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친인척 비리 의혹] '대통령친인척및측근비리진상규명을위한국정조사요구서'

지난 노무현 정부 시절인 2003년 9월 29일 진행된 정무위 국정감사에서 ‘노무현 대통령 친인척 금융 비리의혹’과 관련해 친형인 노건평 씨 외 15명, ‘분식회계’ 관련으로 전 동양생명 구자홍 사장 외 1명, ‘투신사 처리문제 및 운용’과 관련하여 대한투자신탁 김병균 회장 외 2명, ‘신협 부실’과 관련하여 신협중앙회 임기석 회장 등 총 22명이 증인으로 채택되었다. 이 중 푸른솔병원장 민경찬, 창신섬유회장 강금원, 오아시스워터이사 홍경태, 오아시스대표 김근보, 사건관계자 김효근, 한국리스대표 장재철, 한국리스기업지부장 정택준, 대한투자신탁증권사장 김병균, 한국투자신탁사장 홍성일, 예금보험공사사장 이인원, 신협중앙회회장 임기석씨 등이 출석하였고 이 중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한 증인 10명을 포함하여 11명이 불출석하였다.

노 대통령을 둘러싼 모든 의혹은 16대 대선 직전인 지난 2012년 12월 4일 한나라당 김문수 의원이 노 대통령의 부동산 투기 의혹을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한나라당이 제기한 의혹은 크게 ▷노 대통령의 재산 형성 과정과 운영의 투명성 결여 ▷장수촌 해체과정에서의 자금의 변제 ▷친형인 노건평씨의 부동산 투기 의혹 등으로 압축된다. 특히 김 의원은 노건평씨는 사실상 노 대통령의 재산 관리인이라며 노 대통령의 부동산 투기 의혹을 강하게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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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감사 마지막인 2003년 10월 10일 친인척 ‘금융비리’ 의혹 관련 증인으로 노건평을 비롯하여 민상철, 안희정, 선봉술, 최도술, 박성태, ‘굿모닝게이트’ 관련 신안그룹 박순석 회장, ‘SK 분식회계’ 관련 SK그룹 손길승 회장, SK해운 이승권 대표이사, ‘카드사 부실’ 관련 참고인으로 이종석 LG카드 대표, 김정태 국민은행장의 등 11명이 출석증인으로 채택이 되었는데,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한 증인과 참고인은 노건평, 선봉술, 최도술, 박순석, 손길승, 이승권, 이종석, 김정태 등 8명이고, 민상철과 박성태는 주소지에 부재중으로 연락이 두절된 상태였다. 증인으로 채택된 안희정과 참고인으로 채택된 LG이종석 카드대표 및 김정태 국민은행장은 참석을 하였다.

이 날 ‘대통령 친인척 금융비리’ 의혹 관련 증인 중 노건평․민상철․선봉술․최도술․박성태와 굿모닝게이트 관련 박순석에 대하여는 동행명령장을 집행하기 위해 정무위원회 조사관과 국회 경위가 부산․김해․마산 현장에 파견되었으나 증인들의 현장부재로 동행명령장 집행은 이루어지지 못했다.

▲ 한나라당 김문수 의원은 거제시 구조라리 별장과 카페의 경우 국립공원 내 허가 과정에서의 압력행사 의혹 외에도 노건평 씨의 강제집행면탈죄 의혹을 제기했다.

2004년 2월 19일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곽상욱 부장검사)는 9월과 10월 뚜렷한 이유없이 국정감사에 대한 증인으로 불출석하여 고발 조치된 노 대통령의 친형 노건평 씨, 최도술 전 대통령총무비서관, 장수천 전 대표 선봉술, 박순석 신안그룹 회장, 구자홍 동양시스템즈 대표이사 등 6명을 벌금 2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 “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 에 의거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증인 등은 3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며, 위반시는 본회의 의장 또는 위원회 위원장의 명의로 고발할 수 있고, 고발이 있는 경우 검사는 고발장이 접수된 날로부터 2월내에 수사를 종결하여야 하며, 검찰총장은 지체없이 그 처분결과를 국회에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2004년 4월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9단독 김도현 판사는 노건평씨를 비롯하여 함께 약식기소됐던 최도술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 선봉술 전 장수천 대표, 박순석 신안그룹 회장 등 6명에 대해 국회증언 거부는 약식으로 끝낼 사안이 아니고 또 관련자들이 다른 사건에도 연루돼 있어 관련자 진술을 들어보겠다며 이들을 정식재판에 회부했다. 법원의 이 같은 결정은 검찰이 국감 증언 거부를 약식기소로 너무 가볍게 처벌한 것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볼수가 있다.

