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헌법재판관 성향·프로필 및 탄핵심판 확률(박한철 소장과 이정미 재판관 퇴임시)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이 1월 31일 헌법재판관 6년 임기를 마치고 퇴임했다. 탄핵정국에서 박 소장이 후임 없이 물러나게 되면서 헌법재판소는 헌법재판관 8인 체제로 탄핵심판사건 등 주요 사건의 심리를 이어나가야 하는 상황이 됐다. 박 소장은 지난 2011년 2월 1일 이명박 대통령의 지명으로 재판관에 임명된 후 2013년 4월 12일 박근혜 대통령의 지명을 받아 검찰 출신으로는 처음으로 헌재소장이 됐다. 박 소장은 31일 이날 오전 11시 서울 종로구 재동 헌재 대강당에서 열린 퇴임식에서 탄핵심판의 조속한 결론을 또다시 강조했다.오늘 저는 제5대 헌법재판소장의 임기를 마치고 정든 헌법재판소를 떠나게 되었습니다. 헌법재판관으로서 지난 6년 동안 우리 사회의 현안과 국가적 이슈를 고민하며 답을 모색하고 구하던 ..

• 나의 웹검색 기록이 자동 분석되어 나를 따라다니는 프로그래매틱 광고

2017.02.01 AhnLabA씨는 이번 결혼기념일에는 큰맘 먹고 해외 여행을 가볼 참이다. 점심 시간에 잠깐 짬을 내어 항공사 티켓 예약에서부터 리조트나 호텔, 렌터카 사이트를 돌아다니다 보니 어느새 업무 시간. 서둘러 창을 닫고 업무에 돌아갔다. 몇 시간 후 업무에 참고할 자료를 찾기 위해 뉴스 사이트에 들어갔다가 어느 순간 화들짝 놀라고 말았다. 각각의 뉴스 게시물마다 나타나는 배너의 광고가 왠지 낯이 익은 것들이었기 때문이다. 바로 아까 점심 시간에 A씨가 검색했던 여행 관광명소와 항공사, 호텔, 렌터카 등과 관련된 배너였다. 심지어 며칠 전 쇼핑몰에서 구입할까 망설였던 여행가방까지 보여주며 마치 ‘어머, 이건 사야해’라고 말하듯 깜빡거렸다. 열 길 물 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는 속..

• [이것이 팩트입니다] 박근혜 대통령 정규재TV 인터뷰 전문(全文)

2017.01.25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소추 가결과 직무정지에 대한 소회를 밝혔다. 박근혜 대통령은 25일 오후 최순실의 국정농단 사태와 관련해 인터넷 방송 ‘정규재TV’와 인터뷰를 가졌다. 탄핵소추와 특검수사, 헌법재판소 심판 등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밝혔다. 한국경제 정규재 주필은 "탄핵심판 변호인단에서 박 대통령에게 정규재TV에 한번 나가보는게 어떻겠냐는 얘기를 한 것 같다"며 "박 대통령이 만나겠다고 해서 제가 불려들어가서 얘기를 듣고 왔다"고 말했다. 인터뷰는 1시간 10분 가량 청와대 상춘재에서 진행되었다. 상춘재는 외빈을 접견하는 한옥 건물로 지난 1일 신년인사회 형식으로 진행됐던 출입기자들과의 간담회도 이곳에서 진행됐다. 박 대통령이 국내 언론과 단독으로 인터뷰를 가진 것은 취임 후 이번이..

• 고영태·노승일의 검찰 진술조서 최초 공개. 최순실 언론의 보도와 다른 점이 많다.

2017.01.26 禹鍾昌(조갑제닷컴 객원기자 · 전 월간조선 편집위원) 고영태의 진술, ‘나와 최순실의 관계는···’ 고영태·노승일의 검찰 진술조서 최초 공개. 언론의 보도와 다른 점이 많다. 고영태-노승일씨의 검찰 진술내용을 종합하면, 최순실씨는 2014년 초반까지는 대통령이 해외 순방 때 입을 옷을 만들어주는 평범한 아낙에 불과했다. 대통령의 40년 지기였기 때문에 최씨는 가끔 청와대에 들어가 밥을 먹었고, 대통령의 연설문을 사전에 전달받아 일부 수정하는 역할을 했다. 그 후 광고감독 차은택씨를 알고 난 뒤, 최순실씨가 문체부장관과 청와대 교육문화수석, 한국콘텐츠진흥원 원장 人選에 개입한 것은 비판의 대상은 될 수 있지만 범죄행위는 아니다. 최씨가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 발족 과정에 어떤 역할을 했..

