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표의 개념:정부·민간이 인도적 차원에서 북한에 전달한 지원물품의 가치를 금액으로 표시한 것
- 지원주체별로 정부와 민간으로 구별되며, 정부차원은 무상지원(당국차원, 민간단체를 통한 기금지원, 국제기구를 통한 지원)과 유상지원(식량차관)으로 구분됨.
- 지표값이 클수록 대북지원의 규모가 큰 것을 의미함.
■ 대북지원의 의의 및 효과
대북지원은 북한 주민의 삶의 질 향상 등 인도적 상황을 개선하며, 우리의 인도주의적 동포애를 전달함으로써 중장기적으로는 민족공동체 회복에 기여함.
■ 대북지원 동향 분석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은 북한 식량사정이 악화됨에 따라 본격적으로 제기되었고, 1995년 수해로 북한이 국제사회 등에 지원을 요청해온 것을 계기로 인도주의와 동포애적 차원에서 시작되었음. 1995~2015년간 대북지원 총액은 3조 2,825억원이며, '15년도 대북지원 총액은 254억원으로 정부차원 140억원, 민간차원 114억원임.
※인도적 대북지원 -인도적 목적으로 시행하는
(1) 이재민의 구호와 피해복구를 지원하는 사업
(2) 식량난 해소를 위한 농업개발지원에 관한 사업
(3) 보건위생 상태의 개선 및 영양결핍 아동과 노약자 등을 지원하는 사업
(4) 자연재해 예방차원에서 산림복구 및 환경보전 노력을 지원하는 사업
(5) 기타 대북지원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통일부장관이 인정하는 사업
▣ 정부 및 민간 차원 연도별 대북지원 현황(1995~2015년)
[단위: 억원]
*정부: 수송비 및 부대경비 포함, 민간: 수송비 및 부대경비 미포함
<주석>
정부지원액은 사업종료후에 정산되므로 년도말 최종 집계
-정부차원: 기금집행액 기준(수송비 및 부대경비 포함)
-민간차원: 반출금액 기준(수송비 및 부대경비 미포함)
◎ 인도적 대북지원(민간지원포함) 도표
◎ 인도적 대북지원(민간지원포함) 내역
(단위: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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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출기준(정부: 수송비 및 부대경비 포함, 민간: 수송비 및 부대경비 미포함) * 세부항목 금액의 단수 반올림 처리로 합계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
*’13년도 지원액 183억원 : 정부 133억원(132.5억원(UNICEF 67.4억원, WHO 65.1억원)), 민간 51억원(50.8억원) ※ 2015년 국제기구 지원액 117억원 중 MR백신 지원(33.6억원)은 보건복지부 출연금
역대 정권에서의 대북송금 규모와 내역이 KBS 취재를 통해 최초로 확인됐다. 그동안 대북송금의 자세한 규모와 내역이 나오지 않았었는데 어떻게 내역이 공개됐나. 국회에서는 국정감사가 진행 중 한 의원이 자료를 요구했고 통일부가 자료를 제출하면서 그동안 장막에 가려져 있던 대북송금의 실체가 드러났다.
▲ 대북송금 자료를 공개한 한나라당 윤상현 의원(2010.10.05)
통일부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김대중 정부의 경우 5년간 13억 4,5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강산 관광대금으로 4억 2천만 달러, 교역대금4억 7천 6백만 달러, 현대의 포괄적 사업 대가4억 5천만 달러 등 이다.
노무현 정부 때는 이보다 많은 14억 1000만 달러가 북으로 송금됐다. 관광대금은 1억 2천5백만 달러로 떨어졌지만 개성공단과 이에 따른 남북경협이 활발해지면서 교역대금이 크게 늘어났다.
이명박 정부 들어서 대북 교류가 줄어들면서 송금액도 감소했을 것으로 생각했지만 오히려 더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명박 정부 들어서는 임기 절반인 지난 6월까지 모두 7억 6천 5백만 달러를 송금했다.
대북송금액이 가장 많았던 노무현 정부 5년 동안이 14억 천만 달러니까 이명박 정부 들어서는 이보다 더 많은 돈이 북한으로 송금된 셈이다. 관광대금은 1,800만 달러로 김대중 정부의 30분의 1수준으로 급감했지만 개성공단은 노무현 정부에 비해 2배 이상 늘었고 교역대금도 증가했다.
