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미동맹]한미상호방위조약(‘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상호방위조약’)이란? 체결내용

◆ 한·미동맹 : 한국전쟁이 발발하자 유엔군의 지원에 힘입어 국군은 반격에 나서 38도선을 회복하고 휴전을 맺어 한반도에 정전체제를 성립시켰다. 전후 유엔군 지원의 주축을 이루었던 미국은 대한민국 정부와 1953년 10월 1일 「한미상호방위조약」 을 맺고 이를 1년 후인 1954년 11월 17일 「한미합의의사록」 을 발효시킴으로써 이른바 ‘한미동맹’을 이루면서 한반도의 전쟁억제와 평화안정을 모색하는 공동 파트너가 되었다. 한미동맹은 그 효율성과 정합성으로 한반도 평화와 안전을 위한 제도적 장치로서 세계적으로 가장 성공적인 동맹으로 평가받고 있다. 한국전쟁 시 북한의 남침으로 UN안보리는 북한의 무력 남침을 격퇴하고자 UN군사령부의 창설을 결의하고, UN군의 군사지휘권한을 미군에 위임했다. 이승만 대통령이..

• [한미동맹]SOFA란?(한미행정협정·한미주둔군지위협정·주한미군지위협정)·후속문서와 체결내용

◆ 한미행정협정(SOFA〃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 한국에서의 주한 미군의 특수한 지위는 1950년의 유엔 결의에 따른 미군의 한국 주둔으로부터 시작되었다. 그리고 한국의 사법권과 다른 관할권으로부터의 미국의 예외적 지위는 1950년 7월 14일과 1952년 5월 24일에 양국 사이의 협정을 통하여 확인되었다. 이러한 협정을 통하여 확인된 주한 미군의 특수한 지위는한국전쟁 이후의 휴전상태라는 특수한 상황으로 말미암아 지속될 수 있었다. 하지만 한국 정부와 한국인들의 자국 주권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주한 미군의 지위가 다른 국가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과 비교하여 더 좋은 대우를 받고 있다는 인식이 고조되었다..

• [한미동맹]SOFA(한미주둔군지위협정)란 무엇인가?

1. SOFA 문제의 의의 o SOFA에 대한 우리 국내의 비판적인 시각- 주한미군의 특권적 지위를 뒷받침하는 제도적 장치- 불평등한 것으로서 개정의 대상- 우리나라의 법 질서에 저촉- 우리의 주권, 자주권에 관련된 사안으로 한·미 관계의 실상 반영 o SOFA 관련 문제의 성격- 우리 국민감정과 관련된 것으로 쉽게 쟁점화, 여론화될 소지/주한미군측으로서도 특히 여중생 사망사건 이후 주한미군 관련 사건의 정치적반향(반미감정 확산) 우려 o 미군이 한국에 주둔하는 이상 SOFA 관련 이슈의 발생 가능성을 차단할 수는 없을 것이며, 이로 인해 한·미 관계에 불필요한 긴장 또는 갈등이 야기되지 않도록 합리적으로 관리해 나갈 필요- 당위와 현실, 규범과 행동간 불일치는 어느 국가나 사회에서나 있을 수 있는 것으..

• [노무현 친인척 비리 의혹] '대통령친인척및측근비리진상규명을위한국정조사요구서'

지난 노무현 정부 시절인 2003년 9월 29일 진행된 정무위 국정감사에서 ‘노무현 대통령 친인척 금융 비리의혹’과 관련해 친형인 노건평 씨 외 15명, ‘분식회계’ 관련으로 전 동양생명 구자홍 사장 외 1명, ‘투신사 처리문제 및 운용’과 관련하여 대한투자신탁 김병균 회장 외 2명, ‘신협 부실’과 관련하여 신협중앙회 임기석 회장 등 총 22명이 증인으로 채택되었다. 이 중 푸른솔병원장 민경찬, 창신섬유회장 강금원, 오아시스워터이사 홍경태, 오아시스대표 김근보, 사건관계자 김효근, 한국리스대표 장재철, 한국리스기업지부장 정택준, 대한투자신탁증권사장 김병균, 한국투자신탁사장 홍성일, 예금보험공사사장 이인원, 신협중앙회회장 임기석씨 등이 출석하였고 이 중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한 증인 10명을 포함하여 11..

