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불평등과 좌파기득권, 왜 노동개혁인가?

2016.07.19

＊김장수(제3정치연구소 소장) · 김원표(여의도연구원 연구위원)

Ⅰ. ‘헬조선’ 담론은 허구인가?

□ 소득불평등과 이중노동시장이 만든 나라, 헬조선

○ 헬조선 담론이 청년층을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지만, 특정 계층에 한정된 문제라기보다는 세대나 계층을 뛰어 넘어 우리 사회 공통의 문제임

○ 헬조선의 가장 유력한 근거는 세계 최고 수준의 자살율인데 2103년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OECD 평균의 세 배를 넘는 하루 평균 39.5명이 자살하여 OECD 국가들 가운데 우리나라 자살률이 가장 높음

○ 우리나라의 높은 자살율은 높은 노인자살율이 주요 원인이고, 높은 노인 자살율의 주요 원인은 세계 최고 수준의 노인빈곤율임

○ 빈곤율은 가처분 가구 소득을 기준으로 중위 소득의 50% 미만의 노인 가구의 비율을 의미하는 데, 우리나라는 노인 가구의 거의 절반이 이에 해당함

* 출처 : “‘한국 노인 빈곤 OECD’최악”, 『연합뉴스』, 2015. 2. 15 1)

1) 신문기사의 원자료는 ‘김복순(2015. 3). 노인(65세 이상) 인구의 빈곤과 연금의 소득대체율 국제비교. 월간 노동리뷰. 한국노동연구원. 100-102’

○ 일인당 국민소득 3만 불에 육박하는 우리나라에서 높은 수준의 노인빈곤율이 나타나는데 대해 다양한 원인이 지적되고 있지만 젊은 시절 소득의 대부분을 자식들 교육과 결혼에 쏟아 부은 결과라는 분석이 일반적임

○ 학생들과 청소년들의 삶의 만족도가 매우 낮고 자살율이 높은 원인으로 지나친 성적과 입시 부담이 꼽히고 있으며. 이에 대해 우리 민족 특유의 높은 교육열을 원인으로 지적하고는 있지만, 이러한 측면만으로 과열된 교육 열을 설명하기에는 한계가 있음

○ 우리 사회는 입시에서 좋은 성적을 받아 명문대에 진학해야 좋은 직장을 얻는 데 유리하고, 그래야 안정적인 사회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바, 이같은 사회경제적 시스템이 과도한 교육열의 직접적인 원인임

○ 학생과 청년들은 과중한 입시와 취업 부담에 시달리고, 중장년층은 소득에 비해 과도한 사교육비 부담을 짊어지고, 그로 인해 노후 준비는 제대로 하지 못하여 말년에 노인빈곤에 시달리는 악순환이 되풀이 되고 있음

○ 이 악순환의 수레바퀴를 쉼 없이 돌리는 힘은 우리 사회의 극단적인 소득 양극화와 그 원천으로서 상층과 하층 노동시장으로 나뉜 이중노동 시장임

○ 상층 노동시장 노동자들은 대기업과 공기업 정규직, 공무원들로 이들은 상대적 고소득은 물론 정년 보장되는 고용 안정성, 두둑한 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 혜택까지 ‘3종 세트’를 누림

○ 반면 하층 노동시장 노동자들인 중소하청업체 근로자, 영세 자영업자, 비정규직, 88만원 세대 등은 저임금과 극단적인 고용 불안과 노후 빈곤에 시달림

○ 극심한 취업난 속에 청년들은 자신이 선호하는 공무원, 공기업과 대기업 정규직 취업에 성공하는 경우는 열 명 중 두 명에 불과함

○ 거기다 현재의 고용 시스템은 상층과 하층시장 간의 능력에 따른 이동이 보장되지 않고, 대학졸업 직후 한 번의 입사시험으로 인생이 결정되어 과거의 신분제와 유사한 성격을 가지고 있음

○ 자녀들의 취업과 대학입시에 모든 것을 쏟아 붓는 과열양상의 일차적 원인은 상층과 하층 노동 시장 간의 극단적 격차임으로 이중적 노동시장의 문제를 해결 없이는 청소년들의 입시지옥과 중장년들의 노후 준비를 불가능하게 하는 과중한 교육비 부담을 해결할 수 없음

○ 우리 사회의 극단적 소득불평등 역시 이중적 노동시장의 직접적 결과물이기 때문에 이중적 노동시장을 해소 또는 완화하지 않고는 해결할 수 없음

○ 따라서 이중적 노동시장 문제는 단순한 경제적 문제만이 아니라 ‘헬조선’이라고 까지 불리는 한국 사회의 병폐와 부조리의 구조적이고 근본적인 원인임으로 한국병 치유의 차원에서 이를 해결해야 함

Ⅱ. 극심한 소득불평등과 평균적인 한국인의 삶

1. Gini 계수와 그 한계

○ 우리나라 소득불평등도가 매우 심각하다는 연구결과에 의구심을 표하는 분들이 적지 않음

○ 그 이유는 전통적 측정방법으로는 우리의 소득불평등도가 그다지 심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임

○ 소득불평등을 측정하는 기존의 방법 중 가장 대표적인 것으로 Gini 계수가 있는 데, 이 방식으로 측정한 우리나라의 소득불평등 정도는 OECD 국가 중 평균에 근접하거나 평균보다도 양호함

○ 그러나 Gini 계수 방식에 대해 정확성에 문제가 있다는 비판이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고, 파리경제대학의 토마 피케티 교수가 대안적 방법론을 제시 하면서 논란이 더욱 증폭됨

