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영수 특검]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 최종수사결과 내용(김기춘·조윤선·김종덕·신동철·정관주·김상률·김소영)

□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 ○ 본건은 노태강 前 문체부 체육국장에 대한 사직 강요 등 문체부 관련 의혹에 대해 검토하던 중, 문체부 관계자로부터 소위 ‘문화계 블랙리스트’와 관련한 진술을 청취하고 관련 자료를 제출받아 수사에 착수하게 됨. ○ 헌법과 법률에서 규정하는 대통령 등 고위공직자들의 문화·예술분야 책무와 권한에 착안하여, 문체부 차원을 넘어 청와대 최고위층의 지시에 따랴 조직적으로 이루어진 범행이라는 점을 확인함. ○ 시장 원리만으로는 달성하기 어려운 문화· 예술의 다양성 구현을 위한 핵심 정책수단으로서 , 공공재의 성격을 가지는 연간 약 2,000억 원 규모의 문예기금 등 국가 문화 보조금을 정파적 지지자에게만 공급하고, 견해가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지원을 배제하여 예술의 본질적 영역인 창작의 ..

• [박영수 특검] 삼성전자 이재용의 뇌물공여 등 최종수사결과 내용(이재용·최지성·장충기·박상진·황성수·최순실)

□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 뇌물공여 등 사건 본건은 ▸ 삼성전자 부회장 이재용이 미래전략실 최지성 실장 등과 공모하여 자신의 경영권 승계 과정에서 도움을 받을 목적으로 삼성전자 등 계열사 회사 자금을 횡령하여 대통령과 최순실에게 뇌물을 공여하고, 그 과정에서 외환거래법을 위반하여 삼성전자 자금을 국외로 반출하고, 뇌물수수 및 업무상횡령으로 인한 범죄수익의 발생 원인 및 처분에 관한 사실을 위장하고, 피고인 최순실은 대통령과 공모하여 이재용 등으로부터 뇌물을 수수한 사건임. ○ 피고인 •이재용(48세) 구속, 삼성전자 부회장 •최지성(66세) 불구속,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실장(삼성전자 부회장) • 장충기(63셰) 불구속,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차장(삼성전자 사장) •박상진(63세) 불구속, 삼성천자 사장(대..

• [박영수 특검] 국민연금공단의 삼성물산 합병 관련 최종수사결과 내용(문형표·홍완선)

□ 국민연금공단의 삼성물산 합병 관련 직권남용 및 배임 사건 본건은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이 청와대로부터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을 성사시키라는 지시를 받고, 직권을 남용하여 홍완선 국민연금공단기금운용본부장에게 내부 투자위원회에서 합병 찬성 결정을 하도록 지시하고, 홍완선 본부장은 위 지시에 따라 투자위원회 위원들에게 합병에 찬성할 것을 지시하고 관련 자료를 조작하는 등의 방법으로 투자위원회에서 합병 찬성 결정을 하도록 하여 국민연금공단에 손해를 가한 사건임. ○ 피고인 •문형표(61세) 구속,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전 보건복지부 장관) •홍완선(61세), 불구속, 전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장 공소사실 요지 1. 문형표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위반 ● 국민연금공단에서 운용..

• [박영수 특검] 최순실의 태블릿 PC 최종수사결과 내용(최순실·장시호)

□ 최순실의 태블릿 PC 추가 확언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뇌물공여 동 사건 수사 과정에서 최순실이 사용하던 또 다른 태블릿PC가 추가로 확인되었음. ● 장시호는 2017. 1. 5. 변호인을 통해 최순실이 사용하던 태블릿 PC(삼성 갤럭시 탭, SM-T815N0)를 특검에 임의제출 하였고, 다음과 같은 증거들에 비추어 보면, 위 태블릿PC는 최순실이 사용하였던 것이 명백함. - 장시호는 2016. 10.경 최순실의 귀국 전 최순실이 장시호에게 서울 강남구 청담동 8-2 브라운스톤레전드 604호에 있는 최순실의 집에 있는 물건들을 버리라고 하여 장시호가 위 태블릿PC를 가지고 나와 가지고 있다가 2017. 1. 5. 변호인을 통해 특검에 임의제출 하였고, 장시호는 최순실이 사용하던 암호 패턴이 “L..

