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형사처벌 주장한 이상돈?

2014.09.11 미디어워치

‘노무현 형사처벌’ 주장한 이상돈, 새민련 사령탑으로?

이상돈 중앙대학교 명예교수가 새정치민주연합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유력하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친노-좌익세력이 패닉 상태다.

새정치민주연합 박영선 국민공감혁신위원장(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11일 외부 인사를 비대위원장으로 영입하겠다고 밝혔다. 박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민생법안 관련 정책간담회에서 "국민공감혁신위를 이끌 역량 있는 분을 외부에서 영입할 예정"이라며 "정치와 정당개혁의 학문적 이론을 갖추고 현실정치에도 이해도가 굉장히 높은 분을 영입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외부 영입 비대위원장으로 지난 대선을 앞두고 새누리당 정치쇄신특위 위원으로 활동한 이상돈 중앙대 명예교수가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 교수 본인은 “안철수의 새정치를 완성시키고, 토니 블레어식 개혁을 추진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이 명예교수는 2004년부터 2007년까지 애국진영에서 활동하면서 선명한 우파인사로서의 정체성을 분명히 했다. 그는 2007년 대선에서 이회창 전 자유선진당 총재를 지지했고, 2008년 이명박 정부가 출범한 이후부터는 광우병 촛불폭동 시위대를 두둔하고 미디어법과 관련해서 친노좌익세력의 편에 서는 등 좌익인사에 가까운 행보를 보인 바 있다. 그러나 2012년 총선을 앞두고 박근혜 대통령(당시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장)에 의해 영입됐고, 정치쇄신특위 위원으로 활동한 경력이 있다.

이상돈, 2007년 1월 ‘노무현 처벌’ 주장

이상돈 명예교수가 좌익진영에 가까운 스탠스를 보였던 2008년부터 2011년까지 좌익 매체들은 이 명예교수를 ‘합리적 보수인사’로 추앙하는 보도로 일관해 왔다. 불과 몇 년 전까지 우파 성향이던 이 명예교수가 돌연 좌익으로 전향했다는 사실을 이용해서 좌우 이념대결에서의 훌륭한 ‘재료’로 활용했던 것이다.

그러나 이상돈 교수가 좌익 제1야당의 사령탑 자리에 앉는다는 건 그리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이 교수의 과거 우파성향 발언들이 부메랑으로 돌아오면서 새민련과 좌익세력 내부에서 균열을 야기시킬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특히 이 교수가 2007년 1월 국민행동본부 주최 집회에서 했던 발언은 새민련 의원들 뿐 아니라 새민련을 지지하는 친노-좌익세력으로서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내용이다. 당시 그는 2007년 1월 15일 프레스센터에서 국민행동본부 주최로 열린 ‘대통령 노무현 형사고발 설명회’에 강연자로 참여했다.

이날 서정갑 본부장은 경과보고에서 "오는 18일 쿠데타 선동죄로 서울지검 공안 제1과 914호 검사실에서 조사를 받게 되어 있다"며 "대한민국을 사수하고 헌법을 지키겠다는 죄밖에 없는데 열우당 최우천 의원으로 하여금 쿠데타 선동죄로 고발한 상태"라고 밝혔다.

이어 강연자로 나선 중앙대 이상돈 교수는 “헌법 제84조에 대통령은 내란죄 외환죄를 저지르지 않는 한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는다고 되어 있다”며 “대한민국의 대통령은 반국가단체 활동이나 반국가단체에 가입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대통령에게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없게 되어있다”고 헌법의 문제점을 제기했다.

이 교수는 “개헌을 한다면 84조를 삭제해 대통령도 법 앞에 평등하게끔 해야 한다. 탄핵 역시도 매우 힘들게 되어 있어 이역시도 개헌이 된다면 반드시 고쳐야 한다”며 국군 통수권자로서 군을 모욕한 발언을 한 노무현 대통령은 그 자체만으로도 탄핵 사유가 된다”고 재차 언급, 노무현 탄핵 및 처벌의 정당성을 강조했다.