○ 이 피케티의 방법론을 적용하여 소득불평등을 측정한 국가가 이미 28개 국가에 이르렀고, 그 중 OECD 회원국들만도 19개 국가임

○ 피케티의 방식을 적용하여 우리나라 소득불평등의 정도를 측정한 동국대 김낙년 교수팀에 의하면 2010년 기준으로 우리나라 전체소득 중 상위 1%가 점유한 비율이 12.97%, 상위 10%가 48.05%에 달함

○ 김낙년 교수팀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OECD 19개 국가 중 상위 1%와 상위 10%가 각각 19.34%, 48.16%를 점한 미국 다음으로 소득 불평등이 심함

○ 아래에서는 왜 이처럼 연구방법론에 따라 소득불평등도에 편차가 발생하는 지를 살펴보고자 함

○ 아래 그림은 대표적인 소득불평등도 측정 방식인 Gini 계수를 그림으로 나타 낸 것으로, X축은 저소득층부터 인원의 누적백분율을, Y축은 저소득층부터 소득액의 누적백분율을 표시한 것임

○ 소득분배가 완전하게 균등하다면 즉 모든 사람이 똑 같은 소득을 얻는다면 그 국가의 누적소득은 45도 대각선(균등분포선)을 따라 배열될 것임

○ 그러나 일반적으로 소득에 편차가 있기 마련임으로 즉 X축에 따라 저소득층 에서 고소득층으로 갈수록 많은 몫을 가져가기 때문에 소득분배는 아래의 Lorenz Curve라 불리는 곡선 모양의 분포를 보이게 됨

○ Gini 계수는 이 가상의 소득분배균등선과 X축과 Y축으로 둘러싸인 삼각형 면적과 소득분배균등선과 로렌츠 곡선 사이의 면적의 비율을 가리킴

○ 위 그림에서 소득분배균등선과 로렌츠 곡선 사이의 채색된 부분이 작을수록 소득이 평등하게 분배되는, 즉 소득불평등도가 낮은 국가이고, 커질수록 소득불평등도가 심한 국가임

○ 소득분배가 완전히 균등한 국가라면 채색된 부분이 존재하지 않아 Gini Index가 0이 되고, 반대로 모든 소득을 한 사람이 소유하는 극단적으로 소득 분배가 불균등한 국가라면 1로 나타남으로 Gini 계수가 0에 가까울수록 소득 분배가 평등한 국가, 1에 가까울수록 불평등한 국가로 평가됨

○ 2012년 OECD 통계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Gini 계수가 0.307로 중간 정도 그룹에 속해 있어 다른 나라들에 비해 불평등도가 그다지 높다고 할 수 없음

○ 이것이 지금까지 관련 분야 전문가들이 공유하고 있는 인식임

2. 피케티의 연구방법론과 연구결과

○ 전통적인 소득불평등의 척도인 Gini 계수는 수학적 수식 그 자체로는 큰 문제가 없으나 원자료를 얻는 과정에서 각국의 문화적 속성이 반영되고 그에 따라 왜곡이 발생할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어옴

○ 우리나라는 Gini 계수 측정을 위한 원자료로 통계청의 <가계동향조사> 자료를 이용하는데 이 자료는 전국적으로 1만 가구를 샘플로 추출한 후 면접원이 각 가구를 방문하여 가구소득을 설문 조사하는 방식으로 얻어짐

○ 이러한 설문조사는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고소득자는 소득을 줄여 보고하고 저소득자는 부풀려 보고함에 따라 왜곡이 존재할 개연성이 충분하다는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있음

○ Gini 계수가 지닌 이런 한계에 대한 인식과 대안 찾기 끝에 토마 피케티가 각국의 국세청에 신고된 소득자료를 이용하는 새로운 방식을 제시함

○ 우리나라에서는 피케티의 방법을 적용한 대표적인 연구로 동국대 김낙년 교수팀이 국세청의 <국세통계연보> 등을 활용한 소득분배에 관한 연구가 있음 2)

*출처 : “한국 소득불평등 맨얼굴 국제DB 통해 첫 공개”, 『국민일보』, 2014. 9. 12. 3)

2) 김낙년·김종일 교수가 국세청 납세자료를 토대로 작성하고 프랑스 파리경제대학의 ‘세계 상위 소득 데이터베이스’(The World Top Income Database)에 등록된 한국의 상위계층의 소득점유율 통계자료(‘Top Incomes in Korea, 1933-2010: evidence from Income Tax Statistics’)에 따르면 2012년 우리나라 상위 1% 소득점유율은 12.23%로 미국, 영국에 이어 세계 3위, 상위 10% 소득점유율은 44.87%로 미국에 이어 세계 2위임

3) 이 신문기사의 원자료는 국제적인 연구 네트워크를 통해 세계의 소득과 부의 분배에 관한 자료를 데이터베이스화하고 있는 파리경제대학의 The World Wealth and Income Database임

○ 김낙년 교수팀은 종합소득세 신고 자료와 근로소득세 연말정산 자료와 같은 개인소득 신고자료를 활용하여 개인별 소득자료를 통합하고, 이것이 여의치 않을 경우 구간별 소득을 추정하는 방식 등을 활용하여, 계층별 소득분포를 추정함

○ 프랑스 파리경제대학에 피케티의 연구방법론을 활용한 세계 여러 나라의 소득분배에 관한 연구 결과를 집대성한 데이터베이스가 구축되어 있음

○ 위 표에 보고된 한국의 소득분포 자료는 2012년도의 것임

○ 위 표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상위 1%와 10%의 점유율이 각각 12.23%, 44.87%로 상위 1%는 소득불평등 정도가 미국, 영국에 이어 3위, 상위 10%는 미국에 이어 2위임

○ 위 표에 따르면 덴마크가 소득이 가장 균등하게 배분되는 국가인데 상위 10%가 전체소득의 26.88%를 가져가며 이는 모든 국민이 소득을 똑 같이 나눈다고 할 때 각 개인에게 돌아가는 몫에 비해 상위 10%에게는 2.7배 정도, 나머지 90% 국민에게는 평균적으로 0.81배 정도가 돌아감