• [박영수 특검] 황교안 권한대행 특검연장 불허, 입장발표 전문(2017.02.27)

박 대통령 권한대행 황교안 국무총리는 2월 28일로 수사활동이 종료되는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수사기간에 대한 연장을 불허했다. 2월 27일 오전 9시 30분 정부서울청사에서 홍권희 총리실 공보실장은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를 대신해 특별검사 수사기간 연장에 대한 입장를 설명했다. 홍 실장은, 황 권한대행이 박영수 특별검사의 수사기간 연장 요청에 대해서 오랜 심사숙고를 하였고, 탄핵찬반에 대한 갈등이 계속되고 있는 이 시국에, 특검을 연장해서 더욱 갈등을 초래하는 것 보다는 국정안정을 위해 검찰에서 특검이 이어져 수사를 계속하도록 하는 것이 갈등완화를 위해서는 더 바람직하다는 판단을 했다면서 그 이유를 설명하고, 결국 수용하지 않기로 결정했다는 입장을 대신 밝혔다.※ 2017년 2월 21일 국무총리비..

• 유영하 변호사, 박영수 특검 수사 결과 발표는 '사실관계와 동떨어진 황당한 소설'

2017.03.06 조갑제닷컴 유영하 변호사, '사실관계와 동떨어진 황당한 소설' 대통령 측, 特檢 수사결과 발표 후 입장자료 발표… 유영하 변호사, '최순실 특검법은 수사대상이 포괄적이라 특검법의 한계 일탈'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수사 발표에 대해 박근혜 대통령 측은 "사실관계와 너무 동떨어진 황당한 소설"이라고 반박했다.朴 대통령 측 유영하 변호사는 6일 특검 수사결과 발표 이후 낸 입장자료에서 "崔 씨 소유 독일 법인 코레스포츠와 삼성전자가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삼성전자가 崔 씨의 딸 정유라를 위해 말을 사 준 사실을 대통령은 알지 못한다"며 이같이 밝혔다.유 변호사는 "이번 특별검사 및 특별검사보는 일부 야당의 추천만으로 구성돼 출발선부터 공정성이 담보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박영..

• [최순실 사건] 특검 수사결과서 전문 (2017.3.6 박영수 특검 최종 수사결과 발표문)

박영수 특검은 6일 오후 서울 대치동 있는 특검 사무실에서 최순실 사건에 대한 최종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특검팀의 인력은 역대 최대 규모인 122명으로 꾸려졌고, 재판에 회부된 사람은 총 30명이나 되었다.수사결과 발표 요지는 ▸비선실세 최순실의 민관 인사 및 이권 사업 개입 사건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 ▸청와대 행정관 차명폰 개통 사건 ▸이화여대 입시 및 학사비리 사건 ▸비선진료 및 특혜 의혹 사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뇌물공여 사건 ▸국민연금공단의 삼성물산 합병 관련 사건 등 이다.특검은 박 대통령이 최순실과 공모하여 삼성 이재용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 작업 등 현안을 해결해 주는 대신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삼성그룹으로부터 430억 원, 미화로 3천700만 달러의 뇌물을 받은 혐의를 확인했..

