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관 성향·프로필 및 탄핵심판 확률(박한철 소장과 이정미 재판관 퇴임시)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이 1월 31일 헌법재판관 6년 임기를 마치고 퇴임했다. 탄핵정국에서 박 소장이 후임 없이 물러나게 되면서 헌법재판소는 헌법재판관 8인 체제로 탄핵심판사건 등 주요 사건의 심리를 이어나가야 하는 상황이 됐다. 

박 소장은 지난 2011년 2월 1일 이명박 대통령의 지명으로 재판관에 임명된 후 2013년 4월 12일 박근혜 대통령의 지명을 받아 검찰 출신으로는 처음으로 헌재소장이 됐다. 박 소장은 31일 이날 오전 11시 서울 종로구 재동 헌재 대강당에서 열린 퇴임식에서 탄핵심판의 조속한 결론을 또다시 강조했다.

오늘 저는 제5대 헌법재판소장의 임기를 마치고 정든 헌법재판소를 떠나게 되었습니다. 헌법재판관으로서 지난 6년 동안 우리 사회의 현안과 국가적 이슈를 고민하며 답을 모색하고 구하던 과정은 진정 보람되고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한편 헌법재판소장으로서 4년 가까운 시간들은 헌법과 헌법재판의 진정한 의미와 역할이 무엇인지 끊임없이 고뇌하고 성찰하였던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쉽지 않은 숙고의 과정에서 제가 이룬 것들이 있다면, 이는 모두 동료 재판관님들의 희생과 헌신, 사무처장·차장님, 헌법재판연구원장님과 연구관들을 비롯한 헌법재판소 가족 모두의 한 마음에서 우러나온 도움과 열정 덕분이었습니다.

그동안 헌법재판소의 힘차고 밝은 앞길을 함께 열어 왔던 헌법재판소 가족 모두에게 깊이 감사드립니다. 대법원과 헌법학계, 그리고 여러 자문위원님들의 지원과 격려도 적지 않았습니다. 헌법재판소장으로 재직하는 동안 저를 비롯한 제5기 재판부에서는 국민의 기본권의 본질적 의미를 철저히 확인하고 그 보장의 폭을 꾸준히 넓혀왔습니다. 나아가 민주주의의 진정한 가치와 정신을 다시 확인하고, 낡은 법과 제도에 대해서는 개인의 자율과 인권을 크게 높이는 방향으로 바로 잡았습니다. 무엇보다도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에 대하여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이고, 경제불평등, 양극화 등으로 인하여 갈수록 심해지고 있는 사회적 갈등 해소와 사회통합에 기여하는 길을 모색하였습니다.

국제적으로는, 2014년 9월 ‘헌법재판과 사회통합’을 주제로 전 세계 109개 헌법재판기관 대표 등 305명이 참가한 세계헌법재판회의 제3차 총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여, 한국 헌법재판소의 국제적 역할 제고에 큰 지평을 열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아시아 인권협약의 체결과 아시아 인권재판소 설립 등 인권보장을 위한 국제적 연대를 공론화하였으며, 참가국 만장일치로 이를 지지하는 서울 선언문을 이끌어 냈습니다. 이어 대한민국 헌법재판소는 2015년 아시아헌법재판소연합 상설사무국 설치를 제안하였고, 2016년 8월 상설 연구사무국을 한국으로 유치하였습니다. 상설 연구사무국은 우리나라가 운영하는 사법 분야 최초의 국제기구이자, 아시아 국가들의 헌법재판 제도의 발전을 이끌 구심체로서, 역동적인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아울러 아시아 지역 전체의 인권보장과 평화구현을 위한 아시아의 비젼을 실현하며, 아시아 인권재판소의 설립을 주도할 기반이 될 것입니다. 이러한 국내외에서의 성과들에 힘입어, 국민들께서는 대한민국의 헌법질서를 지키는 헌법재판소의 판단과 역량에 대하여 과분한 신뢰를 보내 주고 계십니다. 헌법재판소를 믿고 아껴주시는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민주주의는 헌법 조항으로 완성되는 것이 아닙니다. 민주주의는 계속 가꾸고 정성들여 키워나가야 합니다. 다양한 경제적·사회적 영역에서 계층 사이의 이해관계 상충과 사회적 대립을 방치한다면 국민의 불만과 체제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유럽과 미주 여러 곳에서 이러한 분노가 표출되고 있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도 혹여 이러한 위험에 처해 있는 것은 아닌가 우려됩니다.