대북송금 자료를 공개한 한나라당 윤상현 의원은 "일각에서는 이명박 정부 들어서 북한에다 들어가는 현금이 너무줄어서 북한이 불만이고 남북관계가 경색이 되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오히려 정 반대이다. 현정부 들어서 더많은 달러가 북한에 들어갔다." 고 이야기 했다.
대북송금 규모인 달러를 우리 돈으로 계산하면 환율이 그 때 그 때 변하기 때문에 우리돈으로 정확히 얼마다 이렇게 말하기는 어렵지만 최근 환율로 계산해보면 대략적인 규모는 알 수 있다.
김대중 정부1조 5천 5백억, 노무현 정부 1조 6천 2백억, 이명박 정부는 임기 절반인 지난 6월까지 8천 8백억 원이다. 모두 더하면 4조원 가량이다.
▲ 김대중•노무현•이명박 정부 대북송금액 (2010.6 현재)
그런데 천안함 사태 이후 우리 정부가 경제교류를 중단하면서 북한이 많은 타격을 받았는데 지난 2008년 8월 박왕자씨 피살 사건 이후 금강산 관광이 전면 중단되면서 남북 교역대금이 북한의 사실상 유일한 돈줄이 됐다. 하지만 천안함 사태 이후 우리 정부의 5.24 조치로 남북교역마저 중단되면서 달러 기근에 직면했다. 이 때문에 3대 세습 과정에 있는 북한은 방문객 수에 비례해 현금을 챙길 수 있는 금강산 관광 재개에 집착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조봉현 박사는 "경제문제 해소하지 않고는 3대 세습화도 순조롭지 않기 때문에 북한 입장에서는 한푼의 달러라도 벌어들여야 되는 그런 절박한 상황이 반영된 것이다." 라고 이야기 하고 있다.
↘ 대북송금 관련 기사
※注意: 역대정부 대북송금 관련 아래 기사들을 살펴보게 되면, 유형(類型)에 따라 송금액의 통계가 달라지기 때문에 이 점을 간과해서는 아니되고, 그러기에 각기 팩트에서 잘못이라고 할 수가 없다.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 10년 동안 중앙정부, 지방정부, 민간단체의 유무상 대북 지원금은 총 8조3805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현대그룹이 2000년 정상회담 대가로 지불한 4억5000만 달러, 금강산 관광 대가 4억여 달러 등 기업 차원에서 제공한 현금을 제외한 액수다.
2차 북한 핵 위기(2002년 10월)가 불거진 직후 출범한 노무현 정부(2003년 2월∼2008년 2월)의 대북지원금은 김대중 정부(1998년 2월∼2003년 2월)의 지원금 2조7028억 원의 2배가 넘는 5조6777억 원이었다.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진영 의원은 29일 통일부와 수출입은행이 제출한 자료를 분석해 이같이 밝혔다.
두 정부 시절 대북지원금은 △정부가 경수로 건설과 쌀 지원 등을 위해 북한에 대출해 준 차관 2조4031억 원 △정부가 북한 지원용 쌀 가격을 국제시장 가격으로 낮추기 위해 쓴 양곡회계지원금 2조5106억 원 △정부가 비료 등을 무상으로 준 지원금 2조7704억 원 △사회단체와 지방정부의 무상지원금 6964억 원이다.
연도별로는 북한의 핵확산금지조약(NPT) 탈퇴로 2차 핵 위기가 최고조에 이르렀던 2003년에 1조5632억 원이 지원돼 금액이 가장 많았다. 다음은 북한이 핵 보유를 선언한 2005년(1조4794억 원)이었다.
진 의원은 “2000년 처음 지원한 쌀 차관은 거치 기간이 10년이어서 2010년 첫 원리금 상환 시점이 돌아온다”며 “쌀 지원, 경수로 건설로 발생한 차관 2조4031억 원은 대부분 돌려받기 어려워 보인다”고 말했다.
삼일회계법인은 올해 초 2007 회계연도 남북협력기금을 회계 감사한 보고서에서 경수로 건설비, 쌀 지원, 경의선 철도연결사업에 투입된 차관의 상환 가능성에 대해 “돈을 빌린 북한의 특성상 향후 상황 변화 등에 따라 회수 가능성에 ‘중요한 불확실성’이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이명박 정부 출범 및 금강산 관광객 피격사건 등으로 남북 교류가 거의 없었던 올해도 과거 정부가 합의한 경수로 및 개성공단 사업의 비용 지원과 민간 차원의 대북 지원이 이어지면서 총 2113억 원이 지원됐다.
