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제형사재판소 관할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국제형사재판소 관할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안 국회 통과2007.11.2611월23일 개최된 국회 본회의에서 「국제형사재판소 관할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안」이 통과됐다.반인도적 범죄의 처벌 및 재발방지라는 목적하에 설립된 국제형사재판소의 활동에 적극 동참해 온 우리나라는 이번 국내 이행입법의 제정으로 국제인권·국제형사 분야에서 그 위상을 더욱 공고히 하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이번 법률안 통과는 지난 2002년 11월13일 비준된「국제형사재판소에 관한 로마규정」의 국내적 이행을 위한 입법이다.국제형사재판소에서 관할하는 집단살해죄, 인도에 반한 죄 및 전쟁범죄 등을 처벌하고, 국제형사재판소와의 범죄인의 인도 및 형사사법공조 등 협력의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우리나라에서는 국제형사재판..

• 박지원·김동철 의원, 5.18 비판하면 징역 처하는 5.18특별법 조문신설(“모든 국민은 5.18에 존중하고 감사해야 한다”)

❶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지원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65발의연월일 : 2016. 6. 1.발 의 자 : 박지원․권은희․김경진김관영․김광수․김동철․김삼화․김성식․김수민․김종회․김중로․박선숙․박주선․박주현․박준영․손금주․송기석․신용현․안철수․오세정․유성엽․윤영일․이동섭․이상돈․이용주․이용호․이태규․장병완․장정숙․정동영․정인화․조배숙․주승용․채이배․천정배․최경환․최도자․황주홍 의원(38인)제안이유5·18민주화운동은 우리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인권 발전에 기여한 숭고한 애국·애족정신의 본보기로서 항구적으로 존중되어야 하고, 국가와 국민은 5·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의 희생과 공헌에 감사하며 그 명예를 존중하여야 할 것임.하지만 5·18민주화운동을 기리는 내용으로 정부 기념..

• 독일 형법(Strafgesetzbuch), 나치찬양 등 국민선동죄 처벌(관련조문 제130조)

제 1편 총 칙제1장 형 법제1절 적용범위제1조【죄형법정주의】(범죄)행위는 그 행위를 범하기 전에 가벌성이 법률에 정해져 있는 경우에 한하여 처벌될 수 있다.제2조【시간적 적용범위】① 형벌과 그 부수효과는 행위 시에 유효한 법률에 의하여 정한다.② 행위 중에 처벌정도가 변경된 경우에는 행위 종료 시에 유효한 법률을 적용한다.③ 행위 종료 시에 유효한 법률이 재판 전에 변경된 경우에는 가장 경한 법률을 적용한다.④ 일정기간에 한하여 유효한 법률이 실효된 경우에도 그 유효기간 중에 범한 행위에 대하여는 이를 준용한다. 법률이 달리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⑤ 제1항 내지 제4항은 박탈, 몰수 및 폐기처분에 적용된다.⑥ 보안처분에 관하여 법률에 달리 규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재판 시에 유효..

• 북한 미사일 발사 일지(2009~2017년)

● 2009년▪ 2009.4.5. 무수단리 발사장에서 은하2호 로켓 발사. 조선중앙통신, '광명성 2호 궤도 진입' 발표● 2012년▪ 2012.4.13. 은하 3호 발사. 발사 135초만에 백령도 상공서 폭발. 조선중앙통신 '광명성 3호, 궤도진입 성공 못했다' 발표▪ 2012.12.12. '광명성3호' 2호기 발사. 발사 9분 27초만에 위성 궤도 진입 성공● 2016년▪ 2016.2.7. 장거리로켓(미사일) '광명성호' 발사▪ 2016.3.17 탄도미사일 2발 동해상에 발사▪ 2016.4.23. 동해에서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SLBM) 발사▪ 2016.6.22 중거리 탄도미사일 2발 발사. 첫 미사일은 공중폭발. 두번쨰는 400㎞ 비행▪ 2016.9.5 '노동' 추정 준중거리 탄도미사일 3발 동해..

•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Brexit 브렉시트) 국민 투표-탈퇴(51.9%)·잔류(48.1%), 우리 경제는?