사회적 갈등과 모순을 조정하고 헌법질서에 따라 해결책을 찾는 데 있어서는, 무엇보다 정치적 대의기관의 적극적인 역할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정치적 기관들이 결코 갈등과 분열을 조장해서는 안 되며, 대화와 타협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국민들께 구체적이고 책임 있는 목표를 제시하고 실천해야 합니다. 우리 헌법 질서에 극단적 대립을 초래하는 제도적·구조적 문제가 있다면, 지혜를 모아 빠른 시일 내에 개선되는 방향으로 나아가기를 희망합니다. 헌법 개정은 결코 정치적 목적이 아니라, 인간 존엄, 국민 행복과 국가 안녕을 더욱 보장하고 실현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또한 민주주의의 성공을 위해서는, 권력에 대한 견제와 균형이 더욱 실질화되고, 법의 지배를 통하여 시민의 자유와 평등, 그리고 기본적 인권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하여 헌법재판소가 수행해야 할 역할과 비중이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막중해졌습니다. 더 나은 민주주의와 헌법과 법률의 확고한 지배를 통하여, 한 단계 더 성숙하고 예측 가능한 사회, 모두의 삶이 행복한 나라로 발전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지금 대통령 탄핵심판이라는 위중한 사안을 맞아, 공정하고 신속하게 절차를 진행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제 남은 분들에게 어려운 책무를 부득이 넘기고 떠나게 되어, 마음이 매우 무겁습니다. 세계의 정치와 경제질서의 격변 속에서, 대통령의 직무정지 상태가 벌써 두 달 가까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의 중대성에 비추어, 조속히 이에 대한 결론을 내려야 한다는 점은 모든 국민이 공감하고 있을 것입니다. 남아 있는 동료 재판관님들을 비롯한 여러 헌법재판소 구성원들이 각고의 노력을 다하여, 사건의 실체와 헌법·법률 위배 여부를 엄격하게 심사함으로써, 헌법재판소가 최종적인 헌법수호자 역할을 다해 줄 것이라고 믿습니다. 국민들께서도 헌법재판소의 엄정하고 철저한 심리를 믿고 지켜보아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사랑하는 헌법재판소 가족 여러분! 훌륭한 헌법재판이란 직선, 곡선, 그리고 색채가 조화를 이룬 아름다운 음악과 같다고 생각합니다. 국가와 사회의 지속성을 의미하는 직선, 창의성을 뜻하는 곡선, 그리고 다양성을 상징하는 색채가 조화롭게 어우러져, 국민의 마음을 편안하고 즐겁게 하는 선율이 되어야 합니다. 드러난 분쟁의 겉모습을 일시적으로 가리는 미봉책이 아니라, 내포된 근원적인 문제가 무엇인지 탐구하고, 따뜻하게 포용하면서도 동시에 깊이 있는 해결책을 찾아내야 하겠습니다. 제가 2013년 헌법재판소장으로 취임하면서 말씀드렸던 「헌법」, 「국민」그리고 「역사」라는 세 가지 거울을 항상 가슴에 지니고, 결코 부끄러움이 없는 헌법재판소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이제 저는 헌법재판소를 떠나 바깥에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헌법재판소가 슬기로운 해법을 찾고자 노력하는 모습을 기쁜 마음으로 지켜보겠습니다. 저는 헌법재판소에서 국가와 사회를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한 기억을 언제까지나 뿌듯하게 간직할 것입니다. 또 헌법재판소의 일원이었다는 사실을 600년 백송과 함께, 늘 영예롭고 자랑스러워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전해오는 선시(禪詩) 한 수로 제 소회를 대신할까 합니다. 몽과비란상벽허(夢跨飛鸞上碧虛)하니 꿈 속에 난새를 타고 푸른 허공에 올랐다가 시지신세일거려(始知身世一遽廬)라. 비로소 이 몸도 세상도 한 움막임을 알았네. 귀래착인한단도(歸來錯認邯鄲道)하니 한바탕 행복한 꿈길에서 깨어나 돌아오니 산조일성춘우여(山鳥一聲春雨餘)라. 산새의 맑은 울음소리 봄비 끝에 들리네. 헌법재판소의 발전과 구성원 모두의 행복을 기원합니다. 모두 안녕히 계십시오. 사랑합니다. 

