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4년 12월 17일 열린 교문위 법안소위에서 1년여간 정부안과 의원안이 충돌했던 아문법 개정안이 위원회 수정안으로 통과됐다. 수정안에서는 위탁을 받은 아시아문화원이나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매년 인건비, 경상적경비, 시설운영․확충비, 콘텐츠개발 및 사업비 등 안정적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여야 한다고 국가의 지원 의무를 못박았다. 그리고 2014년 12월 25일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이 국가소속기관임을 분명히 하고 국가재정 지원 또한 법률에 명시한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아문법)이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다. 그러나 새누리당 지도부는 아문법은 광주법이라며 제동을 걸고 정부도 관련 예산을 삭감하는 추세였다.
정부가 아시아문화전당의 완전 법인화를 추진하는 것도 예산 투입에 대한 부담이 가장 큰 이유이다. 이번 아문법 수정안은 아시아문화전당 전부를 법인화하려는 정부 입장에서는 물러났지만 문화전당 운영의 일부를 아시아문화원이나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고 명시함으로써 현행법에 없던 위탁 근거가 마련됐다.
‘아문법’ 개정안 통과, 소원해진 유승민 원내 대표와 박근혜 대통령
광주를 아시아 문화 허브로 만든다는 아문법은 야당의 숙원 사업이었다. 새정치연합은 2015년 2월 국회 때 이 법안을 ‘최우선 추진 법안으로 선정, 여당의 협조를 얻어 통과시켰다. 아문법 통과 당시 새정치연합 문재인 대표는 의원총회에서 “여야 합의로 아문법 통과를 이끌어 냈다”고 했다. 그러나 새누리당 내에서는 불만이 터져나왔다. 영남·강원 지역 의원들을 중심으로 특정 지역의 문화시설에 거액의 국비를 지원하는 특별법 제정은 지역 형평성에 맞지 않으며, 정부의 경제활성화 법안은 한 건도 통과 못 시키는데 왜 야당 중점추진 법안만 통과 시켜줘야 하느냐며 퍼주기 논란까지 불거지기도 했다.
그러나 당시 유승민 원내대표는 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원내대표와 신뢰로서 분명히 약속했다며 아문법을 2월 국회에서 먼저 통과시키되 4월 임시국회에서 경제활성화법을 패키지 처리키로 협상했다는 점을 설명하며 의원들의 양해를 구했다. 그러나 4월 국회에서 공무원연금개혁안 처리는 무산됐다. 정부·여당이 1년 넘게 추진해온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관광진흥법, 의료법 등 대표적 경제활성화 관련 법안은 여전히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다.
박 대통령은 지난 2015년 6월 25일 청와대 청와대 국무회의에서 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하며 여야 합의로 통과시킨 이 아문법에 대해 “매년 800억 이상의 운영비를 지원하는 아시아문화전당 같이 자신들이 급하게 생각하는 것은 적극적으로 빅딜해서 통과시키면서, 민생과 일자리 창출법안은 몇 회기에 걸쳐서도 통과시켜주지 않는 것은 경제 살리기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했다. 결국 박 대통령의 아문법 발언은 야당과 유 원내대표를 함께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
↘ 아래는 당시 아문법 개정안 통과시 찬·반 여야 국회의원들의 명단이다.
□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에관한특별법(아문법)일부개정법률안
• 2015년 3월 3일 국회 본회의 통과
○ 총 투표의원 161인
■ 찬성의원(123인)
● 새정치민주연합(89인)
강기정 · 강동원 · 강창일 · 권은희(權垠希) · 김경협 · 김관영 · 김광진 · 김기식 · 김기준 · 김동철 · 김민기 · 김상희 · 김성곤 · 김승남 · 김성주 · 김영록 · 김영주 · 김용익 · 김춘진 · 김현 · 김현미 · 남인순 · 노영민 · 노웅래 · 도종환 · 문재인 · 문희상 · 민현주 · 민홍철 · 박광온 · 박남춘 · 박민수 · 박병석 · 박수현 · 박영선 · 박완주 · 박주선 · 박지원 · 박혜자 · 배재정 · 백군기 · 백재현 · 부좌현 · 서영교 · 설훈 · 신기남 · 신정훈 · 신학용 · 심재권 · 안규백 · 안민석 · 양승조 · 오영식 · 우윤근 · 원혜영 · 유기홍 · 유대운 · 유승희 · 유은혜 · 유인태 · 윤관석 · 이개호 · 이상민 · 이원욱 · 이윤석 · 이인영 · 이춘석 · 이학영 · 인재근 · 임내현 · 임수경 · 장병완 · 전병헌 · 전순옥 · 전정희 · 전해철 · 정청래 · 정호준 · 조경태 · 주승용 · 진선미 · 진성준 · 최규성 · 최민희 · 최원식 · 한명숙 · 홍익표 · 홍종학 · 황주홍
● 정의당(5인)
김제남 · 박원석 · 서기호 · 심상정 · 정진후
● 새누리당(29인)
강길부 · 권은희 · 김무성 · 김상훈 · 김영우 · 김태환 · 김회선 · 나성린 · 박맹우 · 문정림 · 박윤옥 · 안홍준 · 염동열 · 신성범 · 유승민 · 유의동 · 윤상현 · 윤영석 · 윤재옥 · 이명수 · 이운룡 · 이이재 · 이재영 · 이정현 · 이철우 · 장윤석 · 홍일표 · 조해진 · 홍철호
■ 반대 · 기권의원(새누리당 38인)
● 반대의원(새누리당 16인)
강은희 · 경대수 · 김종태 · 김진태 · 김태흠 · 박인숙 · 서용교 · 신동우 · 심학봉 · 이완영 · 이종진 · 이진복 · 정수성 · 정용기 · 한기호 · 황인자
● 기권의원(새누리당 22인)
김기선 · 김상민 · 김세연 · 김제식 · 김한표 · 김현숙 · 김희국 · 류성걸 · 박덕흠 · 박성호 · 송영근 · 심재철 · 안덕수 · 윤명희 · 이노근 · 이에리사 · 이종배 · 이헌승 · 조명철 · 하태경 · 함진규 · 황영철
(국회회의록)19대 331회 8차 국회본회의.PDF
▶ [아문법] 아시아문화중심도시·국립아시아문화전당(ACC) 내용 및 예산·집행비용 현황(2004~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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