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평우 변호사, 탄핵 재심청구 시작! “위헌적 탄핵결정은 원천무효”

2017.03.14 金平祐(前 대한변협 회장) 憲裁의 탄핵인용 결정은 원천무효입니다! 再審(재심)청구부터 시작합시다! 이런 위헌적인 사법만행에 대해 결코 승복할 수 없습니다. 저는 법률가로서 끝까지 법적투쟁에 나설 것입니다. 박근혜 대통령께서 위임하신다면 再審 청구서를 내어 헌재 판결의 위헌·위법성을 만천하에 공표하겠습니다. 1. 3월10일 탄핵인용 결정은 법치주의 자멸의 자살골 재판입니다. 이정미 재판관 등 헌법재판소 법관 8명이 2017. 3. 10. 전원일치로 내린 박근혜 대통령 탄핵인용 결정은 우리나라 법치주의를 헌법재판소가 스스로 짓밟은 법치주의 자멸의 자살골 재판입니다. 우리 헌법상 헌법재판소는 單審(단심) 재판입니다. 따라서 비록 그 절차와 내용이 위헌, 무효라 하더라도 그 결정은 선고와 동..

• 김진태 의원 대선출마 선언 기자회견 “자유와 법치가 숨쉬는 제대로 된 나라를 만들겠다”

2017.03.14 김진태 의원 페이스북 원문 자유한국당 김진태 의원이 3월 14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는 19대 대선 출마를 선언했다. "잘못하면 정치적으로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나혼자 살겠다고 애국시민들이 내미는 손을 뿌리치긴 어려웠습니다."며 그 출마의 변을 밝혔다. ≪ 이하 김진태 의원 발언 ≫ 방금 대선출마선언을 했습니다.자유한국당에서 3.15(수)까지 당내경선 후보등록을 마친다니 천천히 고민할 겨를도 없었습니다.어제 대전현충원에 가서 부모님을 뵙고 결심했습니다.경험은 부족하지만 진실과 자유에 대한 투지만큼은 자신 있습니다.3.17(금) 전국 여론조사로 3명을 우선 뽑는다니 잘 부탁드립니다.한식에 죽으나 청명에 죽으나 한번 가보겠습니다.▲ 3월 13일 김진태 의원이 대전현충..

• 헌재 탄핵 결정에 대한 김진태 의원의 입장발표 “이젠 진실이 알고 싶다” (12가지 문제점)

2013.03.13 김진태 의원 페이스북 원문3월 13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자유한국당(前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이 기자회견을 열어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결정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그는 박 대통령을 파면시킨 이번 헌법재판소 탄핵 결정에 대한 여러 잘못된 문제 중에서 일단 12가지를 들어 지적했다.그 요지는 ① 탄핵 절차 요건은 재판관 직권사항 ② 8인 구성 재판관 판결은 헌재법 위반 ③ 토론없이 진행된 국회 탄핵표결 및 사실관계 ④ 본말이 전도된 직권남용으로의 파면 ⑤ 입증되지 않은 최서원과의 공모관계 예단판결 ⑥ 고영태의 실체적 증거배제 ⑦ 역대 비리 대통령들과의 불공평성 ⑧ 최서원을 은폐했다는 잘못된 사실관계 ⑨ 정당한 방어권을 왜곡한 비협조 탄핵 사유 그 부당성 ⑩ 8:0 만장일치 의구심 ⑪ 세월..

• 헌법재판소법·헌법재판소 심판 규칙 등(헌법재판소 관련 규칙·내규)

□ 헌법재판소 심판 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제369호, 2015.7.22., 일부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대한민국헌법」 제113조제2항과「헌법재판소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헌법재판소의 심판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헌법재판소에 제출하는 서면 또는 전자문서의 기재사항) ① 헌법재판소에 제출하는 서면 또는 전자문서에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고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하여야 한다. 1. 사건의 표시 2. 서면을 제출하는 사람의 이름, 주소, 연락처(전화번호, 팩시밀리번호, 전자우편주소 등을 말한다. 다음부터 같다) 3. 덧붙인 서류의 표시 4. 작성한 날짜 ② 제출한 서면에 기재한 주소 또는 연락처에 변동사항이 없으면 그 후에 제출하는..