아래 적시한 ‘헌법재판소법’ 조항에 따라 이번 박 대통령의 탄핵심판이 결정되려면 재판관 9명 중 6명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반대자가 최하 4명이면 탄핵이 기각 된다. 그런데 박한철 소장이 퇴임함으로써 현재 재판관 수는 8명이다. 그러므로 탄핵 반대가 최하 3명이 되면 탄핵은 기각이 된다. 이것은 이정미 재판관 또한 퇴임하게 되는 다음 달인 2월 13일 이전에 탄핵의 심리가 종국될 경우에 해당하고, 만일 심리가 이정미 재판관이 퇴임한 후에 종국될 경우에는 재판관 수는 7명이 됨으로써 최하 2명만 반대를 하게 되면 박 대통령의 탄핵은 기각이 되게 된다.

2017.01.31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이 퇴임함으로써 이정미 재판관이 헌법재판소장 권한 대행을 맡아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2016헌나1)을 이끌게 된다. 선임 재판관인 이정미 재판관이 소장 권한대행을 맡게 됐지만, 이 재판관 또한 다음 달인 3월 13일 임기가 만료된다. 

▶ 관련 글 보기  [헌법재판소] 노무현 대통령 탄핵심판 결정문[2004헌나1] ·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번호 [2016헌나1] · 탄핵의 판단해석

아래 적시한 ‘헌법재판소법’ 조항에 따라 이번 박 대통령의 탄핵심판이 결정되려면 재판관 9명 중 6명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반대자가 최소 4명이면 탄핵이 기각 된다. 그런데 박한철 소장이 퇴임함으로써 현재 재판관 수는 8명이다. 그러므로 탄핵 반대가 최소 3명이 되면 탄핵은 기각이 된다. 이것은 이정미 재판관 또한 퇴임하게 되는 다음 달인 3월 13일 이전에 탄핵의 심리가 종국될 경우에 해당하고, 만일 심리가 이정미 재판관이 퇴임한 후에 종국될 경우에는 재판관 수는 7명이 됨으로써 최소 2명만 반대를 하게 되면 박 대통령의 탄핵은 기각이 되게 된다.

【대한민국헌법】

대한민국헌법.hwp

만일 박근혜 대통령 탄핵이 인용되어 대통령직에서 파면되었을 경우에는 헌법 제68조에 의거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정하게 되어 있다. ● 헌법 제68조 ② 대통령이 궐위된 때 또는 대통령 당선자가 사망하거나 판결 기타의 사유로 그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

 ● 헌법 제65조 ④ 탄핵소추의 의결을 받은 자는 탄핵심판이 있을 때까지 그 권한행사가 정지된다. 헌법재판소의 탄핵결정은 공직으로부터 파면함에 그친다. 그러나 이에 의하여 민사상이나 형사상의 책임이 면제되지는 아니한다. 

【헌법재판소법】

헌법재판소법.hwp

● 헌법재판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1. 법원의 제청(提請)에 의한 법률의 위헌(違憲) 여부 심판

2. 탄핵(彈劾)의 심판

3. 정당의 해산심판

4. 국가기관 상호간,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간 및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권한쟁의(權限爭議)에 관한 심판

5. 헌법소원(憲法訴願)에 관한 심판

● 헌법재판소는 9명의 재판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재판부 심판정족수는 재판관 7명 이상의 출석으로 사건을 심리한다. 재판부는 종국심리(終局審理)에 관여한 재판관 과반수의 찬성으로 사건에 관한 결정을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판관 6명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1. 법률의 위헌결정, 탄핵의 결정, 정당해산의 결정 또는 헌법소원에 관한 인용결정(認容決定)을 하는 경우

2. 종전에 헌법재판소가 판시한 헌법 또는 법률의 해석 적용에 관한 의견을 변경하는 경우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이 그 직무집행에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한 경우에는 국회는 헌법 및 국회법에 따라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

