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01.10 ktv

대통령 탄핵심판 3차 변론기일

대통령 탄핵 심판을 심리중인 헌법재판소가 세번째 변론을 열었다. 대통령측은 세월호 7시간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했다. 하지만 핵심 증인들이 출석하지 않아서 또 다시 출석하지 않으면 강제구인하겠다고 밝혔다.

당초 탄핵심판 핵심 증인으로 꼽힌 최순실, 안종범, 정호성 씨에 대한 신문이 예정돼 있었지만 증인들은 불출석 사유서를 내고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재판부는 증인들의 형사 재판이 진행 중에 있어 준비 시간이 필요하다는 불출석 사유를 인정하고, 최순실 씨는 오는 16일 오전 10, 안종범 씨는 같은 날 오후 2, 정호성 씨에 대해서는 오는 19일 오전 10시에 각각 신문하기로 결정했다.

헌법재판소 3차 변론 (2017.01.10) 

재판부는 또 만약 향후 일정에도 이들이 또 다시 출석하지 않으면 강제구인 절차를 밟겠다고 밝혔다.

한편 대통령측은 재판부가 요청한 대통령의 세월호 7시간 행적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했다. A4용지 19장 분량의 답변서는 대통령이 세월호 참사 당일 오전 10시 국가안보실로부터 첫 서면 보고를 받은 것을 포함해 짧게는 3, 길게는 41분 단위의 행적이 담겼다.

재판부는 그러나 당시 국가안보실장과의 통화 기록 등 보다 구체적인 증빙 자료를 보충해 줄 것을 요구했다. 재판부는 또 고영태 전 더블루케이 이사와 유진룡 전 문체부장관, 이승철 전경련 부회장 등을 추가 증인으로 채택했다.

3차 변론을 마친 헌재는 오는 12104차 변론을 열고, 오전에는 이영선씨를 오후에는 유희인, 조한규, 조현일씨 등에 대한 신문을 진행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