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사의 월급(2016)

2000년 초임검사 월급(세전 기본급)이 97만8400원, 검찰총장 월급은 260만5000원이었다. 하지만 현재(2016)는 당시의 3배다. ‘공무원 보수 현실화’ 정책에 따라 지난 15년 간 판검사의 급여가 지속적으로 인상된 결과다.검사는 호봉제로 급여를 받으며, 세부 항목과 액수는 ‘검사의 보수에 관한 법률’(이하 검사보수법)과 그 시행령에 따른다. 로스쿨과 사법연수원을 마치고 신규 임용된 검사는 각각 1호봉/2호봉을 받으며, 군필자는 복무기간만큼 호봉을 인정받는다.정액급식비(월 13만원), 명절휴가비(월급 60%를 설과 추석에 지급), 정근수당(근무 연수에 따라 월급 5~50%를 연 2회 지급) 등은 공무원들이 보편적으로 받는 수당이다. 직급보조비도 공무원 공통이다. 다만, 검사는 임관하자마자 3급..

• [북한법률] 북한 민사소송법(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ㆍ1976.01.10ㆍ1994.05.25ㆍ2002.10.24ㆍ2004.12.07ㆍ2005.10.25ㆍ2007.03.20ㆍ2009.04.28ㆍ2009.12.15제1장 민사소송법의 기본 제1조(민사소송법의 사명)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은 민사소송활동을 통하여 기관, 기업소, 단체, 공민의 민사상권리와 리익을 보호하는데 이바지한다. 제2조(재판소의 책임성과 소송당사자의 적극성결합원칙) 국가는 재판소의 책임성에 소송당사자의 적극성을 옳게 결합하는 원칙에서 민사소송활동을 진행하도록 한다. 제3조(민사소송당사자의 권리와 소송행위조건의 보장원칙) 국가는 민사소송당사자에게 소송상권리와 소송행위에 필요한 조건을 평등하게 보장한다. 제4조(민사소송활동은 인민대중에게 의거하는 원칙..

• [북한법률] 북한 민법(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민법)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민법•1990.9.5 채택•1993. 9.23 수정•1999.3.24 수정보충•2007.3.20 수정보충 제1편 일반제도 제 1장 민법의 기본 제1조 (민법의 사명)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민법은 재산관계에 대한 민사적 규제를 통하여 사회주의 경제제도와 물질기술적토대를 튼튼히 하며 인민들의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을 보장하는데 이바지한다. 제2조 (민법의 규제대상)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민법은 기관, 기업소, 단체, 공민사이에 서로 같은 지위에서 이루어지는 재산관계를 규제한다. 국가는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에게 민사법률관계에서 당사자로서의 독자적인 지위를 보장 한다. 제3조 (생산수단에 대한 사회주의적소유의 원칙) 생산수단에 대한 사회주의적소유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경제적..

• [북한법률] 북한 형사소송법(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형사소송법)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형사소송법ㆍ1992.1.15 채택ㆍ2004.5.6 수정보충ㆍ2011.10.19 수정보충ㆍ2012.05.14 수정보충제1장 형사소송법의 기본 제1조(형사소송법의 사명)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형사소송법은 수사, 예심, 기소, 재판에서 제도와 질서를 엄격히 세워 형사사건을 정확히 취급처리 하는데 이바지 한다. 제2조(계급로선의 관철원칙) 국가는 반국가 및 반민족범죄와의 투쟁에서 적아를 엄격히 가려내여 극소수의 주동분자를 진압하고 다수의 피동분자를 포섭하며 일반범죄와의 투쟁에서 사회적교양을 위주로 하면서 법적제재를 배합하도록 한다. 제3조(군중로선의 관철원칙) 국가는 형사사건의 취급처리에서 군중의 힘과 지혜에 적극 의거하며 군중의 리익을 철저히 옹호하도록 한다. 제4조(범죄의 미연방지원..

• [북한법률] 북한 형법(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형법)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형법•1990.12.15. 채택•2004.4.29. 수정보충•2010.10.1. 수정보충•2011.6.7. 수정보충•2012.4.4. 수정보충•2012.5.14. 수정보충제1장 형법의 기본제1조 (형법의 사명)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형법은 범죄 및 형벌제도를 바로세워 국가주권과 사회주의제도를 보위하고 인민들의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을 보장하는데 이바지한다.제2조 (범죄의 미연방지원칙)국가는 공민들이 법을 존엄있게 대하고 엄격히 지키며 범죄와의 투쟁에 적극 나서게 하여 범죄를 미리 막도록 한다.제3조 (범죄자의 처리원칙)국가는 범죄자의 처리에서 로동계급원칙을 확고히 견지하고 사회적교양을 위주로 하면서 이에 법적제재를 배합하도록 한다.제4조 (조국과 민족반역행위를 뉘우친자의 처리원칙..