1. 대통령, 국무총리, 국무위원 및 행정각부(行政各部)의 장

2. 헌법재판소 재판관, 법관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3. 감사원장 및 감사위원

4. 그 밖에 법률에서 정한 공무원

● 탄핵심판에서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위원장이 소추위원이 된다. 소추위원은 헌법재판소에 소추의결서의 정본을 제출하여 탄핵심판을 청구하며, 심판의 변론에서 피청구인을 신문할 수 있다. 탄핵소추의 의결을 받은 사람은 헌법재판소의 심판이 있을 때까지 그 권한 행사가 정지되며, 피청구인에 대한 탄핵심판 청구와 동일한 사유로 형사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경우에는 재판부는 심판절차를 정지할 수 있다.

● 헌법재판소에의 심판청구는 심판절차별로 정하여진 청구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함으로써 한다. 다만, 위헌법률심판에서는 법원의 제청서, 탄핵심판에서는 국회의 소추의결서(訴追議決書)의 정본(正本)으로 청구서를 갈음한다. 청구서에는 필요한 증거서류 또는 참고자료를 첨부할 수 있다.

● 당사자가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면 다시 기일을 정하여야 한다. 다시 정한 기일에도 당사자가 출석하지 아니하면 그의 출석 없이 심리할 수 있다.

● 헌법재판소의 심리 방식은 ① 탄핵의 심판, 정당해산의 심판 및 권한쟁의의 심판은 구두변론에 의하고 ② 위헌법률의 심판과 헌법소원에 관한 심판은 서면심리에 의한다. 다만, 재판부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변론을 열어 당사자, 이해관계인, 그 밖의 참고인의 진술을 들을 수 있다. ③ 재판부가 변론을 열 때에는 기일을 정하여 당사자와 관계인을 소환하여야 한다.

● 헌법재판소의 심판절차에 관하여는 헌법재판소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의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민사소송에 관한 법령을 준용한다. 이 경우 탄핵심판의 경우에는 형사소송에 관한 법령을 준용하고, 권한쟁의심판 및 헌법소원심판의 경우에는 행정소송을 함께 준용한다. 후단의 경우에 형사소송에 관한 법령 또는 행정소송법이 민사소송에 관한 법령에 저촉될 때에는 민사소송에 관한 법령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 헌법재판소의 심판기간은 심판사건을 접수한 날부터 180일 이내에 종국결정의 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재판관의 궐위로 7명의 출석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 궐위된 기간은 심판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 탄핵심판 청구가 이유 있는 경우에는 헌법재판소는 피청구인을 해당 공직에서 파면하는 결정을 선고한다. 피청구인이 결정 선고 전에 해당 공직에서 파면되었을 때에는 헌법재판소는 심판청구를 기각하여야 한다. 탄핵결정은 피청구인의 민사상 또는 형사상의 책임을 면제하지 아니한다. 탄핵결정에 의하여 파면된 사람은 결정 선고가 있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하면 공무원이 될 수 없다.

□ 헌법재판소 재판관 9인 성향

□ 한법재판소법(제6조) 재판관 9인은 대통령이 임명한다.

- 재판관 중 3명은 대통령이 선임

- 재판관 중 3명은 국회에서 선출

- 재판관 중 3명은 대법원장이 지명

즉 삼권분립에 의해 행정부 3명, 입법부 3명, 사법부 3명을 임명·선출·지명을 하게 된다.

■ 행정부(대통령이 임명) 3명 (* 보수3)

❶ 박한철(朴漢徹) 재판소장(1953.03.25 부산生)

- 이명박 대통령 임명 (* 보수)

❹ 서기석(徐基錫) 재판관(1953.02.19 경남 함양生)

- 박근혜 대통령 임명 (* 보수)

❺ 조용호(趙龍鎬) 재판관(1955.02.15 충남 청양生)

- 박근혜 대통령 임명 (* 보수)

■ 입법부(국회에서 선출) 3명 (* 보수1 · 중도1 · 진보1)

❻ 안창호(安昌浩) 재판관(1957.08.05 대전生)

- 새누리당 추천 (* 보수)