• 양동안 "촛불혁명은 자유민주주의 말살 내부의 적 책동"

2016.12.20 자유경제원 내가 걸어온 길 : 時流와의 不斷한 不和 회고 1945년 전남 순천에서 출생한 필자는 출생지의 특성과 아버지의 직업이 최악으로 조합되어, 유년시기 나는 생명의 위험을 2차례나 겪었다. 1948년 10월 여순반란사건 당시 아버지와 나에게 위험이 닥치기도 했으며, 1950년 6월 25일 북한군의 남침으로 시작된 6.25 전쟁 당시에는 무책임한 아버지·어머니와의 피난, 피난지에서의 고통, 생과 사, 귀향, 북한군 병사와 놀기 등의 일을 겪기도 했다. 소년 시기는 무덤덤했다. 외부세계 유일하게 보았던 적은 10살에 처음 기차를 타고 외가에 갔던 기억이었다. 중고교 시절의 방황은 가정불화와 사춘기의 중첩이었다. 위선과 형식주의, 유행 등에 대한 반발로 대학원 때까지 졸업식에 불참하기..

• 박 대통령 측 변호인 헌법재판소 세월호 7시간 답변서 제출… "불출석 증인 강제구인"

2017.01.10 ktv 대통령 탄핵심판 3차 변론기일 대통령 탄핵 심판을 심리중인 헌법재판소가 세번째 변론을 열었다. 대통령측은 세월호 7시간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했다. 하지만 핵심 증인들이 출석하지 않아서 또 다시 출석하지 않으면 강제구인하겠다고 밝혔다. 당초 탄핵심판 핵심 증인으로 꼽힌 최순실, 안종범, 정호성 씨에 대한 신문이 예정돼 있었지만 증인들은 불출석 사유서를 내고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재판부는 증인들의 형사 재판이 진행 중에 있어 준비 시간이 필요하다는 불출석 사유를 인정하고, 최순실 씨는 오는 16일 오전 10시, 안종범 씨는 같은 날 오후 2시, 정호성 씨에 대해서는 오는 19일 오전 10시에 각각 신문하기로 결정했다. ▲ 헌법재판소 3차 변론 (2017.01.10) 재판부는 또..

• 최순실 감옥생활 각종 특혜의혹, 사실은 이렇습니다!

2016.12.30 법무부 대변인실＊ 의혹 관련 기사 요약서울구치소 독방에 수감 중인 최순실 씨가 각종 특혜를 받고 있다는 다수의 증언이 나왔다. 최 씨에 대한 특혜를 외부에 알리려다 검열에 적발된 한 수용자는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다른 교도소로 옮겨지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 씨는 2016.10.31 밤 긴급 체포돼 두 평도 채 안 되는 독방에 수감됐지만 갖가지 특혜를 받았다. 일반 수용자들은 식료품 구입 등에 쓸 수 있는 영치금 한도가 하루 4만 원이지만 최 씨는 제한을 받지 않았다. 한 번에 1병밖에 살 수 없는 생수도 최 씨는 2, 3개 또는 필요할 때마다 구입했다. 스스로 ‘공황장애가 있어 청문회에 나갈 수 없다고 주장한 최 씨가 독방을 쓰는 것도 규정에 어긋나는 것이다. 최 씨에 대한 특혜를..

• [2017년 법무부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업무보고] 2017 법무부 중점 추진 정책 - 법질서 확립･국민안전 보호･경제활성화 지원･서민과 사회적 약자 보호 강화

2017년 법무부 업무보고 “국가안보, 국민안전, 법질서 확립에 역점”법무부는 2017.01.11. 09:30 정부서울청사에서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2017년도 업무계획을 보고하였다.이창재 법무부장관 직무대행은, 먼저 지난 4년간의 성과로 ‘통합진보당’ 위헌정당 해산결정 등 헌법을 수호하고, 여성대상 강력범죄 종합대책 마련 등 4대 사회악에 엄정 대응하여 국민 범죄불안을 해소하며, 마을변호사․법률홈닥터 등을 통해 서민법률복지 향상에 기여하였다고 평가하였다. 이어서 향후 “국가 중대사인 대통령 선거가 공정하게 진행되도록 최선을 다하고, 국가안보와 국민안전 등 법무․검찰 본연의 업무에 충실하여 국가 법질서를 확립해 나가겠다”고 강조하면서, 올해 법무부 정책 추진방향으로 ① 국가 안보와 법질서 확립, ②..

