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헌법개정특별위원회】 2017년 1월 3일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가 공식 출범했다. 특위는 여야 합의에 따라 새누리당 이주영(창원 마산합포) 의원을 위원장으로 확정했다. 새누리당은 이철우(간사) 김정훈 김광림 박순자 이채익 윤재옥 정용기 강효상 김성태 성일종 정종섭 김성태 의원 등 12명의 위원을 확정했다. 민주당은 이인영 의원을 간사로 박병석 원혜영 이종걸 강창일 변재일 이상민 백재현 이춘석 김경협 이언주 김종민 정춘숙 최인호 의원 등 14명을 위원으로 선정했다. 개혁보수신당(가칭)도 홍일표(간사) 김재경 권성동 유의동 의원 등 위원 4명을 확정했다. 국민의당도 김동철 비상대책위원장(간사)과 천정배 송기석 이상돈 이태규 의원 등 5명을 위원으로 내세웠다. 정의당은 노회찬 의원이 포함됐다. 여야 개헌특위 위원들은 민주당의 일부 친문 인사를 제외하고는 다수가 오래전부터 개헌을 주장해온 개헌론자들이다.
■ 【헌법개정특별위원회 자문위원】 2017년 2월 1일 헌법개정특별위원회(위원장 이주영 의원)는 지난 1월 17일부터 21일까지 자문위원 공개모집절차를 통해 추천된 후보들 중 총 53명의 자문위원을 선정했다. 자문위원회는 6개 분야별로 구성되었으며 기본권·총강 분야에 13명, 경제·재정 분야에 6명, 지방분권 분야에 6명으로 구성된 제1분과소위원회, 그리고 정부형태 분야에 11명, 정당·선거 분야에 8명, 사법부 분야에 6명으로 구성된 제2분과소위원회의 각 위원이 선정되었다. 자문위원회의 위원장은 김원기 전 국회의장, 김형오 전 국회의장, 김선욱 전 이화여대 총장 등 3인을 헌법개정특별위원회 위원장과 간사 간 합의에 따라 추대하기로 했다. 이 기간 동안 80개 단체 및 기관에서 총 296명의 후보를 추천하였으며, 헌법개정특별위원회는 개헌 관련 활동을 활발히 해온 시민단체, 학계 및 연구단체에서 추천한 인사를 망라하여 선정했다. 정세균 국회의장은 2일 자문위원 위촉장을 수여하였다.
□ 헌법개정특별위원회 자문위원 명단 (총 49명)
■ 위원장 (3명)
▲ 김원기 전 국회의장(전 김대중 총재 정치특별보좌관 / 현 더불어민주당 상임고문 / 전 동아일보 기자 / 전 제10대 신민당 국회의원 · 전 제11대 민주한국당 국회의원 · 전 제13대 평화민주당 국회의원 · 전 제16대 새천년민주당 국회의원 · 전 제17대 열린우리당·통합민주당 국회의원)
▲ 김형오 전 국회의장(제14대 민자당 국회의원 · 제15·16·17·18대 한나라당 국회의원 / 현 부산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 석좌교수)
▲ 김선욱 전 이화여대 총장(전 법제처장 / 전 국가인권위원회 정책자문위원회 위원장 / 전 한국젠더법학회 회장 / 현 한국독일동문네트워크 이사장)
■ 소위 위원 (46명)
◈ 1소위 (22명)
◆ 기본권 총강 (10명)
▲ 고문현 숭실대학교 법학과 교수(24대 한국헌법학회 차기회장 / 현 한국비교공법학회 부회장)
▲ 김선수 법무법인 시민 변호사(전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 기획추진단장 / 전 노사정위원회 상무위원 / 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회장)
▲ 김은경 세종리더십개발원 원장(현 한국 YWCA연합회 성평등위원장 / 전 국회의장 여성아동미래비전 자문위원)
▲ 김창수 대전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초빙교수(제8대 대전시 대덕구청장 / 제18대 국회의원)
▲ 박순성 동국대학교 사회과학대학 북한학과 교수(전 민주정책연구원장 / 전 참여연대 운영위원장)
▲ 박태순 사회갈등연구소 소장(현 시민이 만드는 헌법운동본부 실행위원장 / 현 나라살리는 헌법개정 국민주권회의 운영위원)
▲ 신필균(여/간사) 헌법개정여성연대 대표(전 사회투자지원재단 이사장 / 전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사무총장)
▲ 염형철 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전 대통령자문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전문위원)
▲ 정성헌 한국DMZ 평화생명동산 이사장(제4대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이사장 / 전 전국민족민주운동연합 상임집행위원)
▲ 조소영 부산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현 정보공개위원회 위원 / 현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위원 / 2014헌법개정자문위원)
◆ 경제 재정 (6명)
▲ 김호균 명지대학교 경영정보학과 교수(전 대통령자문정책기획위원회 위원 / 전 한독경상학회 회장 / 노무현 정부 대통령자문 정책기획위원회에서 활동)
▲ 박갑주 법무법인 지향 변호사(현 한국협동조합 창업경영지원센터 감사 / 현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이사 / 민주노동당·정의당 등 진보정당에서 활동)
▲ 유종일 KDI국제정책 대학원교수(전 민주당 경제민주화특위 위원장 / 현 공적자금관리위원회 위원)
▲ 이태호 참여연대 정책위원장(전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정치개혁 특위 위원장 / 전 참여연대 사무처장)
▲ 장용근 홍익대학교 법과대학 교수(현 한국재정법학회 기획이사 / 현 한국헌법학회 이사)
▲ 차진아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한국헌법학회 학술이사 / 현 관세청 관세심사위원회 위원)