김영삼 정부는 인도적 지원으로 2070억 원, 민간지원 196억 원 등 총 2266억 원을 북한에 지원했다.
대한민국은 지난 12년간 최대 14조3550억원을 북한에 지원했다. 김대중·노무현 대통령 정부 당시 80억달러, 이명박 대통령 정부는 지난 4월까지 3550억원을 휴전선을 넘어 건넸다. 대북 협력자금 14조3550억원은 3월 26일 밤 어뢰로 돌아와 대한민국을 때렸다. 서해 백령도 인근 해상에서 북한 잠수정은 해군 초계함 천안함을 어뢰로 공격, 해군 장병 46명이 순식간에 함정과 함께 바다에 수장됐다.
5월 20일 민·군합동조사단이 북한의 어뢰 공격을 받아 천안함이 침몰했다고 발표한 이후 대북지원금 무용론이 비등하고 있다. 대북지원금은 남북협력기금 등 정부 예산이 들어가는 각종 대북 사업과 융자사업을 뜻한다. 여기에는 남북협력기금 외에도 보건복지부, 교육과학기술부, 기획재정부 등 10여개 부처가 자체 예산으로 집행해온 각종 사업이 포함되어 있다.
현 정부선 2년간 3550억원 지원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남북관계가 경색된 상황에서도 대북사업은 인도적 차원에서 지속되어 왔다. 남북사회문화교류, 북한의 취약 계층을 대상으로 한 인도적 지원사업, 남북경제협력, 세계보건기구(WHO) 등 국제기구를 통한 간접지원사업이 해당된다. 주간조선이 통일부에 요청해 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남북협력기금으로 북한에 지원한 돈은 경상사업과 융자사업을 합쳐 2008년 2312억원, 2009년 1000억원, 2010년 4월 말 현재 238억원이다. 김대중·노무현 정부 시절과 비교하면 현격하게 줄어든 금액이다.<도표 참조> 이명박 대통령은 천안함 폭침과 관련, 지난 5월 11일 통일부에 정부예산이 들어가는 대북사업을 중단하라는 지시를 내렸다.
이명박 정부 들어서는 북한에 ‘뒷돈’을 지급한 일이 없다. 하지만 김대중·노무현 정부는 10년 동안 정부예산이 들어가는 대북사업 외에 남북정상회담 등 각종 대가로 뒷돈을 줬다. 김대중·노무현 정부 10년동안 대북 지원에 사용된 자금이 얼마인지 정확히 아는 것은 불가능하다. 정부와 민간이 방북 대가로 북에 준 ‘뒷돈’의 규모를 파악할 수 없기 때문이다. 정부 당국은 ‘뒷돈’의 규모를 10억달러 규모로 추산하지만 그 이상을 주장하는 이도 적지 않다.
이명박 대통령도 지난해 7월 폴란드 방문 중 유럽의 뉴스 전문 채널 ‘유로뉴스’와 인터뷰에서 “지난 10년간 막대한 돈을 (북한에) 지원했으나 그 돈이 북한 사회의 개방을 돕는 데 사용되지 않고 핵무장하는 데 이용됐다는 의혹이 있다”고 말했다.
민주평통 “살상무기 만드는 데 써”
김대중·노무현 정부의 ‘뒷돈’ 거래를 제외한 대북지원금 총액을 대외적으로 공개한 곳은 대통령 자문기구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민주평통)다. 민주평통은 지난해 7월 펴낸 ‘대북정책 바로 알기’라는 책자에서 “국민의정부와 참여정부는 북한에 약 70억달러를 지원했다”고 말했다. 김대중 정부가 현금 13억3000만달러, 현물 11억6000만달러 등 총 24억9000만달러를 지원했고, 노무현 정부는 현금 15억7000만달러, 현물 29억달러 등 44억7000만달러를 지원했다는 것이다. 민주평통은 이 책자에서 “북한에 지원된 많은 식량이 군량미로 전용됐고 현금 역시 미사일·핵무기 등 대량살상무기를 만드는 데 쓰였다”고 말했다.