• 광화문 촛불 폭력집단에게 MBC취재진 3명 폭행당해

3월 4일 오후 5시쯤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벌어진 제19차 촛불 집회에서 현장 상황을 취재하던 MBC 취재진 3명이 촛불시위대에 둘러싸인 가운데, 이 집회에 참가한 무지한 남성 2명으로부터 주먹으로 폭행을 당했다고 한다.MBC는 3월 4일 8시경 뉴스를 통해 이러한 폭행사실을 보도했다. MBC노동조합 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세의씨 또한 4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와 같은 폭행사실을 알렸다.이지수 취재기자는 시위대가 얼굴을 향해 휘두르는 주먹을 피해 어깨에 맞았고, 최내호 취재피디는 시위대가 밀쳐 이마를 다쳤다. 또, 윤빈 오디오맨은 시위대에 멱살잡이를 당했다.▲ MBC뉴스 갈무리언론 기망 장막으로 가리워진 옹위에서 비폭력 평화시위라 한껏 자찬하며 국민들을 오도했던 광화문 촛불집회 그 실체적 진실이 이..

• 태극기집회는 언제 어떻게 시작되었나? (태극기집회 회차정리 · 탄기국 회차별 날짜 및 참가인원)

❶ ‘구국연합기도회’ 주최 ‘미스바구국기도회’ (* '에스더기도운동' 이용희 대표)최순실 게이트가 터지고 어지러운 시국속에 2016년 11월 6일부터 서울역 광장에서 시작된 ‘미스바 구국 기도회’는 연합 단체 ‘구국연합기도회’의 ‘에스더기도운동’ 이용희 대표가 주관했다. 그들은 ‘대통령의 잘못에는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서 일어난 일’이라고 했다. 이들은 박근혜 대통령의 하야를 절대 반대하고, 법치주의를 지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근혜 대통령의 죄를 묻는 것보다 그를 위해 기도하지 못한 자신들의 죄를 회개해야 한다고 했다. ‘미스바 구국 기도회’는 지금까지 매주 토요일마다 꾸준히 미사를 이어오고 있다.「에스더기도운동」의 소개는 이렇게 하고 있다.‘거룩한 나라, 북한구원 통일한국, 선교한국’을 위해 기도하는 ..

• 박 대통령 탄핵(2016헌나1) 헌법재판소 탄원서 제출자 명단(대표 탄원인 및 접수일)

• 헌법재판소 대표전화 02-708-3456 ※ 탄원서는 개인 또는 단체가 국가나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억울한 사정을 진술하거나 선처해 줄 것을 바라는 의사표시이다. 진정서가 불법행위에 대하여 불법행위자 또는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요청하는 문서인 반면 탄원서는 개인 또는 단체가 국가나 공공기관에 대하여 억울한 사정이나 선처의 내용을 진술하여 도움을 호소하는 문서이다. 진정과 탄원은 고소･고발과 달리 대상에 대한 제한 규정이 없다. 탄원서 작성자는 사건에 대해 본인이 직접 탄원할 수 있으나, 제3자가 억울함을 호소하여 선처를 요청하는 것이 더욱 효과적이이다. ＊ 증인이 아니고서는 재판절차에 참여할 길이 없는 이들은 법정에 나와 반대의 목소리를 내고, 끊임없이 재판부에 진정서·탄원서 또는 투서를 낸다. 익명,..

•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이정미 재판관의 불공정한 재판

2017.02.25 趙甲濟 언론이 은폐한, 헌재 이정미 대행의 불공정 재판 지난 2월22일 헌법재판소에서 대통령 대리인 정기승 김평우 조원룡 변호사가 제출한 준비서면 중 이정미 대행 관련: 언론은 준비서면의 몇 마디 말의 꼬투리를 잡을 뿐 本旨를 의도적으로 은폐한다. 변호인들이 신문 광고로 대응하고 있다. 헌법재판소장 대행 이정미 재판관의 직무유기 및 변론권 제한 가. 대통령 탄핵심판이라는 역사적, 국가적, 국제적 사건의 심판시한을 이정미라는 특정 재판관의 퇴임일자인 3월13일 이전 선고에 맞추어 증거조사 및 변론절차를 과속, 졸속으로 진행하는 것은 공정한 재판진행이 아닐 뿐만 아니라 피청구인에 대한 변론권 제한으로서 위헌입니다. 특히 2월20일, 22일, 24일로 일주에 세 번이나 변론기일을 열고, 2..

