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탄핵] 박근혜 대통령 탄핵, 헌법재판소 재판진행상황(2016.12.9 ~ 현재)

▣ 박근혜 대통령 탄핵

○ 사건번호: 2016헌나1
○ 종국일자: 심리중
○ 종국결과: 심리중

○ 청구인: 국회 소추위원 국회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 청구인 대리인: 법무법인 공존

○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
• 피청구인 대리인: 법무법인율전

○ 탄핵소추사유

헌법 제1조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고 선언하고 있다. 대통령은 주권자인 국민으로부터 직접 선거를 통하여 권력을 위임받은 국가의 원수이자 행정부의 수반으로서 헌법을 준수하고 수호할 책무를 지며 그 직책을 성실하게 수행해야 한다(헌법 제66조 제2항, 제69조). 이러한 헌법의 정신에 의하면 대통령은 ‘법치와 준법의 존재’이며, “헌법을 경시하는 대통령은 스스로 자신의 권한과 권위를 부정하고 파괴하는 것”이다(헌재 2004. 5. 14. 선고 2004헌나1 결정).

헌법 제65조 제1항은 대통령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은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과 법률을 광범위하게 그리고 중대하게 위배하였다.

아래에서 보는 것처럼 박근혜 대통령은 국민주권주의(헌법 제1조) 및 대의민주주의(헌법 제67조 제1항), 법치국가원칙, 대통령의 헌법수호 및 헌법준수의무(헌법 제66조 제2항, 제69조), 직업공무원제도(헌법 제7조), 대통령에게 부여된 공무원 임면권(헌법 제78조), 평등원칙(헌법 제11조), 재산권 보장(헌법 제23조 제1항), 직업선택의 자유(헌법 제15조), 국가의 기본적 인권 보장 의무(헌법 제10조),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사적자치에 기초한 시장경제질서(헌법 제119조 제1항),언론의 자유(헌법 제21조) 등 헌법 규정과 원칙에 위배하여 헌법질서의 본질적 내용을 훼손하거나 침해, 남용하였다.

또한 박근혜 대통령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129조 제1항 또는 제130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형법 제123조), 강요죄(형법 제324조), 공무상비밀누설죄(형법 제127조) 등 각종 범죄를 저질러 법률의 규정에 위배하였다.

박근혜 대통령의 위와 같은 위헌, 위법행위는 헌법수호의 관점에서 볼 때 대한민국 헌법질서의 본질적 요소인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협하는 행위로서 기본적 인권의 존중, 권력분립, 사법권의 독립을 기본요소로 하는 법치주의 원리 및 의회제도, 복수정당제도, 선거제도 등을 기본요소로 하는 민주주의 원리에 대한 적극적인 위반임과 동시에 선거를 통하여 국민이 부여한 민주적 정당성과 신임에 대한 배신으로서 탄핵에 의한 파면결정을 정당화하는 사유에 해당한다.

이에 박근혜 대통령을 파면함으로써 헌법을 수호하고 손상된 헌법질서를 다시 회복하기 위하여 탄핵소추안을 발의한다.

※ 박 대통령 탄핵 헌법재판소 심리진행상황(2016헌나1)

1 2016.12.09 사건접수
2 2016.12.09 [국회의장](으)로부터 대통령(박근혜)탄핵소추의결서 등본(문건접수) 수신
3 2016.12.09 [피청구인/피신청인]에게 접수통지(송달) 발신
4 2016.12.11 [피청구인/피신청인]에게 대통령(박근혜)탄핵 소추의결서등본 직접수령증(송달) 발신
5 2016.12.12 [국민의당 외 3](으)로부터 서명서 등(문건접수) 수신
6 2016.12.12 [이해관계인]에게 접수통지(송달) 발신
7 2016.12.12 [탄원인 심상근](으)로부터 탄원서(문건접수) 수신
8 2016.12.12 [탄원인 이장근](으)로부터 탄원서(문건접수) 수신
9 2016.12.13 [탄원인 민경석 외 11](으)로부터 탄원서 등(문건접수) 수신
10 2016.12.14 [이해관계인]에게 준비절차회부결정서 송부 및 의견제출 요청(송달) 발신
11 2016.12.14 [피청구인/피신청인]에게 준비절차회부결정서 송부 및 의견제출 요청(송달) 발신
12 2016.12.14 [이해관계인]에게 준비절차회부결정서 송부(송달) 발신
13 2016.12.14 [탄원인 송율궁 외 8](으)로부터 탄원서 등(문건접수) 수신
14 2016.12.15 [기타]에게 문서송부촉탁(송달) 발신
15 2016.12.15 [이해관계인]에게 문서송부촉탁(송달) 발신
16 2016.12.15 [이해관계인]에게 준비명령(송달) 발신
17 2016.12.15 [피청구인/피신청인]에게 준비명령(송달) 발신
18 2016.12.15 [탄원인 조우현 외 3](으)로부터 탄원서 등(문건접수) 수신
19 2016.12.16 [피대리인 이중환 외 2](으)로부터 답변서(문건접수) 수신
20 2016.12.16 [이해관계인]에게 답변서부본(송달) 발신
21 2016.12.16 [피청구인/피신청인]에게 문서송부촉탁서 직접수령증(송달) 발신
22 2016.12.16 [피대리인 이중환 외 3](으)로부터 소송위임장(문건접수) 수신
23 2016.12.16 [피대리인 이중환 외 1](으)로부터 이의신청서(문건접수) 수신
24 2016.12.16 [탄원인 이철우 외 9](으)로부터 탄원서 등(문건접수) 수신
25 2016.12.18 [대리인 법무법인 소망 외 8](으)로부터 소송위임장(문건접수) 수신
26 2016.12.19 [대리인 법무법인 소망](으)로부터 소송위임장(문건접수) 수신
27 2016.12.19 [대리인 최규진 외 2](으)로부터 소송위임장(문건접수) 수신
28 2016.12.19 [피대리인 이중환 외 3](으)로부터 소송지휘권 행사요청서(문건접수) 수신
29 2016.12.19 [대리인 법무법인 소망 외 8](으)로부터 의견서(문건접수) 수신
30 2016.12.19 [청구인대리인/신청인대리인]에게 의견서부본(송달) 발신
31 2016.12.19 [피청구인대리인/피신청인대리인]에게 의견서부본(송달) 발신
32 2016.12.19 [피대리인 이중환 외 3](으)로부터 준비절차기일 지정에 대한 의견(문건접수) 수신
33 2016.12.19 [탄원인 김현수 외 9](으)로부터 탄원서 등(문건접수) 수신
34 2016.12.20 준비절차기일 출석요구(송달)
35 2016.12.20 준비절차기일 출석요구(송달)
36 2016.12.20 준비절차기일 통지(송달)
37 2016.12.20 준비절차기일 통지(송달)
38 2016.12.20 [탄원인 차은희 외 9](으)로부터 탄원서 등(문건접수) 수신
39 2016.12.21 기일통지(송달)
40 2016.12.21 [피대리인 법무법인 율전](으)로부터 담당변호사 지정 철회서(문건접수) 수신
41 2016.12.21 [피대리인 법무법인 율전](으)로부터 담당변호사지정서(문건접수) 수신
42 2016.12.21 [피대리인 법무법인 에이치스](으)로부터 소송위임장(문건접수) 수신
43 2016.12.21 [피대리인 법무법인 율전](으)로부터 소송위임장(문건접수) 수신
44 2016.12.21 [피대리인 이상용](으)로부터 소송위임장(문건접수) 수신
45 2016.12.21 [대리인 법무법인 엘케이비앤파트너스 외 1](으)로부터 소송위임장(추가)(문건접수) 수신
46 2016.12.21 [피대리인 이중환 외 8](으)로부터 입증계획 및 증거목록(문건접수) 수신
47 2016.12.21 [청구인대리인/신청인대리인]에게 입증계획 및 증거목록(송달) 발신
48 2016.12.21 [피청구인대리인/피신청인대리인]에게 입증계획 및 증거조사에 관한 의견서 (송달) 발신
49 2016.12.21 [대리인 법무법인 소망 외 8](으)로부터 입증계획 및 증거조사에 관한 의견서(문건접수) 수신
50 2016.12.21 [대리인 법무법인 소망 외 8](으)로부터 준비서면(문건접수) 수신
51 2016.12.21 [피청구인대리인/피신청인대리인]에게 준비서면부본(송달) 발신
52 2016.12.21 [피청구인대리인/피신청인대리인]에게 증거자료 (송달) 발신
53 2016.12.21 [대리인 법무법인 소망 외 8](으)로부터 증거자료(갑 제18호증~갑 제27호증)(문건접수) 수신
54 2016.12.21 [법무법인 소망 외 8](으)로부터 증거자료(갑 제1호증~갑 제8호증)(문건접수) 수신
55 2016.12.21 [대리인 법무법인 소망 외 8](으)로부터 증거자료(갑 제28호증~갑 제37호증)(문건접수) 수신
56 2016.12.21 [대리인 법무법인 소망 외 8](으)로부터 증거자료(갑 제38호증~갑 45호증)(문건접수) 수신
57 2016.12.21 [대리인 법무법인 소망 외 8](으)로부터 증거자료(갑 제46호증~ 갑 제48호증)(문건접수) 수신
58 2016.12.21 [법무법인 소망 외 8](으)로부터 증거자료(갑 제9호증~갑 제17호증) (문건접수) 수신
59 2016.12.21 [피청구인대리인/피신청인대리인]에게 증거자료(송달) 발신
60 2016.12.21 [탄원인 이광원 외 7](으)로부터 탄원서 등(문건접수) 수신
61 2016.12.22 [피청구인대리인/피신청인대리인]에게 서증제출서 및 증거자료 (송달) 발신
62 2016.12.22 [대리인 법무법인 소망 외 8](으)로부터 서증제출서(문건접수) 수신
63 2016.12.22 [피청구인대리인/피신청인대리인]에게 인증등본송부촉탁신청서 (송달) 발신
64 2016.12.22 [대리인 법무법인 소망 외 8](으)로부터 인증등본송부촉탁신청서(문건접수) 수신
65 2016.12.22 [대리인 법무법인 소망 외 8](으)로부터 인증등본송부촉탁신청서(최종)(문건접수) 수신
66 2016.12.22 [대리인 법무법인 소망 외 8](으)로부터 증거자료(갑 제43호증)(문건접수) 수신
67 2016.12.22 [대리인 법무법인 소망 외 8](으)로부터 증거자료(갑 제49호증의1~2)(문건접수) 수신
68 2016.12.22 [피청구인대리인/피신청인대리인]에게 증거자료(송달) 발신
69 2016.12.22 [탄원인 서울특별시의회 외 10](으)로부터 탄원서 등(문건접수) 수신
70 2016.12.23 [청구인대리인/신청인대리인]에게 기록인증등본송부촉탁신청서 (송달) 발신
71 2016.12.23 [피대리인 이중환 외 8](으)로부터 기록인증등본송부촉탁신청서(문건접수) 수신
72 2016.12.23 [이해관계인]에게 문서인증등본 송부촉탁 공문송부(송달) 발신
73 2016.12.23 [청구인대리인/신청인대리인]에게 의견서부본(송달) 발신
74 2016.12.23 [피청구인대리인/피신청인대리인]에게 의견서부본(송달) 발신
75 2016.12.23 [피청구인대리인/피신청인대리인]에게 인증등본송부촉탁 (송달) 발신
76 2016.12.23 [대리인 법무법인 소망 외 8](으)로부터 인증등본송부촉탁(문건접수) 수신
77 2016.12.23 준비절차기일 통지(송달)
78 2016.12.23 준비절차기일 통지(송달)
79 2016.12.23 [탄원인 조도식 외 19](으)로부터 탄원서 등(문건접수) 수신
80 2016.12.23 [법무부장관](으)로부터 탄핵심판청구사건에 대한 의견서 제출(문건접수) 수신
81 2016.12.26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으)로부터 문서송부촉탁에 관한 회시(문건접수) 수신
82 2016.12.26 [박근혜정부의최순실등민간인에의한국정농단의혹사건규명을위한특별검사](으)로부터 문서송부촉탁에 대한 답변(문건접수) 수신
83 2016.12.26 [이해관계인]에게 문서인증등본 송부촉탁 공문송부(송달) 발신
84 2016.12.26 [이해관계인]에게 문서인증등본 송부촉탁(송달) 발신
85 2016.12.26 [탄원인 심상근 외 4](으)로부터 탄원서 등(문건접수) 수신
86 2016.12.27 [피대리인 정장현](으)로부터 소송위임장(문건접수) 수신
87 2016.12.27 [청구인대리인/신청인대리인]에게 의견서부본(송달) 발신
88 2016.12.27 [대리인 법무법인 소망 외 8](으)로부터 준비서면(문건접수) 수신
89 2016.12.27 [피청구인대리인/피신청인대리인]에게 준비서면부본(송달) 발신
90 2016.12.27 [피대리인 이중환 외 8](으)로부터 준비절차에 관한 의견서(2차)(문건접수) 수신
91 2016.12.27 [피대리인 이중환 외 8](으)로부터 준비절차에 관한 의견서(문건접수) 수신
92 2016.12.27 [대리인 법무법인 소망 외 10](으)로부터 증거제출서(문건접수) 수신
93 2016.12.27 [피청구인대리인/피신청인대리인]에게 증거제출서(송달) 발신
94 2016.12.27 [피대리인 이중환 외 8](으)로부터 추가 입증계획(문건접수) 수신
95 2016.12.27 [청구인대리인/신청인대리인]에게 추가 입증계획(송달) 발신
96 2016.12.27 [탄원인 이원희 외 5](으)로부터 탄원서 등(문건접수) 수신
97 2016.12.28 제2차 준비절차기일통지 공문(송달)
98 2016.12.28 [대리인 법무법인 소망 외 10](으)로부터 준비서면(문건접수) 수신
99 2016.12.28 [피청구인대리인/피신청인대리인]에게 준비서면부본(송달) 발신
100 2016.12.28 [탄원인 김철 외 3](으)로부터 탄원서 등(문건접수) 수신
101 2016.12.29 [피대리인 법무법인 율전](으)로부터 담당변호사 지정 철회서(문건접수) 수신
102 2016.12.29 [피대리인 법무법인 율전](으)로부터 담당변호사 지정서(추가)(문건접수) 수신
103 2016.12.29 변론기일출석요구서(송달)
104 2016.12.29 변론기일통지(송달)
105 2016.12.29 [청구인대리인/신청인대리인]에게 의견서부본(송달) 발신
106 2016.12.29 제3차 준비절차기일 통지 (송달)
107 2016.12.29 [대리인 법무법인 소망 외 10](으)로부터 준비서면(문건접수) 수신
108 2016.12.29 [피청구인대리인/피신청인대리인]에게 준비서면부본(송달) 발신
109 2016.12.29 [피대리인 이중환 외 8](으)로부터 준비절차에 관한 의견서(3차)(문건접수) 수신
110 2016.12.29 [대리인 법무법인 소망 외 10](으)로부터 증거제출서(문건접수) 수신
111 2016.12.29 [피대리인 이중환 외 8](으)로부터 증인신청서(문건접수) 수신
112 2016.12.29 [청구인대리인/신청인대리인]에게 증인신청서(송달) 발신
113 2016.12.29 [탄원인 문중진 외 9](으)로부터 탄원서 등(문건접수) 수신
