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의 11월 29일자 ‘대국민담화문’ 관련 새누리당 정진석 원내대표의 입장

11월 29일 의원총회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정진석 원내대표>

박근혜 대통령께서 국회가 정한 일정과 법 절차에 따라서 대통령직에서 물러나겠다고 밝혔다. 대통령 진퇴문제까지 사태가 이른 것에 대해서 집권여당의 원내대표로서 마음이 무겁고, 다시 한 번 국민여러분께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린다. 현직 대통령으로서 모든 것을 내려놓겠다는 의지의 표명으로 이해한다. 대통령은 국민에게 항복을 선언했다. 자신의 거취를 국회에 백지위임하면서 하야결심을 밝힌 것이다. 대통령의 오늘 담화에는 질서 있는 퇴진을 위해 여야 정치권이 머리를 맞대달라는 요청이 있었다. 국정혼란 최소화에 대한 대통령의 깊은 고심이 담겨있다고 생각한다. 질서 있는 퇴진, 질서 있는 국정수습은 우리가 의견을 같이 해왔던 일관된 정국 수습책이다. 의원들께서 마음이 많이 무거우시겠지만 이 자리에서 적어도 세 가지 현안에 대해서는 입장을 차분하게 정리해주셨으면 한다.

첫째, 탄핵문제다. 탄핵논의는 대통령이 물러나지 않겠다는 상황, 대통령이 물러나지 않는 상황을 전제로 진행되어 온 것이 탄핵논의다. 따라서 상황변화가 생긴 만큼 두 야당과 대통령 탄핵절차 진행에 대해 원점에서 다시 논의하겠다. 저는 대통령 탄핵에 대해 헌법에 규정된 만큼 탄핵절차에 책임 있게 임하겠다는 입장을 여러 차례 밝혀왔다. 의원들께서는 오늘 대통령 담화 등 여러 상황을 감암해서 탄핵문제에 대해 기탄없는 의견을 제시해주시기 바란다. 둘째, 국정혼란 최소화방안이다. 국정 교착상태를 최소화하기 위해 거국중립내각 구성문제 등 야당과 교섭해서 어떤 로드맵을 만들 것인지 의견을 모아주시길 바란다. 지금 이 상태로 탄핵안이 가결되면 그 즉시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가 들어서게 된다. 황교안 체제가 과연 국민의 뜻에 부응하는지 의문이 제기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셋째, 오늘 이 자리에서 개헌 관련 당론을 모아주시면 여야 협의로 12월 중 개헌특위 설치문제 등 개헌 로드맵 협상에 나서겠다. 개헌이 이뤄지면 헌법 개정절차에 따라 대통령의 질서 있는 조기 퇴진이 이뤄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 최순실 국정농단사태와 같은 5년 단임 대통령제,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단과 비극은 나라와 국민을 위해 이제 끝장내야 한다고 생각한다. 개헌문제에 대해서도 의원들께서 결론을 내려주시길 바란다. 저로서는 지지부진한 개헌논의를 어떤 형태로든지 매듭짓고 다음단계로 나아가야 된다고 믿는다. 저는 의원들께서 결정해주신 대로 두 야당과 책임 있는 협상에 나설 것이다. 활발한 의견개진을 부탁드리겠다.

2016. 11. 29 새누리당 공보실

11월 30일 의원총회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정진석 원내대표>

박근혜 대통령이 어제 사임의사를 분명하게 밝혔다. 퇴임의 시기와 일정에 대해 국회에 백지위임했다. 대통령이 대통령 사임을 요구한 광장의 함성에 응답한 것으로 저는 본다. 대통령이 언제, 어떤 방법으로 떠날 것인지 국회가 결정해달라고 했다. 여기에 어떤 꼼수나 오해가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한다. 대통령의 속뜻이 꼼수건 아니건 간에 국회가 여야 합의로 대통령의 사임시기를 결정하면 되는 문제인 것이다. 어제 대통령이 즉각 하야를 발표했더라면 우리는 내년 1월말에 대통령 선거를 치러야한다. 이런 벼락치기 대선을 우리 정치권이 감당할 수 있겠는가. 내년 1월말 대통령 선거를 국민들이 원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내년 1월 대선이 치러질 경우, 각 정당은 당내 경선은 물론이고 본선도 제대로 진행되기가 어려울 것이다. 대선 홍보물조차 만들 시간도 부족할 것이다. 국민들은 어떤 후보가 대통령감인지 검증할 기회를 박탈당하게 된다. 차기정부는 출범도 하기 전에 정통성 시비에 휘말리고 말 것이다. 국회가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의결하면 여야는 국민들에게 정리된 정치일정을 제시하지 못한 채, 헌법재판소만 바라보게 될 것이다. 국정혼란이 가중될 수밖에 없다.