3. 평균적 한국인의 삶

○ 대한민국은 일인당 국민소득 3만불에 육박하는 경제대국이기 때문에 단순히 생각해서 일인당 연소득 3천만원을, 4인 가구 소득 연 1억2천만원을 넘을 것 이라고 기대할 수 있으나 평균적인 한국인의 삶은 이러한 기대와 거리가 멂

○ 이러한 기대가 충족될 수 없는 여러 가지 원인 가운데 가장 중요한 두 가지는 첫째 한국의 소득 불평등 정도가 너무 심하기 때문이고, 둘째 일인당 국민 소득이 3만 불이라고 해서 이것이 모두 가계나 개인 소득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임

○ 두 번째 원인을 먼저 자세하게 살펴보면, 이 일인당 국민소득이 모두 국민 개개인 또는 가계 소득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국민소득 전체를 100이라 하면 기업에 돌아가는 몫이 20, 정부가 세금 등으로 10을 가져가고, 감가 상각비 등으로 15가 소진되고 남은 몫인 55만이 개인과 가계의 소득으로 돌아가는 것임 4)

4) 한국은행에서 매년 발행하는 <국민계정> 참조.

○ 계산의 편의를 위해 개인들에게 돌아가는 평균 소득인 일인당 국민소득 3만불의 55%를 1천5백만원이라고 하면, 1인 가구의 예상 평균소득은 1천5백만원, 2인 가구는 3천만원, 3인 가구는 4천5백만, 4인가구는 6천만원임

○ 4인 가구의 평균소득이 6천만원이라면 그렇게 나쁘지 않은 상황이 아니나 소득불평등 정도가 심해 대부분의 국민들은 이 정도의 소득 수준을 누리고 있지 못함

○ 김낙년 교수팀이 2014년 12월 12일 <한국경제사학회 연말대회> 발제문 형식 으로 발표한 <한국의 개인소득 분포: 소득세 자료에 의한 접근>이라는 논문에 따르면 2010년 자료를 기준으로 대한민국 소득 상위 1%는 전체소득의 13%(정확히는 12.97%)를, 상위 10%는 48%(48.05%)를 점하고 있음 5)

5) 앞서 6p의 소득불평등 도표는 그 내용을 뒷받침하는 논문 형식의 상세한 논의를 찾기 힘들어 여기에서는 김낙년 교수팀이 2014년 12월 발표한 논문에서 비교적 상세히 분석하고 있는 2010년 자료를 중심으로 논의함

○ 김낙년 교수팀의 연구에 의하면 상위 10%는 전체소득의 48%, 즉 평균 소득의 4.8배를 가져감으로 상위 10%에 속하는 1인 가구는 평균적으로 7천2백만원, 상위 11-20%는 전체소득의 20%, 즉 평균소득의 2배를 가져가니 평균 3천만원, 그 다음인 상위 21-30%에 속하는 1인 가구는 13% 즉 평균소득의 1.3배에 해당하는 1,950만원을 가져감

○ 이렇듯 상위 30%가 전체소득의 81%를 가져가고 나머지 19%를 소득 하위 70%가 나누어 가져야 함으로 하위 70%에 속하는 평균적인 대한민국 1인 가구의 연평균 소득은 평균소득 1천5백만원의 19/70, 즉 407만 원임

○ 1인 가구 평균소득을 4인 가구의 경우로 확대하면 상위 10%에 속한 4인 가구의 연소득은 2억8천8백만원이나 하위 90%는 상위 10%가 48%를 가져 가고 남은 52%를 90%가 나눠 가져야 하니, 각 개인은 전체소득 평균 1천 5백만원의 52/90인 대략 850만원, 4인 가구로 환산하면 3천4백만원 정도가 됨

○ 4인 가구 평균 소득이 3천만원 정도가 된다는 것이 일견 큰 문제가 없어 보일 수는 있으나 50대가 가장인 4인 가구의 경우, 가장이 자영업으로 1천만원, 부인이 파출부 등 허드렛일로 1천만원, 20대인 아들이나 딸 중 하나가 편의점 알바로 1천만원을 벌어온다면 이 가구의 연소득으로 3천만원이 됨

○ 이런 맥락에서 보면 한 달 88만원, 연소득으로는 1천만원 남짓 버는 88만원 알바세대, 한 달에 백만원도 벌기 힘들다는 영세 자영업자들이 우리 사회 에서 특별한, 예외적인 존재들이 아니라, 하위 90%에 속한 지극히 평범한 대한민국 보통 국민, 평균적인 국민들이 실제 살아가는 모습이라 할 수 있음

Ⅲ. 이중적 노동시장이 소득불평등의 주범

1. “돈이 돈을 번다?”

○ 우리나라 소득 상위 10%의 절대 다수가 임금노동자라는 주장을 수긍하지 못하는 분들이 적지 않음

○ “돈이 돈을 번다!”는 오래된 관념이 지배하기 때문에 “노동자들이 벌면 얼마나 벌겠느냐? 재산이 많은 자산가들과 자기 사업 하는 자영업자들이 부자겠지!” 라고 생각하기 쉬움

○ 그러나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믿고 있다 하더라도 다수의 관념이 지금의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는 것은 아님

○ 김낙년 교수팀의 연구에 따르면, 소득 최상위 0.1%는 자본소득(60.5%)이 임금 소득(39.5%)를 능가하지만, 상위 10%는 소득에서는 임금소득(82.6%)이 자본 소득(17.4%)의 3배가 넘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 결국 극소수의 최상층을 제외한 대부분의 사람들은 전체 소득에서 임금소득이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발행한 <금융위기 이후의 소득재분배 정책의 효과> 라는 정책보고서에 따르면, 2011년 기준 국내 소득 불평등의 83%가 임금 불평등으로 인해 발생하여, 임금소득이 사업소득(26%)과 재산소득(4.8%)보다 불평등의 원인으로 작용하는 비중보다 월등히 높음