• [북한법률] 북한 헌법(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1972. 12. 27. 채택•1992. 4. 9. 수정보충•1998. 9. 5. 수정보충•2009. 4. 9. 수정보충•2010. 4. 9. 수정•2012. 4. 13. 수정보충서 문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 지의 사상과 령도를 구현한 주체의 사회주의조국이다.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창건자이시며 사회주의 조선의 시조이시다.김일성동지께서는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을 창시하시고 그 기치밑에 항일혁명투 쟁을 조직령도하시여 영광스러운 혁명전통을 마련하시고 조국광복의 력사적위업 을 이룩하시였으며 정치, 경제, 문화, 군사분야에서 자주독립국가건설의 튼튼한 토대를 닦은데 기초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창건하시였다...

• 아! 나의 사랑하는 조국 대한민국 영원하리라!

2017.2.25 김평우 변호사애국시민 여러분! 저 김평우 변호사입니다. 조갑제닷컴의 ‘탄핵을 탄핵한다’ 저자입니다. 지금 헌법재판소에서 탄핵 심판을 받고 있고 덧붙여 박영수 특검으로부터 기소중지를 받은 박근혜 대통령님의 변호인단의 일원입니다. 저는 2월 22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사건 제16차 재판기일에서 국회의 2016년 12월 9일자 탄핵소추는 섞어찌개 일괄투표와 섞어찌개 탄핵사유로 작성된 섞어찌개 탄핵 소추이고, 증가조사도 없는 졸속 탄핵이기 때문에 헌법 제65조의 탄핵요건 규정과는 전혀 맞지 않는 위헌적인 소추의결임을 밝혔습니다. 제가 변론 중에 주심재판관의 재판진행이 국회측에 일방적으로 기울어진 편파적인 재판임을 지적하면서 주심재판관을 “국회측 수석대리인같이 행동한다”고 ..

• 언론(言論)은 없는 원로(元老) 팔지 마라

2017.02.26 이희도 조갑제닷컴태극기 시위가 불어나니까, 신문마다 이제 원로를 끌어들여 탄핵 결과를 무조건 받아들여야 한다고 합니다. 보수 진보 구분 없이 한목소리로 헌재 결정을 승복해야 한다 하며, 헌재 결정 불복은 왕조로 돌아가는 것이라 합니다. 나는 여기서 이들의 의견을 무조건 무시할 생각이 없습니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다양한 의견이 있을 수 있고 그들의 의견이 부분적 진실이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내가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그런 소수의 의견을 마치 원로라는 거대한 포장지에 둘러싸 그것이 유일한 진실이라고 전하는 언론의 뻔한 속임수를 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탄핵 정국 초기 촛불시위가 격해지니 소위 원로들이란 늙은이들 끌어모아 한 짓이 생각 안납니까? 그들은 전후사정도 안가리고 대통..

• 탄핵 촛불집회 핵심세력 정체는?

2017.02.01 大韓言論 민주노총 중심의 53개 좌파단체 통합체인 ‘민중총궐기투쟁본부’와 세월호 참사 유가족 등으로 조직된 4·16연대 등은 ‘최순실게이트’를 계기로 지난해 11월 9일 1천 503개로 구성된 소위 ‘박근혜정권 퇴진 비상 국민행동(이하 퇴진행동)’이란 연합 단체를 조직하고 촛불시위를 주도해왔다. ‘퇴진행동’에는 서울과 광역시들을 비롯한 전국의 시·도· 시·군·읍·면·동을 포함, 1천 수백개가 넘는 각 지역 지부와 산하조직이 포함돼 있기 때문에 모(母)조직을 기준으로 할 때 시위 참여 단체는 2백개 안팎으로 추산된다. 이들 단체 중 대부분은 공개적으로 대한민국의 정통성과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부정하고 북한이 주장하는 국가보안법폐지, 미군철수, 연방제통일에 동조하는 이적단체(반국가단체)를 ..

• 박근혜 대통령 대리인, 헌법재판소 2016헌나1 탄핵심판 준비서면 전문(제출 2017.02.22)

2017.02.22 박 대통령 대리인 정기승·김평우·조원룡 변호사 준비서면 ○ 사 건 2016헌나1 대통령(박근혜)탄핵 【 준 비 서 면 】○ 당사자 •청구인 : 국회 소추위원 국회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청구인 대리인: 황정근 외 12•피청구인 : 대통령•피청구인 대리인 : 이중환 외 17○ 심리진행상황(송달정보)•2017.02.22 [피대리인 이중환 외 14](으)로부터 증인 안종범에 대한 신문사항(문건접수) 수신•2017.02.22 [청구인대리인/신청인대리인]에게 증인 안종범에 대한 추가신문사항 (송달) 발신•2017.02.22 [피대리인 이중환 ](으)로부터 증인 안종범에 대한 추가신문사항(문건접수) 수신•2017.02.22 [청구인대리인/신청인대리인]에게 증인신청서(송달) 발신•2017.02.22 ..