• [김대중 친인척 비리 의혹] '대통령친인척및권력핵심13인의비리진상규명을위한국정조사요구서'

대통령친인척및권력핵심13인의비리진상규명을위한국정조사요구서•요구연월일 : 2002.3.11•요구자 : 이재오의원 등 133인1. 근거규정헌법 제61조, 국회법 제127조 및 국정감사및조사에관한법률 제3조2. 조사의 목적김대중 정부들어 대통령 친인척 및 측근들에 의한 권력형 비리가 끝도 없이 벌어지고 있는데도 검찰은 그 어느 정부에서보다 대통령의 친인척 및 주변 비리 조사를 의도적으로 기피하고 있으며 심지어는 검찰총수와 지휘부 자신이 권력형 비리의 몸통이 되고 있음.김대중 대통령의 장남 김홍일 의원이 이용호․여운환․정학모 등과 어울려 제주도 여행을 다녀오고 각종 게이트에 연루되었다는 의혹이 세간에 파다하며, 차남인 김홍업 아태재단 부이사장은 민주당 브로커 최택곤․정모씨․KBS 이철성 부장을 통해 진승현 및 ..

• 2017년 IT 시장 주요 전망과 이슈 트렌드

2016.12.02 Ahnlab IT 시장 분석 및 컨설팅 기관인 한국IDC(대표 홍유숙)는 1일 주요 고객들을 초청해 '2017년 한국 IT 시장 전망 조찬세미나'를 개최하고 2017년 예상되는 국내 IT 시장의 주요 이슈 및 트렌드, 한국IDC가 내다본 2017년 10대 예측을 소개했다. 한국IDC에서 리서치 그룹을 총괄하고 있는 장순열 상무는 “IT 시장의 저성장 기조가 지속되는 가운데 전통적인 IT 시장은 성장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반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이끄는 제3의 플랫폼 기반 기술(클라우드, 모빌리티, 빅데이터 분석, 소셜 등) 시장이 IT 투자를 이끌고 있다”며 디지털 경제(DX Economy)를 통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DX)이 거시경제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말했다. 이..

• 박근혜 대통령의 11월 29일자 ‘대국민담화문’ 관련 새누리당 정진석 원내대표의 입장

11월 29일 의원총회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박근혜 대통령께서 국회가 정한 일정과 법 절차에 따라서 대통령직에서 물러나겠다고 밝혔다. 대통령 진퇴문제까지 사태가 이른 것에 대해서 집권여당의 원내대표로서 마음이 무겁고, 다시 한 번 국민여러분께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린다. 현직 대통령으로서 모든 것을 내려놓겠다는 의지의 표명으로 이해한다. 대통령은 국민에게 항복을 선언했다. 자신의 거취를 국회에 백지위임하면서 하야결심을 밝힌 것이다. 대통령의 오늘 담화에는 질서 있는 퇴진을 위해 여야 정치권이 머리를 맞대달라는 요청이 있었다. 국정혼란 최소화에 대한 대통령의 깊은 고심이 담겨있다고 생각한다. 질서 있는 퇴진, 질서 있는 국정수습은 우리가 의견을 같이 해왔던 일관된 정국 수습책이다. 의원들께서 마음이 많..

• [노무현 측근 게이트] 노건평이 저지른 범죄들, 관련자들 심급별 재판일지

노건평(盧建平 1942.1.30)씨는 경남 김해군(現 김해시) 생림면 사촌리에서 출생했다. 본관은 광주(光州) 노씨이다. 故 노무현(盧武鉉, 1946.9.1 ~ 2009.5.23) 前 대통령의 둘째 형이다. 현재 부모는 생존해 있지 않으며, 위로 2명의 누나와 1명의 형이 있고 바로 아래 막내 동생이 노무현 전 대통령이다. 즉 2남 2녀의 형제자매이다. 노씨는 1974년 결혼을 하여 1남 1녀를 두었으나 부인이 3년 후인 1976년 교통사고로 사망했다. 이후 1년 후인 1977년에 둘째 부인과 재혼을 하여 1녀를 두었고 1979년에 합의 이혼을 했다. 그리고 1983년 현 셋째 부인인 민미영씨와 혼인을 하여 1녀를 두고 있다. 노씨가 낳은 자녀는 1남 3녀가 되는 셈이다.○ 노건평(1942.1.30. 출..

• [노무현 측근 게이트] 노건평의 업무상횡령·변호사법위반 대법원 2013도11680 판결

2012년 5월 25일 창원지검은 노건평씨가 2006년 2월 ~ 2008년 11월까지 본인이 회장(실소유주)로 있던 누전차단설비업체 KEP(전기분전반 개발 제조업체) 이석주 대표이사와 짜고 태광실업 소유 토지를 시세보다 낮은 금액에 사들여 공장을 지어 되파는 과정에서 13억 8000만원의 차익을 빼돌린 혐의(업무상 횡령)와 아울러 2007년 3월 고향 후배 브로커 이현주(*청탁대가 대가로 6억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와 함께 경남 통영시 장평지구 공유수면 매립 면허와 관련해 공무원에게 청탁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S산업 주식 9000주(전체 지분의 30%)를 받아 13억 5000만원 상당의 이득을 챙긴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노씨를 불구속 기소했다.2013.02.15 창원지방법원 제4형사부(재판장 권순호 ..