위 노무현 대통령의 친인척 및 측근들에 대한 비리 관련 의혹은 2003년 6월 23일 당시 한나라당 이규택의원 등 153인이 발의한 아래 ‘대통령친인척및측근비리진상규명을위한국정조사요구서’에 적시된 사항들이다.

第16代 國會 2003年度 國政監査 政務委員會會議錄(2003年9月29日).PDF

第16代 國會 2003年度 國政監査 政務委員會會議錄(2003年10月10日).PDF

▲ 노무현 대통령이 국회 3분의 2의 찬성으로 넘어온 측근비리 의혹 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했다. (2003.11.25)

□ 대통령친인척및측근비리진상규명을위한국정조사요구서 * 2004.05.29 임기만료로 폐기

•요구연월일 : 2003.6.23

•요구자 : 이규택의원 등 153인

1. 근거규정

헌법 제61조, 국회법 제127조 및 국정감사및조사에관한법률 제3조

2. 조사의 목적

노무현 대통령의 친인척 및 측근들이 저지른 알선수재, 불법정치자금 조달, 부동산투기, 강제집행면탈, 부동산실명제 위반, 택지개발에 편승한 추가개발 등 온갖 비리의혹에 대해 노무현 대통령 및 관련 당사자들의 앞뒤가 맞지 않는 거짓해명으로 의혹이 증폭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이러한 의혹에 대해 수사를 할 의지가 없을 뿐만 아니라 이미 드러난 안희정 등 핵심측근들의 비리사실에 대해서도 봐주기 수사로 일관하는 등 소극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어 다음과 같은 대통령의 친인척 및 측근들의 비리의혹에 대한 국회차원의 진상조사가 불가피함.

(1) 뇌물수수 및 알선수재 의혹

노무현대통령이 1993년부터 설립․운영해오던 ‘자치경영연구원’의 사무총장인 염동연이 나라종금의 대주주인 보성그룹 회장 김효준의 동생 김효근으로부터 나라종금의 퇴출을 막아달라는 청탁의 대가로 2억8천8백만원을 받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혐의로 구속되었으나 그 돈의 사용처가 밝혀지지 않아 의혹이 남아 있음.

노무현 대통령의 대선캠프 역할을 담당했던 ‘자치경영연구원’의 국장이자 생수판매회사 (주)오아시스워터의 대표인 안희정은 1999. 7. 위 김효근으로부터 주차장에서 2억원을 받은 후 돌려주지 않고 자치경영연구원의 운영자금으로 사용한 것과 관련 ‘투자금’이었다고 변명하고 있으나 나라종금 퇴출저지를 위한 청탁의 대가로 지급되었다는 의혹과 노무현대통령이 관련되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음.

(2) 불법정치자금조달 의혹

(주)오아시스워터의 대표인 안희정은 우리들병원원장인 이상호가 대주주로 있는 ‘아스텍창투사’대표 곽모씨로부터 1999.7.～11.까지 1억9천 만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받아 이를 돌려주지 않고 ‘자치경영연구원 운영자금’ 등으로 사용한 사실이 있고, 노무현 대통령은 생수회사 운영과 관련된 의혹을 해명하면서 여러 지인들로부터 사업자금을 지원 받았다고 고백한 점으로 보아 생수회사 ‘장수천(주주:노무현, 노건평, 홍경태, 안희정, 김각로, 김태구)과 (주)오아시스워터(주주: 안희정, 홍경태, 곽용석, 김동수)가 노무현 대통령의 불법정치자금조달을 위한 창구역할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음.

창신섬유 회장 강금원은 이기명에게 3차례(2002.8.29 : 5억원, 2002.9.17 : 10억원, 2003.2.5 : 4억원)에 걸쳐 합계금 19억원을 제공하여 이기명으로 하여금 장수천의 채무 18억8천5백만원을 대신 변제하였음.

강금원은 위 돈이 이기명의 용인 땅의 매매대금이었다고 주장하면서 계약서까지 공개하였으나 청와대․강금원․이기명간에 매매대금 총액관련 해명이 서로 다른 점, 위 계약서의 특약사항에 한국리스여신의 보증채무 원금과 연체이자는 강금원(매수인)이 전액 책임 상환하도록 되어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기명(매도인)이 강금원으로부터 받은 매매대금으로 상환한 점, 계약금․중도금․잔금의 지급액수 및 지급날짜가 장수천의 채무상환액 및 상환날짜와 거의 일치하고 있는 점, 계약내용대로 강금원이 계약금 및 중도금을 지급하고 잔금 13억 5천만원 중 4억원을 이기명에게 지급한 후 같은 날 계약금 2억원을 떼이면서 계약을 파기했다는 주장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점으로 볼 때 강금원이 제공한 정치자금으로 장수천의 부채를 상환하였고, 이를 은폐하기 위해 계약서를 사후 조작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음.