• 2016헌나1 박근혜 대통령 탄핵 결정 정본 (2017.3.10 선고)

헌 법 재 판 소 결 정 ○ 사건 2016헌나1 대통령(박근혜) 탄핵 ○ 청구인 국회• 소추위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대리인 명단은 별지와 같음 ○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 대리인 명단은 별지와 같음 ○ 선고일시 2017. 3. 10. 11:21 【주 문】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 청와대를 떠나 오후 7시 37분쯤 삼성동 사저 앞에 도착하고 있는 박 前 대통령 (2017.03.12)▶ 헌법재판관 성향·프로필 및 탄핵심판 확률(박한철 소장과 이정미 재판관 퇴임시)▶ 박근혜 대통령 탄핵안 가결(299명 중 찬성 234·반대 56·기권 2·무효 7) 최경환 기권, 이후 헌재(憲裁) 절차는 어떻게?▶ [박근혜 대통령 탄핵] 탄핵 찬성·반대 국회의원 명단(새누리당 국회의원 반대 56명·찬성 5..

• 경찰·검찰의 피의사실 공표 및 언론보도 명예훼손(경찰조사 내용 언론 보도) 법적책임

① 수사기관의 피의사실 공표시 책임 (피의사실공표죄) 수사 내용이 언론에 보도가 되면 당사자들은 나중에 무죄판결을 받더라도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입게 된다. 그래서 우리 형법은 ‘피의사실공표죄‘ 라는 것을 형법 조문에 명시하고 있다. 즉 경찰 또는 검찰등이 그 직무 중에 알게된 피의자에 대한 피의사실을 재판전에 언론과 잡지사 등에 알렸을 때 이를 처벌하도록 되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는 근절되지 않고 있다. 【형법】 제126조(피의사실공표) 검찰, 경찰 기타 범죄수사에 관한 직무를 행하는 자 또는 이를 감독하거나 보조하는 자가 그 직무를 행함에 당하여 지득한 피의사실을 공판청구전에 공표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피의사실공표죄는 수사를 담당하는 경찰, 검..

• 이런 재판관을 어떻게 헌법재판소의 재판관이라 할 수 있나!

2017.03.11 金平祐 (前 대한변협 회장) 憲裁는, 헌법이 규정한 독립된 특별재판소가 아닌 여의도 국회 법사위원회의 ‘재동 출장소’가 되었다. 사랑하는 법치 애국 시민 여러분, 1. 여러분, 어제 우리는 결코 지지 않았습니다. 진 것은 우리가 아니라 헌법재판소입니다. 여러분, 어제 많이 긴장하고, 놀라고, 괴로우셨지요? 특히 저에게는 박근혜 대통령님을 끝내 법적으로 지켜드리지 못한 저 자신의 무능과 무력감에 하루 온종일 괴로운 하루였습니다. 그러나 오늘 아침 저는 태양이 다시 동쪽 하늘에서 붉게 떠오르는 것을 보며 다시 한 번 용기를 얻었습니다. 여러분, 태양이 괴롭다고, 슬프다고 떠오르지 않은 적 있나요?우리도 저 태양처럼 실망하지 말고, 슬퍼하지 말고 다시 일어납시다. 그리고 우리가 지난 3·1..

• 엉터리 탄핵 결정문은 양심상 승복할 수 없다!

