[노무현 탄핵] 노무현 대통령 탄핵, 헌법재판소 재판진행일지(2004.3.12~5.14)

▣ 노무현 대통령 탄핵

○ 사건번호: 2004헌나1
○ 종국일자: 2004.05.14(전원재판부)
○ 종국결과: 기각

○ 청구인: 국회
• 소추위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 대리인: 변호사 강재섭 외 66인

○ 피청구인: 대통령 노무현
• 대리인 변호사 유현석 외 9인

○ 탄핵소추사유

노무현 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을 수호해야 할 국가원수로서의 본분을 망각하고 특정정당을 위한 불법선거운동을 계속해 왔고 이로 인해 2004년 3월 3일 헌법기관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헌정사상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이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을 위반했다는 판정과 경고조치를 받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숙하기는 커녕 오히려 이 경고를 무시하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선거법에 관계없이 특정정당을 공개지원하겠다고 하여 민주헌정의 근간인 법치주의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초헌법적이고 초법적인 독재자적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국회는 이러한 법치주의 부정사태를 방치할 수 없습니다. 또한 노무현 대통령은 본인과 측근들의 극심한 권력형부정부패로 인해 국정을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없는 국가적 위기상황을 초래하였고 노무현 대통령의 불성실한 직책수행과 경솔한 국정운영으로 인한 정치불안 때문에 국정이 파탄지경에 이르러 국민을 극도의 불행에 빠뜨리고 있습니다. 이로써 노무현 대통령은 더 이상 나라를 운영할 자격과 능력이 없음이 극명해졌으므로 헌법을 수호하고 국민의 행복과 나라의 장래를 위해 탄핵소추안을 발의하게 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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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대 노무현 대통령의 취임식이 2003.2.25 국회의사당 앞 광장에서 거행되었다.

※ 노 대통령 탄핵 헌법재판소 심리진행상황(2004.3. 당시)

• 2004.03.12 사건접수
• 2004.03.12 [국회의장](으)로부터 대통령(노무현)탄핵소추의결서등본(문건접수) 수신
• 2004.03.17 [피대통령 대리인 법무법인 부산 ](으)로부터 소송위임장(문건접수) 수신
• 2004.03.17 [피대통령 대리인 하경철](으)로부터 소송위임장(문건접수) 수신
• 2004.03.17 [피대리인 하경철 외 1](으)로부터 의견서(문건접수) 수신
• 2004.03.17 [피대리인 하경철 외 1](으)로부터 송달장소지정서(문건접수) 수신
• 2004.03.19 [피대리인 하경철 외 1](으)로부터 송달장소변경신청서(문건접수) 수신
• 2004.03.22 [대리인 이종왕](으)로부터 소송위임장(문건접수) 수신
• 2004.03.22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으)로부터 탄핵심판청구 통지에 대한회신(문건접수) 수신
• 2004.03.22 [대리인 이용훈](으)로부터 소송위임장(문건접수) 수신
• 2004.03.22 [대리인 법무법인 화우](으)로부터 소송위임장(문건접수) 수신
• 2004.03.22 [대리인 법무법인 호민 ](으)로부터 소송위임장(문건접수) 수신
• 2004.03.22 [대리인 법무법인 율촌 ](으)로부터 소송위임장(문건접수) 수신
• 2004.03.22 [대리인 법무법인 광장](으)로부터 소송위임장(문건접수) 수신
• 2004.03.22 [대리인 박시환](으)로부터 소송위임장(문건접수) 수신
• 2004.03.22 [대리인 유현석 외 9](으)로부터 답변서(문건접수) 수신
• 2004.03.22 [대리인 유현석 ](으)로부터 소송위임장(문건접수) 수신
• 2004.03.23 [대리인 유현석 외 9](으)로부터 답변서(문건접수) 수신
• 2004.03.24 [법무부장관](으)로부터 의견서(문건접수) 수신
• 2004.03.24 [국회의장](으)로부터 의견서(문건접수) 수신