• 김정남 암살 배후 총책은 북 대사관 서기관 '현광성', 독극물 정체 확인, 북한 공식 담화문 전문

김정남 사건 배후 총책은 북 외교관 ‘현광성’ 말레이시아 경찰은 북한 대사관의 현광성 2등 서기관을 김정남 암살단의 총책으로 보고 있다. 말레이 경찰은 주변 CCTV들에 대한 면밀한 분석과 체포된 용의자들의 진술 등을 토대로 현광성이 암살단의 총책이라는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광성이 암살을 기획하고 실행을 감독하면서 진행상황을 강철 북한대사에게 보고하기도 했다는 것이다. 현광성은 김정남이 자주 찾는 말레이시아에 작년 말 부임하면서 특수임무를 부여받고 암살 작전의 총책 역할을 해왔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북한 외교관 현광성이 고려항공 직원 김욱일과 함께 쿠알라룸푸르 공항에서 항공기 이착륙 현황판을 올려다보는 모습. 김정남 암살 세 시간 뒤 인도네시아로 출국하는 북한인 용의자 네 명을 ..

• MBC 사장 선임 갈등속 김장겸 내정, 민주 환노위 MBC청문회 야당야합관련 MBC 성명서

오늘 23일 열린 임시 주주총회를 결과 MBC 신임 사장에 김장겸 MBC 보도본부장이 선임됐다. 앞서 방송문화진흥회 이사회는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사무실에서 사장 후보 3명을 면접하고 투표한 결과, 김 본부장을 사장 내정자로 선정했다.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는회(방문진)는 지난 3일부터 13일까지 차기 사장을 공모했다. 지원자격은 △방송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실현할 수 있는 인사 △MBC 미래에 대한 비전을 제시하고 이를 수행할 능력이 있는 인사 △방송사 조직을 운영하는 데 필요한 지도력과 추진력을 가진 인사였다. 또, 지원자는 방송의 독립성 및 공공성·수익증대방안 및 경영합리화·조직문화 개선·뉴미디어 환경에서의 지상파 방송사 역할 등이 포함된 경영계획서를 제출해야 했다.지난 2014년 2월에 치러..

• ‘최순실 사건’ 기획폭로 증거의 결정판, 김수현과 류상영 전화통화(2016.7.4) 녹취록(1시간 12분)

2017.02.21 조갑제닷컴 趙成豪들어보자! ‘김수현 녹음파일’의 결정판! : 치밀한 ‘기획폭로’ 시나리오의 전모 류상영, “이거를 친박세력 죽이는 용으로 쓰고, 내부에서. 거기서 정권이양이 되면 거기서 자리를 받으려고 하는 거 아닐까.” 이 녹음파일은 2월20일 오후, 서울중앙지방법원 제417호 법정에서 공개되었다. 최서원 씨 변호인인 이경재 변호사가 ‘최순실 사건의 주요 증거자료로 제출하면서 공개된 것으로, 재판부가 증거로 채택했다.이날 공판에 참여한 검찰 측(龍聖鎭 검사 등 6명의 검사가 입회)은 이 녹음파일의 공개를 막기 위해 “변호인은 내용 공개에 앞서 녹음파일의 출처를 소명하라”고 거세게 저항했다. 이에 대해 이경재 변호사는 “검찰 측이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2300여 개의 ‘김수현 녹음파일’..

• 탄기국 정광용 대변인, 100만부 탄원서 헌법재판소 제출 (애국채널 sns TV)

오늘 21일 2시 헌법재판소 앞에서 탄기국(탄핵기각을 위한 국민운동본부) 기자회견이 열렸다. 이 곳에는 태극기를 든 수 많은 국민들이 운집했다. 이곳 기자회견에는 탄기국 대변인 정광용 대변인이 참석했다. 이 기자회견에서 정광용 대변인은, 2016년 2월 21일부터 매일 헌법재판소 앞 상시 집회가 신고되었다고 밝혔다. 정 대변인은 “이날부터 하루 24간 집회가 열릴수 있고, 매일 사람들을 동원할지도 모른다”고 했다. ▲ 헌재 앞에서 연설하는 탄기국 정광용 대변인 그리고 “이제 마지막 남은 시간, 다시 나중에 뒤돌아 볼 때 결코 후회되지 않게 각자 최선을 다하자”고 이야기했다. 이 날 정광용 대변인은, 국민들의 여망이 담긴 박 대통령 탄핵기각 125만부 서명의 탄원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 ▲ 100만부 ..