114 2016.12.30 [대리인 법무법인 소망 외 10](으)로부터 증인신청서(문건접수) 수신
115 2016.12.30 [피청구인대리인/피신청인대리인]에게 증인신청서(송달) 발신
116 2016.12.30 [피대리인 이중환 외 9](으)로부터 추가 입증계획(2차)(문건접수) 수신
117 2016.12.30 [탄원인 김철 외 6](으)로부터 탄원서 등(문건접수) 수신
118 2017.01.01 [청구인대리인/신청인대리인]에게 추가 입증계획(2차)(송달) 발신
119 2017.01.02 변론기일출석요구서(송달)
120 2017.01.02 [기타]에게 사실조회(송달) 발신
121 2017.01.02 [이해관계인]에게 사실조회(송달) 발신
122 2017.01.02 [피대리인 법무법인 신촌](으)로부터 소송위임장(문건접수) 수신
123 2017.01.02 [피청구인대리인/피신청인대리인]에게 증거제출서(갑제56호증의10~제56호증의16) (송달) 발신
124 2017.01.02 [대리인 법무법인 소망 외 10](으)로부터 증거제출서(갑제56호증의10~제56호증의16)(문건접수) 수신
125 2017.01.02 [대리인 법무법인 소망 외 10](으)로부터 증거제출서(갑제56호증의1~제56호증의4) (문건접수) 수신
126 2017.01.02 [피청구인대리인/피신청인대리인]에게 증거제출서(갑제56호증의1~제56호증의4) (송달) 발신
127 2017.01.02 [대리인 법무법인 소망 외 10](으)로부터 증거제출서(갑제56호증의5~제56호증의6) (문건접수) 수신
128 2017.01.02 [피청구인대리인/피신청인대리인]에게 증거제출서(갑제56호증의5~제56호증의6)(송달) 발신
129 2017.01.02 [대리인 법무법인 소망 외 10](으)로부터 증거제출서(갑제56호증의7~제56호증의9) (문건접수) 수신
130 2017.01.02 [피청구인대리인/피신청인대리인]에게 증거제출서(갑제56호증의7~제56호증의9) (송달) 발신
131 2017.01.02 [대리인 법무법인 소망 외 10](으)로부터 증거제출서(갑제57호증~제58호증)(문건접수) 수신
132 2017.01.02 [대리인 법무법인 소망 외 10](으)로부터 증인신청서(문건접수) 수신
133 2017.01.02 [피청구인대리인/피신청인대리인]에게 증인신청서(송달) 발신
134 2017.01.02 [탄원인 서용덕 외 5](으)로부터 탄원서 등(문건접수) 수신
135 2017.01.03 변론기일(기일)
136 2017.01.03 [대리인 법무법인 소망 외 10](으)로부터 기록인증등본송부촉탁신청서(문건접수) 수신
137 2017.01.03 [피청구인대리인/피신청인대리인]에게 기록인증등본송부촉탁신청서(송달) 발신
138 2017.01.03 변론기일출석요구서(송달)
139 2017.01.03 변론기일통지(송달)
140 2017.01.03 [대리인 법무법인 거산](으)로부터 소송위임장(수정)(문건접수) 수신
141 2017.01.03 [피대리인 법무법인 신촌](으)로부터 소송위임장(수정)(문건접수) 수신
142 2017.01.03 [피청구인대리인/피신청인대리인]에게 증거제출서(갑제57호증~제58호증) (송달) 발신
143 2017.01.03 [탄원인 차은희 외 9](으)로부터 탄원서 등(문건접수) 수신
144 2017.01.04 [청구인대리인/신청인대리인]에게 문서제출명령신청 철회서 (송달) 발신
145 2017.01.04 [피대리인 이중환 외 8](으)로부터 문서제출명령신청 철회서(문건접수) 수신
146 2017.01.04 [피대리인 이중환 외 8](으)로부터 문서제출명령신청(문건접수) 수신
147 2017.01.04 [청구인대리인/신청인대리인]에게 문서제출명령신청(송달) 발신
148 2017.01.04 변론기일출석요구서(송달)
149 2017.01.04 [증인 이영선](으)로부터 불출석 사유서(문건접수) 수신
150 2017.01.04 [이해관계인]에게 자료제출요구(송달) 발신
151 2017.01.04 [대리인 법무법인 소망 외 10](으)로부터 증거제출서(갑제59호증의1~갑제59호증의8)(문건접수) 수신
152 2017.01.04 [대리인 법무법인 소망 외 10](으)로부터 증거제출서(갑제59호증의9~갑제60호증의1)(문건접수) 수신
153 2017.01.04 [대리인 법무법인 소망 외 10](으)로부터 증거제출서(갑제60호증의2)(문건접수) 수신
154 2017.01.04 [대리인 법무법인 소망 외 10](으)로부터 증거제출서(갑제61호증)(문건접수) 수신
155 2017.01.04 [대리인 법무법인 소망 외 10](으)로부터 증인신청서(문건접수) 수신
156 2017.01.04 [피청구인대리인/피신청인대리인]에게 증인신청서(송달) 발신
157 2017.01.04 [탄원인 최동성 외 11](으)로부터 탄원서 등(문건접수) 수신
158 2017.01.05 변론기일(기일)
159 2017.01.05 [피청구인대리인/피신청인대리인]에게 신문사항(윤전추,이영선) (송달) 발신
160 2017.01.05 [대리인 법무법인 소망 외 10](으)로부터 신문사항(윤전추,이영선)(문건접수) 수신
161 2017.01.05 [피청구인대리인/피신청인대리인]에게 증거제출서(갑제59호증의9~갑제60호증의1) (송달) 발신
162 2017.01.05 [피청구인대리인/피신청인대리인]에게 증거제출서(갑제60호증의2) (송달) 발신
163 2017.01.05 [피청구인대리인/피신청인대리인]에게 증거제출서(갑제61호증) (송달) 발신
164 2017.01.05 [피청구인대리인/피신청인대리인]에게 증거제출서(송달) 발신
165 2017.01.05 [피대리인 이중환 외 8](으)로부터 증인 윤전추에 대한 반대신문사항(문건접수) 수신
166 2017.01.05 [증인 최서원 대리인 법무법인 동북아](으)로부터 질의서(문건접수) 수신
167 2017.01.05 [탄원인 박상오 외 8](으)로부터 탄원서 등(문건접수) 수신
168 2017.01.06 [청구인대리인/신청인대리인]에게 사실조회신청(삼성꿈장학재단) (송달) 발신
169 2017.01.06 [피청구인대리인/피신청인대리인]에게 문서송부촉탁신청 (송달) 발신
170 2017.01.06 [대리인 법무법인 소망 외 10](으)로부터 문서송부촉탁신청(문건접수) 수신
171 2017.01.06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으)로부터 문서송부촉탁에 관한 회시(문건접수) 수신
172 2017.01.06 [청구인대리인/신청인대리인]에게 사실조회 및 문서송부촉탁신청 (송달) 발신
173 2017.01.06 [피대리인 이중환 외 8](으)로부터 사실조회 및 문서송부촉탁신청(문건접수) 수신
174 2017.01.06 [피대리인 이중환 외 8](으)로부터 사실조회신청(삼성꿈장학재단)(문건접수) 수신
175 2017.01.06 [청구인대리인/신청인대리인]에게 사실조회신청(삼성생명 등) (송달) 발신
176 2017.01.06 [피대리인 이중환 외 8](으)로부터 사실조회신청(삼성생명 등)(문건접수) 수신
177 2017.01.06 [청구인대리인/신청인대리인]에게 사실조회신청(서민금융진흥원 등) (송달) 발신
178 2017.01.06 [피대리인 이중환 외 8](으)로부터 사실조회신청(서민금융진흥원 등)(문건접수) 수신
179 2017.01.06 [청구인대리인/신청인대리인]에게 사실조회신청(신세계 등) (송달) 발신
180 2017.01.06 [피대리인 이중환 외 8](으)로부터 사실조회신청(신세계 등)(문건접수) 수신
181 2017.01.06 [청구인대리인/신청인대리인]에게 사실조회신청(씨제이이앤엠 등) (송달) 발신
182 2017.01.06 [피대리인 이중환 외 8](으)로부터 사실조회신청(씨제이이앤엠 등)(문건접수) 수신
183 2017.01.06 [청구인대리인/신청인대리인]에게 사실조회신청(한진칼 등) (송달) 발신
184 2017.01.06 [피대리인 이중환 외 8](으)로부터 사실조회신청(한진칼 등)(문건접수) 수신
185 2017.01.06 [이해관계인]에게 자료제출요구(송달) 발신
186 2017.01.06 [대리인 법무법인 소망 외 10](으)로부터 준비서면(이 사건의 특수성)(문건접수) 수신
187 2017.01.06 [이해관계인]에게 증인소재탐지촉탁(송달) 발신
188 2017.01.06 [탄원인 김서희 외 4](으)로부터 탄원서 등(문건접수) 수신
189 2017.01.08 [대리인 법무법인 소망 외 10](으)로부터 준비서면 및 증거제출서(목록)(문건접수) 수신
190 2017.01.08 [대리인 법무법인 소망 외 10](으)로부터 증거제출서(갑제62호증~갑제66호증)(문건접수) 수신
191 2017.01.08 [대리인 법무법인 소망 외 10](으)로부터 증거제출서(갑제67호증~갑제72호증의1)(문건접수) 수신
192 2017.01.08 [대리인 법무법인 소망 외 10](으)로부터 증거제출서(갑제72호증의2~갑제72호증의5)(문건접수) 수신
193 2017.01.08 [대리인 법무법인 소망 외 10](으)로부터 증거제출서(갑제73호증~갑제77호증)(문건접수) 수신
194 2017.01.08 [대리인 법무법인 소망 외 10](으)로부터 증거제출서(갑제78호증~갑제82호증의6)(문건접수) 수신
195 2017.01.08 [대리인 법무법인 소망 외 10](으)로부터 증거제출서(갑제82호증의7~갑제85호증)(문건접수) 수신
196 2017.01.08 [대리인 법무법인 소망 외 10](으)로부터 증거제출서(갑제86호증~갑제90호증의4)(문건접수) 수신
197 2017.01.08 [대리인 법무법인 소망 외 10](으)로부터 증거제출서(갑제91호증~갑제97호증의3)(문건접수) 수신
198 2017.01.08 [대리인 법무법인 소망 외 10](으)로부터 증거제출서(갑제97호증의14~갑제98호증의2)(문건접수) 수신
199 2017.01.08 [대리인 법무법인 소망 외 10](으)로부터 증거제출서(갑제97호증의4~갑제97호증의13)(문건접수) 수신
200 2017.01.08 [대리인 법무법인 소망 외 10](으)로부터 증거제출서(갑제98호증의13~갑제98호증의15)(문건접수) 수신
201 2017.01.08 [대리인 법무법인 소망 외 10](으)로부터 증거제출서(갑제98호증의3~갑제98호증의12)(문건접수) 수신
202 2017.01.09 [청구인대리인/신청인대리인]에게 사실조회회신 (송달) 발신
203 2017.01.09 [피청구인대리인/피신청인대리인]에게 사실조회회신 (송달) 발신
204 2017.01.09 [청구인대리인/신청인대리인]에게 대표대리인 지정 신청서 (송달) 발신
205 2017.01.09 [피대리인 이중환 외 9](으)로부터 대표대리인 지정 신청서(문건접수) 수신
206 2017.01.09 [청구인대리인/신청인대리인]에게 문서송부촉탁에 관한 회시 (송달) 발신
207 2017.01.09 [피청구인대리인/피신청인대리인]에게 문서송부촉탁에 관한 회시 (송달) 발신
208 2017.01.09 변론기일출석요구서(송달)
209 2017.01.09 변론기일출석요구서(송달)
210 2017.01.09 변론기일출석요구서(송달)
211 2017.01.09 [증인 정호성](으)로부터 불출석 사유 신고서(문건접수) 수신
212 2017.01.09 [서울구치소장](으)로부터 불출석 사유서(최00) 제출 통보(문건접수) 수신
213 2017.01.09 [청구인대리인/신청인대리인]에게 사실조회 및 문서송부촉탁 신청 (송달) 발신
214 2017.01.09 [피대리인 이중환 외 9](으)로부터 사실조회 및 문서송부촉탁 신청(문건접수) 수신
215 2017.01.09 [청구인대리인/신청인대리인]에게 사실조회신청서 (송달) 발신
216 2017.01.09 [피대리인 이중환 외 8](으)로부터 사실조회신청서(문건접수) 수신
217 2017.01.09 [재단법인 미르](으)로부터 사실조회회신(문건접수) 수신
218 2017.01.09 [대리인 법무법인 소망 외 10](으)로부터 준비서면 -정호성,최순실과 피청구인의 관계(갑 제52호증을 중심으로) - (문건접수) 수신
219 2017.01.09 [대리인 법무법인 소망 외 10 ](으)로부터 준비서면(형사법위배 조항 간의 관계)(문건접수) 수신
220 2017.01.09 [피청구인대리인/피신청인대리인]에게 준비서면부본(송달) 발신
221 2017.01.09 [피청구인대리인/피신청인대리인]에게 증거제출서(갑99호증, 갑제51호증의888~1124, 갑제52호증의430~721) (송달) 발신
222 2017.01.09 [대리인 법무법인 소망 외 10](으)로부터 증거제출서(갑99호증, 갑제51호증의888~1124, 갑제52호증의430~721)(문건접수) 수신
223 2017.01.09 [대리인 법무법인 소망 외 10](으)로부터 증거제출서(갑제103호증,104호증, 105호증 동영상)(문건접수) 수신
224 2017.01.09 [피청구인대리인/피신청인대리인]에게 증거제출서(갑제62호증~갑제66호증) (송달) 발신
225 2017.01.09 [피청구인대리인/피신청인대리인]에게 증거제출서(갑제67호증~갑제72호증의1) (송달) 발신
226 2017.01.09 [피청구인대리인/피신청인대리인]에게 증거제출서(갑제72호증의2~갑제72호증의5) (송달) 발신
227 2017.01.09 [피청구인대리인/피신청인대리인]에게 증거제출서(갑제78호증~갑제82호증의6) (송달) 발신
228 2017.01.09 [피청구인대리인/피신청인대리인]에게 증거제출서(갑제82호증의7~갑제85호증) (송달) 발신
229 2017.01.09 [피청구인대리인/피신청인대리인]에게 증거제출서(갑제86호증~갑제90호증의4) (송달) 발신
230 2017.01.09 [피청구인대리인/피신청인대리인]에게 증거제출서(갑제91호증~갑제97호증의3) (송달) 발신
231 2017.01.09 [피청구인대리인/피신청인대리인]에게 증거제출서(갑제97호증의14~갑제98호증의2) (송달) 발신
232 2017.01.09 [피청구인대리인/피신청인대리인]에게 증거제출서(갑제97호증의4~갑제97호증의13) (송달) 발신
233 2017.01.09 [피청구인대리인/피신청인대리인]에게 증거제출서(갑제98호증의13~갑제98호증의15) (송달) 발신
234 2017.01.09 [피청구인대리인/피신청인대리인]에게 증거제출서(갑제98호증의3~갑제98호증의12)(송달) 발신
235 2017.01.09 [대리인 법무법인 소망 외 10](으)로부터 증거제출서(목록, 갑제105호증 동영상)(문건접수) 수신
236 2017.01.09 [피청구인대리인/피신청인대리인]에게 증인신청서 및 증거제출서(갑제100호증,101호증) (송달) 발신
237 2017.01.09 [대리인 법무법인 소망 외 10](으)로부터 증인신청서 및 증거제출서(갑제100호증,101호증)(문건접수) 수신
238 2017.01.09 [피대리인 이중환 외 9](으)로부터 증인신청서(문건접수) 수신
239 2017.01.09 [청구인대리인/신청인대리인]에게 증인신청서(송달) 발신