＃브렉시트(Brexit)?영국(Britain)과 탈퇴(Exit)의 합성어로 영국의 유럽연합(EU) 탈퇴를 뜻하는 신조어다. 그리스의 유로존(유로화 사용 19개국) 탈퇴를 일컫는 그렉시트(Grexit)에서 따온 말이다. 데이비드 캐머런 영국 총리는 2015년 5월 총선에서 승리하면 EU 탈퇴 여부를 묻는 국민투표를 2017년까지 실시하겠다고 약속했고, 선거 후 승리 연설에서도 이를 다시 확인한 바 있다. 브렉시트는 2012년 하순 EU의 재정위기가 심화되자 불거져 나오기 시작했다. 2013년 1월 보수당 소속의 데이비드 캐머런 영국 총리가 다보스포럼 참석 직전 EU 탈퇴 여부를 묻는 국민투표를 2017년에 하겠다고 발표하면서 세계적인 이슈로 급부상했다. 영국은 자국 통화인 파운드를 사용하지만 EU에 속한 ..

• 2016.06 최신 IT 용어

AhnLab 2016.06.22지난 상반기에는 ‘알파고’를 필두로 인공지능(Artificial Intelligence, 이하 AI) 관련 내용이 사회적으로 큰 화제가 되었다. AI가 화제가 되면서 머신러닝, 딥러닝, 체스 챔피언을 꺾은 딥블루와 퀴즈쇼 챔피언을 이긴 왓슨 등 연관 용어가 꼬리에 꼬리를 물고 등장했다. 이젠 제법 익숙한 용어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확실하게 알아보고 싶은 IT 용어들을 간략하게 풀어본다. 이와 함께 올 하반기 IT업계의 최대 화두 중 하나인 가상현실(VR), 증강현실(AR), 복합현실(MR)에 대해서도 살펴보자. ○ 인공지능 (Artificial Intelligence, AI) 인공지능이란 인간의 사고, 학습, 추론, 지각, 언어 이해 등을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실현한 기..

• 보수당·한나라당·새누리당의 역사 계보(건국 이후 ~ 현재까지의 당명 변천사)

❶ 대한독립촉성국민회(大韓獨立促成國民會)는 1946년 2월 8일 훗날의 대한민국 지역에서 결성된 우익 계열의 범정당 정치 단체이다. 약칭하여 독립촉성국민회, 독촉국민회, 독촉, 국민회, 대촉국 등으로도 불린다.이승만 계열인 독립촉성중앙협의회와 김구 계열의 신탁통치반대국민총동원중앙위원회가 신탁통치 반대 운동이라는 공통 분모 하에 통합 결성한 것이다.대한민국 제헌국회 총선에 가장 많은 수의 후보자를 입후보시켜 전체 의석의 27.5%인 55석을 확보함으로써 무소속 다음으로 많은 당선자를 내었다.제헌국회 총선에서 정파 연합 성격의 독촉국민회는 정식 정당이 아니었기 때문에 뚜렷한 정강·정책을 내세우지 않았고 후보들이 개인 자격으로 출마하기로 했으나, 실제 선거에서는 반탁 운동으로 쌓은 우익 진영의 정통성을 확보하..

• 진보정당·민주당·더불어민주당의 역사 계보(건국 이후 ~ 현재까지의 당명 변천사)

⇩해방 이후 ✶고려민주당(1945년) 1945년 8월 18일에 원세훈 등이 창당한 최초의 한국 우익정당이다. 김병로와 백관수도 정당 결성 준비를 하자, 원세훈은 고려민주당을 해체하고 이들과 합작하여 조선민족당을 결성하였다. ✶한국국민당(1945년) 1945년 8월 16일 이인, 윤보선 등이 만든 정당 ✶조선민족당(1945년) 1945년 8월 28일 조헌영, 조병옥 등의 고려민주당계와 김병로계, 신간회 경성지회계, 윤보선, 이인계 등이 참여한 정당. ➊ 한국민주당(1945년) 1945년 9월 16일에 고려민주당, 조선민족당, 한국국민당 등이 만든 보수정당으로 송진우, 김성수, 장덕수, 조병옥, 윤보선 등이 참여하였다. 약칭은 한민당이다. 사실상 민주당계 정당의 뿌리격이다. 미군정의 실질적 여당으로 초기에는..

• 신공항 관련 정치인 말말말! 신공항 추진일지(동남권 신공항 가덕도·밀양의 시련)

《2016.06.10 홍준표 페이스북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인천세종공항과 충청,전라,영남을 대상으로하는 남부권신공항은 국토균형발전, 비상시 안보공항까지 고려한 국가 백년대계를 내다보는 미래국책사업입니다. 나는 후보지인 밀양을 관할하는 경남지사이지만 밀양이 꼭 되어야한다고 단한번도 주장한적이 없고 선거공약도 한일이 없습니다. 다만 경남기자분들이 부산 대구에 비해 너무 소극적대처를 한다고 비판하기에 굳이 말한다면 물구덩이보다는 맨땅이 낳다는 말 한마디밖에 한일이 없습니다. 국책사업은 지역이기주의보다 국가의 결정에 따라야합니다. 제가 주도하여 영남권 5개 시도지사가 두번에 걸쳐 외국기관에 의한 용역결과에 따르겠다고 합의한 바도 있습니다. 부산정치권 일부와 민주당까지 가세하여 나오지도 않은 용역결과에 미리 시..

