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경규 환경부·조윤선 문화체육관광부·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모두발언 全文

환경노동위원회(2016.08.26) 

국무위원후보자(환경부장관 조경규) 인사청문회

◯ 환경부장관후보자 조경규 

존경하는 홍영표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환경부장관후보자 조경규입니다.

먼저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저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준비하기 위해 수고해 주신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저는 환경부장관으로서의 자질과 업무능력을 검증받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과거 어느 때보다 환경에 대한 국민의 관심과 기대가 높은 시기에 제가 환경부장관후보자로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을 더없는 영광으로 생각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드릴 것을 약속드리며 환경정책과 관련한 위원님들의 모든 말씀을 깊이 새기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는 지난 30년간 기획재정부, 국무조정실에서 공직생활을 하면서 예산편성과 재정정책, 환경정책을 포함한 사회정책 등 다양한 분야에서 행정경험을 쌓아 왔습니다. 정부 정책의 총괄․조정․평가, 사회․복지 예산의 수립과 집행, 공공부문 혁신 등 다양한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통합하는 업무를 주로 수행해 왔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2012년에는 기획재정부 사회예산심의관으로 일하면서 IMF 이후 가장 어렵다는 경기침체에도 불구하고 기후변화, 환경보건, 생태관광 및 생태하천 등 새로운 환경문제 해결과 국민의 환경복지 향상에 필요한 예산을 선제적으로 투자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또한 국무조정실 국무2차장으로 재직하면서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설정할 때 정부부처, 산업계, 시민사회 등 각계의 의견을 조율하고 국제사회의 우리나라 위상과 역할을 감안하여 2030년 배출 전망 대비 37% 감축안을 확정함으로써 신기후체제 출범에 기여할 수 있었습니다.

작년 하반기에는 100년 만의 최악의 가뭄을 맞아 부처별로 산재된 물 관리 기능을 조정․통합하여 신속히 비상대책을 마련․시행함으로써 충남지역 주민들의 급수 불편을 다소 해소하는 데 노력하였습니다. 이 밖에도 미세먼지 특별대책, 가습기살균제 사태 후속조치 등 여러 부처가 관계되는 환경현안을 다루어 왔습니다.

저는 이러한 정책조정 과정에서 환경이 국가 발전뿐만 아니라 국민 행복과 삶의 질에 얼마나 중요한지를 새삼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 환경문제는 위원님들이 잘 아시는 대로 매우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고농도 미세먼지 문제도 갈수록 심해지고 있으며 하절기 폭염과 가뭄 등으로 인한 주요 강과 호수의 녹조도 무척 심각한 상태입니다.

수많은 인명피해를 유발한 가습기살균제 문제는 국민들 사이에 모든 화학물질을 불안한 대상으로 보는 기현상까지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사업장의 화학사고로 인한 인명피해, 폭스바겐 자동차의 배출가스 저감장치 조작사건 등은 국민의 안전과 건강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시급한 환경현안을 볼 때 환경부의 역할과 책임이 참으로 막중하다고 생각합니다. 환경문제를 해결해 나가지 못한다면 국민의 불안감은 더욱 커지고 경제의 지속가능한 성장도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이 모든 것이 미래 세대의 부담이 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가 환경부장관이 된다면 당면한 환경현안들을 최우선적으로 해결하면서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여 국민의 환경복지를 실현하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겸허한 자세로 국민들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환경현안을 둘러싼 다양한 이해관계를 조정․통합하여 최적의 대안을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먼저 가습기살균제, 미세먼지, 녹조, 폭스바겐 사태 등 환경현안을 풀어 나가는 데 혼신을 다하겠습니다.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의 고통을 조금이라도 덜어 드리기 위해 피해여부를 신속히 조사․판정하는 한편, 가용한 범위 내에서 최대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하겠습니다.

아울러 법․제도상의 미비점이나 사각지대를 해소하여 다시는 이런 사태가 일어나지 않도록 살생물제 관리제도 마련 등 근원적인 예방대책도 관계부처와 함께 신속히 마련하겠습니다. 지난 6월 정부 합동으로 수립한 미세먼지 특별대책의 후속조치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배출가스 저감조치를 하지 않은 노후 경유차는 내년부터 수도권 진입을 단계적으로 제한하고 경유를 포함한 에너지상대가격 조정연구에도 착수하겠습니다.

건설 중인 석탄발전소는 배출기준을 강화하고 석탄발전소의 신설을 원칙적으로 제한하는 등 부문별 저감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한․중․일 환경당국과 오염 저감 및 측정자료 공유 등을 위한 협력을 강화하고 측정망 확충, 전문인력 양성 등을 통해 미세먼지 예보정확도도 크게 높이겠습니다.