240 2017.01.09 [탄원인 서학이 외 7](으)로부터 탄원서 등(문건접수) 수신
241 2017.01.10 변론기일(기일)
242 2017.01.10 변론기일출석요구서(송달)
243 2017.01.10 변론기일출석요구서(송달)
244 2017.01.10 [증인 안종범](으)로부터 불출석 사유서(문건접수) 수신
245 2017.01.10 [청구인대리인/신청인대리인]에게 재판부 석명 사항에 대한 답변 (송달) 발신
246 2017.01.10 [피대리인 이중환 외 9](으)로부터 재판부 석명 사항에 대한 답변(문건접수) 수신
247 2017.01.10 [피청구인대리인/피신청인대리인]에게 증거제출서(갑제102호증) (송달) 발신
248 2017.01.10 [대리인 법무법인 소망 외 10](으)로부터 증거제출서(갑제102호증)(문건접수) 수신
249 2017.01.10 [피청구인대리인/피신청인대리인]에게 증거제출서(갑제103호증,104호증, 105호증 동영상) (송달) 발신
250 2017.01.10 [피청구인대리인/피신청인대리인]에게 증거제출서(목록, 갑제105호증 동영상) (송달) 발신
251 2017.01.10 [피대리인 이중환 외 9](으)로부터 증인신청서(문건접수) 수신
252 2017.01.10 [청구인대리인/신청인대리인]에게 증인신청서(송달) 발신
253 2017.01.10 [탄원인 김경욱 외 7](으)로부터 탄원서 등(문건접수) 수신
254 2017.01.11 [청구인대리인/신청인대리인]에게 기록인증등본송부촉탁신청서 (송달) 발신
255 2017.01.11 [피대리인 이중환 외 9](으)로부터 기록인증등본송부촉탁신청서(문건접수) 수신
256 2017.01.11 변론기일출석요구서(송달)
257 2017.01.11 변론기일출석요구서(송달)
258 2017.01.11 [이해관계인]에게 사실조회(송달) 발신
259 2017.01.11 [청구인대리인/신청인대리인]에게 사실조회신청 정정 사항(K스포츠 출연 기업) (송달) 발신
260 2017.01.11 [피대리인 이중환 외 9](으)로부터 사실조회신청 정정 사항(K스포츠 출연 기업)(문건접수) 수신
261 2017.01.11 [청구인대리인/신청인대리인]에게 사실조회신청 정정 사항(미르재단 출연 기업) (송달) 발신
262 2017.01.11 [피대리인 이중환 외 9](으)로부터 사실조회신청 정정 사항(미르재단 출연 기업)(문건접수) 수신
263 2017.01.11 [청구인대리인/신청인대리인]에게 사실조회신청 정정(K스포츠 출연 거부기업) (송달) 발신
264 2017.01.11 [피대리인 이중환 외 9](으)로부터 사실조회신청 정정(K스포츠 출연 거부기업)(문건접수) 수신
265 2017.01.11 [이해관계인]에게 자료제출요구(송달) 발신
266 2017.01.11 [대리인 법무법인 소망 외 10](으)로부터 준비서면 - 대통령의 재택근무의 법적 근거 : 소추사유 제4유형 관련 -(문건접수) 수신
267 2017.01.11 [피청구인대리인/피신청인대리인]에게 준비서면부본(송달) 발신
268 2017.01.11 [피대리인 이중환 외 9](으)로부터 증거인부서(문건접수) 수신
269 2017.01.11 [청구인대리인/신청인대리인]에게 증거인부서(송달) 발신
270 2017.01.11 [피청구인대리인/피신청인대리인]에게 증거제출(갑제106호호증1~갑제111호증1) (송달) 발신
271 2017.01.11 [대리인 법무법인 소망 외 10](으)로부터 증거제출(갑제106호호증1~갑제111호증1)(문건접수) 수신
272 2017.01.11 [피청구인대리인/피신청인대리인]에게 증거제출서 (송달) 발신
273 2017.01.11 [피청구인대리인/피신청인대리인]에게 증거제출서(갑제111호증2~갑제114호증2) (송달) 발신
274 2017.01.11 [대리인 법무법인 소망 외 10](으)로부터 증거제출서(갑제111호증2~갑제114호증2)(문건접수) 수신
275 2017.01.11 [대리인 법무법인 소망 외 10](으)로부터 증거제출서(갑제114호증3~갑제갑제119호증)(문건접수) 수신
276 2017.01.11 [피청구인대리인/피신청인대리인]에게 증거제출서(갑제120호증~갑제129호증) (송달) 발신
277 2017.01.11 [대리인 법무법인 소망 외 10](으)로부터 증거제출서(갑제120호증~갑제129호증)(문건접수) 수신
278 2017.01.11 [대리인 법무법인 소망 외 10](으)로부터 증거제출서(갑제130호증~갑제136호증의1)(문건접수) 수신
279 2017.01.11 [피청구인대리인/피신청인대리인]에게 증거제출서(갑제136호증-2~갑제137호증) (송달) 발신
280 2017.01.11 [대리인 법무법인 소망 외 10](으)로부터 증거제출서(갑제136호증-2~갑제137호증)(문건접수) 수신
281 2017.01.11 [대리인 법무법인 소망 외 10](으)로부터 증거제출서(문건접수) 수신
282 2017.01.11 [대리인 법무법인 소망 외 10](으)로부터 증인신문사항(류희인,조현일,조한규)(문건접수) 수신
283 2017.01.11 [탄원인 박학순 외 8](으)로부터 탄원서 등(문건접수) 수신
284 2017.01.12 변론기일(기일)
285 2017.01.12 변론기일출석요구서(송달)
286 2017.01.12 변론기일출석요구서(송달)
287 2017.01.12 [기타]에게 사실조회(송달) 발신
288 2017.01.12 [대리인 법무법인 소망 외 10](으)로부터 석명신청서(문건접수) 수신
289 2017.01.12 [피청구인대리인/피신청인대리인]에게 증거자료 (송달) 발신
290 2017.01.12 [대리인 법무법인 소망 외 10](으)로부터 증인 이영선에 대한 추가 신문사항(소추유형 4 관련)(문건접수) 수신
291 2017.01.12 [피대리인 이중환 외 9](으)로부터 증인 조한규에 대한 피청구인신문사항(문건접수) 수신
292 2017.01.12 [피대리인 이중환 외 9](으)로부터 증인 조현일에 대한 반대신문사항(문건접수) 수신
293 2017.01.12 [서울강남경찰서장](으)로부터 증인(안봉근) 소재탐지촉탁 결과 회신(문건접수) 수신
294 2017.01.12 [피대리인 이중환 외 9](으)로부터 증인(이영선)에 대한 반대 신문사항(문건접수) 수신
295 2017.01.12 [서울종로경찰서장](으)로부터 증인(이재만) 소재탐지 촉탁 결과 회신(문건접수) 수신
296 2017.01.12 [피청구인대리인/피신청인대리인]에게 증인신문사항(류희인,조현일,조한규) (송달) 발신
297 2017.01.12 [탄원인 하원봉 외 8](으)로부터 탄원서 등(문건접수) 수신
298 2017.01.13 [청구인대리인/신청인대리인]에게 증인 조한규에 대한 피청구인신문사항 (송달) 발신
299 2017.01.13 [피청구인대리인/피신청인대리인]에게 기록인증등본 송부촉탁신청 (송달) 발신
300 2017.01.13 [대리인 법무법인 소망 외 10](으)로부터 기록인증등본 송부촉탁신청(문건접수) 수신
301 2017.01.13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장](으)로부터 문서송부촉탁에 관한 회시(문건접수) 수신
302 2017.01.13 [증인 이승철](으)로부터 불출석 사유신고서(문건접수) 수신
303 2017.01.13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부터 사실조회 회보(문건접수) 수신
304 2017.01.13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부터 사실조회 회신(문건접수) 수신
305 2017.01.13 [이해관계인]에게 사실조회(송달) 발신
306 2017.01.13 [재단법인 세계기독교통일신령협회유지재단](으)로부터 사실조회회보(문건접수) 수신
307 2017.01.13 [관세청장](으)로부터 사실조회회신(문건접수) 수신
308 2017.01.13 [세계일보](으)로부터 사실조회회신(문건접수) 수신
309 2017.01.13 [피청구인대리인/피신청인대리인]에게 석명신청서 (송달) 발신
310 2017.01.13 [대리인 법무법인 소망 외 10](으)로부터 준비서면(공무상비밀누설 관련)(문건접수) 수신
311 2017.01.13 [피청구인대리인/피신청인대리인]에게 증거제출서(갑제136호증-2~갑제137호증) (송달) 발신
312 2017.01.13 [청구인대리인/신청인대리인]에게 증인 조현일에 대한 반대신문사항 (송달) 발신
313 2017.01.13 [피청구인대리인/피신청인대리인]에게 증인 조현일에 대한 반대신문사항 (송달) 발신
314 2017.01.13 [기타]에게 증인 출석요구(송달) 발신
315 2017.01.13 [청구인대리인/신청인대리인]에게 증인(이영선)에 대한 반대 신문사항 (송달) 발신
316 2017.01.13 [이해관계인]에게 증인소재탐지촉탁(송달) 발신
317 2017.01.13 [피청구인대리인/피신청인대리인]에게 증인신문사항(류희인,조현일,조한규) (송달) 발신
318 2017.01.13 [기타]에게 증인출석요구(송달) 발신
319 2017.01.13 [종로구청](으)로부터 협조요청에 대한 회신(문건접수) 수신
320 2017.01.15 [청구인대리인/신청인대리인]에게 문서송부촉탁에 관한 회시(송달) 발신
321 2017.01.15 [피청구인대리인/피신청인대리인]에게 문서송부촉탁에 관한 회시(송달) 발신
322 2017.01.15 [서울중앙지방검찰청검사장](으)로부터 문서인증등본 송부촉탁에 대한 회신(문건접수) 수신
323 2017.01.15 [청구인대리인/신청인대리인]에게 사실조회회보(송달) 발신
324 2017.01.15 [피청구인대리인/피신청인대리인]에게 사실조회회보(송달) 발신
325 2017.01.15 [청구인대리인/신청인대리인]에게 사실조회회신(관세청)(송달) 발신
326 2017.01.15 [피청구인대리인/피신청인대리인]에게 사실조회회신(관세청)(송달) 발신
327 2017.01.15 [청구인대리인/신청인대리인]에게 사실조회회신(미래창조과학부)(송달) 발신
328 2017.01.15 [피청구인대리인/피신청인대리인]에게 사실조회회신(미래창조과학부)(송달) 발신
329 2017.01.15 [청구인대리인/신청인대리인]에게 사실조회회신(세계일보)(송달) 발신
330 2017.01.15 [피청구인대리인/피신청인대리인]에게 사실조회회신(세계일보)(송달) 발신
331 2017.01.15 [대리인 법무법인 소망 외 10](으)로부터 준비서면(안종범의 업무수첩 등)(문건접수) 수신
332 2017.01.15 [대리인 법무법인 소망 외 10](으)로부터 준비서면(이영선의 역할 등)(문건접수) 수신
333 2017.01.15 [피청구인대리인/피신청인대리인]에게 준비서면부본(송달) 발신
334 2017.01.15 [대리인 법무법인 소망 외 10](으)로부터 증인신문사항(최순실,안종범)(문건접수) 수신
335 2017.01.16 변론기일(기일)
336 2017.01.16 [피청구인대리인/피신청인대리인]에게 증인 최순실에 대한 추가신문사항 (송달) 발신
337 2017.01.16 [박근혜정부의 최순실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의혹 사건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으)로부터 녹취파일송부 협조요청(문건접수) 수신
338 2017.01.16 변론기일출석요구서(송달)
339 2017.01.16 변론기일출석요구서(송달)
340 2017.01.16 [청구인대리인/신청인대리인]에게 사실조회 회신(2016헌나1) (송달) 발신
341 2017.01.16 [피청구인대리인/피신청인대리인]에게 사실조회 회신(2016헌나1) (송달) 발신
342 2017.01.16 [법무부장관](으)로부터 사실조회 회신(2016헌나1)(문건접수) 수신
343 2017.01.16 [케이스포츠](으)로부터 사실조회회신(문건접수) 수신
344 2017.01.16 [청구인대리인/신청인대리인]에게 사실조회회신(케이스포츠)(송달) 발신
345 2017.01.16 [피청구인대리인/피신청인대리인]에게 사실조회회신(케이스포츠)(송달) 발신
346 2017.01.16 [피청구인대리인/피신청인대리인]에게 준비서면(이영선의 역할 등) (송달) 발신
347 2017.01.16 [피청구인대리인/피신청인대리인]에게 준비서면부본(송달) 발신
348 2017.01.16 [청구인대리인/신청인대리인]에게 증거인부서 (송달) 발신
349 2017.01.16 [피대리인 이중환 외 9](으)로부터 증거인부서(문건접수) 수신
350 2017.01.16 [청구인대리인/신청인대리인]에게 증인 최서원에 대한 반대 신문사항 (송달) 발신
351 2017.01.16 [피대리인 이중환 외 9](으)로부터 증인 최서원에 대한 반대 신문사항(문건접수) 수신
352 2017.01.16 [대리인 법무법인 소망 외 10](으)로부터 증인 최순실에 대한 추가신문사항(문건접수) 수신
353 2017.01.16 [피청구인대리인/피신청인대리인]에게 증인신문사항(최순실,안종범) (송달) 발신
354 2017.01.16 [탄원인 최완석 외 7](으)로부터 탄원서 등 (문건접수) 수신
355 2017.01.16 [탄원인 이애란 외 3](으)로부터 탄원서 등(문건접수) 수신
356 2017.01.17 변론기일(기일)
357 2017.01.17 변론기일출석요구서(송달)
358 2017.01.17 변론기일출석요구서(송달)
359 2017.01.17 변론기일출석요구서(송달)
360 2017.01.17 [피대리인 이중환 외 9](으)로부터 증인 안종범에 대한 신문사항(문건접수) 수신
361 2017.01.17 [대리인 법무법인 소망 외 10](으)로부터 증인 안종범에 대한 추가신문사항(문건접수) 수신
362 2017.01.17 [대리인 법무법인 소망 외 10](으)로부터 증인 최순실 추가신문사항(2)(문건접수) 수신
363 2017.01.17 [탄원인 조윤희 외 9](으)로부터 탄원서 등(문건접수) 수신
364 2017.01.18 [기타]에게 녹취파일 송부(송달) 발신
365 2017.01.18 [청구인대리인/신청인대리인]에게 사실조회회신 (엘에스)(송달) 발신
366 2017.01.18 [피청구인대리인/피신청인대리인]에게 사실조회회신 (엘에스)(송달) 발신
367 2017.01.18 [청구인대리인/신청인대리인]에게 사실조회회신(E1)(송달) 발신
368 2017.01.18 [피청구인대리인/피신청인대리인]에게 사실조회회신(E1)(송달) 발신
369 2017.01.18 [주식회사 E1](으)로부터 사실조회회신(문건접수) 수신
370 2017.01.18 [주식회사 엘에스](으)로부터 사실조회회신(문건접수) 수신
371 2017.01.18 [주식회사 한진칼](으)로부터 사실조회회신(문건접수) 수신
372 2017.01.18 [청구인대리인/신청인대리인]에게 사실조회회신(한진칼)(송달) 발신
373 2017.01.18 [피청구인대리인/피신청인대리인]에게 사실조회회신(한진칼)(송달) 발신