지난 주말, 국가원로들이 대통령의 4월 사퇴, 6월 대선이라는 일정을 제시한바 있다. 이것은 이홍구 전 총리, 박관용, 김형오 전 국회의장, 권노갑, 정대철 전 민주당 고문 등 여야를 아우르는 정치원로뿐 아니라, 송월주 스님, 최성규 목사 등 종교계 어르신들까지 사(私)를 버리고 오직 나라만을 위해 고견을 내놓으신 것이다. 내년 6월 대선을 기준으로 역산한다면 대통령 퇴임 시기는 내년 4월말 이전이 되어야 할 것이다. 저는 정계원로들, 사회원로들의 이번 제안이 사임시기의 논의를 할 수 있는 충분한 준거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저는 두 야당에 공식 요구한다. 대통령 사임시기를 정하는 협상 즉, 조기퇴진과 조기대선의 일정을 잡는 협상에 즉각 나서주길 바란다.

오늘 아침 일부 언론에 ‘대통령을 합법적으로 퇴진시키는 유일한 방법은 개헌뿐이다. 대통령이 개헌을 구실로 탄핵을 무력화하려는 꼼수를 쓰고 있다.’라는 보도를 봤다. 이것은 전혀 사실과 다른 것이다. 대통령은 퇴임의 시기와 방법을 국회에 모두 일임했다. 여야가 차기 대선일자를 합의하면 그것이 곧 대통령 사임시기가 되는 것이다. 대통령은 어제 거기에 따르겠다고 약속했다.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없는 것이다. 국회가 질서 있는 대통령 사퇴 로드맵을 만들어 내는 것이 1차적인 숙제다. 여기에 지혜와 정치역량을 발휘해서 대선을 관리할 거국내각을 구성하고, 대통령 시스템을 업그레이드 개선할 수 있는 개헌을 성사시켰으면 하는 것이 저의 개인적인 바람이다. 많은 여야 정치인들도 이러한 방향에 동의하고 있다.

광장의 함성을 우리가 목도했다. 광장의 함성은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했고, 좋은 세상을 만들어달라고 요구했다. 공정하고 투명한 세상, 돈 없고 백없는 사람들이 불이익 당하지 않는 세상, 대한민국을 성공으로 이끌 수 있는 새로운 제도, 저는 개헌이 전지전능한 해법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이러한 국민들의 바람을 이어갈 수 있는 첫 걸음은 될 수 있다는 것이 개인적인 생각이다. 거국내각 수립, 개헌, 국민들에게 희망을 드릴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정치권에 있다고 생각한다. 다시 한 번 강조하지만 야당이 협조하지 못하면 거국내각구성, 개헌논의가 이뤄지기 어렵다. 개헌논의가 한걸음도 진척되지 못하고 현행 헌법으로 대통령 선거를 치를 수밖에 없는 것이다. 여기에 무슨 꼼수가 있겠는가. 여당 혼자서 개헌얘기를 한다고 이것이 관철될 수 있는 일이 아니지 않는가. 우리 국회가 고도의 정치력을 발휘해서 국정위기를 수습하고, 국민을 안심시켜드려야 한다고 생각한다. 국민들의 걱정과 불안을 덜어드려야 한다고 생각한다. 국민들에게 응답할 수 있는 권한과 책임은 오직국회에게 있다. 오늘 의원총회에서는 이런 부분을 포함해서 의원여러분들의 기탄없는 의견을 개진해주시길 바란다.

2016. 11. 30 새누리당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