❼ 강일원(姜日源) 재판관(1959.12.26 서울生) ●

- 당시 여·야인 새누리당·민주통합당 합의 추천 (* 중도)

❾ 김이수(金二洙) 재판관(1953.03.24 전북 고창生) ●

- 야당인 당시 민주통합당 추천 (* 진보)

■ 사법부(대법원장이 지명) 3명 (* 보수2 · 진보1)

❷ 이진성(李鎭盛) 재판관(1956.06.29 부산生) ●

- 이명박 대통령이 임명한 양승태 대법원장이 지명 (* 보수)

❸ 김창종(金昌鍾) 재판관(1957.03.20 경북 구미生)

- 이명박 대통령이 임명한 양승태 대법원장이 지명 (* 보수)

❽ 이정미(李貞美) 재판관(1962.06.25 울산生) * 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 노무현 대통령이 임명한 이용훈 대법원장이 지명(* MB정부때 임명됨) (* 진보)

○ 보수 6명 ○ 중도 1명 ○ 진보 2명

↘ 보수성향 (6명)

❶ 박한철(朴漢徹) 재판소장(1953.03.25 부산生)

※ 이명박 대통령 임명

* 임기(2011.02.01 ~ 2017.01.31 퇴임)

※ 대검 공안부장 출신으로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시위 수사를 지휘, 낙태죄 처벌·야간 옥외집회 금지 등 헌법소원에서 합헌 의견을 냄.

•1963 부산에서 초등학교 5학년 때 인천으로 전학

•1968 인천중학교 졸업

•1971 인천 제물포고 졸업

•1975 서울대학교 법학과 졸업

•1993년 서울시립대학교 대학원 법학 석사

•1981 제23회 사법시험 합격

•1983 제13기 사법연수원 수료

•1985 독일 막스플랑크국제형사법연구소 객원연구원

•1986 대전지방검찰청 강경지청 검사

•1987 법무부 검찰국 검찰제4과 검사

•1990 서울지방검찰청 검사

•1994 서울고등검찰청 검사

•1995 춘천지방검찰청 속초지청장

•1996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1996 광주지방검찰청 조사부 부장검사

•1998 인천지방검찰청 특별수사부 부장검사

•1999 대검찰청 기획과장

•2002 대구지방검찰청 김천지청장

•2003 대전지방검찰청 차장검사

•2003 수원지방검찰청 제1차장검사

•2005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제3차장검사

•2006 법무부 정책홍보관리실장

•2007 울산지방검찰청 검사장

•2008 대검찰청 공안부장

•2009 대구지방검찰청 검사장

•2009 서울동부지방검찰청 검사장

•2010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2011 헌법재판소 헌법재판관

•2013 헌법재판소장 

○ 가족관계: 처(妻) 윤복자, 슬하에 자녀가 없음.

※ 황교안(黃敎安 1957.04.15 서울生) 총리(* 현 대통령 권한대행)와 조대환(曺大煥 1956.09.18 경북 청송生) 대통령비서실 민정수석(前 서울고검 검사)과 사법연수원 동기이기도 함.

❷ 이진성(李鎭盛) 재판관(1956.06.29 부산生) ●

※ 이명박 대통령이 임명한 양승태 대법원장이 지명

•1974. 경기고등학교 졸업

•1977. 제19회 사법시험 합격

•1978.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졸업

•1980. 해군 법무관

•1983. 부산지방법원 판사

•1987. 국외교육훈련 파견(미국 서던메소디스트대학)

•1988. 서울지방법원 의정부지원 판사

•1990. 서울고등법원 판사

•1991. 서울형사지방법원 판사(직무대리)

•1993. 대법원 재판연구관

•1994. 대전지방법원 강경지원장

•1997. 사법연수원 교수

•2000. 서울지방법원 부장판사

•2001. 특허법원 부장판사

•2003.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2005. 서울중앙지방법원 파산수석부장판사

•2008. 법원행정처 차장

•2010. 서울중앙지방법원장

•2012. 광주고등법원장

헌법재판소 재판관

○ 가족관계: 처(妻), 2남

❸ 김창종(金昌鍾) 재판관(1957.03.20 경북 구미生)