374 2017.01.18 [대리인 법무법인 소망 외 10](으)로부터 준비서면 - 안종범 수첩이 위법수집증거라는 주장에 대하여 -(문건접수) 수신
375 2017.01.18 [피청구인대리인/피신청인대리인]에게 준비서면 -증거 채부 기준에 관한 의견- (송달) 발신
376 2017.01.18 [대리인 법무법인 소망 외 10 ](으)로부터 준비서면 -증거 채부 기준에 관한 의견-(문건접수) 수신
377 2017.01.18 [피청구인대리인/피신청인대리인]에게 증거설명서 (송달) 발신
378 2017.01.18 [대리인 법무법인 소망 외 10](으)로부터 증거설명서 -탄핵소추사유 제4유형 관련-(문건접수) 수신
379 2017.01.18 [청구인대리인/신청인대리인]에게 증거자료(송달) 발신
380 2017.01.18 [피대리인 이중환 외 9](으)로부터 증거자료(을제1호증)(문건접수) 수신
381 2017.01.18 [대리인 법무법인 소망 외 10](으)로부터 증거제출서(문건접수) 수신
382 2017.01.18 [청구인대리인/신청인대리인]에게 증거채부 결정에 관한 이의신청서 (송달) 발신
383 2017.01.18 [피대리인 이중환 외 9](으)로부터 증거채부 결정에 관한 이의신청서(문건접수) 수신
384 2017.01.18 [대리인 법무법인 소망 외 10](으)로부터 증인 김상률에 대한 반대신문사항(문건접수) 수신
385 2017.01.18 [대리인 법무법인 소망 외 10](으)로부터 증인신문철회 및 증인신문 추가신청서(문건접수) 수신
386 2017.01.18 [탄원인 김일천 외 6](으)로부터 탄원서 등(문건접수) 수신
387 2017.01.19 변론기일(기일)
388 2017.01.19 변론기일출석요구서(송달)
389 2017.01.19 변론기일출석요구서(송달)
390 2017.01.19 [(주)두산](으)로부터 사실조회회신(문건접수) 수신
391 2017.01.19 [주식회사 GS E&R](으)로부터 사실조회회신(문건접수) 수신
392 2017.01.19 [주식회사 대한항공](으)로부터 사실조회회신(문건접수) 수신
393 2017.01.19 [주식회사 이마트](으)로부터 사실조회회신(문건접수) 수신
394 2017.01.19 [주식회사 제일기획](으)로부터 사실조회회신(문건접수) 수신
395 2017.01.19 [주식회사 지에스리테일](으)로부터 사실조회회신(문건접수) 수신
396 2017.01.19 [지에스건설 주식회사](으)로부터 사실조회회신(문건접수) 수신
397 2017.01.19 [대림산업주식회사](으)로부터 사실조회회신(미르 관련)(문건접수) 수신
398 2017.01.19 [주식회사 케이티](으)로부터 사실조회회신(미르 관련)(문건접수) 수신
399 2017.01.19 [주식회사 케이티](으)로부터 사실조회회신(케이스포츠 관련)(문건접수) 수신
400 2017.01.19 [대림산업주식회사](으)로부터 사실조회회신(케이스포츠)(문건접수) 수신
401 2017.01.19 [피대리인 이중환 외 9](으)로부터 소송위임장(문건접수) 수신
402 2017.01.19 [416세월호참사국민조사위원회 외5](으)로부터 의견서(문건접수) 수신
403 2017.01.19 [피대리인 이중환 외 9](으)로부터 정호성에 대한 반대신문사항(문건접수) 수신
404 2017.01.19 [피청구인대리인/피신청인대리인]에게 준비서면 - 안종범 수첩이 위법수집증거라는 주장에 대하여 (송달) 발신
405 2017.01.19 [대리인 법무법인 소망 외 10](으)로부터 준비서면(사실관계정리- 기업출연 및 특혜제공 부분)(문건접수) 수신
406 2017.01.19 [피대리인 정광현](으)로부터 증거자료제출(을제2호증의1~ 을제5호증의 15-3)(문건접수) 수신
407 2017.01.19 [피청구인대리인/피신청인대리인]에게 증거제출서 (송달) 발신
408 2017.01.19 [피청구인대리인/피신청인대리인]에게 증인 김상률에 대한 반대신문사항 (송달) 발신
409 2017.01.19 [피대리인 이중환 외 9](으)로부터 증인 김상률에 대한 신문사항(문건접수) 수신
410 2017.01.19 [대리인 법무법인 소망 외 10](으)로부터 증인 정호성에 대한 신문사항(문건접수) 수신
411 2017.01.19 [피대리인 이중환 외 9](으)로부터 증인 정호성에 대한 신문사항(문건접수) 수신
412 2017.01.19 [주식회사 케이티](으)로부터 증인 채택 관련 의견서(문건접수) 수신
413 2017.01.19 [피청구인대리인/피신청인대리인]에게 증인신문철회 및 증인신문 추가신청서 (송달) 발신
414 2017.01.19 [탄원인 최익주 외 12](으)로부터 탄원서 등(문건접수) 수신
415 2017.01.20 [박근혜정부의최순실등민간인에의한국정농단의혹사건규명을위한특별검사](으)로부터 녹취파일 송부 협조 요청(문건접수) 수신
416 2017.01.20 [청구인대리인/신청인대리인]에게 문서송부촉탁 신청 (송달) 발신
417 2017.01.20 [피대리인 이중환 외 9](으)로부터 문서송부촉탁 신청(문건접수) 수신
418 2017.01.20 [청구인대리인/신청인대리인]에게 사실조회 및 문서송부촉탁 신청 (송달) 발신
419 2017.01.20 [피대리인 이중환 외 9](으)로부터 사실조회 및 문서송부촉탁 신청(문건접수) 수신
420 2017.01.20 [청구인대리인/신청인대리인]에게 사실조회회신 (송달) 발신
421 2017.01.20 [피청구인대리인/피신청인대리인]에게 사실조회회신 (송달) 발신
422 2017.01.20 [(재)삼성꿈장학재단 이사장](으)로부터 사실조회회신(문건접수) 수신
423 2017.01.20 [(주)신세계](으)로부터 사실조회회신(문건접수) 수신
424 2017.01.20 [SK종합화학 주식회사](으)로부터 사실조회회신(문건접수) 수신
425 2017.01.20 [SK하이닉스(주)](으)로부터 사실조회회신(문건접수) 수신
426 2017.01.20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사실조회회신(문건접수) 수신
427 2017.01.20 [금호타이어 주식회사](으)로부터 사실조회회신(문건접수) 수신
428 2017.01.20 [롯데케미칼 주식회사](으)로부터 사실조회회신(문건접수) 수신
429 2017.01.20 [삼성물산 주식회사](으)로부터 사실조회회신(문건접수) 수신
430 2017.01.20 [삼성전자 주식회사](으)로부터 사실조회회신(문건접수) 수신
431 2017.01.20 [서민금융진흥원장](으)로부터 사실조회회신(문건접수) 수신
432 2017.01.20 [아시아나항공 주식회사](으)로부터 사실조회회신(문건접수) 수신
433 2017.01.20 [주식회사 GS글로벌](으)로부터 사실조회회신(문건접수) 수신
434 2017.01.20 [주식회사 부영주택](으)로부터 사실조회회신(문건접수) 수신
435 2017.01.20 [주식회사 에스원](으)로부터 사실조회회신(문건접수) 수신
436 2017.01.20 [주식회사 지에스](으)로부터 사실조회회신(문건접수) 수신
437 2017.01.20 [주식회사 한화](으)로부터 사실조회회신(문건접수) 수신
438 2017.01.20 [주식회사 호텔롯데 면세점](으)로부터 사실조회회신(문건접수) 수신
439 2017.01.20 [지에스파워 주식회사](으)로부터 사실조회회신(문건접수) 수신
440 2017.01.20 [지에스홈쇼핑 주식회사](으)로부터 사실조회회신(문건접수) 수신
441 2017.01.20 [한화생명보험 주식회사](으)로부터 사실조회회신(문건접수) 수신
442 2017.01.20 [현대자동차 주식회사 기아자동차 주식회사 현대모비스 주식회사](으)로부터 사실조회회신(문건접수) 수신
443 2017.01.20 [현대중공업(주)](으)로부터 사실조회회신(문건접수) 수신
444 2017.01.20 [청구인대리인/신청인대리인]에게 사실조회회신(미르 관련) (송달) 발신
445 2017.01.20 [피청구인대리인/피신청인대리인]에게 사실조회회신(미르 관련) (송달) 발신
446 2017.01.20 [삼성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으)로부터 사실조회회신(미르 관련)(문건접수) 수신
447 2017.01.20 [주식회사 아모레퍼시픽그룹](으)로부터 사실조회회신(미르 관련)(문건접수) 수신
448 2017.01.20 [주식회사 포스코](으)로부터 사실조회회신(미르 관련)(문건접수) 수신
449 2017.01.20 [청구인대리인/신청인대리인]에게 사실조회회신(송달) 발신
450 2017.01.20 [피청구인대리인/피신청인대리인]에게 사실조회회신(송달) 발신
451 2017.01.20 [삼성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으)로부터 사실조회회신(케이스포츠 관련)(문건접수) 수신
452 2017.01.20 [주식회사 아모레퍼시픽그룹](으)로부터 사실조회회신(케이스포츠 관련)(문건접수) 수신
453 2017.01.20 [주식회사 포스코](으)로부터 사실조회회신(케이스포츠)(문건접수) 수신
454 2017.01.20 [청구인대리인/신청인대리인]에게 의견서부본(송달) 발신
455 2017.01.20 [피청구인대리인/피신청인대리인]에게 의견서부본(송달) 발신
456 2017.01.20 [청구인대리인/신청인대리인]에게 증거자료제출(을제2호증의1~ 을제5호증의 15-3) (송달) 발신
457 2017.01.20 [서울강남경찰서장](으)로부터 증인(고영태) 소재탐지촉탁 결과 회신(문건접수) 수신
458 2017.01.20 [서울성동경찰서장](으)로부터 증인(류상영) 소재탐지촉탁 결과 회신(문건접수) 수신
459 2017.01.20 [탄원인 박태점 외 9](으)로부터 탄원서 등(문건접수) 수신
460 2017.01.20 [국가안보실장](으)로부터 헌법재판소 요구자료 제출(문건접수) 수신
461 2017.01.22 [대리인 법무법인 소망 외 10](으)로부터 준비서면 - 제3유형(언론의 자유 침해) 관련 -(문건접수) 수신
462 2017.01.22 [피대리인 이중환 외 9](으)로부터 준비서면 및 증인신청서(문건접수) 수신
463 2017.01.22 [피청구인대리인/피신청인대리인]에게 준비서면부본(송달) 발신
464 2017.01.22 [피대리인 이중환 외 9](으)로부터 증거인부서(문건접수) 수신
465 2017.01.22 [대리인 법무법인 소망 외 10](으)로부터 증인 반대신문사항(김종,차은택,이승철)(문건접수) 수신
466 2017.01.22 [피청구인대리인/피신청인대리인]에게 증인 신문사항(김종,차은택,이승철) (송달) 발신
467 2017.01.23 변론기일(기일)
468 2017.01.23 변론기일출석요구서(송달)
469 2017.01.23 변론기일출석요구서(송달)
470 2017.01.23 변론기일출석요구서(송달)
471 2017.01.23 [GS칼텍스 주식회사](으)로부터 사실조회회신(문건접수) 수신
472 2017.01.23 [SK텔레콤 주식회사](으)로부터 사실조회회신(문건접수) 수신
473 2017.01.23 [삼성생명보험 주식회사](으)로부터 사실조회회신(문건접수) 수신
474 2017.01.23 [씨제이이앤엠 주식회사](으)로부터 사실조회회신(문건접수) 수신
475 2017.01.23 [청구인대리인/신청인대리인]에게 준비서면 및 증인신청서 (송달) 발신
476 2017.01.23 [대리인 법무법인 소망 외 10](으)로부터 준비서면(헌법을 위배한 권력적 사실행위의 관점)(문건접수) 수신
477 2017.01.23 [피청구인대리인/피신청인대리인]에게 준비서면부본(송달) 발신
478 2017.01.23 [청구인대리인/신청인대리인]에게 증거인부서 (송달) 발신
479 2017.01.23 [피대리인 이중환 외 9](으)로부터 증인 김종에 대한 신문사항(문건접수) 수신
480 2017.01.23 [피대리인 이중환 외 9](으)로부터 증인 이승철에 대한 신문사항(문건접수) 수신
481 2017.01.23 [피대리인 이중환 외 9](으)로부터 증인 차은택에 대한 피청구인 신문사항(문건접수) 수신
482 2017.01.23 [탄원인 장금환 외 13](으)로부터 탄원서 등(문건접수) 수신
483 2017.01.24 [GS EPS 주식회사](으)로부터 사실조회회신(문건접수) 수신
484 2017.01.24 [씨제이 제일제당 주식회사](으)로부터 사실조회회신(문건접수) 수신
485 2017.01.24 [주식회사 호텔롯데 면세점](으)로부터 사실조회회신(문건접수) 수신
486 2017.01.24 [청구인대리인/신청인대리인]에게 사실조회회신(송달) 발신
487 2017.01.24 [피청구인대리인/피신청인대리인]에게 사실조회회신(송달) 발신
488 2017.01.24 [대리인 법무법인 소망 외 10](으)로부터 증거제출서(갑제140호증-1~140호증-5)(문건접수) 수신
489 2017.01.24 [피청구인대리인/피신청인대리인]에게 증거제출서(송달) 발신
490 2017.01.24 [탄원인 함정숙 외 14](으)로부터 탄원서 등(문건접수) 수신
491 2017.01.25 변론기일(기일)
492 2017.01.25 [기타]에게 녹취파일 송부(송달) 발신
493 2017.01.25 변론기일출석요구서(송달)
494 2017.01.25 변론기일출석요구서(송달)
495 2017.01.25 [피청구인대리인/피신청인대리인]에게 준비서면 (- 피청구인의 증인신청에 대한 의견 - ) (송달) 발신
496 2017.01.25 [대리인 법무법인 소망 외 10](으)로부터 준비서면 (- 피청구인의 증인신청에 대한 의견 - )(문건접수) 수신
497 2017.01.25 [대리인 법무법인 소망 외 10](으)로부터 준비서면( - 차은택 증언 관련 - )(문건접수) 수신
498 2017.01.25 [피청구인대리인/피신청인대리인]에게 준비서면( - 차은택 증언 관련 - )(송달) 발신
499 2017.01.25 [대리인 법무법인 소망 외 10](으)로부터 증인 고영태에 대한 신문사항 류상영에 대한 반대신문사항(문건접수) 수신
500 2017.01.25 [피청구인대리인/피신청인대리인]에게 증인 고영태에 대한 신문사항 류상영에 대한 반대신문사항(송달) 발신
501 2017.01.25 [피대리인 이중환 외 9](으)로부터 증인 유진룡에 대한 반대신문사항(문건접수) 수신
502 2017.01.25 [피대리인 이중환 외 9](으)로부터 증인 유진룡에 대한 반대신문사항(수정)(문건접수) 수신
503 2017.01.25 [피청구인대리인/피신청인대리인]에게 증인 유진룡에 대한 신문사항 (송달) 발신
504 2017.01.25 [대리인 법무법인 소망 외 10](으)로부터 증인 유진룡에 대한 신문사항(문건접수) 수신
505 2017.01.25 [탄원인 정연숙 외 7](으)로부터 탄원서 등(문건접수) 수신
506 2017.01.26 변론기일출석요구서(송달)
507 2017.01.26 변론기일출석요구서(송달)