○ 자기 사업을 하는 자영업자들이 월급쟁이인 임금노동자보다 처지가 훨씬 나은 것이 아닌가 하는 오해를 풀기 위해 한국은행에서 발간하는 <국민계정>을 살펴 볼 필요가 있음

○ <국민계정>은 일년동안 생산된 부가가치 중에서 각 경제주체별로 돌아가는 몫을 밝히고 있는 데, 2014년의 경우 임금노동자들이 가져간 피용자 보수는 663조1770억원, 자영업자 몫인 개인영업잉여는 120조를 약간 밑도는 수준임

○ 한국노동연구원이 발간하는 <KLI 노동통계>에 따르면 2014년 기준으로, 임금 근로자 총수는 1천874만명, 자영업자와 무급가족종사자를 합친 비임금 근로자는 685만명임

○ 피용자 보수를 임금근로자 수로 나누면, 임금 근로자 한 명 당 평균소득은 3천538만원, 자영업자들은 이의 절반 정도인 1천750만원이 평균소득이므로 임금근로자들이 평균적으로 자영업자들 보다 소득이 두 배 정도 높음

○ 이처럼 “돈이 돈을 번다”는 일반의 인식과 달리 소득불평등의 주원인은 임금불평등임

2. 누가 대한민국 상위 10%에 속하는가?

○ 피케티의 방법론을 적용할 경우, 한국은 소득불평등 정도를 보고한 OECD 19개 국가 중 소득불평등이 매우 심한 국가 중의 하나로 나타남

○ 다음 그림은 앞서 소개된 OECD 19개국의 소득점유율 그래프를 국가별로 통합하여 상위 1%, 상위 2~10%, 하위 90%의 3개 구간으로 재구성한 것임

○ 우리나라는 상위 1%의 점유율은 대체로 영미계 국가와 비슷한 수준이며 절대치에 있어서 독일, 스위스와 같은 유럽국가와도 큰 차이가 난다고 볼 수 없음

○ 그러나 우리나라 상위 2~9%의 소득점유율은 영미계 국가는 물론 모든 유럽 국가들과도 큰 격차를 보이면서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함

○ 이를 종합하면 우리나라가 소득불평등이 극심한 국가가 된 데에는 상위 1%의 소득점유율이 높은 탓도 있지만 그 보다도 2-10%의 차상위 계층의 소득점유율이 높다는 것이 더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음을 알 수 있음

○ 이제부터는 우리나라가 소득불평등이 가장 심한 국가로 만든 원인이 무엇인가를 밝히기 위한 선결과제로 누가 이 상위 10%에 속하는 가를 특정하고자 함

○ 토마 피케티의 방법론을 활용하여 한국의 소득불평등을 연구한 김낙년 교수팀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대한민국 소득 상위 10%가 되기 위해서는 2010년 기준 으로 연소득이 4,400만원이 넘어야 함

○ 연소득 상위 10%가 되기 위한 경계소득이 고작 연소득 4,400만원이라는 사실은 많은 사람을 당혹케 할 뿐만 아니라 김낙년 교수팀의 분석결과는 물론 더 나아가 피케티의 연구방법론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품게 함

○ 그러나 피케티의 연구방법론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라 기존 소득 불평등 연구방법론과 피케티 연구방법론이 연구대상이 되는 총수, 즉 분모가 다르기 때문에 발생하는 일종의 착시현상임

○ 피케티 연구방법론에서 연구대상이 되는 총수, 즉 분모는 각국의 20세 이상 성인인구 전체이며, 이렇게 할 때만 국가간 비교가 의미를 가질 수 있으며, 김낙년 교수팀도 이 방법론을 충실히 따르고 있음

○ 기존의 연구들은 임금노동자 집단만으로 한정하거나, 자영업자만을 분석하는 등 주로 전체 연구대상을 동질적인 집단으로 한정하였고, 이로 인해 동질적인 집단 내 비교에는 장점이 있었지만, “국민 전체적으로는 어떠한가?”라는 본질적인 질문에 대해서는 답을 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었음

○ 피케티의 방법론에 따라 김낙년 교수팀은 연구대상을 대한민국 20세 이상 모든 성인남녀로 하면, 구체적으로는 37,967,813명 대략 3천8백만명이 분모가 되고 이의 1%면 38만 명, 10%면 380만명이 됨

○ 대한민국 소득 상위 10%라 함은 전체 성인인구 3천 8백만명의 10%, 즉 대한 민국 성인인구 3천8백만명을 소득 순으로 일렬로 줄을 세웠을 경우, 3백8십만명 안에 드는 고소득자들을 의미함

○ 이 대한민국 성인인구 전체인 3천8백만명을 연구대상으로 하는 경우와 기존의 임금노동자 또는 자영업자만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 간의 차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그림을 참조할 필요가 있음

* 출처 : 2014년 8월 고용동향, 통계청

○ 위 그림은 2013년 기준 우리나라 경제활동인구는 전부 2,677만명이며, 이 중 실업자를 제외한 취업자는 대략 2천6백만이고, 그 가운데 임금근로자는 1천 9백만, 비임금근로자 즉 자영업자는 7백만 정도임을 보여줌

○ 2010년 기준 대한민국 전체 성인 인구를 연구대상으로 한 김낙년 교수팀 연구와 비교하면 전체 성인 인구 3,800만명의 절반 정도인 1천9백만명이 임금근로자이고, 18%인 700만명 정도가 자영업자이며, 이들을 제외한 나머지 32%인 1천2백만명 정도가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인구로 분류됨