2017.03.10 趙甲濟 국민저항운동은 영혼이 없는, 엉터리 국회 소추장 수준의 헌재 결정문 비판에서 시작되어야 한다. 국민저항운동은 헌재 결정문 비판에서 시작되어야 한다. 이 정도로 법리와 사실과 헌법정신을 어긴 헌재 결정에 맹목적인 복종을 강요하는 자는 김일성이나 천황에 대한 숭배를 강요하는 것과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다. 헌법정신을 여러 군데서 위배한 헌법재판소의 박근혜 대통령 파면 결정에 무조건 승복해야 한다고 압박하는 것은 양심의 자유에 대한 탄압으로서 받아들일 수 없다. 승복의 당사자는 박근혜 대통령이지 일반 국민이 아니다. 박 대통령은 행정적으로는 승복하지 않을 수 없다. 즉, 대통령 자리에서 파면되었으므로 이를 받아들이고 청와대를 떠나야 한다. 대통령이 “나는 떠나지 않고 계속 집무하겠다”..

• [2016헌나1 대통령 탄핵] 대통령 파면 결정문 전문(2017.03.10) · 8인 재판관 전원일치 파면결정

2017.03.10 2017년 3월 10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2016헌나1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재판에서, 재판관 8명 전원일치 의견으로 결국 박 대통령의 파면이 결정되었다. 작년 12월 탄핵소추안을 가결한 지 92일만에 헌정 사상 처음으로 파면 당한 대통령으로 오점을 남기게 되었다.이정미 재판소장 권한대행은 낭독한 선고문에서 다음과 같이 파면 이유를 밝혔다.대통령은 미르재단과 K스포츠 재단 설립 지원 등으로 최순실의 사익추구를 지원했으며, 재임 기간 중 지속적으로 위헌 및 위법행위가 이뤄졌고, 국회와 언론의 지적에도 오히려 그러한 사실을 은폐하고 관련자를 단속해 왔기에 대통령의 위헌·위법행위는 대의민주제의 원리와 법치주의 정신에 위배된다.또한 대통령이 대국민담화에서 진상규명에 최대한 협조하겠다..

• 憲裁 준비절차 조서 입수, 강일원 재판관의 탄핵소추 국회 측 코치 정황 발견

2017.03.08 조갑제닷컴 禹鍾昌탄핵소추 내용을 수정하도록 국회 측을 코치한 강일원 주심재판관의 구체적인 역할이 헌법재판소 작성의 「준비절차 조서」에서 발견되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사건의 주심 재판관인 姜日源(강일원·58) 헌법재판관이 2016년 12월 22일 오후 2시, 헌법재판소 소심판정에서 열린 제1회 변론 준비기일에서 탄핵 사건의 쟁점들을 정리한다는 美名(미명) 아래, 국회에서 제출한 탄핵소추 의결서를 다섯 개의 유형별(▲비선조직에 따른 인치주의로 국민주권주의와 법치국가의 원칙 위배 ▲대통령으로서의 권한 남용 ▲언론의 자유 침해 ▲생명권 보호의무 위반 ▲뇌물수수 등 각종 형사법 위반)로 분류해 다시 작성하도록 코치한 증거가 발견되었다. 국회가 재적의원 3분의 2의 찬성으로 의결한 탄핵소..

• [2016.12.02 현재] '공중협박자금조달' 관련 개인·단체 금융거래제한대상자(647명) 명단

□ 공중협박자금조달금지제도 ○ 공중협박자금조달금지법의 시행 테러자금조달행위를 금지하기 위한 「공중 등 협박목적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공중협박자금조달금지법’)」이 2008년 12월 22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다만 국내에 ‘테러’에 관한 명확한 개념정의가 없는 현실을 감안하여 ‘테러자금’이라는 용어 대신, ‘공중 등 협박목적을 위한 자금(공중협박자금)’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그 모집, 제공 등을 금지하고 있으며, 그밖에 금융거래제한대상자의 지정과 금융거래허가제도에 대하여 규율하고 있습니다. 동법은 우리나라가 2004년 2월 17일을 서명, 비준한 「테러자금 조달의 억제를 위한 국제협약 (International Convention for the Suppression of the ..