• 중앙일보 연혁(역사)

○ 2010○ 2016.03 - 예능전문채널 QTV, JTBC2로 새롭게 출범○ 2015.09 - 중앙미디어네트워크 창립 50년 중앙50년 미디어콘퍼런스 개최○ 2015.03 - J골프 채널 JTBC GOLF로 새롭게 출범○ 2014.08 - 일간스포츠 국내 스포츠 신문 최초로 베를리너판 도입○ 2013.07 - JTBC 브랜드 디자인 2013 레드 닷 어워드 수상○ 2013.03 - 상암동 신사옥(DMC 멀티콘텐트센터) 준공. JTBCㆍJ 골프ㆍQTV 2013년 월드베이스볼클래식(WBC) 독점 중계. 중앙SUNDAY 모바일 에디션 발행○ 2012.11 - 쎄씨 타일랜드 창간. 엠앤비부문 미국 로데일과 맨즈헬스 판권 계약○ 2012.08 - 젠틀맨 코리아 창간○ 2012.06 - 중앙일보 편집국 J빌딩으..

• 동아일보 연혁(역사)

○ 1920○ 1920.01.14 - 창간 발기인 대회=총회 발기인 대표 김성수, 초대사장 박영효, 사옥은 서울 화동 138번지(구 중앙학교) 한옥건물로 결정○ 1920.04.01 - 동아일보 창간호 발행=‘主旨를 宣明하노라’에서 동아일보는 ‘민족의 표현기관임을 자임하노라, 민주주의를 지지하노라, 문화주의를 제창하노라’라는 창간정신을 천명. 창간1호는 배대판(倍大版) 8면, 제2호부터는 석간 4면으로 발행○ 1920.05.14 - 한일 차별반대 지상 캠페인 시작○ 1920.09.25 - 제 1차 무기정간(1920.09.26~1921.01.10)=사설 ‘제사문제를 제론하노라’에서 일본이 신성시하는 3종 神器를 비판했다는 이유로 정간○ 1923.06.30 - 제 1회 전국여자정구대회 개최=국내 최초의 여자 ..

• 조선일보 연혁(역사)

○ 1910○ 1919 .09 - 조선일보설립발기인 조합결성○ 1919 .10 - 조선일보창간취지 '신문명진보의 주의' 선언 ○ 1920○ 1920.03.05 - 조선일보 창간, 사장 趙鎭泰○ 1920.04.28 - 영친왕과 일 왕족 방자의 강압적 결혼을 비판하는 기사로 창간 4호 만에 첫 압수○ 1920.08.15 - 劉文煥 사장취임○ 1920.08.27 - 일본 경찰의 잔인한 탄압을 비난하는 논선 '자연의화'로 인해 민간지로서는 첫 정간(1차)○ 1920.09.05 - 정간이 풀린 지 3일 만에 '愚劣한 총독부 당국자는 하고로 우리 일보를 정간시켰나뇨'라는 논설을 게재,무기 정간(2차)○ 1921.04.09 - 南宮薰 사장 취임○ 1923.06.06 - 조선일보 제 1000호 발행○ 1923.06.2..

• [2017 정부업무보고]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헌법가치 부정·안보저해 세력 근원적 차단"

2017.01.11 Korea TV 신년 정부부처 업무보고가 오늘 국민안전과 법질서 분야를 끝으로 모두 마무리됐다.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은 헌법가치를 부정하는 세력과 안보를 저해하는 세력을 근원적으로 차단하는데 소홀함이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행정자치부와 법무부, 국민안전처 등 7개 부처가 '국민안전과 법질서'를 주제로 마지막 업무보고에 나섰습다.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은 법질서와 국민안전의 확립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가장 근본적인 요소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 올해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수호하고 헌법가치 부정세력과 안보저해세력을 근원적으로 차단하는데 소홀함이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평화적인 준법 집회와 시위 문화 정착을 위해선 집회의 자유는 최대한 보장하되 불법행위는 엄단해야 한다고 ..

• 네이버 검색의 '소문과 진실'에 대한 네이버측 설명

아래 내용은 네이버의 「검색 바로 알기 캠페인」을 통해 검색 소문과 관련하여 설명한 글입니다.이 내용은 2019 .04. 01. 기준입니다.내용을 보시려면 ▶블로그 검색바로알기 캠페인 ◇ 블로그에 글을 복사해서 붙여 넣어도 되나요?네. 상관 없습니다. 원고를 복사하여 붙여넣는 방식은 정상적인 글쓰기 패턴입니다.하지만 비정상적으로 많은 글이 짧은 시간 내에 복사로 도배되는 경우 SPAM으로 분류 될 수 있습니다.◇ 본문에 링크가 있으면 검색랭킹이 떨어진다?전혀 문제 없습니다. 다만, 반복 사용되는 동일한 링크나 낚시성 대량 링크들은 스팸문서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블로그 글은 계속 수정해도 문제없다?전혀 문제 없습니다. 오히려 잘못된 정보가 있는 문서보다 수정된 문서가 더 좋은 문서입니다.◇ 이미지를 3..

