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의 핵보유 찬성 67.7% 반대 30.5%(2016.02.13~14 조사)

□ 여론조사결과 등록 현황 중앙여론조사심의위원회(nesdc.go.kr) ▷선거명: 정례조사·정치현안 조사(정당지지도) ▷조사지역: 전국 ▷조사의뢰자: 중앙일보 ▷조사기관: 중앙일보 조사연구팀 ▷조사일시: 2016.02.13 13시 - 21시 2016.02.14 11시 - 16시 ▷조사대상 및 표본크기: 전국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 남녀 1,000명 ▶조사방법: 무선전화면접 56%, 유선전화면접 44%, 전체 응답률 25.6% ▶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 ±3.1%p ● 한국도 핵무기를 보유해야 한다는 핵무장론에 대해 - 찬성 67.7%(매우 찬성 32.8 + 어느정도 찬성 34.9) - 반대 30.5%(매우 반대 9.6 + 반대하는 편 20.9) - 기타(모름•무응답) 1.8% ◎ 박정희 前 대통령..

• 소득불평등과 좌파기득권, 왜 노동개혁인가?

2016.07.19 ＊김장수(제3정치연구소 소장) · 김원표(여의도연구원 연구위원) Ⅰ. ‘헬조선’ 담론은 허구인가? □ 소득불평등과 이중노동시장이 만든 나라, 헬조선 ○ 헬조선 담론이 청년층을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지만, 특정 계층에 한정된 문제라기보다는 세대나 계층을 뛰어 넘어 우리 사회 공통의 문제임 ○ 헬조선의 가장 유력한 근거는 세계 최고 수준의 자살율인데 2103년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OECD 평균의 세 배를 넘는 하루 평균 39.5명이 자살하여 OECD 국가들 가운데 우리나라 자살률이 가장 높음 ○ 우리나라의 높은 자살율은 높은 노인자살율이 주요 원인이고, 높은 노인 자살율의 주요 원인은 세계 최고 수준의 노인빈곤율임 ○ 빈곤율은 가처분 가구 소득을 기준으로 중위 소득의 50% 미만의 노인 ..

• 이명박 정부 대북지원 현황

(1) 정부차원의 대북 지원 ① 이명박정부의 직접 지원 이명박정부는 정치적 상황과 관계없이 지속한다는 방침에 따라 2008년 5월과 6월 두 차례 옥수수 5만 톤을 제공하겠다는 의사를 북한에 전달하였다. 그러나 북한이 수용의사를 밝히지 않았고, 결국 대북지원이 이뤄지지 못하였다. 또한 북한의 제2차 핵실험(2009.5.25)에 따른 국제사회의 대북제재와 천안함 폭침, 연평도 포격 등 북한의 지속적인 무력도발로 인하여 이명박정부 출범 이후 북한에 대한 쌀·비료 지원 등 정부차원의 대규모 지원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2009년 12월 북한 내 신종플루 발생 사실이 확인됨에 따라, 이명박 대통령은 인도적 차원의 지원을 긴급 지시하였다. 북한은 2009년 12월 9일 조선중앙통신을 통하여 신의주·평양에 확진환자 ..

• 노무현 정부 대북지원 현황

북한에 대한 인도적 차원의 지원은 북한 주민들이 기본적 생존을 유지할 수 있도록 북한의 인도적 상황, 우리 정부의 부담능력 및 남북관계 등을 고려하면서 국민적 합의 를 바탕으로 추진해 오고 있다.특히 2000년 이후 매년 식량과 비료 지원을 통해 북한 주민의 식량난은 부분적으로나마 해소되고 있으며, 2004년 용천재해 지원을 계기로 정 부와 민간단체들은‘대북지원민관정책협의회’를 구성하여 민관상호 보완구도하에 북 한의 자립∙자활을 돕는 개발지원을 점차 확대하여 왔다. 인도적 차원의 대북지원은 크게 정부 차원과 민간 차원으로 구분된다.정부 차원은 비료∙식량차관∙수해지원 등 직접지원과 민간단체와 국제기구를 통한 간접지원 형태 로 이루어졌다. 민간 차원의 지원은 개별사업∙합동사업∙정책사업, 그리고 영유아 지 원..

