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선교가 갑질 수사 대상 1호라는 장신중 경찰인권센터 소장에게 던지는 질문

지난 9월 1일 20대 첫 정기국회에서 정세균 국회의장이 개회사를 통해 우병우 민정수석의 거취와 사드 배치 문제 등을 비판하자 새누리당은 이날 밤 정 의장의 사과를 요구하며 의장실을 점거했고 이 과정에서 한선교 의원이 취재진 출입을 막는 국회의장 근접 경호원의 멱살을 잡았다고 한다.

이에 대해 장신중 경찰인권센터 소장(前 강원 양구경찰서 서장)은 여의도를 관할하는 영등포경찰서에 오는 6일까지 한선교 의원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하겠다고 한다. 이 고발件에 대해 현직 경찰관들을 포함해 약 320명이 동참하였고, 이중 약 310명이 함께 고발장을 제출할 것이라고 한다.

＊9월 5일 오후 4시 장신중 前 총경 포함을 전·현직 경찰관 352명이 영등포경찰서에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한선교 의원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했다.

▲ 5일 오후 서울 영등포경찰서를 방문한 장 소장이 취재진을 향해 고발장을 들어보이고 있다.

＃다음 글은 장 소장이 9월 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한선교 의원의 갑질 횡포에 대한 고발의지를 피력한 글이다. 

＊ 장신중 소장 페이스북 글 全文

한선교에게 멱살을 잡혀 폭행과 함께 공무집행방해를 당한 사람은 서울청 국회경비대 소속 경찰관입니다. 여든 야든 이건 아닙니다.

국회의장 경호경찰관을 폭행한 한선교 의원을 공무집행 방해로 형사고발하겠습니다. 누가 됐든 요인의 근접 경호를 담당하는 경찰관에게 손을 댄 것은 중대한 문제입니다.

동참을 원하는 분은 저에게 카톡과 문자로 참여하실 분의 이름과 주소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제 전화번호는 010 6383 4433입니다.

경찰관의 직무수행을 지탱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자부심과 긍지입니다. 이를 무너뜨린 범법자 한선교를 반드시 응징해야 합니다.

한선교에게 항의도 해야 합니다. 한선교 사무실 전화번호는 02-784-2067 입니다.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합니다.

많은 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공유해 주시고, 널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장신중 소장 페이스북 갈무리

▶ 경찰인권센터 페이스북

▶ 장신중 경찰인권센터 소장 페이스북

정말 요란하다. 멱살잡이에 갑질 수사대상 1호, 범법자 ... 거창하다. 그러면 강기정이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나. 그렇게 의분이 넘치신 분이 경찰 재직중이실 때 뭐하셨나. 자리보전(保全) 때문이셨나?

시위대의 폭력에 두들겨 맞는 의경들에 대해선 지금껏 가만히 있으셨나. 그 동안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 많은 경찰들의 인권이 짓밟혔는데... 지금까지는 뭐 하셨나. 명분있는 큰건만 하시련가? 초지일관에서 많이 동 떨어진 어설픔들이다. 어느 누군가의 한 과정을 보는 것 같기도 하다. 공명심에 사로잡혀 변절한 어느 한 간사한 누군가처럼 말이다.

그렇다면 …

2013.11.18 당시 민주당 강기정의원 등에 의해 폭행당했다던 청와대 경호원이 동년 20일 폭행치상 등 혐의로 고소했다는데, 장 前 총경께서는 당시 2013.10.31 퇴임을 하셨다는데, 똑 같은 잣대로 당시 이와 같은 정을 알았다면 그때는 분개하시지 않고 뭘 하셨는지? 당시는 내 코가 석자라 그럴 경향이 없으셨고 또 그럴 상황이 아니었다...? 그렇다면 지금은 상황이 달리되셨는지? 이제는 경찰 인권센터라라는 것을 본격 가동했으니 이제 시작하시겠다... 고 당위성을 주장하시려는지?

▲ 2013.11.18 당시 강기정 의원 등에 의해 둘러싸인 청와대 경호원의 폭행당한 모습, 22경찰경호대 소속 현 순경은 강 의원으로부터 안면을 가격당해 서울 시내 한 병원으로 응급 후송돼 봉합 치료를 받았다고 한다. 

인권도 이해관계에 따라 그 정도(程度)가 달리될 수 없는 것은 당연하겠지만... 의분이 용솟음친다. 그렇다고 이 나라를 다 구제할수 없는 것이고... 그래서 장 前 총경께서 평생 몸담았던 경찰의 인권에 한정해서 정의를 구현하겠다는 것은 상황상 당연한 것이리라 충분히 공감을 표하고... 그렇다면 한선교 의원에게 멱살을 잡힌 이 분도, 설시한 강기정 의원에게 폭행(*엄밀히 이야기 하면 폭행의 결과인 폭행치상, 상해죄 의율) 당한 경호원도 당해 의무 그 경찰관들인데, 지금의 의분(義憤)만큼 지난번 고소를 제기한 이 경호원에 대한 수사상황에 대해서도 한편 살펴봐 주시기 바란다(*관련한 내용이 없고 해서... 사안자체가 당연히 그러할 수 밖에 없겠지만...). 만일 힘의 논리에 의해 정당한 주장이 왜곡되고, 또 스스로가 포기가 되었다면, 이 점에 관하여도 형평성있게 정의(正義)에 의한 정의(定義)를 내려주시기를 바란다.