(3) 부동산투기 의혹

노무현 대통령의 형인 노건평은 출처불명의 돈으로 김해, 거제 등지에서 각종 개발정보를 이용해 부동산 투기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음.

김해시 진영읍 본산리 8-98, 8-301, 8-302, 18-2, 18-4, 18-6, 18-7, 76-4, 76-5, 77, 535-1, 535-2, 94-7, 539-1, 540-1번지 15필지의 토지매입, 진영읍 여래리 700-166번지 토지매입, 진영농공단지 개발정보 입수 진영읍 신용리 산4번지 임야 8700평을 김기호로부터 매입하여 인척인 백승택의 명의로 명의신탁, 거제연륙교 개발정보를 이용 성포리 317-1, 317-14, 317-15, 317-16번지의 4필지 토지매입, 거제시 구조라리 709, 710, 711-2, 711-3, 711-4, 720, 721, 723, 738, 738-2, 738-3번지 11필지의 토지매입 등을 통한 부동산 투기의혹이 제기되고 있으며, 특히 노건평은 자신의 명의로 되어있던 거제 구조라리 710번지와 738번지에 별장을 2채를 건축하고 738-2번지는 장모 김기선의 명의로 건축허가를 받아 처남인 민상철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고 민상철은 다시 박연차에게 넘겨 상당한 차익을 남겼다는 의혹이 있고, 노건평 부인 민미영 또한 구조라리 725-2, 726-2번지에 까페를 건축하고 이를 제3자에게 매각하여 차액을 챙겼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음.

노무현 대통령의 부인 권양숙여사는 부산 대연동 황령산개발정보를 입수하여 1989.1. 부산시 남구 대연동 소재 대지 1천여평을 16인 공동명의로 헐값에 매입하여 장백건설에 땅의 지분을 넘기는 대가로 32평형 아파트를 대물로 받아 전매하여 차익을 챙겼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음.

(4) 주민등록법 및 농지법 위반 의혹

구농지법상 1995.12.31.까지는 20km이내의 통작거리에 주민등록이 있는 자경농민에 한하여 농지취득이 가능했기 때문에 김해에 살고 있던 노건평이 농지법상 거제도에 있는 농지를 취득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당시 취락민이 단 한 명도 살지 않은 구조라리 710번지에 1993.6.25.부터1996.9.7.까지 위장 전입하여 같은 리 소재 709(답744㎡), 710(대지698㎡), 723(전681㎡)등 3필지를 1995.4.20.자로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고, 711-2(답498㎡), 711-3(답942㎡), 711-4(답702㎡), 738(대지512㎡), 738-2(전433㎡), 738-3(전524㎡) 등 6필지를 1995.5.1.자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음.

(5) 강제집행면탈 의혹

한국리스여신의 리스계약 해지(리스료 연체이유)에 따른 연대보증인들의 재산에 대해 가압류 등 채권보전 조치가 예상되자,

노무현은 (주)장수천의 발행주식 25%를 보유한 최대주주이자 리스계약 당시 연대보증을 한 5명(노무현, 노건평, 이기명, 오철주, 선봉술)중 한 사람으로 장수천의 부채에 대해 상환 의무를 다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장수천의 ‘상표권’과 2만여 거래처를 가진 ‘생수판매권’을 김근보에게 매각하여 매각대금으로 받은 돈을 리스채무 상환에 사용하지 않고 유용하여 강제집행을 면탈한 의혹이 있음(공장 및 공장부지는 신남철이 경매를 통해 헐값에 취득함).

노건평은 장수천의 주주이자 리스채무의 연대보증인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땅 중 이미 근저당 및 가압류가 설정되어 채권확보의 실효성이 전혀 없는 토지를 제외한 자신의 모든 토지 및 건물에 대해서도 가압류를 피하기 위해 처남인 민상철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수법으로 강제집행을 면탈한 의혹이 있음.

노무현대통령의 후원회장을 맡았던 이기명은 장수천의 리스채무의 연대보증인임에도 불구하고, 김남수(현청와대 행정관)에게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설정하여 강제집행을 면탈한 의혹이 있음.

또한 노무현대통령의 명륜동 자택과 차량을 부인 권양숙의 명의로 등기 및 등록하여 강제집행을 면탈한 의혹이 있음.