폭스바겐 차량 시험성적서 위조사건은 결코 용인될 수 없는 중대한 범죄행위라고 생각합니다.

부도덕한 상술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처하고 다른 자동차 수입사에 대해서도 위조 가능성을 점검하여 국민 건강과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겠습니다.

녹조 발생을 줄여 나가기 위해서는 녹조 발생 원인을 과학적으로 규명하고 이를 토대로 수계별 맞춤형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또한 녹조발생 시 취수구 주변 조류차단막 설치, 고도정수처리 강화 등 신속한 현장대응으로 어떠한 경우에도 먹는 물은 안전하게 공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박근혜정부에서 새로 도입된 환경제도를 현장에까지 뿌리내려 가시적인 성과를 도출하겠습니다.

최근 시행된 화학물질 등록제도, 환경책임보험과 피해구제제도와 관련하여 현장에서는 전문인력 부족, 경제적 부담 등을 이유로 법령 이행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컨설팅과 시설개선자금을 지원하고 전문가 양성, 정보 제공, 시험분석기관 확충 등의 인프라도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환경오염시설 통합관리제도는 법률 입안단계부터 국회에 제출하기까지 2년간의 수많은 토론회․간담회 등을 통해 이해관계자들의 합의에 따라 도입된 선진제도라고 생각합니다.

내년 시행을 목표로 하위법령 제정과 함께 업종별 최적가용기법(BAT) 기준서 발간 등 후속조치를 차질 없이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올해 제정된 자원순환기본법에 따라 2018년부터 매립․소각부담금이 도입될 예정입니다. 제도를 시행하는 데 필요한 준비에 만전을 기해 한 번 사용된 자원이 폐기되지 않고 계속 선순환되는 시스템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셋째, 미래성장동력인 환경신산업을 육성하여 새로운 일자리 창출에도 노력하겠습니다.

17년까지 전국 11개소에 친환경에너지타운을 조성하여 소도시, 농촌지역의 환경과 에너지 문제를 함께 해결하면서 주변지역의 문화, 관광자원과도 연계시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국가 물산업 클러스터를 연내에 착공하여 물 관련 부품기술의 연구개발부터 신기술 검․인증, 사업화, 해외진출까지 원스톱으로 지원하기 위한 인프라를 구축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해외 물시장 진출의 전초기지를 육성하겠습니다.

지난 2014년 각국의 생물자원에 대한 접근절차와 이익 공유를 규정한 나고야의정서 발효에 따라 우리도 협약 이행에 필요한 법․제도 마련이 시급합니다.

고유 생물자원을 지속적으로 조사․발굴하는 한편 생물자원으로 화장품, 신약 등을 개발함으로써 미래 먹거리인 생물산업 육성을 선도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홍영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여러 정책들은 환경부만의 노력으로 이루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산업계와 시민사회 등 사회 각계가 함께 참여하고 온 국민의 힘과 지혜를 모을 때 가능할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특히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가 그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에게 환경부장관의 소임이 주어진다면 예산, 법률을 비롯한 정책 실행에 필요한 모든 부분을 위원님 여러분과 긴밀히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학계, 산업계, 시민단체 등과도 폭넓게 소통하고 그분들의 목소리를 겸허하게 경청하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저의 각오가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성원과 격려 그리고 환경정책 발전에 필요한 소중한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국회회의록 20대 345회 2차 환경노동위원회.hwp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2016.08.31) 

국무위원후보자(문화체육관광부장관 조윤선) 인사청문회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조윤선

존경하는 유성엽 위원장님, 그리고 교육문화체육관광위 위원님 여러분!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 조윤선입니다.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서게 되어 막중한 책임감을 느낍니다.

청문회를 위해 노고가 크셨을 위원님들께 먼저 깊이 감사드리며 오늘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질의에 성심껏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대한민국의 문화융성을 위해 위원님들께서 저의 부족한 점을 일깨워 주시고 조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저는 문화예술, 콘텐츠, 체육, 관광이 가진 가능성에 깊은 관심을 갖고 의정활동을 해 왔습니다. 18대 국회 문방위에서 만화진흥에 관한 법률안․관광숙박시설 확충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안․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을 대표발의하였고, 국외 소재 문화재 환수 및 보존에 관심을 갖고 지난 2012년 워싱턴DC 소재 대한제국 주미공사관 건물 환수작업을 주도하기도 했습니다.