• 더불어민주당 김종인 대표 국회연설 전문(2016.06.21)

출처 2016.06.21 김종인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1일 "개헌 논의를 지금부터 시작해야 한다"며 "정당, 정파를 초월해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를 설치할 것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날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1987년 6월 민주항쟁으로 개정된 현행 헌법을 언급하며 "지난 30년간 국민의 정치의식은 성장했고 우리 사회는 발전했다. 이제는 대통령 직선 5년 단임제가 현재 우리에게 맞는지 짚어볼 시기"라고 했다. 그는 "대통령에게 집중된 권력이 여러 가지 부작용을 낳고, 경제적 측면만 보더라도 5년 단임제는 중장기 경제정책을 수립하는 데 큰 어려움이 있다"며 "권력 구조와 선거제도 등 국가의 장기적인 발전을 위해 조속히 개헌에 대한 결론을 내야 한다"고 했다. 김 대표는 평소 의원내각제..

•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 국회연설 전문(2016.06.22)

출처 2016.06.22 안철수 국민의당 상임공동대표가 22일 국회 본회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했다. 새누리당은 안 대표의 연설이 끝나자 "미래를 위한 고민이 담긴 연설"이라고 평가했다. 민경욱 원내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정부도 필요성을 인식하고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기업 구조조정과 산업 전반에 대한 구조개혁, 가계부채 관리, 연구개발 예산 관리 개혁 등을 강조한 점에 대해 진심으로 환영한다"고 말했다. 정진석 원내대표도 안 대표의 연설 직후 기자들과 만나 "전반적으로 철학이 담긴 좋은 연설"이라는 반응을 내놨다. 반면 정의당은 "답을 해야할 사람이 질문을 던진 격"이라고 안철수 대표의 연설을 비판했다. 22일 한창민 정의당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IT기업을 이끌었던 안철수 대표답게, 미래에 대..

• 부산 가덕도·경남 밀양 신공항 결국 백지화, 결론은 김해공항 확장 왜? 스케치!

출처 2016.06.21 왜 가덕도도 밀양도 아닌 김해공항인가? "경제성, 안전성 때문" 정부가 영남권 신공항을 백지화하고 김해공항 확장을 결정한 이유는 경제성과 안전성 측면에서 기존 공항 확장이 가덕도와 밀양 신공항 후보지보다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았기 때문이다. 김해공항 확장 방안은 정부 용역을 맡았던 ADPi(파리공항공단엔지니어링)의 4가지 시나리오 평가에서 모두 1위를 차지했다. 환경·접근성·운영 등의 지표에 가중치를 부여해 만든 4가지 시나리오에서 총 1000점 만점에 김해공항은 최소 818점, 최대 832점을 받았다. 반면 가덕도는 495~678점, 밀양은 640~722점을 받았다. ▲21일 프랑스 파리공항공단엔지니어링(ADPi) 장 마리 슈발리에 수석 엔지니어가 신공항 입지 선정 연구결과를 발..

• 인신보호제도(인신구제청구)란?

《인신보호영장은 영국에서 위법한 행정처분 또는 개인에 의하여 침해되는 인신의 자유를 회복 하기 위한 중요한 구제제도이다. 형사절차에 의한 체포․구속된 자는 우리 헌법 제12조 및 형사소송법 제214조의 2 규정에 의한 구속적부심사청구를 하여 구속의 적부를 심사받고 석방될 수 있었다. 반면 위법한 행정처분 또는 개인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구금된 자에 대한 구제절차가 미흡하였는데, 비로소 인신보호법의 제정․시행을 보게 되었다. 그러나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을 경우에는 상당한 기간 내에 그 법률에 따른 구제를 받을 수 없음이 명백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인신보호법에 의한 구제청구를 제한하였다. 이와 같은 구제청구의 보충성 요건으로 인하여 영․미 각국에서 인권신장 역사에 큰 역할 을 하여왔던 인신보호영장제도의 실..

• 문장 이해력 일본인이 1등, 한국은 평균 이하!