(6) 부동산실명제 위반 의혹

노무현대통령 또는 노건평이 김해시 진영읍 신용리 산4번지 소재 임야 8700평을 김기호로부터 취득하여 등기상 소유자를 본인으로 하지 않고 백승택의 명의로 하여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을 위반하였고, 위 토지의 실소유자의혹과 관련 노무현대통령은 노건평씨가 개발정보를 듣고 사서 깡통이 되었다고 해명한 반면 노건평씨는 끝까지 백승택이 소유자라고 해명하고 있어 형제지간에도 소유자에 관한 주장이 달라 실소유주에 대한 의혹이 증폭되고 있고, 노건평․선봉술․오철주 3인 공동소유로 되어 있는 진영읍 여래리 700-166번지 300여평의 땅의 실소유주와 관련하여 노무현대통령이 명의신탁한 재산이라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음. 이 땅은 경매를 통해 민상철이 부산은행 및 흥우건설 이철승으로부터 돈을 빌려 헐값에 취득함.

(7) 택지개발에 편승한 추가 특혜 개발 의혹

이기명은 자신의 용인땅에 수천억원의 개발이익이 기대되는 초대형 실버타운 건립을 계획하고 민주당관계자인 윤동혁, 박상훈을 내세워 ‘소명산업(대표 정인태)’이라는 유령회사를 만들어 이를 추진해 왔고, 폭 15m 진입로 확보를 위해 주택공사경기본부에 압력을 행사하여 당초 ‘택지개발에 편성한 추가개발’이라는 특혜시비, 유사 민원발생시 대응곤란, 난개발 우려 등의 이유로 ‘불가’ 입장에서 ‘검토후 조치’로 사실상 허용입장으로 변경시킨 의혹이 제기되고 있음.

(8) 국립공원내 별장․까페 건축관련 특혜 및 건축법위반, 허위 공문서 작성 의혹

거제시 구조라리 한려해상국립공원 내에 현지주민의 주택건축허가신청은 “기존마을과 떨어졌고”, “공원미관을 저해할 소지가 있으며”, “부동산 투기의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허가가 불허된 반면, 현지 주민도 아닌 노건평이 건축허가신청시 주소를 허위 기재하여 신청한 별장 2채와 부인인 민미영이 신청한 까페 1채, 그리고 장모인 김기선 명의로 신청한 별장 1채에 대해서 건축허가를 내준 것은 특혜가 아니고서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임.

특히 민미영의 까페 건축 신청에 대해 거제시에서 부정적 의견을 3회씩이나 제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노무현 대통령의 부산상고 후배인 김임규 분소장의 재직시에 이례적으로 분소장이 직접 현장출장 복명서를 작성해가며 모두 허가가 난 것은 특혜라고 볼 수밖에 없음.

노건평은 거제시 일운면 구조라리 738번지에 주거용 주택(별장) 1채를 건축하면서 건축법상 건축허가일로부터 1년 이내에 공사에 착공하지 못하였을 경우 허가기간 연장을 받도록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1998.5.8. 건축신고를 하였으나 1년이 지난 1999.5.17. 건축물 착공신고서를 제출하여 건축법을 위반하였음.

또한 건축허가신청서에 허위 주소를 기재한 것은 건축법을 위반한 것이며, 관계공무원이 현장출장 복명서에 주민등록과도 다르고 실제 거주하지도 않는 허위주소에 거주하는 양 기재한 것은 허위공문서 작성죄에 해당함.

(9) 공직자윤리법위반 의혹

금융감독원이 제출한 (주)장수천의 설립일 이후 주주현황에 따르면 노무현 대통령이 전체주식의 25%인 1,250주(12,500,000원)을 보유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노무현 대통령의 1998.9.18., 1999.2.27., 2000.2.28.,자 재산 등록현황에는 주식항목에 관한 부분이 일체 신고되어 있지 않아 재산을 허위신고 하여 공직자윤리법을 위반하였음.

(10) 증여세포탈 의혹

노건평이 1989.7.경 오철주와 공유로 김해시 진영읍 여래리 700-166번지 소재 토지(992㎡)를 매수할 때 노무현 대통령이 노건평에게 금 2억5천만원을 빌려준 사실(문재인이 대표로 있던 법무법인 부산의 김외숙 변호사가 차용금 상환 관련 공증을 한 것으로 되어있는 공정증서를 제시하였으나 공정증서의 직인 및 공증법인의 명칭상의 문제점 등으로 보아 공정증서 조작의혹이 제기되고 있음)이 있고, 그 후 위 토지에 대한 투자금을 회수한 사실이 없고, 지속적으로 명의신탁을 하여오다가 증여한 것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증여세를 한푼도 납부하지 않아 증여세를 포탈한 의혹이 있음. 또한 그 외에도 앞에서 거론된 각종 명의신탁에 따른 증여세 포탈 의혹이 있음.