2004년 칼럼에서는 ‘매카시즘’ 변호

뿐만 아니라 이상돈 명예교수는 10년 전인 2004년에 매카시즘을 두둔하는 글을 쓰기도 했다. 그는 2004년 12월 동아일보에 기고한 칼럼에서 “매카시가 과거에 문제를 선동적으로 다룬 것은 잘못이지만 그가 제기했던 것은 진실과 대체로 부합했다. 매카시는 루스벨트와 트루먼 행정부가 공산주의에 대해 미온적으로 대처했다고 비난했는데, 이도 사실”이라며 “1940년대에서 1950년대 초에 이르는 동안 미국 정부 내에는 소련의 간첩이 많았다. 매카시즘이란 용어를 만들어낸 래티모어는 한반도가 소련 통치하에 들어가는 게 좋다고 공공연하게 말했던 공산주의자였다”고 지적했다.

또 이 교수는 “최근 미국에선 매카시에 대한 재평가가 이뤄지고 있다. 그가 어느 정도 누명을 벗을지 모르지만, 나름대로 진실을 말한 매카시는 ‘미친 사람’으로 몰아붙이고, 조국을 배반한 히스 같은 간첩은 ‘지성인’으로 받드는 것은 잘못돼도 한참 잘못됐다는 ‘반성’이 나온다고 한다”며 “진보니 좌파니 하는 사람들이 문제만 생기면 ‘매카시즘’을 들먹이고, 보수니 뭐니 하는 사람들은 그 앞에서 할말을 잃어버리는 우리의 요즘 세태도 시간이 지나고 보면 우스운 것이 될지 모른다”고 주장했다.

2014년 9월 현재의 새민련은 노무현 시절의 열린우리당보다 더 극단적인 좌익 정당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새민련의 전신인 민주당은 노무현 전 대통령이 추진한 한미FTA에도 반대했고, 제주해군기지 건설에 대해서도 여전히 반대하는 입장이다.

특히 좌익 성향인 노무현 대통령을 포함해서 열린우리당은 선거에서 불리하더라도 종북-극좌 성향의 민주노동당(현재 통합진보당)과의 선거연합 및 후보단일화는 엄두도 내지 않았지만, 민주당은 지난 2010년 지방선거와 2012년 총선에서 연속적으로 통합진보당과의 단일화를 성공시켰다. 이어 현재는 범민련 등 이적단체들과 함께 세월호 해상교통사고를 박근혜 정부의 탓으로 덮어씌우는 정치적 공세를 벌이고 있는 중이다.

따라서 이상돈 교수와 새정치민주연합이 불협화음을 빛지 않으려면, 새민련 의원들 및 그 지지자들이 이상돈 교수를 따라서 ‘노무현 처벌 및 매카시즘 두둔’을 주장하거나, 이것이 불가능할 경우 이상돈 교수가 새민련 지지자들을 따라서 FTA 반대와 제주해군기지 반대를 주장하는 좌익으로 전향해야 한다는 딜레마가 존재한다. 어떤 경우에도 조롱을 피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정청래 “온몸으로 결사저지 하겠다”며 반대

한편, 새민련 내 좌익성향 인사 중 한명인 정청래 의원은 이 교수의 비상대책위원장 내정 보도와 관련, "사실이 아니길 바란다"며 반대 의견을 밝혔다.

세월호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며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21일째 단식농성 중인 정 의원은 이날 문자성명서를 통해 이같이 밝힌 뒤 "만약 박근혜 정권 탄생의 일등 주역인 이상돈 교수를 비대위원장으로 임명하는 것을 강행한다면 제가 모든 것을 걸고 온몸으로 결사저지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이것은 저 혼자만의 생각이 아니라 많은 선후배, 동료 의원들도 같은 생각"이라며 "이상돈 교수도 신중하게 처신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