• 최순실 사건 특검법 절차와 특검법 찬반 국회의원 및 특검팀 명단(특별검사·검사보·파견검사 명단)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검법') 특검법안은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이 합의해, 즉 여당인 새누리당을 배제한 야당만의 합의로 추천한 특검 후보자 2명 중 1명을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했다. 여야 합의로 발의된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특별검사임명 법안은 2016년 11월 1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됐지만 제동이 걸렸다. 권성동 법제사법위원장과 새누리당 위원은 야당이 추천하는 특별검사의 경우 수사의 독립성과 공정성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며 야당만의 특검 후보 추천에 반대했다. 권 위원장 및 여당은 야당만이 일방적으로 추천하게 되어 있는 특검법에 의해 야당이 특별검사를 추천하게 될 경우 야당 추천 특검은 야당 편향..

• [최순실 게이트 국정조사] 하태경의 박근혜 하야 촉구 및 박근혜 옹호세력 가짜보수 발언

제346회13차 국회본회의회의록일시 2016년 11월 17일(목) 오후 2시※상정된 총 105건 안건 중 아래 최순실 사건 관련하여 105. 국정조사계획서 승인의 건에서 한 5분 자유 발언임.104.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105.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계획서 승인의 건◯ 하태경(河泰慶) 의원존경하는 국민 여러분!국회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부산 해운대갑 국회의원 하태경입니다.보수 혁명이 필요하다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새는 좌우의 날개로 납니다. 한쪽 날개가 병이 들어 날지 못하면 나머지 한쪽 날개도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은 우리 사회 오..

• 문재인의 국정농단이 최순실보다 더 위험하다는 사실이 증명되었다!

2017.01.06 출처 趙甲濟 문재인 씨는 요사이 정권을 다 잡은 것처럼 행동한다. 작년 12월28일엔 부산동구청이 일본 총영사관 앞에 소녀상을 허가 없이 설치한 것을 철거한 데 대하여 맹비난하였다(아래 기사 참조). 동구청은 문재인 세력 등의 공격에 굴복, 소녀상을 돌려주고 불법 설치를 허용하였다. 이에 반발한 일본이 오늘 한국 주재 대사와 부산 총영사를 소환하고, 진행중이던 통화 스와핑 협상도 중단시켰다. 소녀상 설치는 종군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韓日합의정신뿐 아니라 국내법에 위반된다. 박근혜 정부가 무력화된 틈을 타서 공권력이 무조건적 반일세력에 굴복, 법이 짓밟히는 사태를 방치, 결국 외교문제를 스스로 만들고 말았다. 한일관계 악화는 북핵 대응에 필수적인 韓美日동맹 균열로 간다. 무조건적 反日..

• 헌법재판소장의 임기와 법의 해석(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관련)

2016.12.27 강해룡 변호사 1. 서 론 헌법재판소장의 임기문제가 논란되자 그 임기를 “임명받은 날로부터 6년”으로 명문화 하자는 헌법재판소법개정안이 국회에 계류되었다고 한다. 헌법재판소장의 임기문제에 관한 논란의 관점은 여러 가지이지만 그중에는 “대법원장의 임기는 헌법에 규정되어 있는데 헌법재판소장의 임기는 명문의 규정이 없는 것이 문제다”는 견해도 있다. 그러나 이는 대법원의 구성 및 그 조직 원리와 헌법재판소의 구성 및 그 조직 원리는 엄연히 다른 것인데 이를 간과한 형식논리라고 할 것이다. 이와 같이 헌법은 물론 헌법재판소법 등 관계법규정에 대한 그 ‘법의 해석’을 올바르게 하지 못해서 헌법재판소장의 임기문제가 논란되는 것이라고 본다. 따라서 헌법 및 관계 법률의 규정을 살펴보기로 한다. 2..

• 대한민국 정부와 영국령 버진제도 정부 간의 조세정보 교환에 관한 협정

∙ 서명일: 2014.12.05∙ 발효일: 2016.11.21 ∙ 체결국: 영국 ∙ 2014년 12월 5일 런던에서 서명 대한민국 정부와 영국령 버진제도 정부 간의 조세정보 교환에 관한 협정 대한민국 정부와 영국령 버진제도 정부(이하 “체약당사자”라 한다)는, 현재의 법령이 이미 조세형사사건에서의 협력 및 정보교환을 규정하고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체약당사자는 테러 자금 조달을 표적으로 삼는 것을 포함하여, 금융 범죄 및 그 밖의 범죄 퇴치를 위한 국제적인 노력을 오랫동안 활발하게 펼쳐오고 있으며, 체약당사자가 조세정보 교환 협정을 협상하고 체결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음을 인식하고, 2002년 4월 2일 영국령 버진제도가 투명성과 정보교환 관련 경제협력개발기구 원칙에 대한 공식적 서면 확약을 하였고, 뒤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