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정부 대북지원 현황

북한에 대한 인도적 차원의 지원은 북한 주민들이 기본적 생존을 유지할 수 있도록 북한의 인도적 상황, 우리 정부의 부담능력 및 남북관계 등을 고려하면서 국민적 합의 를 바탕으로 추진해 오고 있다.

특히 2000년 이후 매년 식량과 비료 지원을 통해 북한 주민의 식량난은 부분적으로나마 해소되고 있으며, 2004년 용천재해 지원을 계기로 정 부와 민간단체들은‘대북지원민관정책협의회’를 구성하여 민관상호 보완구도하에 북 한의 자립∙자활을 돕는 개발지원을 점차 확대하여 왔다. 인도적 차원의 대북지원은 크게 정부 차원과 민간 차원으로 구분된다.

정부 차원은 비료∙식량차관∙수해지원 등 직접지원과 민간단체와 국제기구를 통한 간접지원 형태 로 이루어졌다. 민간 차원의 지원은 개별사업∙합동사업∙정책사업, 그리고 영유아 지 원사업 등이 포함된다.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은 1990년대 중반 수십 만에서 수백 만에 이르던 북한 내 아사자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 많은 도움이 되었으며, 국제기구의 조 사에 의하면 급∙만성 영양장애나 저체중 현상이 큰 폭으로 감소하였다고 전해지는 등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1) 정부 차원의 지원

(1) 직접 지원 북한의 식량증산을 돕기 위해 1999년부터 비료를 지원한 이후 매년 20만~30만 톤씩, 2006년까지 총 255.5만 톤 7,058억 원 상당의 비료를 당국 차원에서 지원하였다.

2007년에는 제20차 장관급회담(2월 27일~3월 2일)에서 인도주의 분야의 협력사업을 재개하 기로 합의한데 따라, 북측에서 장재언 적십자회 중앙위원회 위원장 명의로 3월 7일 30 만 톤의 비료지원을 요청한 데 대해 3월 15일 안보정책조정회의를 통해 30만 톤 956억 원 상당의 비료지원을 결정하였다.

지원절차는 1월 16일 통일부∙적십자사 간에 체결 한 업무협약에 의거, 3월 26일 적십자사와 사무위탁 계약을 체결하고 유관부처 협조하 에 3월 27일부터 6월 23일까지 비료지원을 추진, 완료하였다. 그동안 대북 비료지원은 인도적인 차원에서 지원되었으나, 일정부분 남북관계 개선 에 기여하는 측면도 있었다. 특히 2005년 비료 35만 톤 지원은 2004년에 조문파동과 탈 북자 대량입국 등을 이유로 단절되어 온 남북당국간 대화를 복원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 을 하기도 하였다.

비료지원을 매개로 남북차관급 회담(5월 16~19일, 개성)을 성사시켜 남북 당국간 회담 재개의 토대를 마련하고 이후 남북장관급회담 개최와 인적교류 확대 의 단초를 제공하였다.

비료지원 이외에 정부는 식량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북한주민을 위해 1995년 쌀 15만톤을 지원한 이래 동포애 차원에서 식량지원을 계속해 오고 있다. 2007년에도 4월 22일 제13차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에서 국내산 15만 톤, 외국산 25만 톤의 쌀을 차 관방식으로 제공하기로 하고, 5월 15일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에서 1,649억 원 범위 내에서 남북협력기금 사용을 의결하였다.

한편 2007년 식량차관 제공 시 남북간 합의에 따라 매 10만 톤 지원마다 분배현장 모 니터링을 실시하여 개성, 남포, 해주, 함흥 등 총 20곳의 식량공급소에 총 100명의 인원이 방문하여 북한 주민들이 쌀을 배급받는 현장을 확인하고 주민들을 인터뷰하여 우리 가 지원한 쌀이 북한의 주민들에게 제공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북한 주민들은 인터뷰 시 남측의 쌀 지원에 감사를 표시하였는데, 이를 통해 우리의 인도적 지원이 북한주민 의 인식에 큰 변화를 유도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2) 민간단체와 국제기구를 통한 간접지원 정부는 민간 차원에서 자발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다방면의 대북 지원사업을 활성화 하기 위해 매칭형태로 사업비를 지원하고 있다.

지원기준은 사업별 성격과 실적별로 상 이하며 2007년도에 적십자사 창구 및 개별사업별로 총 167억 원을 지원하였다. 한편 북 한은 1990년대 중반 계속된 수해와 가뭄 등으로 경제와 식량사정이 극도로 악화되어 1995년 처음으로 국제사회에 식량지원을 요청하였다. 이에 정부는 식량난을 겪는 북한 동포들이 현실적인 곤경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1995년 이래 다양한 경로를 통해 지속 적으로 대북지원을 추진해 오고 있다.

