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가덕도·경남 밀양 신공항 결국 백지화, 결론은 김해공항 확장 왜? 스케치!

출처 2016.06.21

왜 가덕도도 밀양도 아닌 김해공항인가? 

"경제성, 안전성 때문"

정부가 영남권 신공항을 백지화하고 김해공항 확장을 결정한 이유는 경제성과 안전성 측면에서 기존 공항 확장이 가덕도와 밀양 신공항 후보지보다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았기 때문이다.

김해공항 확장 방안은 정부 용역을 맡았던 ADPi(파리공항공단엔지니어링)의 4가지 시나리오 평가에서 모두 1위를 차지했다. 환경·접근성·운영 등의 지표에 가중치를 부여해 만든 4가지 시나리오에서 총 1000점 만점에 김해공항은 최소 818점, 최대 832점을 받았다. 반면 가덕도는 495~678점, 밀양은 640~722점을 받았다.

▲21일 프랑스 파리공항공단엔지니어링(ADPi) 장 마리 슈발리에 수석 엔지니어가 신공항 입지 선정 연구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용역을 맡았던 ADPi는 가덕도는 비용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가덕도는 매립을 통해 조성해야 하는 인공섬인 만큼 공항을 만드는데 비용이 많이 들고 위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공항 건설과 도로·철도 등 연결 교통망까지 포함한 비용 측면에서 김해공항 확장에는 38억 달러가 들어가 가장 적은 비용이 들 것으로 추산됐다. 가덕도의 경우 62억~91억 달러, 밀양은 42억~51억 달러가 각각 소요될 것으로 나왔다. 게다가 공항 건설 예정지가 섬 남쪽 끝에 있어 접근성면에서도 문제가 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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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은 접근성 면에서는 가덕도나 김해보다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하지만 항공교통관제 측면에서 문제라는 평가가 내려졌다.

ADPi는 김해공항 확장 방안은 안전문제를 해소하는 대안이 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ADPi의 장 마리 슈발리에 수석엔지니어는 “김해공항은 기존 시설과 접근성 측면에서도 유리하다”면서 “확장을 통해 향후 필요한 수용 능력을 공급할 수 있다”고 말했다. 공군비행시설을 이전하지 않고 확장이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ADPi는 순수하게 경제적 측면만 고려한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향후 신공항의 실현 가능성과 완수 가능성까지 검토했다는 것이다. 장 마리 슈발리에 수석 엔지니어는 “신규 공항 후보지가 선정되었을 때 법적, 정치적 후폭풍을 고려했다”면서 “단계적인 프로젝트 수행이 가능한지 여부. 그리고 프로젝트 중에 정책 변화가 있을 가능성까지 고려했다”고 말했다.

▲장 마리 슈발리에 수석 엔지니어가 영남권 신공항 입지 용역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2016.06.21)

◎장 마리 슈발리에 연구용역 책임자 발표 全文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지금부터 신영남지역의 신공항 발표를 위한 신공항과 관련한 사전 타당성 조사를 발표하겠습니다. 슬라이드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네 부분으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달 말 서울에서 지역 대표자들과 전문가들이 참석한 자문회의가 개최가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드리는 것은 최종 프레젠테이션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최종 보고서를 제출하게 되겠습니다.

프로젝트 전망을 다시 한 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프로젝트를 시작할 때 기존에 나와 있던 옵션 2개를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완전 0에서부터 새로 시작하는 단계를 밟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지역 내에 있는 35개 사이트 후보지를 대상으로 조사를 시작하였습니다. 그 광대한 후보지가 25개의 후보지로 다시 추려졌고요. 이렇게 추려진 기준으로는 첫 번째로 적용된 기준으로는 주요 수요가 발생하는 곳에서부터 거리가 얼마나 되는지 지형이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도시화의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에 따라서 추려냈습니다.