○ 이제 경제활동인구 2천6백만명, 비경제활동인구 1천2백만명을 모두 포함한 대한민국 20세 이상 성인인구의 상위 10%인 380만명이 누구냐를 밝히는 것이 소득불평등의 원인을 밝히기 위한 선결과제가 됨

○ 김낙년 교수팀 연구에 있어 소득 상위 10%가 되기 위해서는 연소득이 4,400만원이 넘어야 하며 2010년과 현재 시점의 임금 수준의 차이를 감안 하더라도 상위 10%가 되기 위해서는 연소득 5천만원 정도이면 충분함

○ 이들이 누구인가를 밝히기 위해 연소득 5천만원이 넘는 집단을 소득수준이 낮은 순부터 차례대로 밝히면 가장 먼저 2014년 기준 평균소득 5,400만원의 100만 공무원이 여기에 속함

○ 물론 100만 공무원의 평균소득이 5,400만원임으로 공무원 집단 모두가 상위 10%에 속한다는 의미가 아님

○ 그 다음으로 집단 전체의 소득 평균이 6천만원을 넘는 25만명의 공기업 집단이 여기에 속하며, 법률적인 개념에서 중앙정부에 속한 공기업 소속으로 분류되는 집단만 25만명이고, 지방 공기업, 중앙과 지방정부 등 공공부문 종사자로 넓게 잡으면 그 수는 40만명에 달함

○ 임금 소득만으로 따지면 공무원, 공기업 정규직보다 더 받는 직업군은 민간 부분에 속한 재벌대기업 정규직들이며,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시스템의 분류 방법에 따르면 재벌대기업으로 분류될 수 있는 재벌그룹은 43개이고, 이들의 계열사에 근무하는 전체임직원 수는 121만명임.

○ 공무원 1백만, 공기업 40만, 43개 재벌대기업 120만, 도합 260만명은 평균 임금이 상위 10% 안에 속함으로, 이들 집단에 속하면서도 평균보다 상당히 낮은 급여를 받아 상위 10%에 속하지 않는 집단은 그 다음 상위 15%, 적어도 상위 20% 집단의 주축을 형성할 것임

○ 새정치민주연합 은수미 의원의 재벌대기업 분류에 따르면, 재벌대기업으로 분류되는 기업의 정규직 임직원은 220만명임

○ 정부가 공무원들의 월급을 상용직 근로자 100인 이상 사업장을 기준으로 정하는데, 사회디자인연구소 김대호 소장의 분류에 따르면 이들 사업장에 근무하는 정규직 총수는 3백만명임

○ 공무원 월급은 이 상용직 근로자 100인 이상 사업장의 평균 월급의 85% 정도에서 책정되고 있는데 2014년 공무원 평균월급이 447만원인 점을 감안 하면, 이들 사업장에 근무하는 정규직들의 평균 월급은 529만원, 연소득은 6천4백만원 정도로 상위 10% 기준인 5천만원 선보다 크게 높아 이들 대부분은 상위 10%에 속한다고 할 수 있음

○ 요약하면, 우리나라가 대표적인 소득불평등 국가로 된 데는 상위 2-10%에 속하는 차상위 집단의 소득 점유율이 과도한 것이 주요 원인인데, 이들 집단은 재벌 대기업과 공기업 정규직, 공무원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으며, 대부분 민노총 소속임

3. 이중적 노동시장과 좌파기득권

○ 아래 그림은 우리나라 경제와 고용구조를 단순화하여 나타낸 것임

○ 이 글에서는 우파와 좌파 기득권을 정치적 이념이나 세계관과 관련되어 사용하지 않고, 철저하게 경제적 개념, 즉 자본주의 생산관계에서 점하는 지위에 따른 분류 체계로 사용하고 있음

○ 자본가 집단은 우파, 노동자 집단은 좌파로 분류하고, 각 집단 내부에서는 현재의 경제시스템에서 특권과 반칙을 즐기는 집단을 각각 우파기득권, 좌파 기득권으로 통칭함

○ 위 그림에서 왼쪽은 자본가 내부의 분화 현상, 즉 자본의 양극화를 나타낸 것이며, 이는 한국 경제는 소수 재벌대기업을 중심으로 다수의 중소하청, 협력업체들이 수직 계열화되어 있는 구조임을 뜻함

○ 재벌대기업과 중소하청업체의 관계가 불공정하다는 인식을 바탕으로 지난 대선에서 경제민주화 요구가 분출되기도 했는바, 이처럼 자본가 중에서도 먹이 사슬의 최상층에 존재하는 재벌대기업 자본가들을 우파기득권으로 통칭함

○ 왼쪽의 자본 양극화의 결과, 자본가라고 다 같은 자본가가 아니듯이, 오른 쪽의 노동의 양극화로 인해 노동자라고 다 같은 노동자라고 할 수 없음

○ 자본가 진영에서는 피라미드의 최상층에 재벌대기업이라는 우파기득권이 존재한다면, 재벌대기업과 같은 민간부문 종사자와 공공부문 종사자를 아울러 좌파기득권이라고 통칭할 수 있으며, 이 가운데 재벌대기업에 고용된 정규직 들이 좌파기득권의 주축을 형성하고 있다고 할 수 있음

○ 자본주의 시장경제에서 열심히 일하고, 높은 성과를 올린 노동자들이 월급을 더 많이 받아가는 것을 비난할 근거는 전혀 없으나, 문제는 임금이 자신이 기여한 몫에 비례하거나 정당한 시장에서의 거래를 통해 얻어낸 것이 아니 라는 점에 있음

