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헌법개정특별위원회 201713일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가 공식 출범했다. 특위는 여야 합의에 따라 새누리당 이주영(창원 마산합포) 의원을 위원장으로 확정했다. 새누리당은 이철우(간사) 김정훈 김광림 박순자 이채익 윤재옥 정용기 강효상 김성태 성일종 정종섭 김성태 의원 등 12명의 위원을 확정했다. 민주당은 이인영 의원을 간사로 박병석 원혜영 이종걸 강창일 변재일 이상민 백재현 이춘석 김경협 이언주 김종민 정춘숙 최인호 의원 등 14명을 위원으로 선정했다. 개혁보수신당(가칭)도 홍일표(간사) 김재경 권성동 유의동 의원 등 위원 4명을 확정했다. 국민의당도 김동철 비상대책위원장(간사)과 천정배 송기석 이상돈 이태규 의원 등 5명을 위원으로 내세웠다. 정의당은 노회찬 의원이 포함됐다. 여야 개헌특위 위원들은 민주당의 일부 친문 인사를 제외하고는 다수가 오래전부터 개헌을 주장해온 개헌론자들이다.

■ 【헌법개정특별위원회 자문위원】 201721일 헌법개정특별위원회(위원장 이주영 의원)는 지난 117일부터 21일까지 자문위원 공개모집절차를 통해 추천된 후보들 중 총 53명의 자문위원을 선정했다. 자문위원회는 6개 분야별로 구성되었으며 기본권·총강 분야에 13, 경제·재정 분야에 6, 지방분권 분야에 6명으로 구성된 제1분과소위원회, 그리고 정부형태 분야에 11, 정당·선거 분야에 8, 사법부 분야에 6명으로 구성된 제2분과소위원회의 각 위원이 선정되었다. 자문위원회의 위원장은 김원기 전 국회의장, 김형오 전 국회의장, 김선욱 전 이화여대 총장 등 3인을 헌법개정특별위원회 위원장과 간사 간 합의에 따라 추대하기로 했다. 이 기간 동안 80개 단체 및 기관에서 총 296명의 후보를 추천하였으며, 헌법개정특별위원회는 개헌 관련 활동을 활발히 해온 시민단체, 학계 및 연구단체에서 추천한 인사를 망라하여 선정했다. 정세균 국회의장은 2일 자문위원 위촉장을 수여하였다

 헌법개정특별위원회 자문위원 명단 (49)

 위원장 (3)

김원기 전 국회의장(전 김대중 총재 정치특별보좌관 / 현 더불어민주당 상임고문 / 전 동아일보 기자 / 전 제10대 신민당 국회의원 · 전 제11대 민주한국당 국회의원 · 전 제13대 평화민주당 국회의원 · 전 제16대 새천년민주당 국회의원 · 전 제17대 열린우리당·통합민주당 국회의원

김형오 전 국회의장(14대 민자당 국회의원 · 15·16·17·18대 한나라당 국회의원 / 현 부산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 석좌교수)

김선욱 전 이화여대 총장(전 법제처장 / 전 국가인권위원회 정책자문위원회 위원장 / 전 한국젠더법학회 회장  / 현 한국독일동문네트워크 이사장)

 소위 위원 (46)

1소위 (22)

기본권 총강 (10)

고문현 숭실대학교 법학과 교수(24대 한국헌법학회 차기회장 / 현 한국비교공법학회 부회장)

김선수 법무법인 시민 변호사(전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 기획추진단장 / 전 노사정위원회 상무위원 / 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회장)

김은경 세종리더십개발원 원장(현 한국 YWCA연합회 성평등위원장 / 전 국회의장 여성아동미래비전 자문위원)

김창수 대전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초빙교수(8대 대전시 대덕구청장 / 18대 국회의원)

박순성 동국대학교 사회과학대학 북한학과 교수(전 민주정책연구원장 / 전 참여연대 운영위원장)

박태순 사회갈등연구소 소장(현 시민이 만드는 헌법운동본부 실행위원장 / 현 나라살리는 헌법개정 국민주권회의 운영위원)

신필균(여/간사) 헌법개정여성연대 대표(전 사회투자지원재단 이사장 / 전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사무총장)

염형철 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전 대통령자문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전문위원)

정성헌 한국DMZ 평화생명동산 이사장(4대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이사장 / 전 전국민족민주운동연합 상임집행위원)

조소영 부산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현 정보공개위원회 위원 / 현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위원 / 2014헌법개정자문위원)

  경제 재정 (6)

김호균 명지대학교 경영정보학과 교수(전 대통령자문정책기획위원회 위원 / 전 한독경상학회 회장 / 노무현 정부 대통령자문 정책기획위원회에서 활동)

박갑주 법무법인 지향 변호사(현 한국협동조합 창업경영지원센터 감사 / 현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이사 / 민주노동당·정의당 등 진보정당에서 활동)

유종일 KDI국제정책 대학원교수(전 민주당 경제민주화특위 위원장 / 현 공적자금관리위원회 위원)

이태호 참여연대 정책위원장(전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정치개혁 특위 위원장 / 전 참여연대 사무처장)

장용근 홍익대학교 법과대학 교수(현 한국재정법학회 기획이사 / 현 한국헌법학회 이사)

차진아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한국헌법학회 학술이사 / 현 관세청 관세심사위원회 위원)

 지방분권 (6)

김성호 자치법연구원 부원장(현 한국지방자치학회 지방분권개헌특별위원회 위원장)