• 김대중 정부 5년 평가 지지율 여론조사(2003.02.11 조사)

출처 한국갤럽 □ 조사개요•조사지역: 전국•조사대상: 만 20세 이상 남녀•표본크기: 549명•표본추출: 지역별 인구수 비례 무작위 추출•조사방법: 전화조사•조사기간: 2003.02.11•표본오차: +-4.2%P(95% 신뢰수준)•의뢰기관: 한국갤럽•조사기관: 한국갤럽 ○ 김대중 대통령 직무수행 `잘 못하고 있다` 54.1%, `잘 하고 있다` 31.9%＊집권 후반기로 갈수록 대통령에 대한 부정적 평가 증가해전국의 만 20세 이상 성인 549명을 대상으로 퇴임을 앞두고 있는 김대중 대통령의 직무수행을 평가하게 한 결과, `잘 못하고 있다`는 응답이 절반이상(54.1%)으로 많았고, `잘 하고 있다`는 응답은 31.9%였다. 취임직후 `98년 3월 실시된 조사에서 `잘 하고 있다`는 응답이 70.7%였던 ..

• 음수사원(飮水思源), 시진핑의 역사왜곡을 비판없이 보도한 事大언론

2016.09.07 출처 趙甲濟시진핑의 말장난에 놀아나 心理戰을 대행하는 언론지난 6일자 동아일보 인터넷판은 이라고 제목을 달았다. 지난 5일자 한겨레 신문(인터넷판)은 이렇게 썼다.한국 언론은 시진핑의 역사 왜곡을 이처럼 비판 없이 보도하였을 뿐 아니라 근사한 해석까지 붙여 의미 부여를 하였다. 역사 조작의 앵무새 역할을 자임한 셈이다. 1919년 상해에서 발족한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일본군을 피해 10곳을 옮겨다니면서 마지막엔 중경에서 해방을 맞았다. 1932~35년 사이에는 항주(杭州)에 청사를 두었다.당시 중국은 蔣介石이 지도하던 중화민국이었다. 1930년대 초반, 일본이 만주를 점령하여 괴뢰 만주국을 세운 뒤 30년대 중반, 중국으로 전쟁을 확대하였다. 장개석이 일본을 상대로 힘겨운 대결을 하는 ..

• 성완종 리스트 홍준표 지사, 1심 징역 1년 6개월 선고(그 죄가 결코 가볍지 않다)

성완종 리스트 사건으로 기소되어 1년 2개월 동안 심리가 진행된 홍준표 경남도지사에 대한 1심 판결이 8일 오전 서울중앙지법(425호 법정)에서 열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현용선 부장판사)는 정치자금법 위반혐의로 홍 지사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추징금 1억원을 선고했다. 검찰은 3개월에 걸친 수사 끝에 성완종 전 회장이 자살에서 남긴 리스트의 인물 중 홍 지사와 이완구 전 국무총리가 성 전 회장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가 나타났고 발표했었다. 홍 지사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건넨 혐의로 같은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함께 기소된 윤승모 전 경남기업 부사장에 대해서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이 선고됐다. ▲ 홍준표 경남도지사가 서울중앙지법에서 재판을 마친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

• V3에 추가된 ‘랜섬웨어 보안 폴더’ 기능 및 ‘안티랜섬웨어 툴’ 메뉴

2016.09.07 AhnLab 최근 지속적으로 신•변종 랜섬웨어가 증가하면서 피해 또한 확대되고 있다. 랜섬웨어는 일단 감염되어 파일이 암호화되고 나면 사실상 복구가 어려워 사전 예방만이 답이라는 것이 중론이다. 보안 업데이트 적용이나 주기적인 데이터 백업 등이 강조되는 이유도 이 때문이다. 그러나 데이터를 백업하는 작업이 번거롭다 보니 랜섬웨어는 걱정되지만 예방 조치를 취하는 사용자는 많지 않다. 안랩은 랜섬웨어를 비롯해 파밍 등 주요 보안 위협으로부터 사용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자사 윈도우용 V3 제품군에 다양한 기능을 추가했다. 랜섬웨어 등 최신 보안 위협 대응에도 ‘열일’하는(열심히 일하는) V3를 만나보자. 랜섬웨어 접근 금지! ‘랜섬웨어 보안 폴더’ V3에 새롭게 추가된 기능 중 가장 눈길..

• 판결서 인터넷열람 신청하기(판결서 인터넷 열람제도란?)