(11) 모포 군납 비리 의혹

이기명(노대통령의 후원회장)의 용인 땅을 매입한 강금원이 회장으로 있는 창신섬유는 2001년부터 국방부에 군용 모포를 납품하였으나 납품 모포의 하자 발생으로 벌금을 부과받은 바 있는 업체로, 동사가 군용모포의 납품업체로 선정되는 과정에서 많은 의혹이 제기되고 있음.

창신섬유는 국방부에 모포를 독점 납품하기 위해 재향군인회를 동원하여 국방부 조달본부에 수의계약 압력을 행사한 의혹과, 조달본부에 압력을 행사하여 창신섬유만 입찰자격이 있도록 자격을 제한토록 하여 모포납품을 독점하고자 한 의혹이 있으며 또한 업체 선정 과정에서 정치권에 로비를 하였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음.

(12) 동아건설 및 이용호의 삼애인더스 보물선 사업 주가조작 방조의혹

노무현대통령이 해양수산부장관(2000.8～2001.3)으로 재직할 당시 해양수산부 산하 ‘포항지방해양수산청’은 1999.10.5. 동아건설이 신청한 매장물(1905년 울릉도 근해에서 침몰한 러시아 돈스코이호)발굴사업을 승인했는데, 매장물 발굴 승인서에 따르면 동아건설이 추진한 보물선 돈스코이호의 추정 가액은 약 50억원(금괴 500kg)으로 명시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아건설은 자사가 부도난 한달 후인 2000.12. 추정 매장가액을 1만 배 이상 부풀려 50조원대의 보물선 인양 소문을 흘려 2000.12.5. 당시 315원에 불과하던 주가가 2001.1.4.에는 3,256원으로 10배 이상 폭등했음.

소문이 사실과 턱없이 다르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다면 당연히 주가조작방지 및 선의의 투자자들의 피해방지를 위해 주무관청인 해양수산부는 ‘승인서’에 적시된 대로 “돈스코이호의 추정 가액이 약 50억원(금괴 500kg)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알려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동아건설의 주가가 상한가 행진을 계속하던 2000.12.15. 보도자료를 통해 “돈스코이호에 적재된 보물의 존재 여부나 그 가액에 대한 어떠한 공식자료도 확인되지 않고 있다”는 내용의 소문을 의도적으로 방치하는 듯한 무책임한 입장을 밝혀 해양수산부가 동아건설의 주가조작에 기여한 의혹이 있음.

특히 당시 노무현 장관은 2001.3.2.해양수산부 홈페이지의 사이버 민원실에 올라온 돈스코이호 발견설의 진위여부를 묻는 질문의 답변에서 “여러가지 정황으로 볼 때 한국해양연구원이 탐지한 금속성 물체가 돈스코이호인지, 또 이 배가 금괴 등 보물적재가능성이 있는지는 불투명다. 원칙적으로 민간기업과 사업수행기관간의 계약업무로서 정부가 탐사진행과정을 충분히 파악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며 무책임한 입장을 밝혀 주가조작에 기여한 의혹이 있음.

아울러 상기 주가조작 의혹 사건의 원인이 된 보물선 사업 또한 청와대와 국정원까지 동원된 이형택 前예금보험공사 전무의 보물선 사업이 계속 지지부진한 상황에서 이용호의 삼애인더스가 개입한 2000년 7월과 노무현대통령의 해양수산부장관 취임 이후인 2000년 11월말 해양수산부에 의해 허가가 났다는 점을 고려할 때 노무현대통령이 당시 장관직위를 이용해 보물선 사업을 성사시킨 것이라는 의혹이 있음.

3. 조사할 사안의 범위

상기에서 지적된 대통령의 친인척․측근인사 전원(노무현․권양숙․노건평․민미영․민상철․안희정․염동연․이기명․김남수․강금원․윤동혁․박상훈․정인태․오철주․선봉술․홍경태․김각노․김태구․박희자․최도술․신남철․김근보․백승택․김기호․박연차․문재인․김외숙․김효준․김효근․이상호․이철승, 김임규․김동석 및 한려해상국립공원 관계자, 김진․김종범 경기본부장 등 주택공사 관계자, 한국리스여신 관계자, 해양수산부 관계자)의 비리의혹

4. 조사시행위원회

위원 20인으로 구성하는 특별위원회

대통령친인척및측근비리진상규명을위한국정조사요구서.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