趙甲濟 2016.06.20 지난 4월 OECD는 ‘문장이해력과 수치(數値)이해력이 낮은 어른들’(필자는 앙케 그로트뤼센 등 4명)에 대한 조사 보고서를 냈다. 이 보고서는 2012년 이 기관이 실시한 ‘성인(成人) 경쟁력에 대한 국제조사’(Programme for the International Assessment of Adult Competences: PIAAC) 결과를 토대로 문해력의 영향을 더욱 심층적으로 분석, 연구한 것이다. *고급 문서 이해력은 OECD에서 꼴찌圈PIAAC 조사는 OECD 가맹 24개국의 16~65세 사이 16만6000명을 상대로 이뤄졌다. 조사 항목은 세 분야였다. 문해력(文解力), 수치력(數値力), 그리고 컴퓨터를 사용한 기술적 문제해결능력. 흥미로운 것은 문해력이 좋으면 ..

• 모욕죄란? 그 보호법익 및 헌법적 평가 槪說

2014.07.07모욕죄의 보호법익 및 법원의 현행 적용방식에 대한 헌법적 평가○박경신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가연 변호사【초록】 모욕죄는 통설과는 달리 외부적 명예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내부적 명예감정을 보호하는 것이다. 19세기 독일문헌에서 모욕죄가 ‘외부적 명예’를 보호한다고 한것은 해당 언사의 내용이 대상자의 사회적 지위가 요구하는 경외심을 표명하지 않고 있어야 한다는 의미이지 대상자에 대한 제3자의 평가 즉 사회적 평가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었다. 그리고 20세 기 들어와서 모욕죄를 사회적 지위를 가지지 않은 사람도 보호규범으로서 호명할 수 있도록 독일법원의 판례가 바뀌면서 ‘외부적 명예’와 ‘내부적 명예’의 구분은 없어지게 되었다. 우리나라 대법원 판례를 살펴보더라도 이와 같은..

• 유엔의 주요 대북제재 현황

□ 대북제재 현황(2018.2.12. 현재)■ UN 안보리 제재2018.2. 현재까지 대북 경제제재 관련 유엔 안보리 결의안(UNSCR: UN Security Council Resolution)은 총 10차례 채택되었으며, 2016년부터 제재의 초점이 WMD(대량살상무기) 이전통제에서 경제일반에 대한 타격으로 바뀌고 있다. 7차례의 전문가패널 기간 연장 목적의 형식적 결의안은 제외하고,▪ 제1차 UNSCR 1718호(2006년 10월 14일)▪ 제2차 UNSCR 1874호(2009년 6월 13일)▪ 제3차 UNSCR 2087호(2013년 1월 22일)▪ 제4차 UNSCR 2094호(2013년 3월 7일)▪ 제5차 UNSCR 2270호(2016년 3월 2일)▪ 제6차 UNSCR 2321호(2016년 11월..

• 일베 호남 혐오발언, 무엇이 문제이고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인종주의적 혐오발언의 해결책을 모색하는 토론회 ○일시: 2014년 7월 7일(월) 오후 2시 ○장소: 국회도서관 소회의실 ○주최 - 국회의원 박주선(새정치민주연합) - 국회의원 안효대(새누리당) - 국회의원 송호창(새정치민주연합) ○주관: 지역차별극복시민행동 ▲2014년 7월 7일 오후 3시부터 5시 30분까지 국회 도서관 소 회의실에서 박주선, 안효대,송호창의원실이 공동 주최하고 지역차별 극복을 위한 시민행동이 주관한 정책토론회를 성황리에 마쳤습니다. 세분외에도 새누리당 안용준의원,새정치 민주연합 신학용,유인태의원등이 참석하였습니다. 사회는 서태식 상임위원 , 발제 사회는 임두만 칼럼니스트, 패널로는 박경신 고려대 교수 , 안진걸 참여연대 사무처장,고재일 시사인 기자,주동식 대표 이승훈 대표등이 발제..

• '일베(일간베스트)'의 정체성, 일탈(逸脫)현상 분석

韓國外大 言論情報硏究所, 東西言路 第38號(2015.8.25)최철호‘일간 베스트’의 정체성 연구 본 연구는 타자펠(Tajfel, 1974)이 만들고 호그와 아브람스(Hogg & Abrams, 1988)가 발전시킨 사회적 정체성(Social Identity)이론을 바탕으로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일간 베스트’의 정체성을 파악해보고자 하였다. 구체적으로 일베의 게시판 중에서도 일베 이용자들이 가장 선호하는 ‘일베 일간베 스트(인기글)’ 게시판에 올라온 글 중 가장 많은 추천을 받은 상위 50개의 게시물을 분석 대상으로 하여 일베 스스로가 내집단과 외집단을 어떻게 나누는지, 그들 내외집단의 집단전형이 무엇인지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일베는 특수하고 비이성적이며 감정적인 판단에 의해 내외 집단을 나누고 있었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