정부의 한 대북 관련 기관의 분석도 유사하다. 이 기관은 김대중·노무현 정부 10년 동안 대북 제공 현금 총액이 29억200만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그 내역은 ▲상업적 교역 ▲금강산·개성관광 ▲사회문화교류비용 ▲개성공단 ▲남북정상회담 대가 등이라고 한다. 이 역시 북한과 경협사업, 사회문화교류사업을 하면서 정부 승인 없이 들어간 ‘뒷돈’은 빠진 수치다. 정부별로 보면 김대중 정부 때 13억3100만달러, 노무현 정부 때 15억7100만달러가 북한에 제공됐다고 한다. 두 행정부 10년 동안 쌀, 비료 등 현물성 지원도 41억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가 북한에 제공한 현금이 북한 군부에 유입된 근거로 제시한 이 정부기관의 분석은 다음과 같다.
첫째는 북한경제가 형식적으로는 군 경제와 민간 경제로 구분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선군정치를 실시하는 사회주의 독재체제인 북한에서 민간경제는 사실상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둘째는 북한은 내각 산하 ‘민경련’을 내세워 대남 경협사업들을 진행하고 있으나 ‘민경련’ 산하 무역회사들의 상당수가 군부와 연계돼 있다는 점이다.
南과 접촉한 北 회사들, 군부와 연계
실제 지난 10년간 북한에 제공한 현금의 34% 정도가 모래, 무연탄, 수산물 등의 교역사업 명목으로 북한 군부 산하 무역회사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금강산관광도 명목상으로는 ‘명승지총국’에서 담당하고 있지만 군부 산하 무역회사가 금강산 교예공연, 옥류관, 온정각 매대를 운영하는 등 사업을 배후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대북 지원 현금의 군사비 전용 가능성은 이미 오래전부터 제기돼 왔다. 2000년 6·15 남북 정상회담 때 막후에서 역할을 했던 실무자조차 군사비 전용 가능성을 우려했다. 김보현 전 국정원 3차장은 2003년 6월 대북송금의혹사건 특검에 참고인으로 출석해 담당검사의 “(북한에) 돈을 직접 주는 것에 대한 문제점은 있지 아니한가요?”라는 질문에 이렇게 대답했다.
“돈을 직접 주는 것은 첫째 국민적 비판 여론을 감내하기가 어렵고, 둘째 혹시 북측이 군사비로 전용할 우려가 있다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그 당시에는 1억달러 정도를 주더라도 남북정상회담을 열어서 해빙 무드를 조성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정부 관계 기관은 북한이 남한의 현금 지원을 군사비로 전용했을 가능성이 높은 또 하나의 논거로 북한의 경제 규모를 들었다. 북한의 경제 규모는 2008년 기준으로 국민총소득이 248억달러로 우리의 38분의 1 수준이다. 무역 수지도 2007년, 2008년 각각 11억달러, 15억6000만달러 적자를 기록한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이 외부자금 수혈 없이는 핵·미사일 개발이 불가능하다는 논거다. 이 기관은 그동안 북한이 장거리로켓을 개발하는 데 5억~6억달러, 핵무기를 개발하는 데 8억~9억 달러를 사용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민간단체 지원금액도 급증
민간단체들의 대북 지원금액도 만만치 않다. 대북 교류·지원 민간단체들은 김대중·노무현 정부 10년 동안 북한에 7억3148만달러 상당의 현금과 물품을 제공했다. 정부가 추정하는 대북지원 금액 약 70억달러에 포함된 액수다.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민간단체들의 대북 지원은 김영삼 정부 시절인 1997년에 연간 182억원에서 노무현 정권 말기인 2007년에는 909억원으로 5배나 증가했다. 김대중·노무현 정권 10년 동안 민간단체들이 북한에 가장 많은 지원을 한 시기는 2004년으로 연간 909억원을 지원했다.
남북협력기금 집행도 김대중·노무현 정부 들어 급증했다. 김영삼 정부 시절 사용된 남북협력기금은 2119억원이었던데 비해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 시절에는 각각 8.7배와 14.6배가 늘어난 1조8563억원과 3조1082억원이 집행됐다.
2009년 4월 현재 대북교류·지원 목적으로 통일부에 등록된 단체는 236개다. 교류단체는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6·15남측위)·남북역사학자협의회 등 154개이고, 지원단체는 우리겨레하나되기·국제옥수수재단 등 82개 단체다.
