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경욱 원내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정부도 필요성을 인식하고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기업 구조조정과 산업 전반에 대한 구조개혁, 가계부채 관리, 연구개발 예산 관리 개혁 등을 강조한 점에 대해 진심으로 환영한다"고 말했다.
정진석 원내대표도 안 대표의 연설 직후 기자들과 만나 "전반적으로 철학이 담긴 좋은 연설"이라는 반응을 내놨다.
반면 정의당은 "답을 해야할 사람이 질문을 던진 격"이라고 안철수 대표의 연설을 비판했다.
22일 한창민 정의당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IT기업을 이끌었던 안철수 대표답게, 미래에 대한 전망과 대한민국에 내재한 불안 요소 등에 대한 깊은 고민이 엿보였다"면서도 "다만 아쉬운 점은 대표의 책임 있는 연설이라기보다는 칼럼을 보는 듯했다"고 평가했다.
한 대변인은 "안 대표 연설의 핵심은 정의가 무너진 사회에 미래와 희망도 없다며 기득권이 만든 격차 해소를 통해 미래를 능동적으로 만들어 가자는 것"이라며 "'격차 해소를 위한 20대 국회의 로드맵'을 마련하자는 제안도 이 문제의식 차원에서 함께 고민해 볼 만한 과제라고 본다"고 했다.
그러면서 "오늘 국민에게 던진 문제의식과 다짐을 안 대표가 절대 잊지 않기를 바란다"며 "국회에서 영향이 막대한 3당이 한 목소리로 내놓은 현실 진단과 시대적 과제가 공염불에 그치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란다"고 전했다.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는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2016.06.22)
◎ 다음은 안철수 국민의당 상임공동대표의 국회연설 全文(2016.06.22)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정세균 국회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황교안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국민의당 공동대표 안철수 의원입니다.
◇국민여러분 고맙습니다
사랑하는 국민여러분. 여러분께서 창당 두 달 된 신생정당 국민의당을 국회의 당당한 교섭단체로 만들어주셨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정치적 결단에 있어, 우리 대한민국 국민은 세계에서 가장 훌륭한 유권자입니다.
정치인들이, 언론이, 정치평론가와 정치학자들이 덧셈과 뺄셈 수준의 정치공학을 할 때 국민들은 알파고 수준의 선택을 했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여러분들은 짐작하셨습니까. 저는 못했습니다. 선거 현장에서 만난 많은 국민들의 눈빛을 통해 저는 국민의당 정당지지율이 20%는 웃돌 것으로 생각했지만, 선거 결과는 저의 예상을 훨씬 넘었습니다.
저와 국민의당은 26.74라는 민심의 뜻을 수 십번 아니 수 백번 헤아려 보았습니다.
국민의당은 26.74%, 636만표를 받았습니다. ‘26.74’라는 숫자는 지난 두 달 동안 저의 뇌리에 박혀 떠나지 않았습니다.
민심은 변화를 선택했습니다. 국민의 뜻은 ‘바꿔라’ 였습니다.
민심은 거대 양당의 기득권에 균열의 종을 난타했습니다. 한 장 한 장의 투표용지는 비록 작고 힘이 없지만, 이 투표용지가 636만개로 모이자 거대한 민심의 해일이 됐습니다. 상대를 비난하고 버티기만 하면 1등을 하고 2등을 하는 낡은 정치독점시장에 종언을 고했습니다.
민심은 또한 명령했습니다. 민생을 챙기라는 것입니다. 선거때만 되면 무릎꿇고 국민에게 도와달라고 손 내미는 정당이 아니라, 어려운 국민에게 늘 손내미는 정당만이 살아남을 것이라는 경고의 메시지를 던졌습니다.
민심은 아울러 미래를 대비하라는 주문을 정치권에 했습니다. 대한민국이 앞으로 20년, 30년을 뭘 먹고 살지, 그 답을 국민과 함께 찾는 정치를 하라는 과제를 부여한 것입니다. 국민들은 분열의 정치를 은밀히 속삭이는 후보보다는 미래일자리와 미래먹거리의 중요성을 분명하게 주장하는 후보에게 마음을 열었습니다.
26.74%, 636만표. 국민의당이 받은 것은 선물이 아닙니다. 우리 당이 받은 것은 숙제입니다. 땀흘려 일하는 국민들의 정직한 희망에 답을 내놓아야 하는 어려운 과제를 받았을 뿐입니다.
국민여러분 거듭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갈등을 키우는 정당이 아니라 문제를 해결하는 정당의 길을 걷겠습니다.
◇이 땅에는 아이들이 자라고 있습니다
서울 신중초등학교 윤채영(가명) 어린이. 올해 4학년 2006년생입니다. 윤 양의 친구는 전국적으로 44만8천명이 있습니다. 윤 양의 어머니는 1976년생, 어머니의 동년배는 79만6천명입니다.
엄마와 딸 사이에 연간 출생자가 절반수준으로 줄었습니다. 앞으로 30년 뒤 윤 양과 친구들은 자신들 보다 2배나 수가 많은 아버지와 어머니 세대를 부양해야 합니다. 이 어린 친구들이 과연 지금의 기성 세대를 맡아줄까요.