• 박 대통령 변호인단, 구상진 변호사 명변론

구상진 변호사(前 서울시립대 로스쿨 원장)가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에 합류했다. 2월 21일 헌재에 선임계를 내고 다음날인 22일 탄핵심판 제16차 변론에 참석해 변론을 펼쳤다. 구상진 변호사는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 절차는 전 세계 누가 봐도 말이 안 되는데, 이 절차를 법적으로 정당한 것으로 간주해온 재판관들에게도 책임이 있다고 말했다. 국회의 탄핵안 의결, 헌재의 탄핵 심판 절차나 내용이 모두 문제라고 한 것이다. 또 야권이 황교안 대행의 탄핵까지 추진하면서 탄핵 제도를 악용하고 있다면서, 헌법재판관들도 탄핵 제도의 사정권 밖에 있다고 말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 구상진 (具相鎭 1949.12.08 경남 진해生) 변호사 사시 14회 · 사법연수원 4기•[현] 변호사 구상진법률사무소•경기고등..

• "헌법재판관은 9인이 정당하다" 박한철·이정미·김이수의 이율배반 '2012헌마2' 판결

헌법재판소 박한철 소장은 자신의 퇴임일을 며칠 앞둔 지난 1월 23일에 열린 박 대통령 탄핵심판 제8차 변론 중에 자신이 퇴임하고 오는 3월 13일 이정미 재판관이 퇴임하면, 재판관이 7명으로 되어 재판하기가 어려워지므로 그 전에 판결을 내려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며 그 전에 변론을 종결할 수 있도록 탄핵청구인인 국회와 피청구인 박 대통령의 대리인단에게 협조해 달라는 취지로 발언을 했다. 이에 대해 대통령 변호인을 맡고 있는 이중환 변호사는 25일 9차 변론기일을 끝낸 후 기자회견을 열어 박한철 헌재소장의 말에 상당히 충격을 받았다, 헌재의 3월 13일 이전 선고 방침에 대해 공정성에 의문을 제기할 수 밖에 없다고 말을 했다. 전날인 24일 국회소추위원 권성동 법제사법위원장이 언론에 나와 3월 10일께 결..

•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최후진술 의견서 전문(全文)

2017.02.2727일 오후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마지막 변론에서, 박 대통령은 본인이 출석하는 대신, 직접 작성한 의견서를 대리인 이동흡 변호사가 대독으로 갈음하며 진술을 마쳤다. 이하 그 의견서 전문이다.□ 대통령 의견서 ◇ 들어가며 존경하는 헌법재판관 여러분 먼저, 국내외의 어려움이 산적한 상황에서 저의 불찰로 국민들께 큰 상처를 드리고, 국정운영에 부담을 더하고 있는 것을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저는 최종변론을 준비하면서, 지난 4년의 대통령 재임기간을 돌이켜보았습니다. 부족한 점도 많았고, 제 스스로도 만족하지 못했던 순간들도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저는 지난 1998년 대구 달성군 보궐선거를 통해 정치에 입문을 하였습니다. 그 날 이후 대통령으로 취임하여 지금에 이르기까지 단 ..