508 2017.01.26 [피청구인대리인/피신청인대리인]에게 증거자료제출(갑제140호증~145호증) (송달) 발신
509 2017.01.26 [대리인 법무법인 소망 외 10](으)로부터 증거자료제출(갑제140호증~145호증)(문건접수) 수신
510 2017.01.26 [피청구인대리인/피신청인대리인]에게 증거자료제출(갑제146호증~147호증) (송달) 발신
511 2017.01.26 [대리인 법무법인 소망 외 10](으)로부터 증거자료제출(갑제146호증~147호증)(문건접수) 수신
512 2017.01.26 [탄원인 양화자 외 12](으)로부터 탄원서(문건접수) 수신
513 2017.01.27 [피대리인 이중환 외 10](으)로부터 금융거래정보제공명령신청(문건접수) 수신
514 2017.01.28 [피청구인의 대리인 이중환 외 10](으)로부터 사실조회신청서(문건접수) 수신
515 2017.01.29 [청구인대리인/신청인대리인]에게 금융거래정보제공명령신청(송달) 발신
516 2017.01.29 [청구인대리인/신청인대리인]에게 사실조회(송달) 발신
517 2017.01.29 [대리인 법무법인 소망 외 10](으)로부터 준비서면 - 심판절차 진행에 관한 의견 -(문건접수) 수신
518 2017.01.31 [청구인대리인/신청인대리인]에게 금융거래정보제공명령신청 (송달) 발신
519 2017.01.31 [피대리인 이중환 외 10](으)로부터 금융거래정보제공명령신청(문건접수) 수신
520 2017.01.31 [청구인대리인/신청인대리인]에게 문서송부촉탁 신청 (송달) 발신
521 2017.01.31 [피대리인 이중환 외 10](으)로부터 문서송부촉탁 신청(문건접수) 수신
522 2017.01.31 [피청구인대리인/피신청인대리인]에게 서증제출서 (송달) 발신
523 2017.01.31 [대리인 법무법인 소망 외 10](으)로부터 서증제출서(갑제152호증의 1~9)(문건접수) 수신
524 2017.01.31 [대리인 법무법인 소망 외 10](으)로부터 서증제출서(문건접수) 수신
525 2017.01.31 [피대리인 이중환](으)로부터 소송위임장(문건접수) 수신
526 2017.01.31 [피대리인 이중환 외 11](으)로부터 준비서면 - 소위 권력적 사실행위 주장에 대한 검토(문건접수) 수신
527 2017.01.31 [대리인 법무법인 소망 외 10](으)로부터 준비서면 - 소추사유 Ⅱ유형 중 헌법상 공무원제도 위반 부분 -(문건접수) 수신
528 2017.01.31 [청구인대리인/신청인대리인]에게 준비서면부본(송달) 발신
529 2017.01.31 [피청구인대리인/피신청인대리인]에게 준비서면부본(송달) 발신
530 2017.01.31 [피청구인대리인/피신청인대리인]에게 증거서류(갑제148호증~갑제151호증) (송달) 발신
531 2017.01.31 [대리인 법무법인 소망 외 10](으)로부터 증거서류(갑제148호증~갑제151호증)(문건접수) 수신
532 2017.01.31 [대리인 법무법인 소망 외 10](으)로부터 증거서류(갑제152호증-1~갑제152호증-9)(문건접수) 수신
533 2017.01.31 [피대리인 이중환 외 10](으)로부터 증거조사결과에 대한 의견(문건접수) 수신
534 2017.01.31 [청구인대리인/신청인대리인]에게 증거조사결과에 대한 의견(송달) 발신
535 2017.01.31 [대리인 법무법인 소망 외 10](으)로부터 증인 모철민에 대한 반대신문사항(문건접수) 수신
536 2017.01.31 [청구인대리인/신청인대리인]에게 증인신청(송달) 발신
537 2017.01.31 [피대리인 이중환 외 10](으)로부터 증인신청서(문건접수) 수신
538 2017.01.31 [피대리인 이중환 외 11](으)로부터 증인신청서(정동춘 등)(문건접수) 수신
539 2017.01.31 [탄원인 이태공 외 10](으)로부터 탄원서 등(문건접수) 수신
540 2017.02.01 변론기일(기일)
541 2017.02.01 [청구인대리인/신청인대리인]에게 증인신청서(정동춘 등) (송달) 발신
542 2017.02.01 변론기일출석요구서(송달)
543 2017.02.01 변론기일출석요구서(송달)
544 2017.02.01 [피대리인 이중환 외 11](으)로부터 사실조회신청서(수정)(문건접수) 수신
545 2017.02.01 [전국경제인연합회 ](으)로부터 사실조회회신(문건접수) 수신
546 2017.02.01 [청구인대리인/신청인대리인]에게 사실조회회신(송달) 발신
547 2017.02.01 [피청구인대리인/피신청인대리인]에게 사실조회회신(송달) 발신
548 2017.02.01 [피청구인대리인/피신청인대리인]에게 서증제출서(갑제152호증의 1~9) (송달) 발신
549 2017.02.01 [박근혜정권퇴진 비상국민행동 법률팀](으)로부터 의견서(문건접수) 수신
550 2017.02.01 [자유와 통일을 향한 변호사연대](으)로부터 의견서(문건접수) 수신
551 2017.02.01 [대리인 법무법인 소망 외 10](으)로부터 준비서면 - 소추사유의 유형별 구체화 -(문건접수) 수신
552 2017.02.01 [피청구인대리인/피신청인대리인]에게 준비서면부본(송달) 발신
553 2017.02.01 [피청구인대리인/피신청인대리인]에게 증거서류(갑제152호증-1~갑제152호증-9) (송달) 발신
554 2017.02.01 [대리인 법무법인 소망 외 10](으)로부터 증인 김규현에 대한 반대 신문사항(문건접수) 수신
555 2017.02.01 [청구인대리인/신청인대리인]에게 증인 김규현에 대한 신문사항 (송달) 발신
556 2017.02.01 [피대리인 이중환 외 10](으)로부터 증인 김규현에 대한 신문사항(문건접수) 수신
557 2017.02.01 [피청구인대리인/피신청인대리인]에게 증인 모철민에 대한 반대신문사항 (송달) 발신
558 2017.02.01 [청구인대리인/신청인대리인]에게 증인 모철민에 대한 신문사항 (송달) 발신
559 2017.02.01 [피대리인 이중환 외 10](으)로부터 증인 모철민에 대한 신문사항(문건접수) 수신
560 2017.02.01 [피대리인 이중환 외 11](으)로부터 증인 유민봉에 대한 신문사항(문건접수) 수신
561 2017.02.01 [피대리인 이중환 외 11](으)로부터 증인신청서(증인 예상신문시간)(문건접수) 수신
562 2017.02.01 [탄원인 강정자 외 6](으)로부터 탄원서 등(문건접수) 수신
563 2017.02.02 변론기일출석요구서(송달)
564 2017.02.02 [청구인대리인/신청인대리인]에게 사실조회신청서(송달) 발신
565 2017.02.02 [주식회사 LG](으)로부터 사실조회회신(문건접수) 수신
566 2017.02.02 [청구인대리인/신청인대리인]에게 사실조회회신(송달) 발신
567 2017.02.02 [피청구인대리인/피신청인대리인]에게 사실조회회신(송달) 발신
568 2017.02.02 [이해관계인]에게 자료제출요구(송달) 발신
569 2017.02.02 [청구인대리인/신청인대리인]에게 증인신청서(증인 예상신문시간)(송달) 발신
570 2017.02.02 [사단법인 한국헌법학회 외 3](으)로부터 참고자료(문건접수) 수신
571 2017.02.02 [탄원인 김지형 외 8](으)로부터 탄원서 등(문건접수) 수신
572 2017.02.03 [피대리인 이중환 외 12](으)로부터 기록인증등본송부촉탁신청서(문건접수) 수신
573 2017.02.03 [이해관계인]에게 녹취파일 송부(송달) 발신
574 2017.02.03 변론기일출석요구서(송달)
575 2017.02.03 [기타]에게 사실조회(송달) 발신
576 2017.02.03 [피대리인 이중환 외 12](으)로부터 사실조회신청서(문건접수) 수신
577 2017.02.03 [청구인대리인/신청인대리인]에게 사실조회신청서(송달) 발신
578 2017.02.03 [엘지 디스플레이 주식회사](으)로부터 사실조회회신(문건접수) 수신
579 2017.02.03 [청구인대리인/신청인대리인]에게 사실조회회신(송달) 발신
580 2017.02.03 [피청구인대리인/피신청인대리인]에게 사실조회회신(송달) 발신
581 2017.02.03 [피대리인 위재민](으)로부터 소송위임장(문건접수) 수신
582 2017.02.03 [피대리인 이중환 외 12](으)로부터 조우송달신청(문건접수) 수신
583 2017.02.03 [대리인 법무법인 소망 외 10](으)로부터 준비서면 -모철민의 증언 관련(소추사유 Ⅰ·Ⅱ 유형)- (문건접수) 수신
584 2017.02.03 [피대리인 이중환 외 11](으)로부터 준비서면(소추사유에 대한 피청구인의 입장)(문건접수) 수신
585 2017.02.03 [피대리인 이중환 외 11](으)로부터 증거목록(을제7호증~을제9호증의4)(문건접수) 수신
586 2017.02.03 [피대리인 이중환 외 12](으)로부터 증거자료(을제3호증, 을제6호증)(문건접수) 수신
587 2017.02.03 [서울중앙지방검찰청검사장](으)로부터 증인신문조서 등 자료 요청(문건접수) 수신
588 2017.02.04 [청구인대리인/신청인대리인]에게 기록인증등본송부촉탁신청서 (송달) 발신
589 2017.02.04 [청구인대리인/신청인대리인]에게 기타(증거목록) (송달) 발신
590 2017.02.04 [청구인대리인/신청인대리인]에게 준비서면부본(송달) 발신
591 2017.02.04 [피청구인대리인/피신청인대리인]에게 준비서면부본(송달) 발신
592 2017.02.04 [피대리인 이중환 외 11](으)로부터 증거인부서(문건접수) 수신
593 2017.02.04 [청구인대리인/신청인대리인]에게 증거자료(을제3호증, 을제6호증) (송달) 발신
594 2017.02.05 [청구인대리인/신청인대리인]에게 증거인부서 (송달) 발신
595 2017.02.05 [청구인대리인/신청인대리인]에게 증거인부서(송달) 발신
596 2017.02.06 [기타]에게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송달) 발신
597 2017.02.06 [서울구치소장](으)로부터 불출석 사유서(김00) 제출 통보(문건접수) 수신
598 2017.02.06 [기타]에게 자료제출요구(송달) 발신
599 2017.02.06 [피대리인 이중환 외 13](으)로부터 준비서면([소추 사유의 유형별 구체화] 준비서면에 대한 입장)(문건접수) 수신
600 2017.02.06 [피대리인 이중환 외 11](으)로부터 준비서면(재단법인 미르 및 재단법인 케이스포츠 설립 경위)(문건접수) 수신
601 2017.02.06 [대리인 법무법인 소망 외 10](으)로부터 준비서면-[권력적 사실행위]관련-(문건접수) 수신
602 2017.02.06 [대리인 법무법인 소망 외 10](으)로부터 준비서면-공정과 신속에 관련한 절차 의견(문건접수) 수신
603 2017.02.06 [대리인 법무법인 소망 외 10](으)로부터 준비서면-문체부 1급 공무원에 대한 일괄사표·선별수리의 위법성-(문건접수) 수신
604 2017.02.06 [대리인 법무법인 소망 외 10](으)로부터 준비서면-소추사유 Ⅱ유형 중 삼성그룹 관련-(문건접수) 수신
605 2017.02.06 [청구인대리인/신청인대리인]에게 준비서면부본(송달) 발신
606 2017.02.06 [피청구인대리인/피신청인대리인]에게 준비서면부본(송달) 발신
607 2017.02.06 [대리인 법무법인 소망 외 10](으)로부터 증거 (삼성물산 합병사태로 본 국민연금 의결권 개선방안)갑제153호증(문건접수) 수신
608 2017.02.06 [피청구인대리인/피신청인대리인]에게 증거(갑제153~갑제155호증)(송달) 발신
609 2017.02.06 [피대리인 이중환 외 11](으)로부터 증거제출서(문건접수) 수신
610 2017.02.06 [청구인대리인/신청인대리인]에게 증거제출서(송달) 발신
611 2017.02.06 [피대리인 이중환 외 11](으)로부터 증거제출서(을제 15호증~을제 21호증의 2)(문건접수) 수신
612 2017.02.06 [청구인대리인/신청인대리인]에게 증거제출서(을제15호증~을제21호증의 2)(송달) 발신
613 2017.02.06 [피대리인 이중환 외 11](으)로부터 증거조사결과에 대한 의견(문건접수) 수신
614 2017.02.06 [청구인대리인/신청인대리인]에게 증거조사결과에 대한 의견(송달) 발신
615 2017.02.06 [대리인 법무법인 소망 외 10](으)로부터 증인 정현식에 대한 신문사항 및 증인 김종덕에 대한 반대신문사항(문건접수) 수신
616 2017.02.06 [피청구인대리인/피신청인대리인]에게 증인신문사항(정현식, 김종덕)(송달) 발신
617 2017.02.06 [피대리인 이중환 외 11](으)로부터 증인신청서(문건접수) 수신
618 2017.02.06 [청구인대리인/신청인대리인]에게 증인신청서(송달) 발신
619 2017.02.06 [대리인 법무법인 소망 외 10](으)로부터 참고자료 -국민연금기금의 주주권행사 실태와 개선방안-(문건접수) 수신
620 2017.02.06 [피청구인대리인/피신청인대리인]에게 참고자료부본(송달) 발신
621 2017.02.06 [탄원인 김동경 외 12](으)로부터 탄원서 등(문건접수) 수신
622 2017.02.06 [탄원인 이동국 외 2](으)로부터 탄원서 등(문건접수) 수신
623 2017.02.07 변론기일(기일)
624 2017.02.07 변론기일출석요구서(송달)
625 2017.02.07 변론기일출석요구서(송달)
626 2017.02.07 [주식회사 엘지화학](으)로부터 사실조회회신(문건접수) 수신
627 2017.02.07 [대리인 법무법인 소망 외 10](으)로부터 준비서면 - 소추사유 Ⅳ유형 관련 -(문건접수) 수신
628 2017.02.07 [대리인 법무법인 소망 외 10](으)로부터 준비서면 - 소추사유에 대한 피청구인의 입장에 대한 반박 -(문건접수) 수신
629 2017.02.07 [청구인대리인/신청인대리인]에게 준비서면부본(송달) 발신
630 2017.02.07 [대리인 법무법인 소망 외 10](으)로부터 증거 및 참고자료 제출서 - 소추사유 Ⅳ유형 관련 -(문건접수) 수신
631 2017.02.07 [대리인 법무법인 소망 외 10](으)로부터 증거서류(갑제156호증1~갑제160호증)(문건접수) 수신
632 2017.02.07 [대리인 법무법인 소망 외 10](으)로부터 증거서류(갑제161호증1~갑제163호증2)(문건접수) 수신
633 2017.02.07 [피대리인 이중환 외 12](으)로부터 증인 김종덕에 대한 신문사항(문건접수) 수신
634 2017.02.07 [피대리인 이중환 외 12](으)로부터 증인 정현식에 대한 피청구인신문사항(문건접수) 수신
635 2017.02.07 [대리인 법무법인 소망 외 10](으)로부터 참고자료(1-4)(문건접수) 수신
636 2017.02.07 [대리인 법무법인 소망 외 10](으)로부터 참고자료(5-1~9)(문건접수) 수신
637 2017.02.07 [탄원인 박경희 외 12](으)로부터 탄원서 등(문건접수) 수신