다만 관련 분야의 현장 경험은 지식재산권 변호사 업무에 불과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중임을 맡기에는 다소 부족하지 않은가 하는 걱정이 있으시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부족하기에 더욱 배우고 더욱 노력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우려가 기대가 되고 기대가 칭찬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특히 의정활동과 수석비서관, 국무위원의 경험을 살려 문체부와 국회, 현장 전문가, 국민을 빈틈없이 연결하고, 문체부 직원들의 노력과 역량이 국민 여러분들을 위해 남김없이 발휘될 수 있도록 꼼꼼히 챙기겠습니다.

문화융성의 국정 기조 아래 국민의 삶이 행복하고 윤택하게, 대한민국이 강하고 아름답게 가꿔질 수 있도록 혼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최빈국에서 출발한 대한민국은 70여 년 만에 경제 규모 세계 11위, 수출 규모 6위라는 눈부신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하지만 세대․계층 간의 갈등, 양극화, 공동체 해체 등 성장통을 겪고 있으며 국민의 행복 체감도도 만족스럽지 못한 상황입니다.

더욱이 저성장시대를 맞아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 등 외부 환경의 도전이 거센 상황에서 우리는 국민에게 힘을 드리고 대한민국을 재도약시켜야 할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저는 여기에 문화예술, 콘텐츠, 체육, 관광의 역할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문화가 국민의 삶이 되고 문화체육관광 자원이 국민의 삶을 뒷받침할 수 있어야 합니다. 특히 문화가 가진 창의성과 감성의 가치가 확산되어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해야 합니다. 관광․의료․교육․제조업․IT 등 다른 산업과 접목해서 새로운 부가가치와 일자리를 창출하고 경제성장을 견인해야 할 것입니다.

정부가 문화융성을 국정기조로 제시한 것도 바로 이러한 가능성과 힘을 통해 국가 운영과 사회 발전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들어 나가기 위해서라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그간 문화체육관광부는 ‘문화가 있는 날’을 정착시키고 통합문화이용권의 수혜자를 확대하는 등 지역․계층․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국민들이 마음껏 문화를 향유할 수 있도록 노력해 왔습니다.

문화콘텐츠가 산업을 견인하도록 문화창조융합벨트를 구축하고, 내수․인바운드 관광 분야의 질적 수준 향상을 위해 조직과 법체계를 정비한 점도 큰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이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비롯해서 선배 위원님, 관련 단체 및 전문가들의 아낌없는 지원과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저에게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중책이 주어진다면 저는 다음의 과제를 최우선적으로 실행하고자 합니다.

첫째, 국민 여러분이 언제 어디서나 문화를 마음껏 향유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문화와 예술, 인문정신이 이 시대가 요구하는 창의력의 원천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둘째, 문화가 우리 경제의 신성장동력이 되고 우리 문화산업이 해외로 진출할 수 있는 건강한 생태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융복합 콘텐츠의 기획과 제작, 사업화와 유통, 인재 양성과 기술 개발이 유기적으로 연계되는 콘텐츠 종합 성장 전략을 마련하겠습니다.

셋째, 1988년 서울올림픽으로 세계가 대한민국의 존재를 알게 되었다면 30년 만에 개최되는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은 전 세계가 우리나라를 동경하고, 우리나라를 찾아오고, 우리의 제품과 서비스를 괄목상대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넷째, 생활 체육과 엘리트 체육이 선순환하는 선진형 시스템을 정착시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섯째, 수준 높은 관광콘텐츠를 개발하고 인프라를 확충해 관광 내수를 활성화하고 외부 충격에 취약한 우리 관광시장의 안정적인 성장을 도모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이러한 정책들이 국민과 현장에 빠짐없이 전달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는 대한민국의 드높은 전통문화를 계승하여 현재를 발전시키고 이를 통해 빛나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설계할 책임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문화․체육․관광정책 위에서 국민 여러분의 삶이 보다 행복하고 윤택할 수 있도록, 대한민국이 보다 강하고 아름다워질 수 있도록 저의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을 감히 다짐합니다.