• 박근혜 대통령 탄핵 사건에 대한 의견서

2017.02.27 金汶熙 辯護士 ※ 이 의견서는 피소추인 대통령측 변호인 법무법인 신촌 변호사 송재원의 의뢰로 교수 이인호 등의 도움을 받아 작성하였다. □ 대통령(박근혜) 탄핵 사건에 대한 의견서 1. 민주주의는 ‘선거에 의한 정권교체’를 근본으로 한다 민주주의란 무엇인가? 치자(治者)와 피치자(被治者)의 자동성(自同性)의 원리이다. 즉, 국민의 자기결정과 자기지배의 통치원리로서 다스리는 사람과 다스림을 받는 사람이 같다는 것이다. 민주주의는 국가권력의 정당성의 근거를 국민의 자기결정과 자발적 동의에서 구하는 조직원리이다. 이 원리가 작동되게 하는 것이 바로 ‘선거’(選擧)이다. 국민은 주기적인 선거를 통해 주권(主權)을 행사하여 5년 임기 동안 국가를 이끌어갈 지도자(대통령)를 선출해서 그에게 국정..

• [제15차 태극기집회 공지] 3.1절 태극기 집회 행사 개요(장소·행진코스·상황 등 안내)

3.1절 서울 도심에서 역대 최대 인파가 몰리는 태극기집회 및 행진이 열릴 예정이다.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 기각 혹은 원천 무효를 주장하고 있는 대통령 탄핵 기각을 위한 국민총궐기 운동본부(탄기국)는 3월 1일 오후 2시 세종대로 사거리 일대에서, 500만 명 이상이 참석하는 대규모 태극기 집회를 연다고 밝혔다.3.1절 국민저항운동 이라는 주제로 열리는 탄기국 15차 태극기집회에는 애국·보수 시민사회단체뿐 아니라 기독교계도 대거 참석의사를 나타내, 대통령 탄핵 반대 열기가 어느 때보다 뜨거울 것으로 보인다.[3.1절 태극기 선언문] 정유년 3월 1일 정오 터지자, 밀물 같은 대한민국 만세98년 전 오늘 이 자리. 순국선열들께서 목숨을 걸고 만세를 외치셨으니 어찌 일제의 총칼이 두렵지 않았겠으리오만 ..

• 원로 법조인들의 탄핵에 대한 고언(苦言)

2017.02.20 週刊朝鮮 집회 숫자에 휘둘리지 말고 헌법만 생각하라 잠자코 있을 수도 있었다. 세사에 신경을 끊으면 될 일이었다. 논란에 끼어들고 싶지 않았다. 하지만 그러지 않기로 했다. 원로 법조인 9인의 경우다. 지난 2월 9일 조선일보 1면 하단에 광고가 실렸다. 제목은 ‘탄핵심판에 관한 법조인의 의견’이었다.법조계 초유의 ‘원로 연판장’에 이름을 올린 9명은 정기승 전 대법관, 김두현 전 대한변호사협회장, 이종순 전 헌법을생각하는변호사모임 회장, 이시윤 전 헌재 재판관, 이세중 전 대한변호사협회장, 김종표 원로 변호사, 김문희 전 헌재 재판관, 함정호 전 대한변호사협회장, 김평우 전 대한변호사협회장. 거개가 법조계 주요 단체나 기관의 장을 역임한 인물들이다. 2월 14일 광고에는 박만호 전 ..

• 자금세탁(Money Laundering) 범죄수익 몰수, 자금세탁방지제도

□ 자금세탁방지제도자금세탁방지제도란, 국내·국제적으로 이루어지는 불법자금의 세탁을 적발·예방하기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로서 사법제도, 금융제도, 국제협력을 연계하는 종합 관리시스템을 의미합니다.자금세탁(Money Laundering)의 개념은 일반적으로 "자금의 위법한 출처를 숨겨 적법한 것처럼 위장하는 과정"을 의미하며, 각국의 법령이나 학자들의 연구목적에 따라 구체적인 개념은 다양하게 정의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불법재산의 취득·처분사실을 가장하거나 그 재산을 은닉하는 행위 및 탈세목적으로 재산의 취득·처분 사실을 가장하거나 그 재산을 은닉하는 행위"로 규정 (특정금융거래보고법 제2조 제4호 및 범죄수익규제법 제3조 참조)하고 있습니다.금융정보분석기구(Financial Intelligenc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