638 2017.02.08 [청구인대리인/신청인대리인]에게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에 대한 회신 (송달) 발신
639 2017.02.08 [피청구인대리인/피신청인대리인]에게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에 대한 회신 (송달) 발신
640 2017.02.08 [KB국민은행](으)로부터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에 대한 회신(문건접수) 수신
641 2017.02.08 [청구인대리인/신청인대리인]에게 녹취파일 송부촉탁 신청 (송달) 발신
642 2017.02.08 [피대리인 이중환 외 13](으)로부터 녹취파일 송부촉탁 신청(문건접수) 수신
643 2017.02.08 변론기일출석요구서(송달)
644 2017.02.08 [이해관계인]에게 사실조회(송달) 발신
645 2017.02.08 [피청구인대리인/피신청인대리인]에게 사실조회신청 (송달) 발신
646 2017.02.08 [대리인 법무법인 소망 외 10](으)로부터 사실조회신청(문건접수) 수신
647 2017.02.08 [청구인대리인/신청인대리인]에게 사실조회신청서 (송달) 발신
648 2017.02.08 [피대리인 이중환 외 11](으)로부터 사실조회신청서(문건접수) 수신
649 2017.02.08 [청구인대리인/신청인대리인]에게 사실조회회신(송달) 발신
650 2017.02.08 [피청구인대리인/피신청인대리인]에게 사실조회회신(송달) 발신
651 2017.02.08 [피대리인 이중환 외 13](으)로부터 의견서 (고영태에 대한 송달의 효력과 구인장신청 관련)(문건접수) 수신
652 2017.02.08 [청구인대리인/신청인대리인]에게 의견서부본(송달) 발신
653 2017.02.08 [피청구인대리인/피신청인대리인]에게 준비서면 - 피청구인 본인출석에 관한 의견 - (송달) 발신
654 2017.02.08 [대리인 법무법인 소망 외 10](으)로부터 준비서면 - 피청구인 본인출석에 관한 의견 -(문건접수) 수신
655 2017.02.08 [피청구인대리인/피신청인대리인]에게 준비서면부본(송달) 발신
656 2017.02.08 [피청구인대리인/피신청인대리인]에게 증거 및 참고자료 제출서 - 소추사유 Ⅳ유형 관련 - (송달) 발신
657 2017.02.08 [피청구인대리인/피신청인대리인]에게 증거서류(갑제156호증1~갑제160호증) (송달) 발신
658 2017.02.08 [피청구인대리인/피신청인대리인]에게 증거서류(갑제161호증1~갑제163호증2) (송달) 발신
659 2017.02.08 [피청구인대리인/피신청인대리인]에게 증거서류(갑제164호증~갑제166호증) (송달) 발신
660 2017.02.08 [대리인 법무법인 소망 외 10](으)로부터 증거서류(갑제164호증~갑제166호증)(문건접수) 수신
661 2017.02.08 [대리인 법무법인 소망 외 10](으)로부터 증거제출서(문건접수) 수신
662 2017.02.08 [피청구인대리인/피신청인대리인]에게 증거제출서(송달) 발신
663 2017.02.08 [피청구인대리인/피신청인대리인]에게 증인신문사항(노승일,박헌영,문형표,조성민) (송달) 발신
664 2017.02.08 [대리인 법무법인 소망 외 10](으)로부터 증인신문사항(노승일,박헌영,문형표,조성민)(문건접수) 수신
665 2017.02.08 [피청구인대리인/피신청인대리인]에게 참고자료(1-4) (송달) 발신
666 2017.02.08 [피청구인대리인/피신청인대리인]에게 참고자료(5-1~9) (송달) 발신
667 2017.02.08 [탄원인 최만희 외 10](으)로부터 탄원서 등(문건접수) 수신
668 2017.02.09 변론기일(기일)
669 2017.02.09 [박근혜정부의최순실등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의혹사건규명을위한특별검사](으)로부터 녹취파일 송부 협조요청(문건접수) 수신
670 2017.02.09 변론기일출석요구서(송달)
671 2017.02.09 변론기일출석요구서(송달)
672 2017.02.09 변론기일출석요구서(송달)
673 2017.02.09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으)로부터 의견서(문건접수) 수신
674 2017.02.09 [기타]에게 자료제출요구(송달) 발신
675 2017.02.09 [피대리인 이중환 외 12](으)로부터 증인 문형표,박헌영,노승일에 대한 신문사항(문건접수) 수신
676 2017.02.09 [대리인 법무법인 소망 외 10](으)로부터 증인 박헌영에 대한 보충신문사항(문건접수) 수신
677 2017.02.09 [피대리인 이중환 외 12](으)로부터 증인 조성민에 대한 신문사항(문건접수) 수신
678 2017.02.09 [탄원인 조의제 외 12](으)로부터 탄원서 등(문건접수) 수신
679 2017.02.10 [기타]에게 녹취파일 송부(송달) 발신
680 2017.02.10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으)로부터 문서송부촉탁에 관한 회시(녹취록)(문건접수) 수신
681 2017.02.10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으)로부터 문서송부촉탁에 관한 회시(녹취파일)(문건접수) 수신
682 2017.02.10 [이해관계인]에게 사실조회(송달) 발신
683 2017.02.10 [이해관계인]에게 자료제출요구(송달) 발신
684 2017.02.10 [피대리인 이중환 외 13](으)로부터 증거제출서(을제22호증의1호-을제29호증)(문건접수) 수신
685 2017.02.10 [청구인대리인/신청인대리인]에게 증거제출서(을제22호증의1호~을제29호증)(송달) 발신
686 2017.02.10 [증인 정동춘](으)로부터 진술서(문건접수) 수신
687 2017.02.10 [탄원인 심상근 외 7](으)로부터 탄원서 등(문건접수) 수신
688 2017.02.12 [청구인대리인/신청인대리인]에게 문서송부촉탁에 관한 회시(녹취록) (송달) 발신
689 2017.02.12 [피청구인대리인/피신청인대리인]에게 문서송부촉탁에 관한 회시(녹취록) (송달) 발신
690 2017.02.12 [청구인대리인/신청인대리인]에게 문서송부촉탁에 관한 회시(녹취파일) (송달) 발신
691 2017.02.12 [피청구인대리인/피신청인대리인]에게 문서송부촉탁에 관한 회시(녹취파일) (송달) 발신
692 2017.02.12 [피대리인 이중환 외 13](으)로부터 준비서면(금융거래정보 회신에 대한 피청구인의 입장)(문건접수) 수신
693 2017.02.13 [피대리인 법무법인 율전](으)로부터 담당변호사 추가지정서(문건접수) 수신
694 2017.02.13 [피대리인 이동흡 외 14](으)로부터 대표대리인 지정 신청서(문건접수) 수신
695 2017.02.13 변론기일출석요구서(송달)
696 2017.02.13 [증인 김형수](으)로부터 불출석 사유서(문건접수) 수신
697 2017.02.13 [증인 김홍탁](으)로부터 불출석 사유서(문건접수) 수신
698 2017.02.13 [청구인대리인/신청인대리인]에게 불출석사유서(송달) 발신
699 2017.02.13 [피청구인대리인/피신청인대리인]에게 불출석사유서(송달) 발신
700 2017.02.13 [기타]에게 사실조회(송달) 발신
701 2017.02.13 [청구인대리인/신청인대리인]에게 의견서부본(송달) 발신
702 2017.02.13 [피대리인 이중환 외 13](으)로부터 준비서면 - 삼성그룹 관련 주장에 대한 반박 -(문건접수) 수신
703 2017.02.13 [피대리인 이중환 외 13](으)로부터 준비서면 - 주심재판관의 석명 요구 사항에 대한 답변 -(문건접수) 수신
704 2017.02.13 [청구인대리인/신청인대리인]에게 준비서면부본(송달) 발신
705 2017.02.13 [피청구인대리인/피신청인대리인]에게 증거인부 및 참고자료제출서 (송달) 발신
706 2017.02.13 [대리인 법무법인 소망 외 10](으)로부터 증거인부 및 참고자료제출서(문건접수) 수신
707 2017.02.13 [피청구인대리인/피신청인대리인]에게 증거제출서 (송달) 발신
708 2017.02.13 [대리인 법무법인 소망 외 10](으)로부터 증거제출서(문건접수) 수신
709 2017.02.13 [피대리인 이동흡 외 14](으)로부터 증거조사결과에 대한 의견(문건접수) 수신
710 2017.02.13 [피청구인대리인/피신청인대리인]에게 증인 반대신문사항(안봉근,이기우) (송달) 발신
711 2017.02.13 [대리인 법무법인 소망 외 10](으)로부터 증인 반대신문사항(안봉근,이기우)(문건접수) 수신
712 2017.02.13 [이해관계인]에게 증인소재탐지촉탁(송달) 발신
713 2017.02.13 [피대리인 이동흡 외 12](으)로부터 증인신청서(문건접수) 수신
714 2017.02.13 [청구인대리인/신청인대리인]에게 증인신청서(송달) 발신
715 2017.02.13 [기타]에게 증인출석명령(송달) 발신
716 2017.02.13 [대리인 법무법인 소망 외 10](으)로부터 참고자료(1-1 ~ 3-3)(문건접수) 수신
717 2017.02.13 [피청구인대리인/피신청인대리인]에게 참고자료(1-1 ~ 3-3)(송달) 발신
718 2017.02.13 [탄원인 이인성 외 12](으)로부터 탄원서 등(문건접수) 수신
719 2017.02.13 [종로구청](으)로부터 협조요청에 대한 회신(문건접수) 수신
720 2017.02.14 변론기일(기일)
721 2017.02.14 변론기일출석요구서(송달)
722 2017.02.14 변론기일출석요구서(송달)
723 2017.02.14 [대리인 법무법인 소망 외 10](으)로부터 준비서면 -김홍탁·김형수 관련-(문건접수) 수신
724 2017.02.14 [청구인대리인/신청인대리인]에게 증인 안봉근에 대한 신문사항 (송달) 발신
725 2017.02.14 [피대리인 이중환 외 13](으)로부터 증인 안봉근에 대한 신문사항(문건접수) 수신
726 2017.02.14 [피대리인 이중환 외 13](으)로부터 증인 이기우에 대한 신문사항(문건접수) 수신
727 2017.02.15 [피청구인대리인/피신청인대리인]에게 증인 정동춘에 대한 반대신문사항 (송달) 발신
728 2017.02.15 변론기일통지(송달)
729 2017.02.15 변론기일통지(송달)
730 2017.02.15 변론기일통지(송달)
731 2017.02.15 변론기일통지(송달)
732 2017.02.15 [증인 최상목](으)로부터 불출석 사유서(문건접수) 수신
733 2017.02.15 [자유와 토일을 향한 변호사연대](으)로부터 의견서(문건접수) 수신
734 2017.02.15 [피청구인대리인/피신청인대리인]에게 준비서면 - 김영수·이성한·김수현 관련 - (송달) 발신
735 2017.02.15 [대리인 법무법인 소망 외 11](으)로부터 준비서면 - 김영수·이성한·김수현 관련 -(문건접수) 수신
736 2017.02.15 [피대리인 이동흡 외 14](으)로부터 준비서면 - 소추사유 중 법률위배 사항에 대한 의견 - (문건접수) 수신
737 2017.02.15 [피대리인 이동흡 외 14](으)로부터 준비서면 - 케이스포츠, 더블루케이, 주식회사 예상의 관계 관련 -(문건접수) 수신
738 2017.02.15 [청구인대리인/신청인대리인]에게 준비서면부본(송달) 발신
739 2017.02.15 [피대리인 이중환 외 13](으)로부터 증거인부서(문건접수) 수신
740 2017.02.15 [청구인대리인/신청인대리인]에게 증거인부서(송달) 발신
741 2017.02.15 [춘천경찰서장](으)로부터 증인 소재탐지촉탁 결과 회신(문건접수) 수신
742 2017.02.15 [대리인 법무법인 소망 외 11](으)로부터 증인 정동춘에 대한 반대신문사항(문건접수) 수신
743 2017.02.15 [서울강남경찰서장](으)로부터 증인(김수현) 소재탐지촉탁 결과 회신(문건접수) 수신
744 2017.02.15 [서울수서경찰서장](으)로부터 증인(김영수) 소재탐지촉탁 결과 회신(문건접수) 수신
745 2017.02.15 [탄원인 조영 배 외 6](으)로부터 탄원서 등(문건접수) 수신
746 2017.02.16 변론기일(기일)
747 2017.02.16 [청구인대리인/신청인대리인]에게 증인 정동춘에 대한 피청구인 신문사항 (송달) 발신
748 2017.02.16 [피대리인 이동흡 외 14](으)로부터 소송위임장(문건접수) 수신
749 2017.02.16 [대리인 법무법인 소망 외 10](으)로부터 준비서면 - 탄핵소추사유 추가 주장에 관하여 -(문건접수) 수신
750 2017.02.16 [피청구인대리인/피신청인대리인]에게 준비서면 - 피청구인이 손상시킨 헌법질서 - (송달) 발신
751 2017.02.16 [대리인 법무법인 소망 외 10](으)로부터 준비서면 - 피청구인이 손상시킨 헌법질서 -(문건접수) 수신
752 2017.02.16 [피청구인대리인/피신청인대리인]에게 준비서면부본(송달) 발신
753 2017.02.16 [청구인대리인/신청인대리인]에게 증거제출 및 검증신청서 (송달) 발신
754 2017.02.16 [피대리인 이동흡 외 14](으)로부터 증거제출 및 검증신청서(문건접수) 수신
755 2017.02.16 [청구인대리인/신청인대리인]에게 증거제출서(을제31호증~을제37호증) (송달) 발신
756 2017.02.16 [피대리인 이동흡 외 14](으)로부터 증거제출서(을제31호증~을제37호증)(문건접수) 수신
757 2017.02.16 [증인 최상목](으)로부터 증인 불출석 사유서(문건접수) 수신
758 2017.02.16 [피대리인 이중환 외 13](으)로부터 증인 정동춘에 대한 피청구인 신문사항(문건접수) 수신
759 2017.02.16 [대리인 법무법인 소망 외 10](으)로부터 참고자료(문건접수) 수신
760 2017.02.16 [피대리인 이중환 외 14](으)로부터 참고자료(문건접수) 수신
761 2017.02.16 [청구인대리인/신청인대리인]에게 참고자료부본(송달) 발신
762 2017.02.16 [피청구인대리인/피신청인대리인]에게 참고자료부본(송달) 발신
763 2017.02.16 [탄원인 민중연합당 경기도당 부천시위원회 외 7](으)로부터 탄원서 등(문건접수) 수신
764 2017.02.16 [탄원인 최정녀 외 9](으)로부터 탄원서 등(문건접수) 수신
765 2017.02.17 변론기일출석요구서(송달)
766 2017.02.17 변론기일출석요구서(송달)
767 2017.02.17 변론기일출석요구서(송달)
768 2017.02.17 [서울구치소장](으)로부터 불출석 사유서(김00) 제출 통보(문건접수) 수신
769 2017.02.17 [청구인대리인/신청인대리인]에게 불출석 사유서(송달) 발신
770 2017.02.17 [피청구인대리인/피신청인대리인]에게 불출석 사유서(송달) 발신
771 2017.02.17 [증인 방기선](으)로부터 불출석사유서(문건접수) 수신