지금 퇴직하는 분들 1955년, 1956년생들이 많습니다. 상당수는 국민연금, 공무원연금을 받습니다. 이 분들은 연금 수령 가능할 것입니다. 55, 56년생들은 70만명, 71만명이 태어났고, 30년 뒤 자식 세대인 85년, 86년생들은 66만명, 64만명이 출생해 아버지와 아들간에 그 차이가 크지 않습니다.
그러나 지금 중학교, 초등학교 아이들은 다릅니다. 1971년생은 102만명이지만 지금 중학교 3학년에 다니는 아들·딸인 2001년생은 56만명에 그칩니다.
윤 양과 같은 현재의 초등학생과 중학생이 과연 ‘세대 봉양’을 할 수 있을까요. 1960년대 후반, 1970년대생들이 은퇴했을 때 연금제도를 비롯한 지금의 사회시스템이 과연 제대로 운영될 수 있을까요.
우리는 들었습니다. 지금의 초등학생의 절반 이상은 지금 존재하지 않는 새로운 직업을 찾아야 한다는 세계경제포럼의 보고입니다. 충격입니다.
우리는 봤습니다. 알파고가 인류대표 이세돌9단을 이겼습니다. 전율입니다. ‘4차산업혁명’으로 대표되는 새로운 미래가 우리가 생각한 것 보다 훨씬 가까이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4차산업혁명이라는 외부의 거대한 파고와 함께, ‘인구절벽’이라는 내부의 심각한 문제가 동시에 닥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당장 내년부터 생산가능인구가 줍니다. 이웃 일본은 생산가능인구 감소되면서 당장 모든 소비지수가 20년 간 마이너스로 돌아섰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지금도 자영업 하시는 분들 장사 안돼 어렵고 기업들의 영업환경이 녹록치 않은데, 앞으로 더 암담해 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2030년부터는 총인구가 줍니다. 2060년이 되면 인구구조가 역삼각형이 됩니다. 역삼각형 사회가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겠습니까.
지금 정신 단단히 차려야 합니다.
◇4차산업혁명, 우리의 기회가 돼야
4차산업혁명은 정보통신기술(ICT) 융합으로 만들어질 새로운 산업 혁명을 말합니다. 인공지능로봇, 사물인터넷, 모바일, 3D프린터, 무인자동차, 나노·바이오기술을 응용한 새로운 제품들이 전 세계 산업계 판도를 흔들고, 우리의 일상을 빠르게 바꿀 것입니다. 아마도 우리의 정치·사회시스템에도 혁명적 변화를 요구할 지 모릅니다.
윤 양과 친구들에게 4차산업혁명은 피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거부할 수 없는 내일입니다.
4차산업혁명의 과정에서 인류는 보다 윤택해 질 수도 있겠지만, 우리나라에서만 수 백만개의 일자리가 사라질지 모릅니다.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는 지금의 초·중등학생들에게 어떤 미래를 물려줘야 합니까.
윤 양과 그의 친구들이 혼돈과 두려움속에서 미래를 맞아야 합니까, 아니면 기대와 자신감속에서 내일을 즐길 수 있도록 해야 합니까.
우리 국회와 우리 정부가 이 질문에 답을 해야 합니다. 답을 피하는 것은 다음 세대에 대한 죄악입니다.
우리 어린이들의 맑은 눈망울은 아빠엄마, 할아버지할머니인 기성세대들에게 간곡하게 호소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미래를 외면하지 말아달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2차산업혁명을 놓쳐 결국은 나라를 잃고 독립열사의 피로 강토를 적혀야 했습니다. 3차산업혁명에는 그나마 뒤지지 않아, 원조받는 나라에서 원조하는 나라가 됐습니다.
4차산업혁명을 우리가 기회로 삼아야 합니다. 우리에게 교육혁명, 과학기술혁명, 창업혁명, 산업혁명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미래일자리특위가 절실합니다
국회가 나서야 합니다. 20대 국회에 ‘미래 일자리 특위’가 꼭 필요합니다.
저 안철수, 선거과정에서, 선거가 끝난 후에 이야기하고 또 이야기 했습니다. 정치적 수사가 아닙니다. 저의 진심입니다. 저의 간절한 호소입니다. 아이들에게 죄를 짓지 않겠다는 의무감을 우리는 강하게 느껴야 합니다.
세상에는 네 부류의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변화를 준비하는 사람, 변화를 뒤쫓는 사람, 변화를 두려워하는 사람, 그리고 변화에 둔감한 사람입니다.
정치에도 네 부류의 정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변화를 준비하는 정치, 변화를 뒤쫓는 정치, 변화를 두려워하는 정치, 그리고 마지막은 변화에 둔감한 정치입니다.
미래일자리특위는 변화를 준비하는 정치의 상징입니다. 변화를 두려워하고 변화에 둔감했던 낡은 정치에 대한 강렬한 고별사입니다.
페이팔의 창업자 피터 틸은 “미래는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가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미래일자리특위는 우리 다음 세대들의 운명을 만들어 가기 위해, 지금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지를 논의하는 장입니다.
윤 양과 그 친구들이 웃으면서 내일의 태양을 기다릴 수 있도록, 미래일자리특위는 우리 교육이 어떻게 바뀌어야 하며, 산업 부분과 노동 부분에서는 어떠한 구조개혁이 필요한지를 논의해야 할 것입니다.