그리고 지금 슬라이드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이제 25곳의 후보지가 1차로 선정이 되었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1단계 검증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1단계 검증 기준으로는 장애물이 너무 많은 지역은 제외가 되었고요. 이 1단계 검증을 거친 결과 8개 후보지로 다시 압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8개의 후보지를 3개의 지리적인, 일종의 한 군으로 모았습니다. 이 세 가지 후보군이 있는 각각 남부의 도서지역, 낙동강 유역 그리고 중부지역, 이렇게 명칭을 붙였습니다. 그리고 이 세 가지 후보군을 대상으로 해서 소음 정도, 비용, 접근성을 기준으로 해서 최종 검증 단계를 거쳐 가장 최적의 곳을 선정하고자 했습니다.

그 결과를 거쳐서 3개의 후보지로 저희가 압축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다음 4단계에 진입해서 후보지 평가를 위한 방법론을 선정하였습니다. 저희가 다기준방법론을 선택을 하였습니다. 경험에 근거해서 이러한 방법론을 선택하였습니다.

즉 이 방법론을 통해서 주요 기준과 하위 기준을 적용을 하였고요. 그리고 여기에 가중치를 적용하는 전략을 택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2월 파리에서 열린 OECD 라운드테이블 회의 때 이 방법론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검증을 받았습니다. 그다음 단계로 후보지 분석과 선택 과정을 거쳤고요. 그렇게 함으로써 최종적으로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권장 후보지를 선정하였습니다.

우선적으로 이 공항의 전반적인 수요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공항은 연간 4000만 명의 승객 수요를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 4000만은 2800만은 국제선에 대한 수요, 그리고 1200만은 국내선에 대한 수요입니다.

그리고 화물에 대한 수요는 연간 36만 톤으로 예측이 되었습니다. 이 신영남 공항이 맡아야 하는 역할에 대해서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장기적으로 수송 능력을 감당할 수 있는 국제 공항이 되어야 할 것이고요. 그리고 이 지역 내에 있는 공항의 역량을 더욱더 확장시키거나 아니면 보완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국제공항 사이를 트랜스퍼하는 그러한 수요는 많지 않을 것으로, 제한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그리고 국내 트래픽과 관련해서는 기존 공항이 어떻게 운영을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을 것으로 예측이 되었습니다.

화물 분야와 관련해서는 전용 화물수송기보다는 밸리가구 쪽으로 집중을 할 것으로 예측을 하였고요. 그리고 밤 늦은 출발과 그리고 새벽 도착 항공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제한된 수로 받아들일 수 있는 수용 능력이 있어야 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공항의 규모 혹은 면적에 대해서 분석해 보았을 때 4000만 명의 여객 수요를 계산을 해 보면 활주로가 2개가 있어야 한다라는 결과가 나옵니다. 지형적인 요소를 고려해서 저희가 근접, 병행 활주로 2개로 결과를 내놓았고요. 4. 3km 곱하기 2km 길이의 혹은 면적의 직사각형 모양이 총 면적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후보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후보지를 추려내는, 압축하는 과정을 거쳤습니다. 그 결과로 3개의 후보지로 저희가 선정을 하였고요. 지도에서 보시는 것과 같습니다.

이미 잘 아시다시피 가덕도와 밀양의 신공항 건설안이 각각 하나씩 있고요. 세 번째 안으로 김해공항 확장안이 후보지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신규 후보지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생각해 보아야 하는 요소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요소로 생각해 보아야 하는 안은 김해공항과 대구공항은 민간항공은 더 이상 운영을 하지 않고 다시 말해서 모든 국내, 국제 항공 수요를 신공항으로 이전하는 방안이 있습니다. 두 번째 안으로는 김해공항과 대구공항이 계속해서 민간항공 교통 담당을 하고요. 다만 국제항공 혹은 국제선은 대부분 신공항으로 이전하는 방안이 있습니다.