○ 재벌대기업 정규직들로 구성된 좌파기득권은 우파기득권 집단의 경제적 여유와 민노총 등 강성노조를 통해 확보한 강력한 교섭력을 바탕으로 우파 기득권이 불공정한 갑을관계6)를 통해 부당하게 취한 소득이전을 공유하는 집단으로 정의할 수 있음

○ 공기업 정규직과 공무원은 궁극적으로는 대한민국 정부에 고용된 임금노동자 들이지만, 이들 또한 재벌대기업 정규직들과 마찬가지로 고임금, 고용안정, 노후보장 등 특권을 향유하는 집단임

○ 이들 좌파 기득권 집단은 시장경제의 수요와 공급 법칙이 작동한다면 받아갈 몫보다는 자신들의 특권적 지위를 이용하여 더 많은 몫을 챙겨가는 임금 노동자 집단이라는 점이 공통점임

6) 자본 양극화의 대표적인 사례는 남양유업 사태에서 드러난 원청업체인 재벌대기업과 하청업 체인 중소협력업체 간의 불공정한 갑을 관계임.

*출처 : 홍민기(2015). “최상위 임금 비중의 장기 추세(1958-2013)”. 『산업노동연구』. 21(1): 191-220

○ 위 그래프는 우리나라 임금불평등의 장기추세를 연구한 홍민기 박사의 연구 결과로 임금불평등은 급속한 산업화가 진행되면서 심화되다 1980년을 정점 으로 상당히 완화되는 모습을 보임

○ 그러나 임금불평등은 1995년부터 다시 급격하게 악화되더니 최근에는 상위 10%가 임금노동자 전체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35%을 육박하는 매우 불평등한 단계로 진입함

○ 이 임금노동자 전체 소득 중에서 상위 10%가 차지하는 비중이 급격하게 증가하게 된 것과 국민 전체 소득 중 상위 10%가 차지하는 비중이 급격하게 늘어난 현상은 상호 중첩됨

○ 국민 전체 소득에서 상위 10%가 48%를 가져가고, 임금노동자 소득에서는 상위 10%가 전체의 35%를 가져가는 소득불평등 현상의 저변에는 극심한 임금 격차가 존재함

○ 다음은 한국노동연구원이 광주의 기아차를 비롯한 광주 자동차업계의 임금 수준실태 조사 자료임

* 자료 : 한국노동연구원. 2015. “광주형 일자리 창출 모델 제2부 상태편”. 광주광역시 사회통합 추진단

○ 위 표는 자동차 업계의 임금격차가 얼마나 극심한지를 잘 보여주는 자료임

○ 위 표는 기아차 본사 정규직들은 1억원, 같은 공장에서 같은 일을 하는 사 내하청은 절반인 5천만원, 2차 협력사나 2차 협력사의 사내하청 업체에 적을 둔 노동자들은 본사 정규직의 거의 1/5에 불과한 연봉을 받고 있음을 보여줌

○ “정규직은 오른쪽 바퀴, 사내하청 또는 비정규직은 왼쪽 바퀴”라는 보도는 본사 정규직과 사내하청, 1차 협력사, 2차 협력사와 이들 회사의 사내하청 노동자들이 실제로 하는 일이 크게 다르지 않아 만일 동일노동 동일임금의 원칙이 적용된다면 이 같은 심각한 임금격차가 발생할 수 없음을 의미함

○ 이와 같이 노동자 사이의 분배문제가 심각함에 불구하고 한국의 노동계와 진보진영은 경제민주화 즉 한국경제의 모순 가운데 자본의 양극화 측면인 원청업체인 재벌대기업과 하청업체인 중소협력업체간의 관계에서 빚어지는 자본간의 불공정성에만 관심을 집중하고 있음

4. 왜 이중적 노동시장이 문제인가?

○ 동일노동에도 불구하고 이처럼 임금 격차가 극심하다면, 이는 “우리 사회가 과연 공정한가?”라는 의문을 불러일으킴

○ 상층과 하층 노동시장 간의 임금 격차가 극심한 이중적 노동시장은 한국경제 전체, 특히 기업의 국제경쟁력과 일자리 창출에 매우 부정적 영향을 미침

○ 기업가의 입장에서는 기아차의 사례에서와 같이 본사 정규직을 고용하려면 연봉 1억원, 하청업체를 통해 해결하면 연봉 5천만원이면 충분하다면 본사 정규직 채용보다는 같은 일을 절반의 비용으로 해결할 수 있는 하청업체를 통한 아웃소싱의 유혹을 느끼게 될 것임

○ 극심한 국제경쟁에 처한 기업가 입장에서는 한번 고용하면 해고가 쉽지 않는 정년을 보장해야 하는 정규직보다는 언제든지 하청 계약 해지를 통한 비용절감이 가능한 하청업체를 통한 아웃소싱이 합리적 선택일 것임

○ 실제로 우리 경제 생태계에서 기업가들이 본사 정규직 채용보다는 하청업체를 통한 간접 고용, 이도 여의치 않으면 해외공장 신설로 대응하여 온 것이 고용문제를 악화시킨 한 원인임

○ 현대기아차의 경우만 해도 광주공장 이후 15개 공장이 해외에 신설되는 동안 본사가 운영하는 대규모 공장이 국내에 신설된 경우는 하나도 없었음

○ 한국경제의 성장 견인차 역할을 해 온 삼성전자도 신규 정규직 채용을 확 대하는 데 부담을 느껴, 생산량과 매출액 증대에 비해 정규직 채용을 늘리지 않거나 오히려 줄여옴

○ 정규직이 속한 상층시장과 비정규직 또는 하청업체가 속한 하층 노동시장의 격차가 심해질수록 상층 정규직 채용을 기피하고 비정규직 채용으로 대응 하려는 기업가들의 욕구는 커질 수밖에 없고, 이는 청년들이 선호하는 본사 정규직 일자리가 늘어나지 않은 직접적인 원인으로 작용함