또 우리 사회의 인적자원과 국가예산을 어느 분야에 어느 정도 투입해야 하느냐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만들어내는 공간이어야 합니다.
미래일자리특위는 아울러 국민들의 폭넓은 견해를 들어가며 국내외 석학들과 전문가들의 자문을 받아, 미래일자리쇼크를 해결하기 위한 국민적 합의와 지혜를 모아가는 보배 같은 통로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제는 ‘문제 중심’으로 일해야 합니다
미래일자리를 논의하기 위해 별도의 특위가 필요한 이유는 일하는 방식 또한 이제는 바뀌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과거 사회가 단순했을 때에는 한 부서가 책임지고 문제를 풀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한 사안에 대해 여러분야가 복합적으로 영향을 끼치는 경우가 자주 일어나고 있습니다.
미세먼지의 원인과 대책이 좋은 예가 될 수 있겠군요. 이런 사안을 한 부서 위주로 문제를 풀려하면 다른 분야에서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지금 요구되는 것은 특정 부처나 특정분야 전문가의 시각이 아닙니다.
문제를 중심에 두는 시각과 접근방법이 절실합니다. 즉, 문제가 생겼을때 어느 부처의 일인지를 따져 그 부처나 그쪽의 전문가에게 맡기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중심에 두고 이와 연관된 전문가와 부처를 차출해 문제의 핵심에 바로 접근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미래일자리는 교육부 혹은 산업쪽 전문가에게만 맡길 일이 아닙니다. 우리 사회, 우리 국회가 총체적으로 접근할 일입니다.
그래서 미래일자리는 어느 상임위에 맡긴 후 대책을 찾는 것이 아니라, 미래일자리를 국가적 화두의 중심으로 삼고 여러 상임위 위원들과 다양한 정부부처 및 전문가들이 함께 달려들어 집중 논의해야 합니다.
윤 양과 그의 친구들, 즉 이 땅의 아이들은 저녁이 여유롭고 아침이 기다려지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지금과 같은 시간을 일하고도, 2-3배의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역량 있는 준비된 미래일꾼으로 커가야 합니다.
미래의 아이들이 비록 동년배 친구는 지금 세대의 2분의1 수준이지만, 2배의 생산성을 가진다면 이른바 ‘세대봉양’을 할 수 있습니다.
지금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을 붓는 젊은 직장인들이 훗날 연금을 받을 수 있는 길은 우리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4차산업혁명 시대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해 주는 방법밖에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미래를 대비하는 일, 내일을 준비하는 일은 윤 양과 그의 친구들을 위한 일임과 동시에 윤 양의 어머니와 그 동년배를 위하는 일이기도 합니다. 또한 우리 대한민국의 국가운명이 달린 일입니다.
일제의 압제를 이기고, 한국전쟁의 폐허를 딛고, 박종철이 죽어가고 이한열이 피를 흘려가며 지키고 키워 온 것이 지금의 대한민국입니다. 이대로 멈추면 너무 억울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님 여러분.
세상에는 거저가 없습니다. 세상에는 요행이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일을 해야만 합니다.
알파고와 맞붙는 도전정신을 가진 우리 국민이라면 미래를 충분히 잘 대비할 수 있습니다.
알파고 대국이 서울에서 열린 것을 우리나라의 국운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충격을 직접 목격한 것이 우리나라의 행운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국민과 함께, 20대 국회에 미래일자리특위를 만듭시다.
내일을 대비하는 일에, 우리 아이들에게 웃음을 주는 일에, 우리 국회가 적극 나서 줄 것을 동료의원님들께 재차 간곡하게 호소 드립니다.
◇미래세대에 죄짓지 말아야
우리가 미래먹거리, 미래일자리에 대해 적극 나서야 하는 것은 다음 세대에 죄를 짓는 못난 아버지 어머니가 되지 않기 위해서 입니다.
지금 국가부채가 엄청나게 쌓였습니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국가채무는 590조원입니다. 이 액수를 근거로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 보다 국가채무 상태가 양호하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공무원연금충당부채 등을 포함하여 국가부채로 계산하면 1284조원에 달합니다. 비금융공기업부채 408조원을 추가하면 나라빚은 1700조원에 육박합니다.
이 빚에는 금융공기업은 제외되어 있습니다. 금융공기업 부채와 한국은행이 발행한 통안채도 국가부채일 가능성이 크고, 이 빚까지 감안하면 광의의 국가부채가 도대체 얼마나 되는지는 가늠조차 쉽지 않습니다.
나라 빚 총액도 문제이거니와 늘어나는 속도도 큰 걱정입니다. 국가채무가 현 정권과 전 정권 5년 동안 40.4%나 증가했습니다.
국가부채는 우리 세대가 즉 지금의 기성세대가 덜 내고 더 써서 벌어진 일입니다. 함부로 지출하고 제대로 견제 못해 키워 놓은 것입니다.
이 빚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음세대로 넘어갑니다. 미래세대에게 족쇄가 채워집니다.
지금의 기성세대는 많은 동년배, 지속적인 고성장, 역동적인 경제를 물려받고도, 다음 세대에게는 쪼그라든 생산가능인구, 만성적인 저성장, 3%대로 추락한 잠재성장률이 보여주듯 허약해진 경제체질을 넘겨주게 됩니다.