국내선은 기존의 두 공항이 계속해서 운영을 하는 방안입니다. 이 두 옵션에 따라서 각각의 후보지의 안을 생각해 보면 지금 보시는 것과 같습니다. 첫 번째 안으로 가덕도에 신공항을 건설할 경우 가덕도에 국제선과 국내선을 모두 할당하는 방안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4000만 명의 수요를 모두 담당하는 것이 되고요. 혹은 가덕도 공항에서 국제선만 담당하는 경우에는 2800만 명의 국제항공 수요를 담당하게 됩니다. 2800만이라고 한다면 이제 활주로가 2개가 아니라 1개가 되겠습니다.

'신공항, 또다시 백지화' 김해공항 확장키로…심각한 표정의 관계자들 

출처 2016.06.21

▲새누리당 소속 부산지역 의원들이 21일 오후 동남권 신공항 건설이 김해공항 확장으로 발표되자 국회 의원회관에서 굳은 표정으로 대책을 논의하고 있다.

▲21일 오후 경남 밀양시청에서 박일호 밀양시장 및 국장급 공무원들이 뉴스를 통해 영남권 신공항 건설 계획 백지화 발표를 보며 굳은 표정을 짓고 있다.

▲21일 오후 경남 밀양시청에서 박일호 밀양시장 및 국장급 공무원들이 뉴스를 통해 영남권 신공항 건설 계획 백지화 발표를 보고 있다.

▲21일 오후 경남 밀양시청에서 박일호 밀양시장 및 국장급 공무원 등 관계자들이 뉴스를 통해 영남권 신공항 건설 계획 백지화 발표를 보던 중 자리를 떠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부산권 의원들이 21일 오후 국회 원내대표실에서 신공항 입지선정 결과 발표를 지켜보고 있다. 왼쪽부터 전재수 김해영 김영춘 최인호 박재호 의원.

▲21일 오후 시민들이 서울역에서 영남권 신공항 건설 계획 백지화 발표 뉴스를 보고 있다.

▲새누리당 소속 부산지역 의원들이 21일 오후 동남권 신공항 건설이 김해공항 확장으로 발표되자 국회 의원회관에서 굳은 표정으로 대책을 논의하고 있다.

▲새누리당 소속 부산지역 의원들이 21일 오후 동남권 신공항 건설이 김해공항 확장으로 발표되자 국회 의원회관에서 굳은 표정으로 대책을 논의하고 있다.

▲새누리당 소속 부산지역 의원들이 21일 오후 동남권 신공항 건설이 김해공항 확장으로 발표되자 국회 의원회관에서 굳은 표정으로 대책을 논의하고 있다.

▲새누리당 소속 부산지역 의원들이 21일 오후 동남권 신공항 건설이 김해공항 확장으로 발표되자 국회 의원회관에서 굳은 표정으로 대책 논의를 마치고 자리를 뜨고 있다.

▲새누리당 김도읍 원내수석부대표(왼쪽에서 두번째)가 21일 오후 동남권 신공항 건설이 김해공항 확장으로 발표되자 국회 의원회관에서 지역 의원들과 논의를 마치고 이동하고 있다.

▲21일 오후 경남 밀양시청에서 박일호 밀양시장이 영남권 신공항 건설 계획 백지화 발표와 관련 브리핑을 갖고 허리숙여 인사하고 있다.

▲21일 오후 경남 밀양시청에서 박일호 밀양시장이 영남권 신공항 건설 계획 백지화 발표와 관련 브리핑을 갖고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1일 오후 경남 밀양시청에서 박일호 밀양시장이 영남권 신공항 건설 계획 백지화 발표와 관련 브리핑을 갖고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1일 신공항 용역이 김해공항 확장안으로 결정된 가운데 21일 오후 부산시청에서 서병수 부산시장이 유감을 표명하고 있다.