교류단체와 지원단체를 나눠 대북 지원액을 보면 교류단체는 체류경비, 출연료·대관료 등의 사업비, 시설건립 등의 명목으로 10년간 현금 3302만달러, 물품 8108만달러를 북측에 제공했다. 지원단체는 보건의료, 주민생활개선, 수해복구 등의 명목으로 같은 기간 6억1738만달러 상당의 물품을 지원했다.
이 가운데 활발한 대북 교류·지원 사업을 벌이는 곳은 60개 단체로, 이들 단체의 조직 주도인물·활동내용 등으로 볼 때 80% 이상이 친북 성향을 띠고 있는 것으로 정부 당국은 파악하고 있다. 이들 단체의 대부분은 김대중·노무현 정부 시절 출범했다.
北 군부대에 쌓인 적십자쌀 모른 척
이들 민간단체는 방북 시 금수산기념궁전 등 북한체제 우상화 시설을 관례적으로 참관하는 등 국가정체성을 훼손하기도 했다. 지난 1998년 북한을 방문한 모 교수는 금수산기념궁전과 애국열사릉, 혁명열사릉을 참배했다. 같은 해 북한을 방문한 민노총 대표단도 같은 곳을 참배했다. 또 다른 문제는 지원 후 분배 투명성 제고 노력 및 사후 관리가 미흡하다는 점이다.
2006년과 2007년 북한 지역에 수해가 발생했을 때 남측 지원단체들은 북한 피해실태에 대한 정확한 파악 없이 북한의 주장을 거의 수용, 우리 측 지원품목 및 규모를 결정했지만 수해복구 현장을 방문해 구호품이 제대로 전달되고 있는지 등에 대한 모니터링은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2006년 9월 우리 군 당국이 북한 군부대에 쌓여 있는 적십자 마크의 쌀자루를 확인하는 등 대북 지원 쌀 전용 사례를 10여차례 확인했지만 대북 지원단체들은 북한 측에 문제제기를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대북 지원 사업장 모니터링을 명분으로 한 민간단체들의 대부분은 사업장 모니터링은 소홀히 한 채 백두산, 묘향산, 평양시내 관광 등에 대부분의 일정을 소비했던 것으로 드러나기도 했다. 북한 수해구호 지원에는 수해구호 지원 취지에 맞지 않는 물품들도 포함돼 있었다. 물품 지원에는 고급 브래지어·거들 등도 포함됐고, 건전지 등 일부 품목은 과다 지원됐다.
수해구호 지원 취지에 맞지 않는 브래지어나 거들처럼 북한 실정에 맞지 않는 지원을 해 국민 성금과 세금을 낭비하는 경우도 많았다. 평양적십자병원에 지원된 고가의 의료장비 일부는 평양지역의 전기공급 불량, 조작기술 미흡, 관리소홀로 고장난 채 방치돼 있고, 모 협동농장에 지원된 트랙터, 콤바인 등 고성능 농기계는 북한의 연료난과 수리여건 미흡으로 방치돼 있다고 한다.
민간단체들은 평양공연이나 북한 예술단의 방한 공연, 북한 취재 등의 대북 교류 활동에서도 과도한 대가를 제공했다.
대가 제공 유형은 ▲공연 등 우리 측 방북 행사 ▲북측 인사 방한 초청 ▲남북교류협력사업 성사 조건 등에 따른 것들이 대부분이었다. 이 가운데서도 우리 측 방북 행사가 대가 제공의 주류를 이뤘다.
“총 지원금 14조 이를 것”
실례로 모 방송사는 2000년 10월 ‘노동당 창건행사’ 취재 대가로 이면계약을 통해 100만달러를 제공한 것으로 알려졌고, 2005년 8월에 있었던 국내 가수 평양공연에는 90만달러(현금 70만달러, 현물 20만달러 상당)를 제공한 것으로 알려졌다.
2005년 6월에도 가극 ‘금강’ 공연을 평양에서 가진 모 단체는 그 대가로 50만달러(현금 30만달러, 현물 20만달러 상당)를 지급했다. 같은 해 8월 모 오페라단의 ‘아! 고구려’ 평양 공연에는 100만달러(현금 70만달러, 현물 30만달러 상당)가 대가로 지급됐다고 한다.
북한은 우리 단체들 간의 대북교류 선점 경쟁을 이용, 별도의 대가 제공을 남북교류사업 성사 전제조건으로 제시하는 일도 있었다.