세대간 ‘도덕적 해이’이자 세대간 갑질입니다. 다음 세대가 먹고 살 미래먹거리는 마련하지 못한 채 엄청난 국가부채만 남기게 된다면, 이런 못난 세대는 두고두고 욕을 먹을 것입니다.
◇지금의 시대정신은 격차해소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저는 현 대한민국의 시대정신은 격차해소라고 생각합니다.
위대한 국민들께서 현실 안주를 선택했다면, 국민의당은 없습니다.
민심은 기득권과의 싸움을 원했습니다. 민심은 낡음과 고정관념에 대해 강하게 손을 내저었습니다. 민심은 불공정과 불평등을 거부했습니다.
민심은 그 싸움과 그 거부의 도구로 제3당을 출현시켰습니다.
우리나라 기득권 실태는 중층적입니다. 전방위적입니다. 뿌리가 깊고 서로 얽히고 설켜 있습니다.
상위 1%가 99% 앞에서 누리는 기득권은 그 정도가 무척 심합니다. 또한 이번 구의역 19세 노동자의 죽음을 통해 알려졌듯이, 월 450만원 받는 사람이 150만원 받는 사람을 상대로 하는 기득권도 있습니다. 갑은 을에게, 을은 정에게, 정은 병에게, 병은 무에게 기득권을 행사합니다.
기득권은 동쪽에만 있는 게 아닙니다. 서, 남, 북, 동남, 서남을 가리지 않습니다. 정치, 경제, 법조, 교육, 언론, 체육, 심지어 문화예술계에도 기득권의 뿌리는 단단히 내려져 있습니다.
기득권의 외부적 표현은 격차입니다. ‘기득권’이라 쓰고 ‘격차’라고 읽어도 틀리지 않습니다.
지난해 12월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우리나라 전체 순자산을 1만원이라고 할 때, 상위 30%가 7340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반면 하위 30% 몫은 250원에 불과합니다. 그들에게는 하루하루는 생존경쟁입니다.
경제적 격차 뿐 아니라 사회적 신분에 따른 격차도 엄청납니다. 최근의 법조비리를 보면, 전관이라는 신분을 가진 법조인은 전화 두어 통으로 수억원을 우습게 버는 데 비해, 전관 아닌 젊은 변호사들은 사무실임대료를 제때 못내 쫓겨나는 일이 허다합니다.
헌법 제11조2항은 “사회적 특수계급의 제도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어떠한 형태로도 이를 창설할 수 없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헌법을 많이 배운 법조계에서부터 전관이란 특수계급은 이미 오래 전에 창설돼 널리 인정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기득권을 내려놓지 않는다면 우리 공동체는 무너집니다. 격차를 해소하지 못한다면 우리 공동체의 안녕을 장담할 수 없습니다.
갑이 을에 대한, 을이 병에 대한, 병이 정에 대한 기득권을 이대로 고수하다가는 갑도 을도 병도 모두가 패자가 되고 말 것입니다.
공공은 민간에 대한 기득권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국민이 위임해준 권한을 원래 자기 것이라고 착각하면 안됩니다.
재벌대기업은 하청업체에 대한 기득권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천민자본주의에서 벗어나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분야에 집중해 존경받는 한국의 대기업으로 거듭나야 합니다.
정규직은 비정규직에 대한 기득권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기성세대는 미래세대에 대한 기득권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우리 공동체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위기의 경고등이 켜지고 있습니다. 그 경고등이 지금은 구의역에 붙은 평화로운 포스트잇이지만 어느 임계점에 달하면 그 경고는 무서운 함성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결국 전 유럽의 기성체제를 뒤흔든, 1789년 프랑스대혁명은 7월14일의 바스티유 감옥 습격에서 시작됐습니다. 바스티유는 기득권을 내려놓지 않는 프랑스 앙시앙레짐의 상징이었습니다.
◇격차해소 위한 로드맵 마련해야
존경하는 정세균 의장님과 동료의원들께 제안합니다.
기득권을 내려놓고 격차를 해소하여 우리 사회를 지속가능하도록 하는데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습니다. 공동체가 있어야 여도 야도 있습니다.
국회 차원에서 ‘가칭 격차해소를 위한 20대 국회의 로드맵’을 짭시다. 상임위별로도 마련하고, 의장이 주도가 돼 전체 국회 차원에서도 마련하기를 제안합니다.
20대 국회 4년 동안 무슨 분야에서 어떤 격차를 해소시켜 나갈지, 여야가 함께 목표를 세웁시다. 그리고 이를 국민에게 제시합시다.
이것이 국민이 바라는 예측가능한 정치요, 이것이 국민이 그토록 원하는 일하는 정치라고 생각합니다.
여야가 함께 기득권과 싸워나가야 합니다. 우리 20대 의원들은 이미 선거과정에서 국민께 약속했습니다. 새누리당은 대한민국을 위한 개혁에 나서겠다고 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사회 양극화와 불평등 해소를 공약했습니다. 국민의당은 ‘가진 것이 없이 태어나도 세상은 살만하다고 우리 아이에게 말할 수 있게 해 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공통분모는 충분합니다. 문제는 실천의지입니다.
◇ 사회적 대타협을 통해 격차해소 로드맵을 실현합시다.