▲서병수 부산시장 "독자적 대응 방안 마련할 것"

◎서병수 부산시장 기자회견 全文(2016.06.21)

김해공항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시작된 용역에서 어떻게 또다시 김해공항 확장 방안이 나올 수 있는지 도무지 이해하기 힘듭니다.

용역의 취지에 명백히 어긋나는 이번 결정은 360만 부산시민을 무시한 처사입니다.

지난 반 세기 동안의 시민요구를 철저하게 외면한 오히려 수도권의 편협한 논리에 의한 결정으로 깊은 유감을 표명하는 바입니다.

김해공항을 확장한다고 해도 24시간 운영은 여전히 불가능하며 특히 시민들께서 우려하는 안전문제를 결코 완벽하게 해결할 수 없습니다.

이런 문제들이 국제 허브공항이 되기에는 치명적인 단점이기 때문에 새로운 공항을 그토록 간절하게 원했던 것입니다.

정부가 김해공항 확장 결정을 내린 것은 당장 눈 앞에 닥친 지역갈등을 이유로 우선 피하고 보자는 미봉책입니다.

금번 결정으로 정부는 신공항 건설 의지가 전혀 없다는 것이 명백하게 드러났음으로 부산시는 시민들에게 약속한 안전하고 24시간 운영 가능한 공항, 제2 허브공항으로서 가덕 신공항을 만들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 빠른 시일 내 우리 시의 독자적 대응방안과 정부 용역 결과 발표에 대해 다시 입장을 정리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병수 부산시장이 정부의 신공항 입지발표를 앞둔 20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다음은 기자회견문 全文(2016.06.20)

반갑습니다, 부산광역시장입니다.

신공항 입지 결과 발표를 목전에 둔 시점입니다만, 모든 관심과 초점이 국가발전이라는 큰 틀보다는 지역 간의 갈등만 부각하고, 왜곡된 정치적 이해관계로만 바라보는 안타까운 상황에서, 더 이상 시민의 뜻이 왜곡돼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으로 이 자리를 자청했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애초 김해공항 이용객 포화와 불안전성, 소음 문제를 해결하자고 시작한 신공항입니다.

그래서 한결 같은 입지요건이 "안전하고 24시간 운영 가능한 공항"이었습니다.'돗대산 트라우마'를 쉽게 지울 수 없는 부산시민들에게는 절대 포기할 수 없는 최우선 가치이기도 합니다.

왜 수만 명의 시민들이 촛불로써 염원하고, 한 목소리로 외치겠습니까? "주면 고맙고, 안주면 서운할 뿐인" 선물이 아닌 20년 묵은 숙원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문제인식으로 출발한 신공항 문제가 지역 이기주의의 산물로 전락하고, 지방공항 하나 짓는 일쯤으로 폄하되는가 하면, 급기야는 정치권까지 가세하면서, 그야말로 폭발하기 직전의 힘 대결 양상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 신공항은 정치논리와 이해득실로서 결정할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짓자고 하는 신공항은 인구 5천만·국민소득 3만불, 세계 10위권 경제대국의 경쟁력을 지탱하고, 하나뿐인 인천공항을 보완할 제2의 국가 허브공항을 짓자는 것입니다.

또 철도와 항만, 항공이 결합하는 트라이포트(Tri-Port) 완성을 통해 대한민국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성장 동력을 만들자는 것입니다.

정치적 흥정과 지역안배의 명분이 끼어들 일도, 유치 경쟁을 벌일 일도 아닙니다.

모든 논란의 중심에 선 입지평가 용역 역시 공정성과 객관성을 잃고 있다는 의혹을 씻어내야만 합니다.

"높은 산봉우리도 잘 피하면 문제없다"는 항공학적 검토의 적용 여부, '첩첩산중 공항'을 검토하면서도 고정 장애물이 개별평가 항목에서 빠진 점에 대해 저와 부산시민은 강력하게 정부에 해명을 요구했지만, 어떤 명쾌한 대답도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어떻게 안전한 공항 만들자면서 '안전성의 핵심 잣대'를 송두리째 뭉그러트릴 수가 있습니까?