• [세월호 사건 재판일지] 이준석 선장 등 15인의 1·2·3심 재판결과(죄명 및 형량) 2014고합180(2014고합384)·2014노490·2015도6809

2015년 11월 12일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준석(70) 선장 등 세월호 승무원 15명의 상고심에서 대법관 전원일치로 이 선장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또 1등 항해사 강모(43)씨와 2등 항해사 김모(48)씨, 기관장 박모(55)씨에게는 살인 대신 유기치사 등의 혐의를 적용한 원심 판단을 유지해 징역 7∼12년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나머지 승무원 11명의 상고도 전부 기각하고 징역 1년 6개월∼5년을 확정했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선장은 승객들에게 퇴선명령을 내리지 않고 선내 대기명령을 내린 상태에서 자신은 해경 경비정으로 탈출해 결국 승객들이 자신의 힘으로 탈출하는 것을 불가능케한 결과를 초래했다"며 "이는 승객들을 적극적으로 물에 빠..

• ⑦[노무현 측근 박연차 게이트] 박연차 정·관계 로비 연루자들(26인) 및 심금별 재판일지(박연차·정대근·오세환·정승영·남경우·김형진·홍기옥 등)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의 정관계 로비 사건으로 노 전 대통령의 친형 노건평씨와 최측근인 이광재 의원이 구속됐고 부인 권양숙, 아들 노건호, 조카사위 연철호씨 등이 수사를 받았다. 이명박 정권의 추부길 전 청와대 홍보기획비서관이 구속됐고 이종찬 전 민정수석비서관, 이명박 대통령 후원자인 천신일 세중나모 회장도 조사를 받았다.이 사건은 지난 2008년 여름에 시작된 태광실업에 대한 국세청 세무조사가 발단이 됐다. 논란의 핵심으로 떠오른 박 회장 회사의 홍콩법인 APC 계좌 문제, 이번 사건에 결정적 증거가 됐다는 박 회장 여비서의 ‘로비 다이어리’도 국세청 세무조사 과정에서 확인됐다. 검찰은 2008년 11월 말 국세청의 고발을 받은 직후 ‘로비 다이어리’ 등 세무조사 결과를 넘겨받아 수사를 진행했었다.원칙과..

• ⑥[노무현 측근 박연차 게이트] 박연차, 대법원 2번째 파기환송후 판결(서울고등법원 2011노2920 판결)

2011년 12월 22일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최규홍 부장판사)는 조세포탈과 뇌물공여 및 입찰방해 혐의로 기소된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에 대한 두번째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 6월에 벌금 291억원을 선고했다. 이날 판결에서 징역형은 그대로 유지됐으나 벌금은 첫번째 파기환송심에 비해 101억원이 늘어났다. 재판부는 "박 전 회장이 태광실업을 세계적인 OEM 신발 제조업체로 성장시키는 등 경제발전에 많은 기여를 했고, 민간외교 활성화 등에 노력을 기울여 온 점은 인정된다"면서도 "박 전 회장을 통해 적지 않은 공직자들이 부정한 금품을 수수함으로써 공직사회의 기강이 문란해졌다"고 지적했다. 이어 "부정부패·정경유착의 비리를 근절하고자 하는 염원을 가진 국민들에게 큰 실망을 안겨줘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 ⑤[노무현 측근 박연차 게이트] 박연차, 두 번째 상고 대법원 판결(대법원 2011도8478 판결)

박연차 사건, 대법원 2번째 파기환송2011년 10월 13일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뇌물공여와 조세포탈 혐의로 기소된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에게 징역 2년 6월과 벌금 190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다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원심 중 배임증재 무죄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파기한다"고 밝혔다. 박 전 회장은 세종증권ㆍ휴켐스 주식 차명거래에 따른 양도소득세 44억여원과 홍콩법인 APC에서 차명으로 받은 배당이익의 종합소득세 242억여원 등 총 286억여원의 세금을 탈루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로 기소됐다. 또 농협 자회사인 휴켐스를 태광실업이 유리한 조건으로 인수할 수 있게 도와달라며 정대근 전 농협회장에게 20억원과 미화 250만 달러를 건넸으며 박정..