북한은 2000년 5월 당시 서울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평양교예단 방한공연’ 유치에 9개 민간단체가 경합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북한 측은 유치 경합에 참여한 공연기획사 ‘NS21’에 550만달러 상당의 현금 및 현물을 요구해 관철시켰던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 정부는 이런 식으로 국내 민간단체들이 공연, 취재, 문화재 복원 등의 명목으로 2000년부터 2007년까지 총 69건, 4541만달러(현금 2639만달러, 현물 1902만달러)를 제공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해당 단체의 미신고 등으로 정부가 포착하지 못한 ‘뒷돈’을 포함할 경우 북한에 실제 제공한 대가는 훨씬 클 것”이라고 말했다.
김대중·노무현 정부 10년 동안 대북 지원액 추정치는 ‘뒷돈’10억달러를 포함하면 80억달러에 달한다. 80억달러는 최근의 환율로 계산하면 9조4000억원이다. 하지만 일부 시민 단체에서는 대북지원금 총액이 14조원에 이를 것이라고 추정한다.
이명박 정부 들어 5년간 대북 지원 및 경협 규모가 노무현 정부에 비해 38% 수준으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청와대는 특히 ‘퍼주기’로 무마했던 과거 정권과 달리 이명박 정부는 북한의 선의에 의존하는 ‘굴욕적 평화’에서 한반도 평화 결정권과 남북관계 주도권을 회복하며 ‘원칙에 입각한 대북정책’을 추진했다고 자평했다.
청와대는 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이명박 정부 국정성과’를 7개 분야에서 40대 과제로 선정, 발표했다. 청와대는 ‘원칙에 입각한 대북정책’을 성과로 꼽으며 참여정부는 북한을 자극하지 않는 데 안보정책의 역점을 두고 현금 15억 7000만 달러를 포함해 모두 44억 7000만 달러 상당의 대북지원을 제공했지만, 북한은 1차 핵실험과 장거리 로켓 발사를 강행하고 서해 북방한계선(NLL)을 40차례나 침범해 무조건적인 대북지원이 북한의 도발을 막는 데 무용함을 입증했다고 지적했다.
이명박 정부는 현금 9억 7000만 달러를 포함해 5년간 참여정부의 38%에 불과한 16억 8000만 달러를 지원했다고 밝혔지만 현 정권에서 벌어진 천안함 폭침, 연평도 피격, 북한 장거리 로켓 은하3호 발사 등에 대해서는 일절 언급하지 않았다.
개성공단 폐쇄 조치 이후 남북관계에 긴장감이 더해지고 있다. 정부와 여당은 김대중·노무현 대통령 재임 시기에 이뤄진 북한 퍼주기가 작금의 사태를 촉발시켰다고 바라보는 듯하다. 과연 그럴까. 수치로 드러난 각 정권별 대북지원금 규모는 세간의 인식과 사뭇 다르다.
지난 10일 정부는 북한의 4차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에 대한 대응으로 개성공단 운영 중단 조치를 내렸다. 폐쇄를 결정한 정부의 의도는 하나로 귀결된다. 개성공단 운영을 비롯한 대북지원사업이 북한의 직접적인 군사력 증강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하겠다는 심산이다.
햇볕정책 실패?
지난 16일, 박근혜 대통령의 국회 연설에서는 이 같은 기조가 명백히 드러난다. 이날 박 대통령은 “기존 방식과 선의로는 북한 정권의 핵개발 의지를 결코 꺾을 수 없다”며 “북한의 핵 능력만 고도화시켜서 결국 한반도에 파국을 초래하게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퍼주기식 지원을 지양하겠다고 천명한 셈이다.
이렇게 되자 남북 긴장 국면의 근본적인 시발점으로 국민의·참여정부가 부각되는 양상이다. 햇볕정책을 내세우면서 당시 북한에게 과도하게 쥐어준 금액이 문제를 키웠다는 것이다. 그러나 수치화된 통계는 전혀 다른 내용을 함축하고 있다.
대규모 대북송금의 시작은 김영삼 대통령 재임 시기였던 1995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김영삼정부는 북한 경수로 건설 사업에 대규모 투자를 결정했다. 이 당시 공표된 금액이 약 4조원이다.