이는 결국 이번 용역이 특정 지역에 일방적으로 유리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반증이나 다름없습니다.

만일, 신뢰를 상실한 용역의 결과를 부산 시민이 그대로 받아들일 것이라는 생각이라면 지역 민심을 외면하는 안이한 발상이자, 명백한 직무유기입니다.

정부는 지금이라도 극한의 대립과 갈등을 슬기롭게 해소할 방안을 찾아야 합니다.

이대로 가서는, 영원히 치유할 수 없는 심각한 상처를 피할 방도가 없습니다.

'모 아니면 도'식의 구도로는 영남권 분열이라는 파국적인 후폭풍은 물론이고, 신공항 문제의 근원적인 해결도 결코 불가능합니다.

더 답답한 것은 그 누구도 선뜻 나서서 해법을 찾으려고 조차 하지 않는 '진지한 고민의 실종'입니다.

어찌 국가백년대계를 일개 용역사에게만 일임할 수 있습니까?

신공항의 최종적인 결정과 책임은 바로 대한민국 정부에게 있습니다. 합리적 의사 결정과 함께 정부의 갈등조정 능력이 절실히 필요한 때입니다.

저는 그동안 김해공항을 존치하고, 활주로 1본의 가덕 신공항과 대구·경북이 필요로 하는 지역공항을 건설하자는 '상생방안'을 줄기차게 말씀드렸습니다.

이는 당초 정부 추산 건설비용 12조원 가운데 6조원을 가덕신공항에 투입하고, 나머지를 대구 군공항 이전과 대경권 공항 건설에 투입하자는 것입니다.

필요하다면, 민자를 유치하고, 부산시민이 직접 나서서 부담을 분담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국가 재정을 효율적으로 쓰면서, '대구경북과 부산, 울산, 경남이 모두 살 수 있는' 길이기도 합니다. 어찌 이것을 부산이 불리해서 들고 왔겠습니까?

국책사업을 둘러싼 갈등해결의 모범선례를 남기면서, 사반세기를 끌어온 신공항 문제를 이참에 말끔하게 털어버릴 수 있는 최선의 대안이라고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오죽하면 民資를 통해서라도 신공항을 지으려고 했겠습니까?

'지방공항 무용론'과 '국민혈세 낭비론'의 편견을 극복하는 데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까?

국내선, 국제선을 불문하고 발 디딜 틈 없이 미어터지면서, 날씨가 조금만 안 좋으면 착륙도 못하고 되돌아가는 것이 바로 국제공항인 김해공항의 민낯입니다.

북측 진입로를 가로막고 있는 산과 밀집된 민가 때문에 확장도 불가능합니다.

또 다시 무산돼서는 안 되는 이유입니다.

지자체가 공항정책을 주도할 수 없는 제도적 족쇄 때문에 해외 유수의 투자자들이 충분한 경제성을 자신하면서 제안해 온 신공항을 '상상 속에서만 지어보는 현실'이 갑갑하고 아쉽기만 합니다.

지금 부산시민들은 "우리 공항 우리가 이전하겠다는데, 무슨 말들이 그리 많냐"고들 합니다.

이 아우성이 바로 부산시민들의 솔직한 심정이고, 마지막 자존심입니다.

국가 경쟁력과 경제성만을 따르고, 신공항의 역사를 분명히 기억하는 한 사방이 확 트이고 소음걱정 없는, '24시간 안전한 공항'일 수밖에 없습니다.

편협한 억지 논리와 단편적 백지화 주장은 이제 멈춰야 합니다.

무책임한 정치공세로 '비행기가 산으로 가는 일'도 막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국가 미래의 큰 하늘 길을 여느냐 마느냐'의 중차대한 분수령입니다.

여러분께서 직접 '매서운 감시자'로서 냉철하고 객관적 판단을 이끌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