○ 상층시장의 생산성 수준을 넘어서는 상대적 고임금은 기업의 국제 경쟁력 에도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 중국의 급부상과 맞물리면서 한국 기업의 국제경쟁력이 저하하는 중요한 원인으로 작용하였음을 부인하기 어려움

○ 상대적 고임금도 문제지만 기업 입장에서 더욱 부담스러워 하는 것은 한번 채용하면 해고가 어려운 고용의 경직성임

○ 기술과 경제 환경이 급변하는 현대 사회에서 한번 고용하면 정년을 보장 해야 하는 고용 체제를 가지고 있는 경우는 우리나라가 거의 유일함

○ 유럽의 선진국들은 이중적 노동시장이 기업의 국제 경쟁력과 신규 채용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력을 인지하고, 고용 유연성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해법을 모색하여 왔음

○ 선진 유럽국가에서는 정년보장 체제가 기업의 경쟁력과 신규 채용에 부정 적인 영향력을 미친다는 사실과 해고를 용이하게 하는 것이 전체 고용의 양과 질을 높인다는 점을 깨닫고, 노동계가 이러한 개혁을 주도하여 왔음

○ 전체 노동자의 입장에 서서 고용 유연화와 함께, 경쟁력을 상실한 기업의 구조조정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전체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며, 양질의 일자리를 더 빨리 더 많이 생기게 하는 유리한 결과를 가져오는 시스템을 구축한 것임

○ 피케티의 방법론을 활용하여 소득불평등 정도를 보고한 OECD 19개 국가 중 덴마크, 스웨덴, 노르웨이, 네덜란드가 상위 10%의 소득 점유율이 낮은 순위로 각각 1위, 2위, 3위, 5위를 점한다는 사실은 이와 관련하여 많은 것을 시사함

○ 이들 국가들은 고용 유연화와 동일노동 동일임금을 실천하여 이중적 노동 시장 문제를 해결하거나 완화했고, 그 결과 소득 불평등 문제도 해결한 대표 적인 국가들임

○ 이들 국가들은 공통적으로 노동자와 기업가들의 사회적 대타협을 통하여 이러한 노동개혁의 성과를 도출하였으며, 그 결과 이들 국가들은 기업의 국제경쟁력도 높이고, 소득 불평등도 심하지 않은 복지 선진국들이 될 수 있었음

Ⅳ. 노동개혁, 선택이 아닌 필수다!

1. ‘동일노동 동일임금’을 위한 노동개혁

○ 자본주의 시장 경제에서 임금 불평등은 어느 정도 불가피한 측면이 있음

○ 뛰어난 기술이나, 열심히 일한 대가로 높은 임금을 지불받을 수도 있고, 수요와 공급 법칙이 작동하는 시장경제의 특성상 특정한 직업군은 다른 직업군에 비해 고소득을 누릴 수도 있음

○ 문제는 임금이 우리의 시장질서나 공동체에 기여한 몫에 비례해서 결정되는 가에 있는데, 임금격차가 심각한 우리나라는 그렇지 않다는데 문제가 있음

○ 우리의 심각한 임금불평등의 근저에는 격차가 너무나 심각한 상층과 하층 시장으로 구성된 이중적 노동시장이 자리하고 있음

○ 이중적 노동시장에서 노동의 대가인 임금과 근로조건은 노동자의 능력이나 기여한 몫에 의해 결정되기보다 어느 회사에 속하며, 고용형태가 어떠한가에 따라 결정됨

○ 이중적 노동시장은 한국경제 전체, 특히 기업의 국제경쟁력과 일자리 창출에 매우 부정적 영향을 미쳐 경제 전체의 효율성과 활력을 떨어트리고 있음

○ 이중노동시장에서 상층노동자는 강성노조의 조직된 힘으로 고소득과 고용 안정성 및 두둑한 복지혜택을 독점하고 있음

○ 강성노조를 통해 자신들만의 특권과 반칙 지키면서, 소득불평등 심화, 경제의 경쟁력 저하, 청년실업 악화와 같은 그 부담은 사회로 전가하는 행위는 경제학적 견지에서 보면 일종의 지대추구(rent seeking) 행위임

○ 지대추구는 수요와 공급에 의해 작동되는 시장경제 질서가 아니라 정치권력 또는 조직의 힘과 같은 비경제적 수단을 통해 특권과 반칙을 추구하는 행위임

○ 재벌대기업과 공기업 정규직들은 개별 사업장에서는 강성노조의 힘으로 자신들의 특권을 지키고, 상급 단위에서는 민노총의 보호, 정치적으로는 야당 정치권을 통해 자신들의 권익만을 일방적으로 관철하고 있음

○ 노동시장의 왜곡에 따른 심각한 소득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서 다른 나라 들은 어떻게 하고 있는가를 살펴 볼 필요가 있음

○ OECD 19개 국가들 중 소득 불평등도가 심하지 않은 덴마크, 노르웨이, 핀란드 등 북유럽 국가들의 공통점은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관철하려 노력하는 국가들임

○ 이들 북유럽 국가들에서 관철되고 있는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이 우리에게는 여전히 먼 나라 얘기임

○ 북유럽국가들을 포함한 유럽의 경제 및 복지 선진국들은 대부분 노사정이 참여하는 사회적 대타협을 통해 노동시장을 개혁하고 지금과 같은 번영과 복지를 누리고 있음

○ 우리도 이중적 노동시장과 극심한 소득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노동개혁이 필요하며, 우리의 노동개혁도 대립과 갈등보다는 이해당사자들을 포함한 사회적 합의를 통해 실현되는 것이 바람직함

○ 문제는 아직 우리 사회에서 사회적 대타협, 특히 노동개혁을 위한 사회적 컨센서스가 형성되어 있지 않다는 사실임

○ 특히 박근혜정부가 주도하는 노동개혁에 대해 민노총 등 노동계, 더불어민주당과 진보진영 전체가 반대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 실정임

2. ‘상향평준화’가 아니라 ‘중향평준화’가 해법이다.