772 2017.02.17 [청구인대리인/신청인대리인]에게 사실조회(송달) 발신
773 2017.02.17 [피청구인대리인/피신청인대리인]에게 사실조회(송달) 발신
774 2017.02.17 [(재)한식재단](으)로부터 사실조회서 회신(문건접수) 수신
775 2017.02.17 [국세청장](으)로부터 사실조회에 대한 회보(문건접수) 수신
776 2017.02.17 [청구인대리인/신청인대리인]에게 사실조회회보(송달) 발신
777 2017.02.17 [피청구인대리인/피신청인대리인]에게 사실조회회보(송달) 발신
778 2017.02.17 [탄원인 강문일 외 9](으)로부터 탄원서 등(문건접수) 수신
779 2017.02.18 [피대리인 이동흡 외 13](으)로부터 의견서(변론종결 기일 지정에 관한 피청구인 대리인들의 의견)(문건접수) 수신
780 2017.02.18 [피대리인 이동흡 외 13](으)로부터 의견서(피청구인의 변론종결 기일 출석 및 최종 의견진술 여부 관련)(문건접수) 수신
781 2017.02.18 [피대리인 이동흡 외 14](으)로부터 준비서면 - 탄핵소추사유 중 언론의 자유침해에 관하여 -(문건접수) 수신
782 2017.02.18 [피대리인 이동흡 외 12](으)로부터 증인신청서(문건접수) 수신
783 2017.02.19 [피청구인대리인/피신청인대리인]에게 반대신문사항(송달) 발신
784 2017.02.19 [피대리인 이동흡 외 12](으)로부터 의견서(녹음파일에 대한 증거조사 방법 관련)(문건접수) 수신
785 2017.02.19 [청구인대리인/신청인대리인]에게 의견서부본(송달) 발신
786 2017.02.19 [피대리인 이동흡 외 14](으)로부터 준비서면 - 탄핵사유 중 공무원 임면권의 남용행위에 관하여(문건접수) 수신
787 2017.02.19 [피대리인 이동흡 외 14](으)로부터 준비서면 - 탄핵사유 중 그랜드코리아레저의 장애인 실업팀 창단에 관하여 -(문건접수) 수신
788 2017.02.19 [피대리인 이동흡 외 14](으)로부터 준비서면 - 탄핵사유 중 문체부 고위 공직자 임명 등에 관하여 -(문건접수) 수신
789 2017.02.19 [피대리인 이동흡 외 14](으)로부터 준비서면 - 탄핵사유 중 포스코 펜싱팀 창단에 관하여 -(문건접수) 수신
790 2017.02.19 [피대리인 이동흡 외 15](으)로부터 준비서면(수정본) - 탄핵 소추사유 중 언론의 자유 침해에 관하여 -(문건접수) 수신
791 2017.02.19 [청구인대리인/신청인대리인]에게 준비서면부본(송달) 발신
792 2017.02.19 [청구인대리인/신청인대리인]에게 증거제출서(을제38호증의1 내지 을제52호증의1)(송달) 발신
793 2017.02.19 [피대리인 이동흡 외 12](으)로부터 증거제출서(을제38호증의1~을제52호증의1)(문건접수) 수신
794 2017.02.19 [피대리인 이동흡 외 12](으)로부터 증거제출서(을제49호증~을제52호증)(문건접수) 수신
795 2017.02.19 [청구인대리인/신청인대리인]에게 증거제출서(을제49호증~을제52호증)(송달) 발신
796 2017.02.19 [대리인 법무법인 소망 외 10](으)로부터 증인 방기선에 대한 반대신문사항(문건접수) 수신
797 2017.02.19 [청구인대리인/신청인대리인]에게 증인신청서(송달) 발신
798 2017.02.20 변론기일(기일)
799 2017.02.20 변론기일출석요구서(송달)
800 2017.02.20 변론기일출석요구서(송달)
801 2017.02.20 [피대리인 이중환 외 14](으)로부터 소송위임장(문건접수) 수신
802 2017.02.20 [피대리인 이중환 외 15](으)로부터 소송위임장(문건접수) 수신
803 2017.02.20 [청구인대리인/신청인대리인]에게 준비서면부본(송달) 발신
804 2017.02.20 [피대리인 이동흡 외 12](으)로부터 증거자료(을제38호증의1~을제52호증의1)(문건접수) 수신
805 2017.02.20 [청구인대리인/신청인대리인]에게 증인 방기선에 대한 신문사항 (송달) 발신
806 2017.02.20 [피대리인 이중환 외 15](으)로부터 증인 방기선에 대한 신문사항(문건접수) 수신
807 2017.02.20 [피대리인 이중환 외 14](으)로부터 참고자료(문건접수) 수신
808 2017.02.20 [탄원인 김세화 외 7](으)로부터 탄원서(문건접수) 수신
809 2017.02.21 [대리인 법무법인 소망](으)로부터 대리인 사임서(문건접수) 수신
810 2017.02.21 [피청구인대리인/피신청인대리인]에게 반대신문사항(송달) 발신
811 2017.02.21 [서울구치소장](으)로부터 불출석 사유서(최00) 제출 통보(문건접수) 수신
812 2017.02.21 [청구인대리인/신청인대리인]에게 불출석사유서(송달) 발신
813 2017.02.21 [피청구인대리인/피신청인대리인]에게 불출석사유서(송달) 발신
814 2017.02.21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부터 사실조회 답변자료 제출(문건접수) 수신
815 2017.02.21 [청구인대리인/신청인대리인]에게 사실조회회신(송달) 발신
816 2017.02.21 [피청구인대리인/피신청인대리인]에게 사실조회회신(송달) 발신
817 2017.02.21 [서울남부구치소장](으)로부터 사회물의사범 헌법재판소 증인출석일시 변경(연기) 신청서 제출보고(문건접수) 수신
818 2017.02.21 [대리인 황정근 외 2](으)로부터 소송위임장(문건접수) 수신
819 2017.02.21 [피대리인 이중환](으)로부터 소송위임장(문건접수) 수신
820 2017.02.21 [자유와 통일을 향한 변호사연대](으)로부터 의견서(문건접수) 수신
821 2017.02.21 [대리인 황정근 외 12](으)로부터 준비서면 - 미르재단 및 케이스포츠재단의 사업과 국가예산 관계 -(문건접수) 수신
822 2017.02.21 [피대리인 정기승 외 2](으)로부터 준비서면(문건접수) 수신
823 2017.02.21 [피대리인 이동흡 외 16](으)로부터 준비서면-생명권 보호의무 위반의 헌법위반 여부에 관한 의견(문건접수) 수신
824 2017.02.21 [청구인대리인/신청인대리인]에게 준비서면부본(송달) 발신
825 2017.02.21 [피청구인대리인/피신청인대리인]에게 준비서면부본(송달) 발신
826 2017.02.21 [피청구인대리인/피신청인대리인]에게 증거 및 참고자료제출서(미르 재단 및 케이스포츠 재단의 사업과 국가예산의 관계) (송달) 발신
827 2017.02.21 [대리인 황정근 외 12](으)로부터 증거 및 참고자료제출서(미르 재단 및 케이스포츠 재단의 사업과 국가예산의 관계)(문건접수) 수신
828 2017.02.21 [피청구인대리인/피신청인대리인]에게 증거서류(갑제168호증~갑제170호증8) (송달) 발신
829 2017.02.21 [대리인 황정근 외 12](으)로부터 증거서류(갑제168호증~갑제170호증8)(문건접수) 수신
830 2017.02.21 [피청구인대리인/피신청인대리인]에게 증거서류(갑제170호증9~갑제174호증) (송달) 발신
831 2017.02.21 [대리인 황정근 외 12](으)로부터 증거서류(갑제170호증9~갑제174호증)(문건접수) 수신
832 2017.02.21 [청구인대리인/신청인대리인]에게 증거제출서(송달) 발신
833 2017.02.21 [피대리인 이동흡 외 14](으)로부터 증거제출서(을제53호증의1~을제53호증의10)(문건접수) 수신
834 2017.02.21 [청구인대리인/신청인대리인]에게 증거제출서(을제54호증~을제56호증) (송달) 발신
835 2017.02.21 [피대리인 이동흡 외 14](으)로부터 증거제출서(을제54호증~을제56호증)(문건접수) 수신
836 2017.02.21 [대리인 황정근 외 12](으)로부터 증인 안종범에 대한 반대신문사항(문건접수) 수신
837 2017.02.21 [피대리인 정기승 외 2](으)로부터 증인신청서(문건접수) 수신
838 2017.02.21 [대리인 황정근 외 12](으)로부터 참고자료(5-11~5-15)(문건접수) 수신
839 2017.02.21 [대리인 황정근 외 12](으)로부터 참고자료(5-1~5-10)(문건접수) 수신
840 2017.02.21 [피청구인대리인/피신청인대리인]에게 참고자료부본(송달) 발신
841 2017.02.21 [탄원인 김세화 외 ](으)로부터 탄원서 등(문건접수) 수신
842 2017.02.22 변론기일(기일)
843 2017.02.22 변론기일출석요구서(송달)
844 2017.02.22 변론기일출석요구서(송달)
845 2017.02.22 [서울남부구치소장](으)로부터 사회물의사범 헌법재판소 증인 출석 예정보고(문건접수) 수신
846 2017.02.22 [참여연대](으)로부터 의견서(문건접수) 수신
847 2017.02.22 [피대리인 이중환 외 14](으)로부터 준비서면(문건접수) 수신
848 2017.02.22 [피대리인 이중환 외 14](으)로부터 준비서면(수정본)(문건접수) 수신
849 2017.02.22 [청구인대리인/신청인대리인]에게 준비서면부본(송달) 발신
850 2017.02.22 [청구인대리인/신청인대리인]에게 증인 안종범에 대한 신문사항 (송달) 발신
851 2017.02.22 [피대리인 이중환 외 14](으)로부터 증인 안종범에 대한 신문사항(문건접수) 수신
852 2017.02.22 [청구인대리인/신청인대리인]에게 증인 안종범에 대한 추가신문사항 (송달) 발신
853 2017.02.22 [피대리인 이중환 ](으)로부터 증인 안종범에 대한 추가신문사항(문건접수) 수신
854 2017.02.22 [청구인대리인/신청인대리인]에게 증인신청서(송달) 발신
855 2017.02.22 [탄원인 신수현 외 9](으)로부터 탄원서 등(문건접수) 수신
856 2017.02.23 [자유와통일을 향한 변호사연대](으)로부터 의견서(문건접수) 수신
857 2017.02.23 [대리인 황정근 외 12](으)로부터 준비서면 - 종합 -(문건접수) 수신
858 2017.02.23 [피대리인 이동흡 외 14](으)로부터 준비서면 - 증인 고영태,최서원의 불출석에 관하여 -(문건접수) 수신
859 2017.02.23 [피대리인 이동흡 외 14](으)로부터 준비서면 -소추사유 Ⅱ.대통령의 권한남용에 관한 헌법 문제 관련 의견-(문건접수) 수신
860 2017.02.23 [피대리인 이동흡 외 12](으)로부터 준비서면(‘법위반의 중대성’요건에 대한 피청구인의 입장)(문건접수) 수신
861 2017.02.23 [청구인대리인/신청인대리인]에게 준비서면부본(송달) 발신
862 2017.02.23 [박홍권 외 9](으)로부터 탄원서 등(문건접수) 수신
863 2017.02.24 [피청구인대리인/피신청인대리인]에게 증거서류(갑제177호증1~갑제177호증2) -뒷부분 (송달) 발신
864 2017.02.24 [피청구인대리인/피신청인대리인]에게 참고자료(3-7~3-16) (송달) 발신
865 2017.02.24 [대리인 황정근 외 12](으)로부터 준비서면 - 미르·K스포츠재단과 역대 정부에서 설립된 공익재단과의 비교 -, -피청구인의 대리인 2.6.자 등거조사결과에대한 의견 반박-(문건접수) 수신
866 2017.02.24 [피대리인 이동흡 외 12](으)로부터 준비서면(‘공무상 비밀누설’과 ‘사인에게 국정을 맡긴 행위’와 관련한 법적 검토)(문건접수) 수신
867 2017.02.24 [피대리인 이동흡 외 14](으)로부터 준비서면(롯데 70억 원 추가 출연 및 반환 관련)(문건접수) 수신
868 2017.02.24 [피대리인 이동흡 외 12](으)로부터 준비서면(문건접수) 수신
869 2017.02.24 [피대리인 이동흡 외 12](으)로부터 준비서면(소추위측 2.21.자 미르재단 및 케이스포츠재단의(문건접수) 수신
870 2017.02.24 [피대리인 이동흡 외 12](으)로부터 준비서면(재단법인 설립·모금 관련 법률적 문제)(문건접수) 수신
871 2017.02.24 [청구인대리인/신청인대리인]에게 준비서면부본(송달) 발신
872 2017.02.24 [피청구인대리인/피신청인대리인]에게 준비서면부본(송달) 발신
873 2017.02.24 [피청구인대리인/피신청인대리인]에게 증거 및 참고자료 제출서 (송달) 발신
874 2017.02.24 [대리인 황정근 외 12](으)로부터 증거 및 참고자료 제출서(문건접수) 수신
875 2017.02.24 [피청구인대리인/피신청인대리인]에게 증거서류(갑제175호증1~갑제176호증) (송달) 발신
876 2017.02.24 [대리인 황정근 외 12](으)로부터 증거서류(갑제175호증1~갑제176호증)(문건접수) 수신
877 2017.02.24 [피청구인대리인/피신청인대리인]에게 증거서류(갑제177호증1~갑제177호증2) (송달) 발신
878 2017.02.24 [대리인 황정근 외 12](으)로부터 증거서류(갑제177호증1~갑제177호증2) -뒷부분(문건접수) 수신
879 2017.02.24 [대리인 황정근 외 12](으)로부터 증거서류(갑제177호증1~갑제177호증2)(문건접수) 수신
880 2017.02.24 [피대리인 이동흡 외 12](으)로부터 증거제출서(을제58호증)(문건접수) 수신
881 2017.02.24 [피대리인 이동흡 외 14](으)로부터 증거제출서(을제59호증)(문건접수) 수신
882 2017.02.24 [피청구인대리인/피신청인대리인]에게 참고자료(1-1~3-6) (송달) 발신
883 2017.02.24 [대리인 황정근 외 12](으)로부터 참고자료(1-1~3-6)(문건접수) 수신
884 2017.02.24 [피청구인대리인/피신청인대리인]에게 참고자료(3-17~4-7) (송달) 발신
885 2017.02.24 [대리인 황정근 외 12](으)로부터 참고자료(3-17~4-7)(문건접수) 수신
886 2017.02.24 [대리인 황정근 외 12](으)로부터 참고자료(3-7~3-16)(문건접수) 수신
887 2017.02.24 [피청구인대리인/피신청인대리인]에게 참고자료(4-8~9-2) (송달) 발신
888 2017.02.24 [대리인 황정근 외 12](으)로부터 참고자료(4-8~9-2)(문건접수) 수신
889 2017.02.24 [피청구인대리인/피신청인대리인]에게 참고자료(9-13~9-15) (송달) 발신
890 2017.02.24 [대리인 황정근 외 12](으)로부터 참고자료(9-13~9-15)(문건접수) 수신
891 2017.02.24 [피청구인대리인/피신청인대리인]에게 참고자료(9-3~9-12) (송달) 발신
892 2017.02.24 [대리인 황정근 외 12](으)로부터 참고자료(9-3~9-12)(문건접수) 수신
893 2017.02.24 [심정길 외 21](으)로부터 탄원서 등(문건접수) 수신
894 2017.02.25 [청구인대리인/신청인대리인]에게 준비서면 (송달) 발신
895 2017.02.25 [피대리인 이동흡 외 12](으)로부터 준비서면(수정본)-`공무상 비밀누설`과 `사인에게 국정을 맡긴 행위`와 관련한 법적 검토(문건접수) 수신