□ 판결서 인터넷 열람제도 판결서 인터넷열람 제도란 ‘판결서 인터넷열람’ 서비스를 이용하여 확정된 민·형사사건의 비실명 처리된 판결서를 인터넷을 통하여 검색 열람·복사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에, 2013년 1월 1일부터 확정된 형사사건에 대해서 ‘판결서 인터넷열람’ 서비스에서 법원명과 사건번 호와 당사자를 입력하면 누구든지 판결서를 열람할 수 있습니다. 형사사건의 기록목록, 증거목록은 2014년부터 공개되고, 민사사건은 2015년 1월 1일부터 확정된 판결서가 공개됩니다. 단, ‘판결서 인터넷열람’ 서비스에서 공개되는 판결서는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이름, 주민 등록번호, 주소 등 개인에 관한 사항이 비공개 처리된 사본이며, 재판 당사자에게 교부되는 판결정본, 등본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 판결서 공개일..

• 박근혜 대통령 라오스, 한-아세안, 아세안+3 정상회의 참석(북한의 비핵화 지지 당부)

2016.09.07 청와대 누리집 □ 한-ASEAN 정상회의 박근혜 대통령은 7일 오후 라오스 비엔티안 국립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18차 한-ASEAN 정상회의에 참석해 ASEAN 10개국 정상들과 한국과 ASEAN 간 협력 방향을 논의했습니다. 이번 회의에서 박 대통령은 ASEAN 국가들이 여러 계기에 확고한 북핵 불용 의지를 표명하고 안보리 결의 2270호를 충실히 이행해 온 것에 대해 감사의 뜻을 표했습니다. 또 북한과 일정한 관계를 유지해 온 ASEAN 국가들의 분명한 말과 행동이 북한으로 하여금 국제사회의 확고한 의지를 인식하게 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북한의 비핵화와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한 관심과 지지를 당부했습니다. ▲ 박근혜 대통령이 7일 오후(현지시간) 라오스 비엔티안..

• 박근혜 대통령과 오바마 대통령의 한·미 정상회담(사드배치 등 연합방위력 증강)

2016.09.07 청와대 누리집 아세안 관련 정상회의 참석차 라오스 비엔티안을 방문하고 있는 박근혜 대통령은 오바마 대통령과 한미 정상회담을 개최하고, 한미 동맹 성과와 발전방향, 북핵·북한 문제 등에 대해 집중적인 협의를 했습니다. 한미 정상회담 직후 열린 공동 기자회견에서 박근혜 대통령은 이번 회담을 통해 한미 동맹이 그 어느 때보다도 튼튼하다는 점과 한반도는 물론 역내 평화와 번영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을 재확인할 수 있어서 기쁘게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 박근혜 대통령이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6일 오후(현지시간) 라오스 비엔티안의 호텔에서 열린 정상회담에 참석하고 있다. 또 올해 초 북한의 핵실험이나 연이은 탄도 미사일 발사 등은 한반도는 물론 동북아 지역의 안보를 근본적으로 ..

• 박근혜 대통령과 아베 총리의 한·일 정상회담(북핵과 미사일 도발 공조·대응 협의)

2016.09.07 청와대 누리집아세안 관련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라오스를 방문 중인 박근혜 대통령은 현지시각으로 7일 오후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한·일 정상회담을 개최하고, 북한·북핵 문제와 양국 관계를 포함한 상호 관심사에 대해 긍정적인 분위기에서 의견을 교환했습니다.우선 양국 정상은 북한의 추가 도발 가능성을 포함해 핵과 미사일 도발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한·미·일 3국이 더욱 긴밀히 공조하고 강력히 대응해 나가기로 협의했습니다.박근혜 대통령은 특히 대북 안보리 결의 2270호의 충실한 이행을 포함한 다양한 대북 압박을 통해 북한이 핵과 미사일에 집착할수록 돌아오는 결과는 국제적 고립을 심화시키고 자멸을 재촉할 뿐이라는 것을 깨닫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7일..

• [제19대 국회]아문법 찬성·반대 국회의원 명단(2015.3.3 새누리당·새정치민주연합·정의당)

지난 2014년 12월 17일 열린 교문위 법안소위에서 1년여간 정부안과 의원안이 충돌했던 아문법 개정안이 위원회 수정안으로 통과됐다. 수정안에서는 위탁을 받은 아시아문화원이나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매년 인건비, 경상적경비, 시설운영․확충비, 콘텐츠개발 및 사업비 등 안정적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여야 한다고 국가의 지원 의무를 못박았다. 그리고 2014년 12월 25일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이 국가소속기관임을 분명히 하고 국가재정 지원 또한 법률에 명시한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아문법)이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다. 그러나 새누리당 지도부는 아문법은 광주법이라며 제동을 걸고 정부도 관련 예산을 삭감하는 추세였다.정부가 아시아문화전당의 완전 법인화를 추진..

