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은 ‘공산주의자’ 고영주는 “3000만원 배상하라"

2016.09.28

28일 서울中央地方法院 民事83單獨 金瑨煥(1967.08.03 忠南 公州, 司法試驗 42回·司法硏修院 32期) 判事는 검사장 출신인 고영주(高永宙 67 · 연8기)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이 공개 석상에서 문재인(文在寅 63 · 연12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공산주의자라고 칭한 부분에 대해 위자료 3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 (＊2015가단160303 손해배상 청구 소송)

高 이사장은 방문진 감사 시절인 2013년 1월 보수 진영 '애국시민사회진영 신년하례회'에 참석해 민주통합당 문 전 대표를 가리켜 그는 공산주의자이다. 그가 대통령이 되면 우리나라가 적화되는 것은 시간문제다 등의 발언을 해 논란이 됐다. 그는 부림사건은 민주화 운동이 아니고 공산주의 운동이었으며 문 후보도 이 점을 잘 알고 있었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이에 문 전 대표는 아무런 근거 없는 허위사실을 말해 자신과 민주진영 전체에 대한 명예를 훼손했다며 지난해 9월 高 이사장을 상대로 명예훼손으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 고영주 방문진 이사장 · 문재인 前 더불어민주당 대표

양측은 高 이사장의 발언이 표현의 자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놓고 치열한 법정 공방을 벌였다. 高 이사장측은 단순한 의견 표명일 뿐 명예를 훼손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 반면 문 전 대표측은 공개적인 장소에서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맞섰다.

김 판사는 高 이사장이 발언했던 강연의 전체 내용과 흐름, 사용 어휘 등을 고려하면 다소 과장된 정치적 수사를 넘어 명예훼손적 의견을 단정적으로 표현한 것으로 봐야 하며, 공안전문가로서 高 이사장의 오랜 경륜과 여러 증거자료를 모두 살펴보더라도 高 이사장의 발언이 진실이라거나 이를 진실이라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존재한다 볼 수 없고, 문 전 대표가 공산주의자라는 구체적 정황을 찾기 어려우며, 高 이사장 측이 주장한 위법성 조각사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 고영주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이 서울 태평로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애국시민사회진영 신년하례회’에서 인사말하고 있다. (2013.01.04)

부림사건은 1981년 공안당국이 독서모임을 하던 학생과 교사, 회사원 등 22명을 영장 없이 체포해 불법 감금하고 고문해 19명을 국가보안법 혐의로 구속돼 징역 1∼6년을 받은 사건으로 영화 ‘변호인’의 소재가 되기도 했다. 高 이사장은 당시 수사검사였으며 문 전 대표는 훗날 사건 재심을 위한 변호를 맡았다. 대법원은 2014년 9월 부림사건 피해자 5명에게 33년 만에 무죄 판결을 내렸다. 高 이사장은 부산지검 공안부 검사 시절 부림사건 수사를 담당했다. 검사 시절 高 이사장은 대검 공안기획관을 지내는 등 검찰내 대표적인 공안통으로 꼽혔다.

高 이사장은 김대중 정부 출범 이후 검사장으로 승진한 뒤 노무현 정부이던 2006년 2월 서울남부지검장을 마지막으로 공직을 떠났다. 高 이사장은 이명박 정부 후반기인 2012년 8월 방문진 감사로 재직했고 지난 2015년 8월 방문진 이사장에 선임됐다.

□ 고영주(高永宙) 1949.02.21 충남 보령 生

○ 학력

•경기고등학교

•서울대학교 화학공학 학사

○ 경력

•1976년 제18회 사법시험 합격(*사법연수원 8기)

•1978년 청주지방검찰청 검사

•1980년 부산지방검찰청 검사

•1983년 서울지방검찰청 검사

•1986년 대검찰청 검찰연구관

•1989년 대검찰청 검찰연구관

•1990년 청주지방검찰청 제천지청 지청장

•1991년 ~ 1992년 부산지방검찰청 울산지청 부장검사

•1992년 ~ 1993년 창원지방검찰청 특별수사부 부장검사

•1993년 대전지방검찰청 형사제1부 부장검사

•1993년 ~ 1995년 법무부 검찰3과 과장

•1995년 ~ 1998년 대검찰청 공안부 공안기획관

•1998년 서울지방검찰청 형사2부 부장검사

•1998년 ~ 1999년 서울지방검찰청 형사1부 부장검사

•1999년 ~ 2000년 창원지방검찰청 차장검사

•2000년 ~ 2001년 서울지방검찰청 1차장검사

•2001년 ~ 2002년 서울지방검찰청 서부지청 지청장

•2002년 서울지방검찰청 동부지청 지청장

•2002년 ~ 2003년 광주고등검찰청 차장검사

•2003년 대구고등검찰청 차장검사

•2003년 ~ 2004년 청주지방검찰청 검사장

•2004년 ~ 2005년 대검찰청 감찰부 부장

•2005년 4월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검사장

•2006년 ~ 법무법인 케이씨엘 변호사

•2008년 10월 반국가교육 척결 국민연합 상임지도위원

•2009년 2월 ~ 사학분쟁조정위원회 위원

•2010년 3월 ~ 국가정상화추진위원회 위원장

•2012년 9월 ~ 제9대 방송문화진흥회 감사

•2015년 8월 ~ 제10대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

○ 수상내역

•1995 홍조근정훈장

•1997 올해의 공무원 황조근정훈장

•2014 제7회 우남이승만애국상

□ 재판일정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단160303 손해배상(기)

•2016.09.28 (수) 14:00 민사83단독 동관560호(판결선고기일)

•2016.08.24 (수) 10:10 민사83단독 동관560호(변론기일)

•2016.05.25 (수) 11:30 민사83단독 동관560호(변론기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