국회가 중심이 되어 사회적 대타협을 이끌고 이를 통해 격차해소 로드맵을 실현합시다. 그제 바로 이 자리에서 새누리당 정진석 원내대표는 “사회적 대타협을 해야 한다. 국회가 그 중심이 되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종인 대표도 협치 국회의 중요성을 제일 먼저 강조했습니다.
공감합니다. 국회가 솔선수범합시다. 국회가 중심이 돼서 기득권을 내려놓고 사회적 대타협을 이루어냅시다.
◇국민의 당 - 보수의 친구, 진보의 동료
우리 국민의당이 어떤 정치를 할 것인지 묻는 분들이 있습니다. 국민의당의 정체성을 질문하기도 하십니다.
국민의당은 따뜻한 보수의 친구가 될 것입니다. 정의로운 보수, 공동체의 안위를 먼저 생각하는 보수, 땀 흘려 일하는 노동의 신성함을 존중하는 보수와 늘 함께 할 것 입니다.
반면 국민의당은 차가운 보수와는 단호하게 반대편에 서겠습니다. 수구적이고 부패한 보수, 공동체의 가치보다는 특정 개인과 집단의 이익을 우선하는 보수, 오직 자본의 논리에만 충실한 보수와는 같이 할 수 없습니다.
국민의당은 합리적 진보의 든든한 동료가 될 것 입니다. 이념을 주장하면서도 합리적 대안을 찾는 진보, 시장의 한계를 명확히 하면서도 순기능을 인정하는 진보, 분파보다는 통합을 모색하는 진보와는 늘 함께 하려고 합니다.
반면 국민의당은 닫힌 진보와는 분명하게 선을 그을 것 입니다. 대안 없이 이념만 주장하는 진보, 다름을 인정하지 않는 진보, 대의보다는 인연만을 강조하는 그런 진보와는 같이 할 수 없습니다.
국민의당은 따뜻한 보수, 합리적 진보와 함께 열린 정치를 해 나갈 것 입니다. 일체의 주저 없이 협치에 나설 것 입니다.
저는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 기득권에 맞설 수 있는 것, 민생의 바다로 자신 있게 뛰어들 수 있는 것, 진영논리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사고하고 행동할 수 있는 것이 국민의당의 지향점이고, 따뜻한 보수와 합리적 진보와의 튼튼한 공통분모라고 생각합니다.
합리적 진보, 따뜻한 보수인 분들이 국민의당을 플랫폼으로 활용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국민의당이란 플랫폼을 통해 보수와 진보가 함께 어우러지고 민심을 바라보면서 민생의 현장을 함께 살피러 갑시다.
경쟁하는 정치를 함께 해야 합니다. 경쟁은 정치인에게는 고통이지만 국민에게는 행복일 수 있습니다.
미래를 말하는 정치를 같이 해야 합니다. 미래를 말하려면 정치인은 많은 학습을 해야 하므로 힘들지만, 국민은 편안하게 내일을 맞을 수 있습니다.
국민의당은 따뜻한 보수와 합리적 진보와 같이 하는 데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과감하게 플랫폼의 리모델링에 나설 수 있습니다. 먼저 플랫폼에 와 있다고 해서 이것이 기득권이 돼서는 결코 안됩니다.
국민의당이 지향하는 ‘제4의길’은 좌와 우를 아우르는 실용적 중도노선에 그치지 않습니다. 보수와 진보가 함께 하면서도 보수는 진보적 가치를 찾아가고, 진보는 보수의 길을 탐색하는 역발상이 더해진 길이 ‘제4의길’입니다.
독일 사민당의 슈뢰더 전 총리는 좌파 지지자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노동시장과 연금 개혁을 단행했습니다. 2003년 당시 독일은 낮은 성장, 높은 실업, 내수 부진, 수출 감소를 겪었습니다. ‘유럽 경제의 병자’라는 비아냥까지 들어야 했습니다.
이때 슈뢰더가 걸은 길은 핵심 지지층이 반대해도 다음 세대를 위한 정책을 과감하게 추진하는 것이었습니다. 사회주의의 배신자라는 비난이 쏟아졌고 결국 정권을 잃게 되었지만, 독일은 지금 유럽경제의 핵심이 되어 있습니다.
미국 레이건 전 대통령은 보수주의자로 강경한 시장주의자였습니다. 당시 하원은 민주당이 장악했고 하원의장은 대표적 진보정치인 팁 오닐이었습니다.
레이건은 사회보장제도 강화, 세금인상 법안 등에 있어 오닐과 타협을 이뤘습니다. 레이건 정부는 8년 임기 중 11차례나 세수 증대안이 포함된 법안을 수용했습니다.
복지를 말하는 보수, 성장을 고민하는 진보.
국민의당은 이들과 함께 우리 시대의 과제인 격차해소를 이루고 함께 잘사는 안전하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 평화통일을 이루는 길을 같이 걷고 싶습니다.
◇대통령과 정부에 말씀 드립니다
박근혜 대통령님과 이 자리에 계신 국무위원 여러분.