* 반의사불벌죄인 단순폭행죄는 1심판결 선고전까지 고소를 취소할 수 있고, 고소취소가 있을시 처벌을 면하게 되나, 이 사안 폭행치상(상해)죄로 의율시는 고소취소가 있다고 해도 처벌을 면할수가 없다. 다만 작량감경에 의한 참작으로 형의 감경사유에는 해당될 뿐이다. 판결상의 확정이 되었다면 일사부재리에 의해 재(再)공소가 제기될 수 없다. 이러한 이해의 반경속에 있음을 전제로 했을 때 앞선 논리가 설득력이 있을 것 같아 언급을 해 보게된다.

폭행죄의 공소시효는 5년이고 상해죄의 공소시효는 7년이라 강기정의 폭행에 대한 그 시효의 완성이 이에 미치지 못했으니 현 순경의 고소제기가 없었다면 인권센터 또한 동일한 잣대의 고발의지가 당연히 발동됨으로 인하여 그 진정성이 믿어의심치 않았을 것이리라 본다. 

이 두 사람 모두 국회의원이라는 양(兩) 극단을 오가는 무소불위 권력의 횡포에 의해 인권이 짓밟혔다. 늘상 그렇듯 권력에 의해 유린당할 수 밖에 없는 다수의 피지배자인 백성들의 서러움의 반복이다.

그러나 면밀히 살펴보면 한선교와 강기정의 인권에 대한 인식의 부재는 미세한 차이일지 모르겠지만, 인간의 행동반경(行動半徑)의 그 정도(程度)에 있어서는 너무나 확연한 차이를 두고 있다. 이 점에 관해서는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할 사항이다. 18대·19대의 강기정의 행적을 살펴보면 인권을 유린하는 작태가 얼마나 많이 벌어졌던가? 청와대 경호원 폭행 당시 상황에서 강기정뿐만 아니라 김현, 서영교, 노영민, 정성호 등이 얼마나 갑질적 횡포를 부렸던가 말이다.

▲ 2010년 12월 8일 한나라당 김성회 의원과 주먹다짐을 벌인 뒤 분을 참지 못하고 곁에서 자신을 말리던 국회 경위를 폭행하는 강기정 의원

▲ 2010년 12월 8일 박지원 의원이 국회 경위에게 화풀이하는 장면

그때는 사회가 비분강개하며 궐기하였던 뚜렷한 정황이 있었던가? 이 경찰관의 폭행을 두고 현직 경찰과, 관련 경찰인권단체가 이에 대한 비판적인 의사표명을 한적이 있었는지 말이다. 지금의 장 前 총장처럼 비분강개해서 말이다. 

지금 한선교 의원의 고발건에 대해서 현직 경찰들이 많이 동참했다고 한다. 그렇다면 지난 그 시절은 무얼하셨는지? 그때는 몸을 움츠렸던가? 보수(保守)에 적대적 투쟁으로 일관하는 독과점 좌파 시민권력의 작태야 그렇다 치자, 그런데 현직 경찰관들이 이제와 별스럽게 동료인권을 위해 발벗고 나선다 하니 그야말로 별일이다.

▲ 국회의장 경호원 멱살잡이에 대해 사과하는 한선교 의원

그래서 이러함인지 묻고 싶다. 현 정권과 여당의 인권은 그야말로 전횡을 면면히 이어온 강자들의 악업(惡業)이라 그들 행위의 정당성 자체에 대한 진정성이 의심스럽고 그러하기에 변명의 여지가 있을 수 없으며 그러하기에 약자로서 보호받기에는 사치스러운 존재들이라는 것을 말이다. 그렇다면 이러한 기류에 편승(便乘)된 가늠에서 그야말로 조건반사적인, 이슈를 위한 이슈로서의 기능으로 스스로가 전락되지 않았는지 당신께서도 스스로 성찰해 볼일이다.

장 前 총경은 '여든 야든 아니다' 라며 이야기 했는데 그래서 지켜보고 싶다. 과연 장 前 총경이, 특히나 맡은 분야에서 만큼이라도 편중되지 않고 보독을 이겨내며 인내를 가지고 경주를 할지 말이다. 특히나 야권의 갑질적 횡포가 언젠가 도래하게 될때 지금처럼 결의적인 행동을 지속할지 말이다. 

허기사 보는 눈이 있는데 누구라도 구색을 맞추는 수순은 당연히 예상되는 명약관화한 일이 아니겠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