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정부업무보고]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헌법가치 부정·안보저해 세력 근원적 차단"

2017.01.11 Korea TV

신년 정부부처 업무보고가 오늘 국민안전과 법질서 분야를 끝으로 모두 마무리됐다.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은 헌법가치를 부정하는 세력과 안보를 저해하는 세력을 근원적으로 차단하는데 소홀함이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행정자치부와 법무부, 국민안전처 등 7개 부처가 '국민안전과 법질서'를 주제로 마지막 업무보고에 나섰습다.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은 법질서와 국민안전의 확립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가장 근본적인 요소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 올해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수호하고 헌법가치 부정세력과 안보저해세력을 근원적으로 차단하는데 소홀함이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평화적인 준법 집회와 시위 문화 정착을 위해선 집회의 자유는 최대한 보장하되 불법행위는 엄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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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은 "이를 통해 힘의 논리, 이익의 논리, 억지의 논리가 아닌 법과 상식이 우리 사회에 뿌리내리게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특히, 범죄 취약계층인 여성·아동·노인 등에 대해서는 각별한 보호와 지원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증폭되는 테러 위협에 대응해 '테러방지법'에 따른 유관기관 간 협조체계 구축과 테러범 입국 원천 차단 등 대테러 대응 시스템도 빈틈없이 정비하라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올해는 국민이 범죄 걱정 없이 안심하고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민생침해범죄를 근절하는 데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황 권한대행은 설 명절 이전에 신년회견을 갖기로 했다. 신년회견에서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직무를 시작한 이후의 소회를 밝히고 국정운영에 대한 지지를 호소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