• ④[노무현 측근 박연차 게이트] 박연차, 대법원 파기환송후 판결(서울고등법원 2011노338 판결)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후원자로 알려진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은 노무현 정부 시절 세종증권과 농협 자회사인 휴켐스 매각·인수 과정에서 290억 원의 세금을 탈루하고, 자신의 사업과 관련해 정·관계 인사들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로 지난 2008년 구속기소 됐다. 이에 따라 노 전 대통령의 친형인 노건평 씨 등 노무현 정부 인사들이 줄줄이 사법처리 됐다.2008년 11월 국세청의 태광실업 세무조사가 발단이 돼 대검 중수부가 나선 '박연차 게이트' 수사에서, 그의 돈을 받은 혐의로 노무현 정부의 정·관계 인사 21명이 기소돼 17명이 유죄 판결을 받았다.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영원한 후원자로 자처하던 그가 거액의 정치자금을 제공했다고 진술하면서, 2009년 봄에는 노 전 대통령 부부가 수사선상에 오르기도 했..

• ③[노무현 측근 박연차 게이트] 박연차외 4인의 3심 판결(대법원 2010도1191 판결·박연차·정대근·오세환·남경우·김형진)

박연차 게이트의 주인공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은 이날 대법원이 일부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함에 따라 보석 기간이 더 길어지게 됐다.대법원 3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2011년 1월 27일 뇌물공여와 조세포탈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회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2년 6월과 벌금 300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박 전 회장의 혐의 가운데 이상철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에게 기사 청탁을 하며 2만달러를 건넨 혐의에 대해 대법원이 무죄를 선고하면서 나머지 혐의에 대해 다시 판단하라는 취지의 판결이다.박 전 회장은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구속 수감 중 지병 치료를 이유로 법원에서 보석 허가를 받아 경남 김해시의 자택에 머물고 있다. 이날 대법원이 형을 확정했다면 박 전 회장..

• ②[노무현 측근 박연차 게이트] 박연차외 5인의 2심 판결(서울고등법원 2009노2487 판결·박연차·정대근·오세환·정승영·남경우·김형진)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후원자로 알려진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은 노무현 정부 시절 세종증권과 농협 자회사인 휴켐스 매각·인수 과정에서 290억 원의 세금을 탈루하고, 자신의 사업과 관련해 정·관계 인사들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로 지난 2008년 구속기소 됐다. 이에 따라 노 전 대통령의 친형인 노건평 씨 등 노무현 정부 인사들이 줄줄이 사법처리 됐다.2008년 11월 국세청의 태광실업 세무조사가 발단이 돼 대검 중수부가 나선 '박연차 게이트' 수사에서, 그의 돈을 받은 혐의로 노무현 정부의 정·관계 인사 21명이 기소돼 17명이 유죄 판결을 받았다.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영원한 후원자로 자처하던 그가 거액의 정치자금을 제공했다고 진술하면서, 2009년 봄에는 노 전 대통령 부부가 수사선상에 오르기도 했..

• ①[노무현 측근 박연차 게이트] 박연차외 6인의 1심 판결(서울지방법원 2008고합1438 판결·박연차·정대근·오세환·정승영·남경우·김형진·홍기옥)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재판장 홍승면 부장판사)는 2009년 9월 16일 정·관계 인사들에게 수십억원대 금품 로비를 하고 286억원의 세금을 포탈한 혐의(조세포탈 및 뇌물공여 등)로 구속기소된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에 대해 징역 3년 6월에 벌금 300억원을 선고했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APC와 관련된 세금포탈의 목적이 나이키의 납품가격 인하 압력을 피하기 위한 것이라 해도 포탈한 세금이 286억원에 이르고 이를 통해 조성한 비자금으로 정·관계 인사들을 상대로 뇌물이나 불법적인 정치자금 등으로 사용해 그 죄질이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재판부는 그러나 "박씨가 이미 세무조사로 드러난 900여억원 상당의 부과세금을 모두 납부했고 탈루세금 286억원 상당에 대해 벌금이 부과됐다"며 "매년 3..

• 박근혜 대통령의 3차 대국민 담화문 전문(2016.11.29) "대통령직에서 물러나겠다"

박근혜 대통령이 29일 오후 2시 30분 청와대 춘추관에서 발표한 제3차 대국민담화를 통해 “여야가 논의하여 국정의 혼란과 공백을 최소화하고 안정되게 정권을 이양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주면 그 일정과 법 절차에 따라 대통령직에서 물러나겠다”고 말했다.최순실씨 사태와 관련하여 박 대통령의 대국민담화는 이번이 세 번째다. 지난 10월 25일 첫 담화의 사과에 이어 11월 4일 제2차 담화에서 검찰 수사 협조를 약속했다.＊관련 글 ▶ 박근혜 대통령의 1·2차 대국민 사과문 전문(1차: 2016.10.25 / 2차: 2016.11.04)◇ 이하 3차 대국민 담화문 全文▲ 29일 오후 2시 30분 청와대 춘추관에서 대국민담화를 발표하는 박근혜 대통령(2016.11.29)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의 불찰로 국민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