• 2004.03.25 [소추위원 국회법제사법위원장 김기춘 외 1](으)로부터 신고서(문건접수) 수신
• 2004.03.25 [대한민국 국회](으)로부터 수행자선임서(문건접수) 수신
• 2004.03.25 [소추위원국회법제사법위원장 김기춘 외 4](으)로부터 의견서(문건접수) 수신
• 2004.03.26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박재승](으)로부터 의견서(문건접수) 수신
• 2004.03.27 [대리인 유현석 외 9](으)로부터 불출석신고서(문건접수) 수신
• 2004.03.27 [대리인 유현석 외 9](으)로부터 의견서(문건접수) 수신
• 2004.03.29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대표자 회장 최병모](으)로부터 의견서(문건접수) 수신
• 2004.03.29 [국회의장](으)로부터 의견서(문건접수) 수신
• 2004.03.29 [소추위원의 대리인 김용균 외 1](으)로부터 변호사지정서(문건접수) 수신
• 2004.03.29 [소추위원의 대리인 정기승 외 13](으)로부터 의견서(문건접수) 수신
• 2004.03.30 [소추의원의 대리인 임광규 외 4](으)로부터 변경신청서(문건접수) 수신
• 2004.03.30 변론기일(기일)
• 2004.03.30 [소추위원 국회 법제사법 위원장 김기춘](으)로부터 의견서(문건접수) 수신
• 2004.04.01 [소추위원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외 14](으)로부터 준비서면(문건접수) 수신
• 2004.04.01 [피청구인의 대리인 유현석 외 9](으)로부터 의견서(문건접수) 수신
• 2004.04.01 [소추위원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김기춘](으)로부터 불출석사유서(문건접수) 수신
• 2004.04.01 [피청구인의 대리인 유현석 외 9](으)로부터 증거제출(문건접수) 수신
• 2004.04.02 [피대리인 양삼승](으)로부터 석명사항(문건접수) 수신
• 2004.04.02 [소추위원 국회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김기춘 외 14](으)로부터 입증자료(문건접수) 수신
• 2004.04.02 [소추위원 국회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김기춘 외 14](으)로부터 증거신청서(문건접수) 수신
• 2004.04.02 [소추위원 국회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김기춘 외 14](으)로부터 참고문헌(문건접수) 수신
• 2004.04.02 변론기일(기일)
• 2004.04.07 [피대리인 유현석 외 9](으)로부터 의견서(문건접수) 수신
• 2004.04.07 [소추위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김기춘 외 4](으)로부터 의견서(문건접수) 수신
• 2004.04.07 [피대리인 유현석 외 9](으)로부터 증거제출(문건접수) 수신
• 2004.04.08 [피청구인의 대리인 유현석 외 9 ](으)로부터 답변서(문건접수) 수신
• 2004.04.09 변론기일(기일)
• 2004.04.09 [소추위원 국회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김기춘 대리인 손범규](으)로부터 송부촉탁신청서(문건접수) 수신
• 2004.04.09 [이창호 외 51개 대학교 법과교수 132](으)로부터 의견서(문건접수) 수신
• 2004.04.09 [소추위원 국회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김기춘 외 14](으)로부터 증거자료(문건접수) 수신
• 2004.04.12 [소추위원 대리인 하광용](으)로부터 촉탁신청서(문건접수) 수신
• 2004.04.13 [재미자유민주애국단체연합회](으)로부터 탄핵지지서명부(문건접수) 수신
• 2004.04.14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문서송부서(문건접수) 수신
• 2004.04.16 [sbs 대표이사사장 송도균](으)로부터 사실조회회보(문건접수) 수신
• 2004.04.16 [(주)문화방송대표이사 사장 이금희 ](으)로부터 사실조회회신(문건접수) 수신
• 2004.04.16 [한국방송공사사장](으)로부터 참고자료(문건접수) 수신
• 2004.04.17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박재승](으)로부터 의견서(문건접수) 수신
• 2004.04.19 [소추위원 국회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김기춘](으)로부터 보충서(문건접수) 수신
• 2004.04.19 [소추위원 대리인 임광규](으)로부터 서증인부서(문건접수) 수신
• 2004.04.19 [한국법학교수회부회장 최용기](으)로부터 의견서(문건접수) 수신
• 2004.04.19 [소추위원 대리인 임광규](으)로부터 증거서류(문건접수) 수신
• 2004.04.19 [피대리인 유현석 외 9](으)로부터 증거제출(문건접수) 수신
• 2004.04.19 [수추위원 대리인 임광규](으)로부터 증인신문범위제출서(문건접수) 수신
• 2004.04.19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으)로부터 촉탁문서송부(문건접수) 수신
• 2004.04.20 변론기일(기일)
• 2004.04.20 [소추위원 대리인 법무법인 진주종합법률사무소](으)로부터 서증(문건접수) 수신
• 2004.04.20 [소추위원 국회법제사법위원장 김기춘 외 14 ](으)로부터 의견서(문건접수) 수신
• 2004.04.20 [소추위원위대리인](으)로부터 증거목록(문건접수) 수신
• 2004.04.20 [소추위원의대리인 ](으)로부터 증인안희정신문사항(문건접수) 수신