대통령께서는 지난 13일 바로 이 자리에서 “취임사는 꿈으로 쓰고 퇴임사는 발자취로 쓴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는 대통령과 정부가 훌륭한 성과를 거둬 퇴임사에 많은 박수가 쏟아지기를 바라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남북관계 개선입니다. 우리 체제를 지키기 위해서는 강한 안보가 필수적입니다. 안보를 튼튼하게 하는 것이 장병들의 훈련과 헌신, 그리고 국민들의 뒷받침이라면, 안보를 좀먹는 최대의 적은 방산비리입니다. 방산비리 척결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물론 핵 개발을 지속하는 북한에 대해, 지금은 제재가 우선입니다. 그러나 외부의 제재와 압박만으로 한 체제가 붕괴된 전례는 없습니다. 결국 제재의 끝에는 대화 테이블이 놓여있습니다. 평화통일을 만들어나가기 위해서 대화와 협력 또한 필요합니다.
북한과 대화의 통로를 여는 중심은 미국도, 중국도 아닌 한국 정부가 돼야 합니다. 한반도의 운명을 강대국에 맡길 수는 없습니다. 19세기말과 20세기초 구한말의 아픈 역사를 되풀이해서는 안됩니다.
◇청년일자리 적극 대처
둘째 청년일자리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대처입니다. 몇 년 전만 해도 청년들이 힘들어 하면 ‘아프니까 청춘이다’며 위로와 공감을 해 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청년들이 위로를 호소하는 수준을 넘어섰습니다. 그들은 분노하고 있습니다. 무섭게 화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구의역 19세 노동자의 죽음에 대한 청년층의 움직임을 보십시오.
이제는 실제 해결책을 제시하고 말이 아닌 행동으로 옮겨야 할 때가 됐습니다. 서울에서만 최근 5년새 25-29세 청년 일자리가 66만개에서 55만개로 11만여개나 줄었습니다.
반면 같은 기간 65세이상 중 일하는 어르신이 서울에서만 4만6천여명 늘었습니다. 은퇴하고 싶어도 쉬지 못하는 노년, 어쩌면 노인빈곤율 OECD 최고국가의 슬픈 자화상일지 모릅니다.
청년일자리를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합니다. 청년일자리 창출에 가장 적극적으로 나설 분은 대통령입니다. 머리로 이해해서 나온 지시가 아니라, 이걸 반드시 이뤄야겠다는 강렬한 의지가 신념화 되어야 합니다. 가슴 속에서 우러나오는 소통으로 현안해결에 나설 때에만 청년일자리의 해법이 찾아질 수 있을 것입니다.
◇구조조정을 넘어 구조개혁
셋째 구조조정을 넘어 구조개혁에 나서야 합니다. 물론 급한 불인 조선·해운의 구조조정을 성공시켜야 합니다. 또한 막대한 세금을 낭비하게 한 원인을 초래한 사람들에 대한 명확한 책임추궁이 구조조정과 함께 진행돼야 합니다. 이것은 세금을 내는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입니다.
산업 전반에 대한 구조개혁에도 착수해야 합니다. 미국 실리콘밸리를 ‘성공의 요람’이라고 말하는 것은 본질을 잘못 본 것입니다.
실리콘밸리는 ‘실패의 요람’입니다. 100개 창업기업 중 2-3개가 성공하는 것이 벤처의 세계입니다. 2-3개의 성공사례를 모아 무리하게 공통점을 추출해 봤자 별로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차라리 90개 넘는 실패사례를 사회적 자산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패를 적게 하도록 도와주는 것, 실패해도 재도전의 기회를 주는 것이 절실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기업이 생겨나고, 새로운 산업이 커나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지난 8일 외신들이 소개한 전 세계 기업 브랜드가치 순위를 보면 1위는 구글, 2위는 애플이었습니다.
MS, 페이스북, 아마존 등의 미국 IT기업들이 10위권 이내를 차지했습니다. 구글의 브랜드가치는 2천290억달러로 한국기업 중 유일하게 100위 이내에 든 삼성전자보다 10배 이상 높습니다.
구글은 1998년, 페이스북은 2004년에 창업된 아직 20년이 안 된 기업입니다만 세계에서 가장 값진 회사가 됐습니다. 구글의 래리 페이지와 페이스북의 마크 저커버그가 창업을 할 때 이들은 학생이었습니다.
젊음의 아이디어와 열정이 창업으로 이어갈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와 실패해도 재도전할 수 있는 시스템이 이들을 든든히 후원했고,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 내는 세계적 회사를 탄생시켰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한국을 먹여 살렸던 휴대폰, 석유화학 등의 산업들이 앞으로도 우리나라를 먹여 살릴 수 있겠습니까.
지금껏 우리는 스스로 ‘개념 정리’를 하지 않습니다. 모든 산업에서 가장 중요한 첫 단계가 개념 정리인데 우리는 선진국이 정리한 개념을 가져와서 재빠르게 추적자의 길을 걸었습니다. 우리에게는 선진국처럼 긴 시간을 기다리며 경험을 축적할 시간적 여유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제 이것이 한계에 이르렀습니다. 또 중국이라는 더 무서운 추적자가 턱밑에, 어쩌면 이미 우리 앞에 서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유일한 길은 새 분야에 뛰어들어 먼저 개념정리 하는 것입니다. 이제 선도자, 퍼스트무버가 돼야 합니다.