• 김정남 아들 김한솔 등장 "○○○에 감사하다" (유튜브 동영상)

2017.03.07 출처 지난 2월 13일 말레이시아에서 피살된 김정남의 아들 김한솔이 3월 7일 오전 6시께 유튜브 동영상에 공개됐다. 영상은 40초 분량이다.영어로 내 이름은 김한솔이며, 북한의 김씨 가문 일원이고 며칠 전에 아버지가 살해됐다고 말했다. 이어 신원을 확인해주려는 듯 자신의 여권을 카메라 앞에 펼쳐보이지만, 화면이 가리워져 식별은 불가능하다.그는 어머니와 여동생이 함께 있다면서 “○○○에게 감사하다고 말하면서 누군가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한다. 그리고 조만간 상황이 나아지기를 바란다는 말로 끝을 맺었다. 국가정보원은 이 인물이 김한솔이 맞다고 밝혔다.김한솔의 거취와 관련해 세 가지의 주장이 나오고 있다. 그는 지금 안전한 제3국에 피신해 있다는 것과 그의 도피가 미국·중국·네덜란드·무명의..

• 봄 여행에 유용한 앱 (대한민국 구석구석, 고속도로 교통정보, 모두의 주차장, 찍스)

2017.03.08 AhnLab 바야흐로 봄이다. 봄이 되면 괜시리 엉덩이가 들썩거리고 어딘가로 훌쩍 떠나고픈 맘이 샘솟기 마련이다. 매화를 시작으로 산수유, 벚꽃, 개나리가 지천으로 피어나고 메마른 나뭇가지엔 물이 올라 어린 아이 손가락 같은 연초록 잎들이 돋아나기 시작하니 사계절 중 최고의 계절이 아닐까 싶다. 봄볕엔 며느리를 내보내고 가을볕엔 딸을 내보낸다는 말이 있을 만큼 일사량이 많은 계절이라 겨우내 따뜻한 햇볕이 그리운 분들(특히 비타민D가 부족한 직장인들)에겐 이보다 좋을 순 없을 터. 이 글에서는 봄에 훌쩍 떠나고 싶을 때 유용한 앱 몇 가지를 소개한다. (※ 본 글에서 소개하는 앱은 사용자 평판을 중심으로 선정한 것임을 밝혀둡니다.) ‘대한민국’ 어디까지 가봤나요?​사상 최고의 불경기라지..

• 구글 드라이브(Google Drive) PDF 문서로 위장한 다운로드 악성코드 주의!

2017.03.08 AhnLab최근 개인용 웹스토리지 서비스 ‘구글 드라이브(Google Drive)’와 관련된 문서로 위장한 악성코드가 유포돼 사용자의 주의가 요구된다. 구글 드라이브는 사진 및 문서 등을 저장할 수 있는 구글이 제공하는 무료 클라우드 저장소이다. 최근 스마트폰으로 촬영한 사진들이 고해상도의 고용량인 경우가 많아 클라우드 저장소를 이용하는 사용자들이 늘고 있다. 최근 발견된 악성코드는 바로 이 점을 노렸다. 해당 악성코드는 [그림 1]과 같이 PDF 문서로 위장하고 있다. 파일 밑에 ‘다운로드(DWONLOAD)’라고 표시되어 있는 부분을 클릭하면 [그림 2]와 같이 구글 드라이브 로그인 화면으로 보이는 페이지로 연결된다. [그림 1] 악성 PDF [그림 2] 구글 드라이브 로그인 화면으..