○ 민노총은 박근혜정부의 노동개혁을 노동개악이라 폄하하면서, 상향평준화가 진정한 해결책이라고 주장하고 있음

○ 야당과 진보진영 내에서도 서로 다른 목소리들이 존재하지만, 큰 틀에서는 이들은 상향평준화 방식을 선호하는 것으로 분류할 수 있음

○ 상향평준화를 주장하는 이들 역시 비정규직과 청년실업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등 이중적 노동시장의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점에는 동의함

○ 상향평준화 논리는 “상층과 하층 노동시장 간 심각한 격차가 존재한다면, 하층 노동시장의 근로조건을 개선하여 문제를 해결하면 될 것을 왜 상층 시장을 끌어내리는 하향평준화 방식을 택하려고 하느냐?”로 요약할 수 있음

○ 상향평준화 주장은 다른 한편으로는 상층 노동자의 양보 없이도 하층 시장의 근로조건을 향상시켜 우리 사회의 심각한 소득불평등과 이중적 노동시장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입장임

○ 상향평준화의 논리는 일견 그럴듯하나,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성이 없다면 합리적인 대안이 될 수 없음

○ 상향평준화가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한지를 검토하기 위한 합리적인 출발점은 위의 김낙년 교수팀이 밝힌 한국의 소득 분포임

○ 김낙년 교수팀의 연구결과에 의하면 한국은 상위 1%가 전체소득의 12.97%, 상위 10%는 48.05%를 점유하고 있는바 이를 세분하면 상위 1%는 대략 13%, 그 다음 상위 2-10%까지의 차상위 9%가 전체소득의 35%를 점유 하고 있음

○ 재벌대기업 오너와 고위 임원, 중견기업 경영자, 의사와 변호사 등 고소득 전문직들이 상위 1%를 점하고 있다면, 차상위 9%는 재벌대기업 정규직과 공기업 직원, 공무원들로 이들 대부분은 민노총 소속임

○ 이같은 맥락에서 보면 상향평준화 논리는 “상위 10%를 제외한 하위 90%를 민노총 소속의 차상위 9%처럼 대우해 주면 소득불평등과 이중적 노동시장 문제가 해결된다”는 주장으로 요약될 수 있음

○ 상층 노동시장에 속하는 차상위 9%의 양보 없이도 하위 90%의 근로조건이 개선될 수 있는가가 상향평준화 주장의 현실가능성을 검증하는 일차적 준거가 되므로 이의 가능성을 검토함

○ 상위 1%는 전체소득의 13%, 차상위 9%는 35%을 가져감으로 그 다음 9%를 차상위 9%처럼 대우해 준다면 여기에만 전체소득의 35%가 추가적으로 필요함

○ 그렇게 되면 상위 19%가 가져가는 몫이 전체소득의 83%에 달하게 되어 여기에 속하지 않은 하위 81%는 전체소득의 17%만을 가지고 나누어 가져야 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됨

○ 민노총 등이 주장하는 상향평준화 방식을 남은 17%에도 적용하면 추가적 으로 4-5% 정도의 기존 하층 시장 노동자들까지는 혜택을 볼 수 있으나 나머지 77% 또는 78% 국민이 가져갈 몫은 하나도 남지 않게 됨

○ 소득불평등 얘기만 나오면 “더 많이 가져가는 재벌대기업의 몫을 나누자고 해야지, 왜 민노총 노동자들만 가지고 뭐라고 하느냐?”고 반발하는데 이러한 방식으로 소득불평등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 검증해 봄

○ 상위 1%를 모두 재벌대기업이라고 가정하고, 이들이 가져가는 몫 13%를 모두 몰수하여 노동자들이 나누어 가지는 극단적인 방식을 가정해 볼 수 있음

○ 민노총이 주장하는 상향평준화 방식으로 다시 배분하면, 기존의 차상위 9%가 35%, 그 다음 차상위 9%가 35%를 가져가면 남은 몫은 30%로 이는 그 다음 차상위 9%에게 배분하기에도 충분치 않은 몫임

○ 상위 1%가 점한 몫을 모두 몰수하여 ‘상향평준화’ 방식으로 나눈다면 전체 국민 중 30%에도 미치지 못하는 국민에게 분배하고 나면 나머지 70% 이상의 국민에게 돌아갈 몫이 하나도 없음

○ 민노총 등이 주장하는 상향평준화 방식은 국민 전체의 입장에서는 소득불 평등의 문제를 해결하기는커녕 더욱 악화시킬 뿐임

○ 노동계와 진보진영에서 주장하는 상향평준화 방식은 경제현실과 그 적용 가능성을 검토하면 실현 불가능한 립 서비스에 지나지 않음

○ 이는 현실적으로는 상위 1%와 차상위 9%가 가져가는 몫을 합친 전체소득의 48%를 놓고 이를 합리적인 방식으로 재조정하는 것 말고는 다른 해법은 존재하지 않음을 의미함

○ 따라서 상층노동자들의 양보와 하층노동자들의 처우 개선을 지향하는 중향 평준화가 극단적 소득불평등을 해소하고 대한민국 경제의 국제 경쟁력을 회복하는 유일한 대안임

○ 중향평준화를 지향하는 노동개혁만은 유럽 선진국들이 취한 사회적 대타협 방식이며 노동개혁을 위한 유일한 실현가능한 해법임

[YDI FOCUS2016-01]소득불평등과 좌파기득권 김원표.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