제게 장관의 소임이 허락된다면 낮은 자세로 국민의 말씀을 경청하겠습니다. 항상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조언을 구하고 긴밀히 협의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말씀들을 깊이 새겨서 업무에 임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도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국회회의록 20대 345회 4차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hwp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16.09.01)

국무위원후보자(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재수) 인사청문회

◯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 김재수

존경하는 김영춘 위원장님, 그리고 농림축산식품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 김재수입니다. 먼저 우리 농촌과 농업을 위해 깊은 애정을 가지고 바쁘게 의정활동을 하시는 중에도 인사청문회를 준비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오늘 대한민국의 농림축산식품 정책을 책임을 지는 장관으로서 종합적인 업무수행 능력과 자질을 검증받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오늘 인사청문회에서 위원님들의 검증에 차질이 없으시도록 정직하고 성실하게 답변에 임하겠으며, 검증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은 마음에 깊이 새겨 향후 직무수행 과정에서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1978년 공직을 시작한 이후 30년간 농림축산식품 공직자로서 길을 걸어오면서 오로지 농업․농촌을 발전시키고 우리 농업인과 국민들의 행복을 위해 헌신하는 것이 저의 소명이라는 신념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

농림수산식품부의 주요 과장과 농산물유통국장,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농림수산식품부 기획조정실장, 농촌진흥청장, 농림수산식품부 제1차관 등 주요 보직을 거치면서 농업․농촌과 농업인에 관한 많은 정책을 수립․추진하였고 다양한 업무를 담당하였습니다. 농식품부 재직 시에는 45조 원 규모의 중장기 농업․농촌 투융자계획을 수립하고 농안법 파동을 수습하며 이행계획서를 마무리하고 한중마늘분쟁을 수습하며 한미 FTA 협상에 참여하는 등 다양한 업무를 추진했습니다.

농촌진흥청장 재직 시에는 농업연구 결과의 실용화를 위해 농업기술실용화재단을 설립하였고 연구조직 체계를 개편하였으며 국내외 농업 협력을 강화하였습니다. 2011년 공직을 물러난 후에는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사장으로 근무하면서 농수산물 수출․유통․수급․식품업무 등을 중심으로 정부보다 더 현장에 가까이서 농업인과 국민들의 바람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저는 그동안 여러 기관을 거치면서 축적해 온 경험과 역량 그리고 저의 온 열정을 쏟아 우리 농업과 농촌을 발전시키고 농업인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기울이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 농업 부문은 글로벌 시장개방 확대와 농촌 경제의 침체, 고령화 및 인구 감소 등으로 어려운 여건에 처해 있습니다. 안전한 먹을거리에 대한 국민의 요구는 나날이 높아지고 귀촌․귀농 및 농촌 관광에 대한 관심도 점차 증대되고 있습니다. 한류 확산과 국격 제고로 한식과 우리 농산물에 대한 관심도 증대되어 중국 등 세계시장으로 진출도 활발히 추진되고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국내외 여건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농업인과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새로운 농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농업의 가치를 확산시키고 농업인의 소득을 높이며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발전시키고 청년 일자리를 창출하는 등 그야말로 미래의 신성장동력 산업으로 발전시키겠습니다. 농촌을 농업인과 도시민이 함께 활용하는 전 국민의 생활공간으로 만들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부에서 중점 추진 중인 스마트팜 보급, 6차산업화, 수출확대 등의 핵심과제는 그동안의 성과를 재점검하고 현장에서 제기되는 문제점을 보완해서 농업인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한중 FTA 등 시장개방에 대응하여 마련된 국내 보완대책은 계획대로 차질 없이 추진하겠으며 본격적인 수출농업 시대를 열어 가겠습니다.

농정의 기본 책무인 안전한 농식품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생산자와 소비자의 입장을 균형 있게 고려하고 농업의 영역을 생산․유통․수급․소비․수출․식품안전 등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농촌 지역을 국토공간과 조화를 이루며 국민 인식 변화에 부응하는 삶의 공간으로 변모시키기 위해 기존 하드웨어 중심의 농촌 정책에 농촌 가치를 반영한 소프트웨어 정책을 접목하고 환경생태자원으로서의 농촌 공간을 지속적으로 유지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생산농업과 식품산업과의 연계를 강화하고 R&D를 강화하며 규제완화, 글로벌 브랜드화 등을 통해 수출 증대, 일자리 창출, 동반성장 기반을 구축하는 새로운 식품 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당면한 쌀수급안정 대책이나 농협 사업구조 개편 및 농협법 개정, 청탁금지법에 따른 농축산업 피해 최소화, 상생기금의 차질 없는 조성 등에 대해서도 위원님들의 고견을 바탕으로 최선의 대안을 마련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영춘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저에게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중책을 수행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면 그동안의 다양한 경험을 바탕으로 새로운 방향을 설정하고 농업인을 최우선순위에 놓고 농림축산식품 공직자들의 역량을 결집해서 국민이 바라는 성과를 내도록 혼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시 한 번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인사청문회를 개최해 주신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국회회의록 20대 346회 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