• 박영수 특검의 박 대통령 뇌물죄 등 최종수사결과 내용에 대한 단상

박영수 특검이 내어 놓은 100페이지에 달하는 ‘최종 수사결과’라는 것을 읽어 보았다. 얼마나 증거가 없으면 본질은 어디가고 온갖 잡다한 것들만 늘어 놓았다.이런 식으로 저인망 훑듯이 털어보면 아마 박영수도, 특검팀 122인들도, 김대중이도, 노무현이도, 문재인이도, 이재명이도, 안희정 ... 등등도 과연 자유로울수 있을까? 함부로 돌을 던질 수 있을지 의문스럽다. 그 더러운 짓거리에 있어서는 탄핵이 아니라 개작두를 마련해야 할 자들이 아마 수두룩 할 것이다.확신이 없으니 어거지로 끼워 맞춘다. 두루뭉술이고 억지춘향이다. 그저 허접하다는 단어만 계속 떠오른다. 빈 깡통이 요란하다고 했다. 진작 실체는 없고 잡다한 것들만 읊어대며 어거지로 엮어서 한껏 부풀리며 설레발치고 있다. 그 누군가에게 멸사봉공하는 ..

• [박영수 특검] 세월호 침몰사고 박근혜 대통령 행적 관련 최종수사결과 내용

□ 세월호 침몰사고 당일 대통령의 행적 관련 의혹의혹사실1. 셰월호 7시간 관련 의혹의 요지● 세월호 침몰 사고 당일언 2014. 4. 16. 10:00경부터 17:00경까지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않는 대통령의 행적과 관련한 소위 ‘세월호 7시간’의 문제와 관련하여 다수 언론 및 국민들은 세월호 침몰 사고일 직후 대통령의 얼굴에 나타난 미용성형 시술 흔적 등을 근거로 사고 당일 대통령이 비선 진료의로부터 미용성형 시술 등을 받느라 사고수습을 위해 필요한 적절한 대응을 하지 못한 것은 아닌지 의혹을 제기하고 있음.2. 대통령의 해명에도 풀리지 않는 의혹● 대통령에 대한 탄핵섬판을 심리 중인 헌법채판소도 대통령을 상대로 세월호 침몰사고 당일 행적에 대한 구체적인 해명을 요구하였고, 박근혜 대통령은 2017. ..

• [박영수 특검/검찰이관사건] 박 대통령 뇌물죄 등 최종수사결과 내용은?

□ 대통령 관련 뇌물수수 등 사건○ 개요● 삼성전자 부회장 이재용의 대통령과 최순실에 대한 뇌물공여 수사 과정에서 대통령의 뇌물수수 혐의 확인● 최순실이 개업된 KEB하나은행 본부장 승진 임명 관련 직권남용 수사정에서 대통령의 관여 사실 확언● 정호성에 대한 국가기밀 유출 수사 과정에서 대통령의 지시 하에 이루어진 47건의 공무상비밀누설 사실 확인○ 관련의혹1. 최순실과 공모하여● 2015. 9. 14. ∼ 2016. 2. 19. 이재용의 삼성그룹에 대한 승계작업 등 현안 해결에 대한 부정한 청탁 대가로, 이재용으로부터 213억 원을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이재용으로 하여금 그 약속에 따라 36억 3,484만 원을 최순실이 지배하는 페이퍼컴퍼니인 코어스포츠 명의 계좌로 송금하게 하고, 정유라 가 사용할 말 ..

• [박영수 특검/검찰이관사건]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 최종수사결과 내용(김기춘·조윤선·김종덕·신동철·정관주·김상률·김소영)

□ 대통령 관련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 개 요 ● 노태강 前 문체부 체육국장에 대한 사직 강요 등 문체부 관련 의혹에 대해 검토하던 중, 문체부 관계자로부터 소위 ‘문화계 블랙리스트’ 와 관련한 진술을 청취하고 관련 자료를 제출받아 노태강에 대한 사직 강요 등 의혹, 문화계 블랙리스트 관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의혹, 문체부 1급 실장들에 대한 사직 강요 등 의혹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대통령의 관련 혐의를 포착하고 수사 개시 및 진행 주요 수사 경과● 2016. 12. 15. □□□ 前 문체부장관 조사 ● 2016. 12. 26. 문체부, 김기춘·조윤선 주거지 등 18곳 압수수색 ● 2017. 1. 2. □□□ 前 비서실장 주거지 등 4곳 압수수색 ● 2017. 1. 9. 김종덕, 신동철, 정관주, 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