김대중 대통령 집권 시기에는 다방면으로 대규모 송금이 이뤄졌다. 북한에 대한 지원을 통해 북한의 변화와 협력을 이끌어내겠다는 햇볕정책이 부각된 게 이 무렵이다. 정주영 현대건설 명예회장의 소떼 방북과 금강산관광은 햇볕정책의 산물이었다.
진전된 남북관계는 경제원조로 이어졌다. 김대중 대통령 재임 5년 동안 북한에 송금된 총액은 13억4500만달러. 현 시세로 따지면 약 1조6500억원에 이른다. 금강산 관광대금으로 4억2000만달러, 교역대금 4억7600만달러, 현대그룹의 포괄적 사업 대가가 4억5000만달러를 차지했다.
김대중 대통령이 내건 햇볕정책의 기조는 참여정부까지 별다른 변화 없이 계속됐다. 참여정부 시절 북한으로 송금한 금액은 14억1000만달러. 관광대금은 1억2500만달러로 떨어졌지만 남북경협이 활발해지면서 교역대금이 크게 늘어났다. 지자체와 기업인들의 방북이 잇따라 성사되면서 화해무드는 절정으로 치달았다. 북한에게 개성공단은 외화벌이 수단이었지만 외환위기 이후 중소기업의 입지를 넓혀준다는 점에서 양자에게 분명 이득이었다.
여야 정권 교체로 이명박 대통령이 부임한 뒤 남북 간 정세에 잠시 긴장감이 뒤따랐던 이유도 여기에 있다. 간헐적으로 되풀이되는 북한의 도발에 강경대응하면 교류가 끊길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실상은 달랐다.
문민정부 최대 규모…4조 송금
국민의·참여정부 때 줄었다가
MB 집권 후 다시 늘어났다
이명박 대통령 집권 당시 대북 송금액은 16억8000만달러로 앞선 김대중·노무현 대통령 재임 시기보다 늘었다. 이전보다 더 많은 돈이 북한으로 송금됐다고 봐도 무방하다.
금강산관광이 막히면서 관광대금 송금이 중단됐지만 개성공단 관련 송금이 기존 대비 약 2배가량 증가한 까닭이다. 사실상 개성공단에서 북한으로 빠져나가는 돈은 이명박정부를 거치며 한층 커진 셈이다.
박근혜정부에 들어서는 어떨까. 박 대통령 집권 4년차에 접어든 시점에서 아직까지 정확한 통계치를 내긴 힘들다. 다만 단서는 있다. UPI통신은 지난해 박근혜 대통령 취임 1년 간 대북지원이 이명박정부 대비 26% 증가했다고 보도한 바 있다.
종합하자면 북한으로 송금된 대북지원금 규모는 세간의 인식과 사뭇 다르다는 점을 어렵지 않게 확인할 수 있다. 대북지원의 장을 열었던 김영삼정부 때 가장 큰 규모로 대북지원이 이뤄졌고 이명박정부 시절에도 김대중·노무현정부보다 대북지원 규모가 커졌다.
게다가 한해 평균 송금액수로 따지면 김영삼 대통령 재임시기와 나머지 기간의 액수 차이는 더 벌어진다. 심지어 김영삼정부에 결정된 송금 액수는 김대중·노무현정부 시기를 합친 것보다 월등히 많은 수준이다. 달리 말하자면 햇볕정책이라는 기조를 창안하고 이를 계승한 것으로 알려진 두 대통령에 비해 여권의 전직 대통령들이 북한에 더 많은 액수를 지불한 셈이다.
실제로 지난 2010년 대북지원금 문제를 처음으로 공론화했던 윤상현 의원의 주장은 이 같은 사실을 뒷받침하고 있다. 그간 대북송금의 자세한 규모와 내역은 공개되지 않았는데 윤 의원이 통일부에 자료를 요구하면서 장막에 가려져 있던 대북송금 규모가 수면으로 부각된 것이다.
아전인수 해석
당시 한나라당 소속이었던 윤 의원은 “일각에서는 이명박 대통령이 부임한 뒤 북한에 들어가는 현금이 너무 줄어서 북한이 불만이고 남북관계가 경색이 됐다고 얘기하는데 오히려 정반대”라며 “이명박정부가 들어서면서 더 많은 송금이 이뤄졌다”고 밝혔다.
남북교류협력.xlsx
대북지원현황(95~2015).xls
남북교류협력동향(2016년 2월 기준).pdf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