• 말레이시아 경찰, 김정남 암살 용의자 북한인 5명(이정철·이지현·홍송학·오종길·이재남 얼굴) 지목

2017.2.19 출처 VOA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이복형인 김정남 피살 사건과 관련, 신원이 확인된 용의자가 모두 5명이고, 전원 북한 국적이라고 말레이시아 경찰이 밝혔다. 누르 라시드 이브라힘 말레이시아 경찰청 부청장은 오늘(19일) 김정남 피살 수사상황을 밝히는 기자회견을 통해, 지난 17일 검거된 이정철(46) 외에 이지현(52), 홍송학(33), 오종길(55), 이재남(57)을 용의자로 지목했다.▲ 누르 라시드 이브라힘 말레이시아 경찰 부청장이 19일 쿠알라룸푸르 청사 강당에서 김정남 피살사건 수사 진행상황을 발표하고 있다. ▲ 이재남(앞)과 홍송학(뒤), 이지현(오른쪽) 등 김정남 피살 사건 용의자 3명의 모습. 말레이시아 경찰이 19일 공개한 사진이다. 이들 중 이정철을 제외한 나머지 4..

• 촛불은 민심이 아니다, 태극기집회 풀샷(full shot): 남대문~청계광장까지[GIF]

2017.02.20 조갑제닷컴 임우철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 최종 선고가 내달 초에 나올 것이라는 전망이 유력한 가운데, 태극기집회와 촛불집회가 주말 서울도심에서 세 대결을 벌였다. 특히 인파가 몰린 태극기집회는 역대 최다 참가인원 250만명(주최 측 추산) 기록을 세우고, 더불어 다수의 현역 국회의원도 연단에 세웠다. 촛불집회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구속을 강조하면서 '탄핵 인용' 분위기를 펌프질 했다. 촛불집회 참가인원은 75만명(주최 측 추산)이다. 대통령 탄핵기각을 위한 국민총궐기 운동본부(탄기국)는 19일 서울 중구 덕수궁 대한문 앞에서 '13차 태극기집회'를 열고, 헌재의 탄핵 기각 결정을 촉구했다. 오후 2시 1차 집회가 시작되자 시청역 출구마다 태극기를 손에 든 참가자들이 거리로 쏟아..

• 김정남 암살 용의자 리정철 추정 페이스북 신상정보(학력·거주·사진·동영상)

현지시간 13일 오전 9시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공항 제2청사에서 정체모를 두 여인에게 암살당한 김정은의 이복형인 김정남의 살해 용의자를 추적하면서 그 중 1명을 지난 17일 말레이시아 경찰이 리정철이라는 북한 여권의 인물을 체포하였는데, 이 인물과 동일인으로 보이는 리정철(Ri Jong Chol)이라는 이름으로 운영되고 있는 페이스북이 발견되었다. 페이스북에는 화학실험을 하는 사진이 2장 올려져 있었는데 그 중 1개가 프로필 사진으로 쓰이고 있었다. 김정남이 독극물에 피살된 것과 연관지어 볼 때 뭔가 정황이 맞물리는 것 같다. 기타 동남아에서 찍은 사진 3장 및 현지에서의 휴대폰 영상 3개가 올려져 있다. 지난번에 용의자로 검거된 두 여성의 국적이 베트남과 인도네시아라는 점에서 그 혐의에 대한 개연성..

• [최순실 게이트] 최순실·안종범·정호성 재판진행 상황(서울중앙지법 2016고합1202)

현 정권 비선실세로 지목된 최순실의 국정개입 등 의혹 사건을 수사해 온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2016.11.20. 최순실(60·구속·최서원으로 개명)과 안종범(57·구속)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비서관과 정호성(47·구속)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을 구속기소했다. 2016년 10월 27일 특별수사본부가 꾸려진지 25일만이다. 검찰은 최순실을 기소하면서 박근혜 대통령을 공동정범으로 규정했다. 단순히 최씨 등의 범죄행각을 도운 방조범이 아니라 서로 공모해 범죄를 저지른 주범이라는 뜻이다. 검찰은 최씨 등과 박 대통령의 공모관계로 판단해 박 대통령를 피의자로 정식 입건했다. •최순실(60 · 본명 최서원) •안종범(57) 전 대통령 정책조정수석비서관 •정호성(47) 전 대통령 부속비서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