김형기 경북대학교 경상대학 경제통상학부 교수(전 대통령자문 정책기획위원회 위원 / 전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

안영훈 한국지방행정연구원 대외협력단장(현 대통령소속 지방자치발전위원회 실무위원 / OECD high level risk forum 한국 컨설턴트)

유재일 대전세종연구원 원장 대전대 교수(전 제18대 국회도서관장 전 민주정책연구원 이사 *2016.11.4 민주연구원 명칭 변경)

이기우 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현 대화문화아카데미 / 헌법개정안 조문화 위원 / 현 지방분권개헌 국민행동 연구단장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중앙위원회 부의장)

최백영 대구광역시 지방분권협의회 의장(전 대구광역시의회의장 / 현 대구광역시 지방분권협의회 의장 /현 전국지방분권협의회 공동의장* 대구 계성고등학교

 2소위 (24)

 정부형태 (10)

강상호 국민대 겸임교수, 한국정치발전연구소 대표(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강원택 서울대학교 정치외교학부 교수(전 한국정치학회장 / 전 한국정당학회장)

명재진 충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전 헌법재판소 비서관 / 충청남도 행정심판위원회 위원)

박명림 연세대학교 지역학 협동과정 교수(현 연세대학교 국제학대학원 교수 / 전 독일 베를린자유대학 초빙교수 / 전 프랑스 고등사회과학원 초빙교수)

백준기 한신대 국제관계학부 교수(전 국회 통일외교통상위 자문위원 / 현 코리아컨센서스연구원 원장)

이갑산 범시민사회단체연합 상임대표(현 범시민사회단체연합 상임대표 / 현 한국시민단체네트워크 상임대표)

이상수 법무법인우성 대표변호사(전 노동부 장관 / 13,15,16대 국회의원)

이현출 건국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전 한국정당학회 회장 / 전 국회입법조사처 정치행정조사심의관)

장영수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19대 헌법개정자문위원회 자문위원 / 전 한국헌법학회 부회장)

최영태 전남대 사학과 교수(전 광주흥사단 상임대표 / 전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공동의장)

 정당선거 (8)

김욱 서남대학교 경찰경호학과 교수(전 한국공법학회 상임이사 / 현 한국헌법학회 상임이사)

김정수 범시민사회단체연합 상임공동대표(현 자유교육연합 상임대표 / 현 좋은학교운동연합 상임대표)

김형준 명지대학교 인문교양학과 교수(전 한국선거학회 회장 / 현 명지대 교수)

이광복 아시아미래포럼 이사(연합뉴스 정치부장)

이옥남 바른사회시민회의 정치실장(전 통일연구원 대외협력팀장 / 전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홍보담당관)

이준한 인천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전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위원회 위원)

좌세준 법무법인 한맥 변호사(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무차장 / 현 사단법인 천주교인권위원회 위원)

최태욱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현 한국국제정치학회 부회장 / 현 참여연대 상임집행위원)

 사법부 (6)

권오창 김앤장법률사무소 변호사(전 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 /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

성창익 법무법인 원 변호사(전 울산지방법원 부장판사 / 전 울산중구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여운국 법무법인동인 변호사(전 사법연수원교수 / 전 서울고등법원고법판사)

정태호 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전 국무총리 행정심판위원회 위원 / 전 헌법재판소 연구위원 / 전 헌법재판연구원 연구위원)

조정찬 숭실대 겸임교수 * 전 법제처 33년 근무(행정법제국장, 법령정보관리원장 등 역임))

황도수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전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관련  보기

 [헌법개정] 헌법개정특별위원회(국회 개헌특위) 위원 명단

 [헌법개정] 헌법개정특별위원회(국회 개헌특위) 자문위원 명단(경력)

 [개헌.총강 및 기본권편헌법 전문 5.18 등 추가/국민에서 사람으로 변경/차별금지 추가/양성평등 신설/근로자를 노동자로 변경/공무원 근로3권 보장/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 명시 등

 [개헌.정부형태편양원제/국회의원 정수/불체포특권 폐지/면책특권 방지/정부 법률안 제출권 폐지/법률안 국민발안제/·부통령제/5년 단임제 변경/대통령 결선투표제/사면권 제한 등

 [개헌.지방분권편지방자치의 확대/지방권한과 자치입법권 확대/지방세조례주의 도입/중앙과 지방간 사무배분 원칙/헌법 총강 지방분권국가 선언/주민자치권 신설 등

 [개헌재정·경제편예산법률주의 도입/정부의 지출예산 증액동의 폐지·수정/재정준칙 명시/감사원 소속변경/경제민주화 조항 강화/토지공개념 신설/경자유전 원칙 폐지 등

 [개헌.정당선거편정당 공천 민주적 원칙 헌법 명시/비례대표 선거원칙 헌법 명시/선거권 및 피선거권 연령 하향 여부 헌법 명시

 [개헌.사법부편대법원장의 대법관 제청권 폐지/대법원장의 법관 임명권 폐지/평시 군사법원 폐지/비상계엄 군사재판 단심 폐지/검찰총장 인사추천위원회 도입/검사장 주민직선제 도입 등

 [개헌.Ⅶ 헌법개정절차편헌법개정안에 대한 국민발안제의 도입 여부/헌법개정절차의 개선 여부

 [개헌'나라살리는 헌법개정 국민주권회의운영회의·창립회원 명단

 [개헌'지방분권개헌국민행동위원 명단

 [개헌] 대화문화아카데미 2010 새헌법안(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