• 2004.04.20 [피청구인의대리인](으)로부터 증인안희정에대한반대신문사항(문건접수) 수신
• 2004.04.20 [소추위원의대리인](으)로부터 증인안희정에대한신문사항(문건접수) 수신
• 2004.04.20 [피청구인의대리인](으)로부터 최도술반대신문사항(문건접수) 수신
• 2004.04.20 [소추위원의대리인](으)로부터 증인최도술에대한소추위원신문사항(문건접수) 수신
• 2004.04.20 [소추위원의대리인](으)로부터 증인최도술신문사항(문건접수) 수신
• 2004.04.21 [소추위원 대리인 하광룡](으)로부터 문서인증등본촉탁신청서(문건접수) 수신
• 2004.04.21 [소추위원 대리인 하광룡](으)로부터 사실조회신청서(문건접수) 수신
• 2004.04.21 [소추위원 대리인 조봉규](으)로부터 증거목록(문건접수) 수신
• 2004.04.22 [피청구인의 대리인 법무법인부산 외 1 ](으)로부터 의견서(문건접수) 수신
• 2004.04.22 [소추위원대리인](으)로부터 증인신동인소추위원신문사항(문건접수) 수신
• 2004.04.22 [소추위원대리인](으)로부터 증인여택수소추위원신문사항(문건접수) 수신
• 2004.04.23 변론기일(기일)
• 2004.04.23 [소추위원 대리인 임광규](으)로부터 서증인부(문건접수) 수신
• 2004.04.23 [소추위원 대리인 하광룡 외 4 ](으)로부터 석명서(문건접수) 수신
• 2004.04.23 [증인 신동인 ](으)로부터 소명서(문건접수) 수신
• 2004.04.23 [소추위원 대리인 임광규](으)로부터 증거서류등 (문건접수) 수신
• 2004.04.23 [피대리인](으)로부터 증거인부서(문건접수) 수신
• 2004.04.23 [소추위원](으)로부터 증인신동인소추위원신문사항(문건접수) 수신
• 2004.04.23 [소추위원국회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김기춘 외 5](으)로부터 피청구인신문에대한소추위원의견서(문건접수) 수신
• 2004.04.23 [피청구인대리인 ](으)로부터 증인신동인에대한반대신문사항(문건접수) 수신
• 2004.04.23 [피대리인 ](으)로부터 증인여택수반대신문사항(문건접수) 수신
• 2004.04.23 [소추위원](으)로부터 증인여택수소추위원신문사항(문건접수) 수신
• 2004.04.23 [소추위원 외 14](으)로부터 참고자료(문건접수) 수신
• 2004.04.26 [서울중앙지방검찰청검사장](으)로부터 문서송부촉탁에대한회신(문건접수) 수신
• 2004.04.26 [(사)한국방송기자클럽](으)로부터 사실조회회보(문건접수) 수신
• 2004.04.27 변론기일(기일)
• 2004.04.27 [소추위원대리인 임광규](으)로부터 피청구인제출물에관한 의견서(문건접수) 수신
• 2004.04.27 [대통령노무현탄핵지지국민연대](으)로부터 탄핵지지서명부(문건접수) 수신
• 2004.04.27 [피청구인대리인 유현석 ](으)로부터 최종변론서(문건접수) 수신
• 2004.04.27 [피대리인 유현석 외 9](으)로부터 증거제출(문건접수) 수신
• 2004.04.27 [소추위원대리인 ](으)로부터 증거자료(문건접수) 수신
• 2004.04.27 [소추위원 국회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김기춘 외 14](으)로부터 증거자료(문건접수) 수신
• 2004.04.27 [소추위원대리인 임광규](으)로부터 증거서류등(문건접수) 수신
• 2004.04.27 [소추위원대리인 ](으)로부터 증거목록(문건접수) 수신
• 2004.04.27 [소추위원 국회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김기춘 외 14](으)로부터 소추위원 변론서(문건접수) 수신
• 2004.04.27 [소추위원대리인 박준선 ](으)로부터 서증(문건접수) 수신
• 2004.04.27 [소추위원 국회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김기춘 외 4](으)로부터 번역문(문건접수) 수신
• 2004.04.27 [검찰총장](으)로부터 문서송부촉탁에대한회신(문건접수) 수신
• 2004.04.27 [피대리인 유현석 외 9](으)로부터 답변서(문건접수) 수신
• 2004.04.28 [소추위원 국회법제사법위원장 김기춘 외 10](으)로부터 기록문서인증등본송부촉탁신청서(문건접수) 수신
• 2004.04.28 [피청구인의대리인 유현석 외 9](으)로부터 증거조사에관한의견서(문건접수) 수신
• 2004.04.30 변론기일(기일)
• 2004.04.30 [피청구인의 대리인 유현석 외 9 ](으)로부터 최종변론서(문건접수) 수신
• 2004.04.30 [피청구인의대리인 유현석 외 9](으)로부터 답변서(문건접수) 수신
• 2004.04.30 [검찰총장](으)로부터 문서송부촉탁에대한회신(문건접수) 수신
• 2004.04.30 [소추위원 대리인 이진우](으)로부터 소추위원대리인 의견서(문건접수) 수신
• 2004.04.30 [소추위원](으)로부터 소추위원변론서(문건접수) 수신
• 2004.04.30 [소추위원대리인 ](으)로부터 탄핵사유(문건접수) 수신
• 2004.04.30 [소추위원국회법제사법위원장 김기춘 외 13](으)로부터 증거조사에관한소추위원의견서(문건접수) 수신
• 2004.04.30 [소추위원국회법제사법위원장 김기춘 대리인 임광규](으)로부터 증거서류(문건접수) 수신
• 2004.04.30 [소추위원](으)로부터 소추위원변론서증거자료(문건접수) 수신
• 2004.05.04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대표자회장 최병모 ](으)로부터 의견서(문건접수) 수신
• 2004.05.06 [소추위원대리인 임광규 외 3](으)로부터 소추위원대리인의견서(문건접수) 수신
• 2004.05.10 [서울지방검찰청](으)로부터 구속영장반환(문건접수) 수신
• 2004.05.14 선고기일
• 2004.05.14 사건종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