※ 이명박 대통령이 임명한 양승태 대법원장이 지명

•1975. 대구 영신고등학교 졸업

•1979. 경북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졸업

•1980. 제22회 사법시험 합격

•1983. 경북대학교 대학원 졸업(법학석사)

•1985. 대구지방법원 판사

•1990.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판사

•1992. 대구고등법원 판사

•1995. 대구지방법원 판사

•1996.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장

•1997. 대구지방법원 부장판사

•2001.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장

•2003. 대구지방법원 부장판사

•2005. 대구고등법원 부장판사

•2009. 대구지방법원 수석부장판사

•2010. 대구고등법원 수석부장판사

•2012. 대구지방법원장

대구가정법원장(겸)

헌법재판소 재판관

○ 가족관계: 처(妻), 1남 1녀

❹ 서기석(徐基錫) 재판관(1953.02.19 경남 함양生)

※ 박근혜 대통령 임명

※ 삼성에버랜드 전환사채 편법증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

•1972. 경남고등학교 졸업

•1977.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졸업

•1979. 제21회 사법시험 합격

•1981.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 판사

•1983. 서울민사지방법원 판사

•1985. 마산지방법원 충무지원 판사

•1987.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 판사

•1989. 서울형사지방법원 판사

•1991. 국외교육훈련 파견(게이오대학)

서울고등법원 판사

•1994. 대법원 재판연구관

•1998. 인천지방법원 부장판사

•1999. 헌법재판소 파견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 부장판사

•2000. 서울지방법원 부장판사

•2002. 서울행정법원 부장판사

•2004. 대전고등법원 부장판사

대전지방법원 수석부장판사(직무대리)

•2005.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2006. 서울행정법원 수석부장판사(직무대리)

•2010. 서울고등법원 수석부장판사

청주지방법원장

대전고등법원 청주재판부 부장판사(겸임)

•2012. 수원지방법원장

•2013. 서울중앙지방법원장

헌법재판소 재판관

○ 가족관계: 처(妻), 1남 1녀

❺ 조용호(趙龍鎬) 재판관(1955.02.15 충남 청양生)

※ 박근혜 대통령 임명

 

•1973. 중앙고등학교 졸업

•1977. 건국대학교 법경대학 법학과 졸업

•1978. 제20회 사법시험 합격

•1983. 대전지방법원 판사

•1986.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판사

•1989. 수원지방법원 판사

•1990. 서울고등법원 판사

•1993. 대법원 재판연구관

•1997. 서울지방법원 의정부지원 부장판사

•1998. 수원지방법원 부장판사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 부장판사

•1999. 서울행정법원 부장판사

•2002. 특허법원 부장판사

•2004.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2009. 춘천지방법원장

•2010. 서울남부지방법원장

•2011. 광주고등법원장

•2012.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2013. 서울고등법원장

헌법재판소 재판관

○ 가족관계: 처(妻), 2녀

❻ 안창호(安昌浩) 재판관(1957.08.05 대전生)

※ 새누리당 추천

※ 대검 공안기획관과 서울중앙지검 2차장을 지낸 검찰 공안통. 2006년 일심회 간첩사건을 직접 수사 지휘, 재판관 중 가장 보수적인 성향.

•1975. 대전고등학교 졸업

•1979. 서울대학교 사회과학대학 사회학과 졸업

•1981.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수료

제23회 사법시험 합격

•1985. 서울지방검찰청 검사

•1987. 대전지방검찰청 서산지청 검사

•1988.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 검사

•1990. 서울지방검찰청 남부지청 검사

•1993. 법무부 법무실 인권과 검사

•1996. 부산지방검찰청 검사

•1997. 전주지방검찰청 정읍지청장

서울고등검찰청 검사(헌법재판소 파견)

•1999. 법무부 법무실 특수법령과장

•2001. 대검찰청 기획조정부 기획과장

•2002. 서울지방검찰청 외사부장검사

•2003. 대검찰청 공안부 공안기획관

•2005. 서울고등검찰청 검사

•2006.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제2차장검사

•2007. 광주고등검찰청 차장검사

•2008. 대검찰청 형사부장

•2009. 대전지방검찰청 검사장

광주고등검찰청 검사장

•2011. 서울고등검찰청 검사장

•2012. 헌법재판소 재판관

○ 가족관계: 처(妻), 2남

↘ 중도성향 (1명)

❼ 강일원(姜日源) 재판관(1959.12.26 서울生) ●

※ 당시 여·야인 새누리당·민주통합당 합의 추천

※ 2014년 12월 통합진보당 위헌정당해산 선고시 해산에 찬성의견을 냄.