896 2017.02.25 [청구인대리인/신청인대리인]에게 준비서면부본(송달) 발신
897 2017.02.25 [청구인대리인/신청인대리인]에게 증거제출서(을제58호증) (송달) 발신
898 2017.02.25 [청구인대리인/신청인대리인]에게 증거제출서(을제59호증) (송달) 발신
899 2017.02.25 [피대리인 이동흡 외 14](으)로부터 참고자료(조선일보 2. 25.자 칼럼 및 사설)(문건접수) 수신
900 2017.02.25 [청구인대리인/신청인대리인]에게 참고자료부본(송달) 발신
901 2017.02.26 [피청구인의 보조참가인 구수회 외 1](으)로부터 (피청구인)보조참가신청서(문건접수) 수신
902 2017.02.26 [피대리인 구상진](으)로부터 준비서면(문건접수) 수신
903 2017.02.26 [청구인대리인/신청인대리인]에게 준비서면부본(송달) 발신
904 2017.02.27 변론기일(기일)
905 2017.02.27 [피대리인 법무법인 신촌](으)로부터 구두변론요지서(문건접수) 수신
906 2017.02.27 [청구인대리인/신청인대리인]에게 구두변론요지서(송달) 발신
907 2017.02.27 [이해관계인]에게 녹취파일 송부(송달) 발신
908 2017.02.27 [피대통령 박근혜](으)로부터 대통령 의견서(문건접수) 수신
909 2017.02.27 [피대리인 정기승 외 2](으)로부터 변론요지서(문건접수) 수신
910 2017.02.27 [청구인대리인/신청인대리인]에게 변론요지서(송달) 발신
911 2017.02.27 [피대리인 법무법인 신촌](으)로부터 변론요지서(의견서첨부)(문건접수) 수신
912 2017.02.27 [박근혜정부의최순실등민간인에의한국정농단의혹사건규명을위한특별검사](으)로부터 업무협조(증인신문조서 등 사본 요청)(문건접수) 수신
913 2017.02.27 [피대리인 이상용](으)로부터 의견서(문건접수) 수신
914 2017.02.27 [피대리인 황성욱](으)로부터 의견서(문건접수) 수신
915 2017.02.27 [청구인대리인/신청인대리인]에게 의견서부본(송달) 발신
916 2017.02.27 [신청인 정애영](으)로부터 재판장 제척신청서(문건접수) 수신
917 2017.02.27 [피대리인 이동흡 외 13](으)로부터 종합준비서면(문건접수) 수신
918 2017.02.27 [피대리인 서석구](으)로부터 준비서면(문건접수) 수신
919 2017.02.27 [피대리인 손범규](으)로부터 준비서면(문건접수) 수신
920 2017.02.27 [피대리인 정기승 외 2](으)로부터 준비서면(문건접수) 수신
921 2017.02.27 [피대리인 정기승 외 2](으)로부터 준비서면(수정본1)(문건접수) 수신
922 2017.02.27 [피대리인 정기승 외 2](으)로부터 준비서면(수정본2)(문건접수) 수신
923 2017.02.27 [피대리인 이동흡 외 14](으)로부터 준비서면- SK그룹의 재단법인 출연의 대가성에 관하여 -(문건접수) 수신
924 2017.02.27 [피대리인 이동흡 외 13](으)로부터 준비서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제3자뇌물공여와 관련하여(문건접수) 수신
925 2017.02.27 [대리인 황정근 외 12](으)로부터 준비서면-피청구인에 대한 파면사유-(문건접수) 수신
926 2017.02.27 [청구인대리인/신청인대리인]에게 준비서면부본(송달) 발신
927 2017.02.27 [피청구인대리인/피신청인대리인]에게 준비서면부본(송달) 발신
928 2017.02.27 [진정인 정애영](으)로부터 증거사실진술서(문건접수) 수신
929 2017.02.27 [청구인대리인/신청인대리인]에게 증거자료수정제출 (송달) 발신
930 2017.02.27 [피대리인 이동흡 외 14](으)로부터 증거자료수정제출(문건접수) 수신
931 2017.02.27 [서울중앙지방검찰청검사장](으)로부터 증인신문조서 등 자료 요청(문건접수) 수신
932 2017.02.27 [진정인 정애영](으)로부터 진정서(문건접수) 수신
933 2017.02.27 [청구인 탄핵소추위원 법제사법위원장 권성동](으)로부터 최종의견(문건접수) 수신
934 2017.02.27 [피대리인 서성건 외 1](으)로부터 최종의견서(문건접수) 수신
935 2017.02.27 [탄원인 김채형 외 26](으)로부터 탄원서 등(문건접수) 수신
936 2017.02.28 [기타]에게 녹취파일 등 사본 송부(송달) 발신
937 2017.02.28 [피청구인대리인/피신청인대리인]에게 보충서(2건) 및 참고자료제출서 (송달) 발신
938 2017.02.28 [대리인 황정근 외 12](으)로부터 보충서(2건) 및 참고자료제출서(문건접수) 수신
939 2017.02.28 [피대리인 이상용](으)로부터 의견서(수정)(문건접수) 수신
940 2017.02.28 [청구인대리인/신청인대리인]에게 의견서부본(송달) 발신
941 2017.02.28 [피청구인대리인/피신청인대리인]에게 의견서부본(송달) 발신
942 2017.02.28 [청구인대리인/신청인대리인]에게 준비서면부본(송달) 발신
943 2017.02.28 [피대리인 법무법인 신촌](으)로부터 참고서면(문건접수) 수신
944 2017.02.28 [피대리인 이동흡 외 13](으)로부터 참고자료 제출(비영리 문화법인 관련)(문건접수) 수신
945 2017.02.28 [피청구인대리인/피신청인대리인]에게 참고자료(2016. 12. 12.자 경북도민일보 기사 등) (송달) 발신
946 2017.02.28 [대리인 황정근 외 12](으)로부터 참고자료(2016. 12. 12.자 경북도민일보 기사 등)(문건접수) 수신
947 2017.02.28 [피청구인대리인/피신청인대리인]에게 참고자료(2016. 12. 30자 한국일보 기사 등) (송달) 발신
948 2017.02.28 [대리인 황정근 외 12](으)로부터 참고자료(2016. 12. 30자 한국일보 기사 등)(문건접수) 수신
949 2017.02.28 [피청구인대리인/피신청인대리인]에게 참고자료(2017. 2. 2.자 중앙일보 기사 등) (송달) 발신
950 2017.02.28 [대리인 황정근 외 12](으)로부터 참고자료(2017. 2. 2.자 중앙일보 기사 등)(문건접수) 수신
951 2017.02.28 [청구인대리인/신청인대리인]에게 참고자료부본(송달) 발신
952 2017.02.28 [탄원인 최남성 외 50](으)로부터 탄원서 등(문건접수) 수신
953 2017.03.01 [피대리인 이동흡 외 13](으)로부터 참고자료제출(문건접수) 수신
954 2017.03.01 [대리인 황정근](으)로부터 최종의견진술(문건접수) 수신
955 2017.03.02 [청구인대리인/신청인대리인]에게 최종의견진술 (송달) 발신
956 2017.03.02 [기타]에게 보조참가신청신청에 대한 결정 (송달) 발신
957 2017.03.02 [김경호](으)로부터 소견서(문건접수) 수신
958 2017.03.02 [청구인대리인/신청인대리인]에게 종합준비서면요약 (송달) 발신
959 2017.03.02 [피대리인 이중환](으)로부터 종합준비서면요약(문건접수) 수신
960 2017.03.02 [청구인대리인/신청인대리인]에게 준비서면 (송달) 발신
961 2017.03.02 [피대리인 정기승 외 1](으)로부터 준비서면(문건접수) 수신
962 2017.03.02 [피대리인 이동흡 외 14](으)로부터 참고서면 (국회 탄핵소추 절차의 헌법·법률 위배의 점에 대한 검토)(문건접수) 수신
963 2017.03.02 [청구인대리인/신청인대리인]에게 참고서면 (송달) 발신
964 2017.03.02 [피대리인 서석구](으)로부터 참고서면과 참고자료(문건접수) 수신
965 2017.03.02 [피대리인 법무법인 신촌](으)로부터 참고자료(문건접수) 수신
966 2017.03.02 [청구인대리인/신청인대리인]에게 참고자료부본(송달) 발신
967 2017.03.02 [피대리인 이동흡](으)로부터 최종 변론안(문건접수) 수신
968 2017.03.02 [청구인대리인/신청인대리인]에게 최종변론안(송달) 발신
969 2017.03.02 [청구인대리인/신청인대리인]에게 최종의견진술 (송달) 발신
970 2017.03.02 [피청구인대리인/피신청인대리인]에게 최종의견진술 (송달) 발신
971 2017.03.02 [피대리인 전병관](으)로부터 최종의견진술(문건접수) 수신
972 2017.03.02 [피대리인 정장현](으)로부터 최종의견진술(문건접수) 수신
973 2017.03.02 [피대리인 채명성](으)로부터 최종의견진술(문건접수) 수신
974 2017.03.03 [청구인대리인/신청인대리인]에게 변론재개신청서 (송달) 발신
975 2017.03.03 [피대리인 김평우](으)로부터 변론재개신청서(문건접수) 수신
976 2017.03.03 [피청구인대리인/피신청인대리인]에게 의견서부본(송달) 발신
977 2017.03.03 [대리인 이명웅](으)로부터 주문별 평결방식 관련 의견(문건접수) 수신
978 2017.03.03 [대리인 이명웅](으)로부터 참고서면 - ‘중대성’ 법리에 관한 의견 -(문건접수) 수신
979 2017.03.03 [피청구인대리인/피신청인대리인]에게 참고서면 - 주문별 평결방식에 관한 의견 - (송달) 발신
980 2017.03.03 [대리인 이명웅](으)로부터 참고서면 - 주문별 평결방식에 관한 의견 -(문건접수) 수신
981 2017.03.03 [청구인대리인/신청인대리인]에게 참고서면 겸 전문가 의견서 (송달) 발신
982 2017.03.03 [피대리인 이동흡 외 14](으)로부터 참고서면 겸 전문가 의견서(문건접수) 수신
983 2017.03.03 [피대리인 이동흡 외 13](으)로부터 참고자료(2.27.자 조선일보 기사 등)(문건접수) 수신
984 2017.03.03 [피대리인 이동흡 외 13](으)로부터 참고자료(중대본 사고 관련)(문건접수) 수신
985 2017.03.03 [피청구인대리인/피신청인대리인]에게 참고자료부본(송달) 발신
986 2017.03.03 [피청구인대리인/피신청인대리인]에게 최종변론서 - 피청구인에 대한 파면 사유: 법위반의 중대성 (송달) 발신
987 2017.03.03 [대리인 이명웅](으)로부터 최종변론서 - 피청구인에 대한 파면 사유: 법위반의 중대성 -1)(문건접수) 수신
988 2017.03.03 [탄원인 박철성 외 13](으)로부터 탄원서 등(문건접수) 수신
989 2017.03.03 [탄원인 안은영 외 10](으)로부터 탄원서 등(문건접수) 수신
990 2017.03.04 [청구인대리인/신청인대리인]에게 참고자료부본(송달) 발신
991 2017.03.05 [청구인대리인/신청인대리인]에게 참고 준비서면 - 재단법인 미르·케이스포츠의 설립, 운영 및 감사 관련하여 - (송달) 발신
992 2017.03.05 [피대리인 이동흡 외 14](으)로부터 참고 준비서면 - 재단법인 미르·케이스포츠의 설립, 운영 및 감사 관련하여 -(문건접수) 수신
993 2017.03.05 [피대리인 법무법인 신촌](으)로부터 참고서면(문건접수) 수신
994 2017.03.05 [피대리인 법무법인 신촌](으)로부터 참고자료(문건접수) 수신
995 2017.03.05 [청구인대리인/신청인대리인]에게 참고자료부본(송달) 발신
996 2017.03.06 [피대리인 서석구](으)로부터 참고서면과 참고자료(문건접수) 수신
997 2017.03.06 [청구인대리인/신청인대리인]에게 참고자료부본(송달) 발신
998 2017.03.06 [대리인 황정근 외 12](으)로부터 참고자료제출서(문건접수) 수신
999 2017.03.06 [피대리인 이동흡 외 14](으)로부터 참고준비서면(문건접수) 수신
1000 2017.03.06 [청구인대리인/신청인대리인]에게 참고준비서면(송달) 발신
1001 2017.03.06 [탄원인 장재정 외 19](으)로부터 탄원서 등(문건접수) 수신
1002 2017.03.07 [청구인대리인/신청인대리인]에게 참고 준비서면(특별검사 수사결과보고 제출에 대한 피청구인측 의견) (송달) 발신
1003 2017.03.07 [피대리인 이동흡 외 14](으)로부터 참고 준비서면(특별검사 수사결과보고 제출에 대한 피청구인측 의견)(문건접수) 수신
1004 2017.03.07 [청구인대리인/신청인대리인]에게 참고서면 제출 (송달) 발신
1005 2017.03.07 [피대리인 조원룡](으)로부터 참고서면 제출(문건접수) 수신
1006 2017.03.07 [피청구인대리인/피신청인대리인]에게 참고자료부본(송달) 발신
1007 2017.03.07 [탄원인 한승문 외 49](으)로부터 탄원서 등(문건접수) 수신
1008 2017.03.07 [자유한국당 국회의원 김진태 외 57](으)로부터 탄원서(문건접수) 수신
1009 2017.03.07 [피청구인의 보조참가 신청인 구수희 외 1](으)로부터 항고장(문건접수) 수신
1010 2017.03.08 선고기일통지(송달)
1011 2017.03.08 선고기일통지(송달)
1012 2017.03.08 선고기일통지(송달)
1013 2017.03.08 선고기일통지(송달)
1014 2017.03.08 [대리인 이명웅](으)로부터 의견서 -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와 시장경제질서의 관계 등 -(문건접수) 수신
1015 2017.03.08 [피대리인 김평우](으)로부터 참고자료(문건접수) 수신
1016 2017.03.08 [피대리인 송재원](으)로부터 참고자료(문건접수) 수신
1017 2017.03.08 [청구인대리인/신청인대리인]에게 참고자료부본(송달) 발신
1018 2017.03.08 [피대리인 이동흡 외 14](으)로부터 참고자료제출(문건접수) 수신
1019 2017.03.08 [탄원인 이옥동 외 26](으)로부터 탄원서 등(문건접수) 수신
1020 2017.03.08 [자유한국당 국회의원 양병현 외 94](으)로부터 탄원서(문건접수) 수신
1021 2017.03.08 [청구인대리인/신청인대리인]에게 탄원서(송달) 발신
1022 2017.03.08 [피청구인대리인/피신청인대리인]에게 탄원서(송달) 발신
1023 2017.03.09 [피청구인대리인/피신청인대리인]에게 의견서부본(송달) 발신
1024 2017.03.09 [탄원인 정창화 외 19](으)로부터 탄원서 등(문건접수) 수신
1025 2017.03.10 [이해관계인]에게 종국결정문(송달) 발신
1026 2017.03.10 [청구인대리인/신청인대리인]에게 종국결정문(송달) 발신
1027 2017.03.10 [피청구인대리인/피신청인대리인]에게 종국결정문(송달) 발신
1028 2017.03.10 사건종국 

▲ 제18대 박근혜 대통령 취임식이 2013.2.25. 오전 11시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 광장에서 거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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