새로운 분야가 바로 미래먹거리요, 신성장동력입니다. 창의적 인재와 국가적 자원이 이들 분야로 가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산업 생태계 구조에 일대 개혁이 이뤄지지 않으면 미래 생존을 담보할 수 없습니다. 대통령님의 적극적인 관심을 요청드립니다.
◇국회에 말씀 드립니다
20대 국회가 출범한 지 2주가량 됐습니다. 제3당 국민의당은, 국회가 많은 분들의 예상을 뒤엎고 조속히 개원하는 데에 역할을 했다고 자부합니다.
우리는 처음부터 양보했습니다. 국회 주요 자리에 대한 욕심을 부리지 않았습니다. 의장후보를 먼저 내놓으라는 창의적 제안을 하고, 원 구성때까지 세비를 받지 않겠다는 자기 희생의 모습을 먼저 보였습니다.
국회가 하루 속히 문을 열어, 일을 해야 한다는 일념 때문이었습니다. 20대 국회 앞에 놓은 현안들의 무게감에 무거운 책임감을 느꼈습니다.
존경하는 정세균 의장님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저는 20대 국회가 해야 할 일 5가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국회부터 달라져야 합니다. 국회의원 특권, 과감하게 내려놓아야 합니다. KBS에서 방영된 덴마크 국회의원의 모습이 많은 국민들에게 화제가 됐습니다.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다고 봅니다.
면책특권, 청문회를 할 수 있는 권한, 정부 등에 자료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 등 국민을 대표해 일을 하는 데 필요한 법적인 권한 등은 지켜가야겠지만, 국회의원 직에 부여됐던 혜택과 지원 중에서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것들은 주저 없이 내려놓아야 합니다.
둘째, 우리는 이제 ‘증세 없는 복지’라는 거짓의 동굴에서 나와야 합니다. 20대 국회는 우리 사회가 어느 정도 복지를 늘려가야 하며, 그러기 위해서는 누가 얼마나 더 부담을 질 것인지에 대해 공개적으로 토론하고 사회적 공론의 과정을 만들어야 합니다.
국민의당은 지금의 ‘저부담-저복지’에서 ‘중부담-중복지’로 가야 한다고 말해 왔습니다.
복지수준을 OECD의 중하수준으로 올리기 위해서도 수십조원의 재원이 요구됩니다. 정부의 세출구조조정, 비과세 감면 축소 등이 우선입니다만 궁극적으로는 증세에 대한 전면적인 논의가 필요합니다.
자칫하면 이 과정에서 국론이 분열될 수 있습니다. 이해집단 간에 극심한 갈등이 빚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어렵다고 해서 피할 수는 없는 일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국회가 아니면 이 어려운 일을 맡을 곳은 대한민국에 어디에도 없습니다. 20대 국회가 책임감을 가지고 ‘복지수준과 조세부담수준’을 다뤄야 합니다. 이것이 국민이 바라는 일하는 국회입니다.
셋째, 국회는 우리 사회를 불안사회에서 안전사회로 바꿔야 합니다. 생활의 편의를 위해 먹고, 쓰고, 이동하는 수단들이 우리와 우리 아이들의 생명을 위협하는 상황을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아침에 출근했던 가족이 저녁에 돌아오지 못하는 산업재해를 획기적으로 줄여나가야 합니다. 가족의 건강을 위해 내손으로 산 물건이 어린 자식의 목숨을 앗아간 가습기살균제와 같은 이런 참사가 다시는 되풀이 돼서는 안됩니다. 조만간 이와 관련한 국회 청문회가 필요합니다.
국회는 안전을 위한 투자에 자원을 우선 배분하고, 안전사회의 적들에 대한 전면전을 선포해야 합니다. 쉽게 보이는 않는 그 적들을 찾아내 감시하는 역할 또한 20대 국회에 주어진 임무 중 하나일 것입니다.
◇기회의 사다리가 곳곳에 놓여져야
넷째, 20대 국회는 공정사회로 가는 길을 열어야 합니다. 개인도, 기업도 개천서 용날 수 있는 공정경쟁구조를 만들어야 우리나라에 살 길이 열립니다. 기회의 사다리, 희망의 사다리가 사회 곳곳에 놓여져야 합니다.
미국은 100대 부자 중 70명이 자수성가이고, 30명이 상속부자입니다. 다른 나라들도 대개 비슷합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통계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100명 중 80명이 상속부자, 20명 정도가 자수성가입니다. 계층 간 이동성이 크게 줄어드는 닫힌 사회가 됐습니다. 이것을 깨뜨리는 것이 20대 국회의 책무일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동료의원님들께 우리가 교육개혁에 나서자고 간곡하게 요청드립니다.
우리는 부모의 경제적 능력이 아이의 미래를 결정짓는 사회와 싸워야 합니다. 과거 우리 교육은 계층이동의 열린 통로였습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 교육이 계층이동을 막는 담벼락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 담벼락이 갈수록 더 높아지고 단단해 지고 있습니다.
교육이 바뀌지 않으면 나라가 바뀌지 않습니다. 교육제도 전반에 대한 전면적인 혁신이 이뤄져야 합니다.
4차산업혁명 시대에 대응할 수 있게 교육과정이 바뀌어야 합니다. 소프트웨어교육과 코딩교육이 절실하게 요구됩니다. 입시제도는 쉽고 간결하게 변경되어야 합니다. 국민의당은 총선 과정에서 수시모집을 줄이고 정시모집을 늘리는 것을 공약으로 제시한 바 있습니다.