•1978. 용산고등학교 졸업

•1981. 제23회 사법시험 합격

•1982.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졸업

•1985. 서울형사지방법원 판사

•1987. 서울민사지방법원 판사

•1989. 마산지방법원 진주지원 판사

•1991.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 판사

•1992. 국외교육훈련 파견(미국 미시간대학)

•1994. 서울민사지방법원 판사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연구담당관(겸)

•1996. 서울고등법원 판사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연구심의관(겸)

•1997. 국외교육훈련 파견(미국 국립주법원센터)

•1999. 서울지방법원 판사

청주지방법원 부장판사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연구심의관(겸임)

•2001. 대법원 재판연구관

•2003.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2004. 법원행정처 법정국장(겸)

•2005.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2006. 법원행정처 윤리감사관(겸)

대전고등법원 부장판사

•2007.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실장(겸)

•2008. 대법원 비서실 대법원장비서실장(겸)

•2009.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겸)

•2012. 헌법재판소 재판관

○ 가족관계: 처(妻), 1남 1녀

↘ 진보성향 (2명)

❽ 이정미(李貞美) 재판관(1962.06.25 울산生) * 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 노무현 대통령이 임명한 이용훈 대법원장이 지명(* MB정부때 임명됨)

* 임기(2011.03.16 ~ 2017.03.13 퇴임예정)

※ 2014년 12월 통합진보당 위헌정당해산 선고시 해산에 찬성의견을 냄.

•1980. 마산여자고등학교 졸업

•1984.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1984. 제26회 사법시험 합격

•1987. 대전지방법원 판사

•1991. 인천지방법원 판사

•1992. 수원지방법원 판사

•1994. 서울가정법원 판사

•1996. 서울지방법원 판사

•1998. 서울지방법원 서부지원 판사

•1999. 서울고등법원 판사

•2002. 울산지방법원 부장판사

•2004. 사법연수원 교수

•2007. 서울서부지방법원 부장판사

•2009.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2010. 부산고등법원 부장판사

대전고등법원 부장판사

•2011. 헌법재판소 재판관

○ 가족관계: 부(夫)는 신혁승(辛赫承 1961년生) 숙명여자대학교 경상대학 경제학부 경제학전공 교수, 1남 1녀

❾ 김이수(金二洙) 재판관(1953.03.24 전북 고창生) ●

※ 야당인 당시 민주통합당 추천

※ 민청학련 사건으로 64일간 구금되어 석방.

※ 2014년 12월 통합진보당 위헌정당해산 선고시 유일하게 해산에 반대 의견을 냄. 교원 노조의 정치활동을 금지한 법 조항에 8대 1 합헌 결정시 유일하게 반대의견을 냄. 최근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에 대한 위헌 의견, 성충동 억제제를 투여하는 화학적 거세에 대해 위헌 의견을 냄.

•1972. 전남고등학교 졸업

•1976.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졸업

•1977. 제19회 사법시험 합격

•1979. 육군 법무관

•1982. 대전지방법원 판사

•1984.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판사

•1986. 대전지방법원 판사

•1987. 수원지방법원 판사

•1989. 서울고등법원 판사

•1991. 국외교육훈련 파견(미국 텍사스대학)

대법원 재판연구관

•1993. 서울민사지방법원 부장판사(직무대리)

전주지방법원 정주지원장

•1996. 사법연수원 교수

•1999. 서울지방법원 부장판사

•2000. 특허법원 부장판사

•2002.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2006. 청주지방법원장

•2008. 인천지방법원장

•2009. 서울남부지방법원장

•2010. 특허법원장

•2011. 사법연수원장

•2012. 헌법재판소 재판관

○ 가족관계: 처(妻), 2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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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월호법 찬성·반대 국회의원 명단(4.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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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재판관 성향·프로필 및 탄핵심판 확률(박한철 소장과 이정미 재판관 퇴임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