• 대한민국 영상실록 '대한뉴스'를 찾습니다

2016.08.18대한민국 영상실록 『대한뉴스』를 찾습니다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반세기 넘게 2,040편의 방대한 영상자료를 남긴 ‘대한뉴스’는 우리의 역사와 삶의 모습을 영상으로 기록한 대한민국의 소중한 기록자산입니다. 6.25전쟁 중 사라진 대한뉴스를 소장하거나 소재정보를 아시는 개인, 기관에서는 소중한 기록유산이 온전한 기록으로 영구히 보존될 수 있도록 국가기록원으로 꼭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 상 : 1952~1953년에 생산된 대한뉴스 1~21호 원본 필름 또는 소재정보○ 기 간 : 2016. 8. 18.(목) ~ 지속○ 문 의 : 국가기록원 대전기록관 - 전화 : 042-481-1709 - FAX : 042-481-1750 - E-MAIL : bear2001@korea.kr

• 박 대통령 지지율·정당 지지율·한일 위안부 합의 관련 여론조사(2016.08.30~09.01)

출처 한국갤럽 □ 조사 개요- 조사기간: 2016년 8월 30일~9월 1일- 표본추출: 휴대전화 RDD 표본 프레임에서 무작위 추출- 응답방식: 전화조사원 인터뷰- 조사대상: 전국 만 19세 이상 남녀 1,009명- 표본오차: ±3.1%포인트(95% 신뢰수준)- 응답률: 21%(총 통화 4,915명 중 1,009명 응답 완료)- 의뢰처: 한국갤럽 자체 조사 ● 대통령 직무 '잘하고 있다' 30% vs. '잘못하고 있다' 55% 한국갤럽이 2016년 9월 첫째 주(8/30~9/1) 전국 성인 1,009명에게 박근혜 대통령이 대통령으로서의 직무를 잘 수행하고 있다고 보는지 잘못 수행하고 있다고 보는지 질문한 결과, 30%가 긍정 평가했고 55%는 부정 평가했으며 15%는 의견을 유보했다(어느 쪽도 아님 5%..

•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정부 시정연설 전문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정부의 시정연설 전문(황교안 국무총리 대독)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국회의장과 의원 여러분! 정부는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심의를 요청하면서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게 된 배경과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고,의원 여러분의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우리 경제는 대내외적으로 매우 중요한 기로에 놓여 있습니다. 대외적으로는 세계 경제의 성장 둔화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브렉시트 등 주요 강대국의 신고립주의와 보호무역주의 확산 움직임이 불확실성을 더욱 증폭시키고 있습니다. 대내적으로는 18개월 연속 수출이 감소하는 등 수출과 제조업의 부진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2016년 상반기 취업자 증가 폭이 2010년 이후 처음으로 20만..

• 김대중·김정일 남북 정상회담 관련 김대중 연설문 모음

⊙ 2000년 김대중 김정일 남북정상회담제15대 대통령 김대중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위원장 김정일이 평양에서 2000년 6월 13일부터 6월 15일까지 2박 3일 동안 진행한 회담 ↘ 以下는 김대중 대통령이 남북정상회담을 위해 서울 출발(2000.6.13)부터 평양에서 그리고 서울 도착(2000.6.15)에 이르는 동안 행한 연설문 모음이다.이 연설문은 김대중 대통령 연설문집 제3권에 수록되어 있다. 연설문집 3권은 김대중 대통령이 2000년 2월 1일부터 2001년 1월 31일까지 국내외의 주요 행사에서 행한 연설과 메시지를 담고 있다.※ 남북정상회담 서울 출발 대국민 인사말(2000.6.13)□ 평화와 민족 화해의 첫길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오늘부터 2박3일 동안 평양을 ..

•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 교섭단체 대표연설 전문(全文)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는 5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정치가 민생 경제위기 극복의 해법을 찾아야 한다. 이념과 진영논리를 벗어나, 정부와 국회가 실사구시(實事求是)하는 자세가 중요하다. 야당도 합의의 정치 실현을 위해 양보할 것이 있다면 과감히 양보하겠다면서 대통령의 흔쾌한 수용을 기다리겠다고 했다. 정진석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추 대표 연설에 대해 소이부답(笑而不答)이라고 평가를 거부했다. 정 원내대표는 추 대표의 연설 도중 같은당 한 의원이 야유를 보내려하자, 자제를 요청하는 등 제1야당 대표에 대한 예우를 지켰다. 정 원내대표는 추 대표의 연설에 앞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존중과 경청은 협치의 출발이라며 우리는 야당 대표 연설을 경청하고 연설도중 야유를 하지 말 것을 의원들에게 당부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