2006년 10월 북한의 핵실험으로 국제사회의 대북지원이 대폭 축소된 가운데 2007년 부터 북한의 식량사정 악화가 WFP를 통해 외부에 알려지면서 국제사회에 다시 대북지 원 분위기가 조성되면서 WFP가 우리 정부에 대북지원을 요청해옴에 따라 2007년도에 옥수수, 밀, 밀가루 등 약 3만 2,000톤의 곡물을 지원하는 조건으로 2,000만 달러(190억 원)을 지원하였다.

보건의료 분야에서는 정부는 2001년부터 매년 방제약품과 모기장, 진단장비 등 각종 기자재 10억원 상당을 세계보건기구(WHO)를 통해 북한에 전달해왔고, 2007년도에 말 라리아 방제약품 및 장비, 모기장 등 약 13억 원 상당을 지원하는 등 총 61억원 상당을 지원하였다.

이러한 우리 정부의 지원에 대해 북한 관계자는 WHO 국제워크숍 등을 통 해 말라리아 환자 발생이 감소했다고 발표하면서 사의를 표명했다.

2003년부터는 북한 어린이의 심각한 영양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질병 발생률을 감소 시키기 위해 유니셰프를 통해 어린이 영양식 및 의약품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2007년 도에는 총 30억 원 규모로 어린이 영양식, 의약품, 식수∙위생개선을 위해 지원하였다. 또한 북한의 취약계층인 산모 및 영유아 보건을 위해 2006년 5개년 계획의 북한 영유아 지원사업을 시작하여, 세계보건기구(WHO)를 통해 2년간 총 2,000만 달러 규모로 2006 년 106억 원, 2007년에 94억 원을 지원하였으며, 후속 3개년 사업도 지속해 나갈 예정 이다.

한편 최빈국 아동에 만연하는 전염병 퇴치를 위해 설립된 국제백신연구소(IVI: International Vaccine Institute)는 서울에 본부를 두고 있는 국제기구로, 2007년부터 북 한 아동에 만연한 뇌수막염, 일본뇌염 등의 퇴치사업을 시작하였으며, 정부는 IVI에 5 억 원을 지원하였다.

2) 민간 차원의 지원

민간 차원의 대북지원은 1995년부터 시작되어 초기에는 대한적십자사가 국내 민간 단체 등으로부터 기탁받은 물품을 국제적십자연맹을 통해 전달하는 방식으로 이루어 졌으나, 1997년 3월 31일 민간차원 대북지원 활성화 조치 및 5월 26일 남북적십자 간 구호물자 전달절차에 관한 합의서가 채택됨에 따라 민간 차원의 지원도 대한적십자사 를 단일창구로 한 남북 직접전달 방식으로 전환되었다.

1999년 2월 10일 대북지원창구 다원화 조치에 따라 대북지원사업자 지정제도를 도입 하여 민간단체도 독자적인 창구로 대북지원 활동이 가능하게 되었다.

1999년 10월 21 일에는 대북지원사업자 요건 등을 규정한「인도적 차원의 대북지원 사업처리에 관한 규정」이 제정되었다.

대북지원사업자는 1999년에는 9개였으나 꾸준히 증가하여 2007년 말 현재 73개 단 체가 활발한 지원활동을 하고 있다.

1995년부터 시작된 대북지원 역사가 10년을 넘어 서고, 2004년에는 용천재해 복구를 지원하면서 대북지원의 성격도 변모되어 왔다. 기존의 긴급구호나 일회성 지원, 단순물품 지원에서 벗어나 북한에 기술 전수가 가능하거나 자립∙자활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프로젝트성 사업들이 개발되고 있으며 지원분야 도 농업개발∙보건의료∙영유아, 장애인 등 취약계층 지원 등으로 다양하게 확장, 전문 화되고 있다.

이에 따라 지원품목도 농자재∙농기구, 의약품∙의료기기, 병원∙제약공장 시설기자재 등으로 다양화되었다. 1995년부터 2007년(11월 말 기준)까지 민간 차원 대북지원액은 7,033억 원이며, 대한 적십자사를 통해 1,757억 원(25%, 국제적십자사 경유분 포함), 독자창구를 통해 5,276 억 원(75%)을 각각 지원하였다. 2007년에는 대한적십자사를 통해 30억 원, 민간단체 독 자창구를 통해 742억원 등 총 782억원의 대북지원이 이루어졌다.

＊ 관련 글

▶ 이명박 정부 대북지원 현황

▶ 역대 정부의 대북지원 현황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