◇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 중요하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선후배 동료의원 여러분
1979년 중국의 지도자 덩샤오핑은 중국을 찾은 당시 일본 수상 오히라에게 중국의 ‘3단계 발전전략’을 설명하면서, 40년 뒤에는 생활수준이 중간단계인 ‘소강사회’, 70년 뒤인 2050년에는 유교적 이상사회인 대동사회가 되도록 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합니다.
수 십년 후의 큰 그림을 그리고 멀리 내다보면서 국가를 경영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민주공화국입니다. 지도자 한 사람이, 몇 명의 소수 지도부가 결정하는 나라가 아닙니다.
덩샤오핑의 역할을 해야 할 것이 바로 국회입니다. 국회가 10, 20년, 아니 50년 뒤의 대한민국을 설정하고 그에 맞춰 일을 해야 합니다.
한국 이름 이만열인 페스트라이쉬 교수의 “인생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저는 이 책 제목을 약간 바꿔도 충분히 의미있는 말이라 생각합니다.
‘국가경영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다’.
지구촌 시대입니다. 우리가 통제 못하는 외부 변수에 의해 무엇이 빨리 될 수도 있고 늦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국가를 이끌어 가는 방향은 우리가 정할 수 있고 우리가 정해야 합니다.
그 중심에 국회가 있어야 합니다. 대한민국을 바람 부는대로 이리저리 가게 할 수는 없습니다.
국회가 장기 플랜을 세우고, 그 계획은 의원이 바뀌고 주도정당이 바뀌더라 이어져야 합니다. 그러기위해서는 소수정당까지 포함한 ‘통 큰 합의’가 절실합니다. 덩샤오핑이 중국의 30년 뒤, 50년 뒤를 그린 것처럼 우리 국회는 미래 한국의 모습을 그려내야 합니다.
◇‘그래도’ 대한민국은 우리가 살아야 하는 조국입니다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많이 힘드시지요. 살림형편도 나아지지 않고 국민적 공분을 사는 범죄가 끊이질 않아 불안하기도 하시지요.
나라경제도 별로 인 것 같은데, 조만간 대량실업이 벌어진다하니 마음이 무거우실 것입니다. 아이들을 초등학생때부터 이것저것 힘들게 공부시키지만, 젊은 사람들 일자리 구하기 많이 힘들다하니, 이 녀석이 나중에 제 밥벌이 할까 걱정이 되실 것입니다.
많은 서민들에게 이사는 고통이요 돈입니다. 그런데도 서울 인구가 1천만명이 붕괴될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서울살이를 못 견디고 이사 갔다는 소식을 들으면 남의 일 같지 않아 마음이 불편하시지요.
나라안도 이런저런 문제로 복잡한데, 영국의 브렉시트 움직임이 예사롭지 않고 오는 11월 미국 대선이 끝나면 우리나라에 여러 가지 압력이 닥칠까 신경도 쓰이는데, 나라를 이끌어 가는 사람들은 우리 경제와 안보에 큰 영향을 미치는 나라 밖 일들을 제대로 챙기는지 염려스럽기도 하실 것입니다.
국민여러분,
국민보다 먼저 걱정하고 국민보다 나중에 즐거워하는 것이 국회가 해야 할 일인데, 지금껏 우리 국회는 국민이 걱정한 후에 뒤늦게 반응하고, 샴페인 터뜨릴 일에는 국민들보다 먼저 달려갔습니다. 깊이 반성합니다.
저와 국민의당은 달라지겠습니다. 걱정은 국민들보다 먼저하고, 기쁨은 제일 나중에 누리겠습니다. 민생의 어려움을 해결하는 길에서 잠시도 허튼 짓 않겠습니다.
저에게 정치는 소명입니다. 국민이 제게 원하신 것은 정치를 바꾸라는 것 입니다. 시대를 바꾸고, 국민의 삶을 바꾸고, 변화에 한 몸을 던지라는 것이 국민의 명령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 도구일 뿐 입니다.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그래도’, 이 나라는 저의 나라이요, 우리의 나라요, 우리 아들딸의 나라입니다. 우리는 민주공화국인 대한민국의 자랑스런 국민입니다.
김승희 시인의 ‘그래도라는 섬이 있다’라는 시가 있습니다.
“가장 낮은 곳에 젖은 낙엽보다 더 낮은 곳에 그래도라는 섬이 있다. 힘을 내어 웃으며 살아가는 가족들의 마음속 그런 마음들이 모여 사는 섬, 그래도 그래도라는 섬에서 그래도 부둥켜안고 그래도 손만 놓지 않는다면 언젠가 강을 다 건너 빛의 뗏목에 올라서리라”
가진 자원 없는 분단된 나라였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사람의 힘으로 세계사에서 유례없이 민주화와 산업화를 동시에 이뤄냈습니다.
지금 많은 어려움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이겨낼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를 부둥켜안고, 우리가 서로의 손을 놓지 않는다면, 우리의 다음 세대들은 ‘더 나은 대한민국’이라는 반석위에 단단히 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도’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습니다. 있어야 합니다. 희망을 크게 키워가는 일에 우리 함께 합시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