◆ 지방분권 (6명)
▲ 김성호 자치법연구원 부원장(현 한국지방자치학회 지방분권개헌특별위원회 위원장)
▲ 김형기 경북대학교 경상대학 경제통상학부 교수(전 대통령자문 정책기획위원회 위원 / 전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
▲ 안영훈 한국지방행정연구원 대외협력단장(현 대통령소속 지방자치발전위원회 실무위원 / 전 OECD high level risk forum 한국 컨설턴트)
▲ 유재일 대전세종연구원 원장 대전대 교수(전 제18대 국회도서관장 / 전 민주정책연구원 이사 *2016.11.4 민주연구원 명칭 변경)
▲ 이기우 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현 대화문화아카데미 / 헌법개정안 조문화 위원 / 현 지방분권개헌 국민행동 연구단장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중앙위원회 부의장)
▲ 최백영 대구광역시 지방분권협의회 의장(전 대구광역시의회의장 / 현 대구광역시 지방분권협의회 의장 /현 전국지방분권협의회 공동의장) * 대구 계성고등학교
◈ 2소위 (24명)
◆ 정부형태 (10명)
▲ 강상호 국민대 겸임교수, 한국정치발전연구소 대표(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 강원택 서울대학교 정치외교학부 교수(전 한국정치학회장 / 전 한국정당학회장)
▲ 명재진 충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전 헌법재판소 비서관 / 충청남도 행정심판위원회 위원)
▲ 박명림 연세대학교 지역학 협동과정 교수(현 연세대학교 국제학대학원 교수 / 전 독일 베를린자유대학 초빙교수 / 전 프랑스 고등사회과학원 초빙교수)
▲ 백준기 한신대 국제관계학부 교수(전 국회 통일외교통상위 자문위원 / 현 코리아컨센서스연구원 원장)
▲ 이갑산 범시민사회단체연합 상임대표(현 범시민사회단체연합 상임대표 / 현 한국시민단체네트워크 상임대표)
▲ 이상수 법무법인우성 대표변호사(전 노동부 장관 / 제13,15,16대 국회의원)
▲ 이현출 건국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전 한국정당학회 회장 / 전 국회입법조사처 정치행정조사심의관)
▲ 장영수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제19대 헌법개정자문위원회 자문위원 / 전 한국헌법학회 부회장)
▲ 최영태 전남대 사학과 교수(전 광주흥사단 상임대표 / 전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공동의장)
◆ 정당선거 (8명)
▲ 김욱 서남대학교 경찰경호학과 교수(전 한국공법학회 상임이사 / 현 한국헌법학회 상임이사)
▲ 김정수 범시민사회단체연합 상임공동대표(현 자유교육연합 상임대표 / 현 좋은학교운동연합 상임대표)
▲ 김형준 명지대학교 인문교양학과 교수(전 한국선거학회 회장 / 현 명지대 교수)
▲ 이광복 아시아미래포럼 이사(연합뉴스 정치부장)
▲ 이옥남 바른사회시민회의 정치실장(전 통일연구원 대외협력팀장 / 전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홍보담당관)
▲ 이준한 인천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전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위원회 위원)
▲ 좌세준 법무법인 한맥 변호사(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무차장 / 현 사단법인 천주교인권위원회 위원)
▲ 최태욱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현 한국국제정치학회 부회장 / 현 참여연대 상임집행위원)
◆ 사법부 (6명)
▲ 권오창 김앤장법률사무소 변호사(전 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 /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
▲ 성창익 법무법인 원 변호사(전 울산지방법원 부장판사 / 전 울산중구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 여운국 법무법인동인 변호사(전 사법연수원교수 / 전 서울고등법원고법판사)
▲ 정태호 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전 국무총리 행정심판위원회 위원 / 전 헌법재판소 연구위원 / 전 헌법재판연구원 연구위원)
▲ 조정찬 숭실대 겸임교수 * 전 법제처 33년 근무(행정법제국장, 법령정보관리원장 등 역임))
▲ 황도수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전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 [헌법개정] 헌법개정특별위원회(국회 개헌특위) 위원 명단
▶ [헌법개정] 헌법개정특별위원회(국회 개헌특위) 자문위원 명단(경력)
▶ [개헌.Ⅰ총강 및 기본권편] 헌법 전문 5.18 등 추가/국민에서 사람으로 변경/차별금지 추가/양성평등 신설/근로자를 노동자로 변경/공무원 근로3권 보장/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 명시 등
▶ [개헌.Ⅱ정부형태편] 양원제/국회의원 정수/불체포특권 폐지/면책특권 방지/정부 법률안 제출권 폐지/법률안 국민발안제/정·부통령제/5년 단임제 변경/대통령 결선투표제/사면권 제한 등
▶ [개헌.Ⅲ지방분권편] 지방자치의 확대/지방권한과 자치입법권 확대/지방세조례주의 도입/중앙과 지방간 사무배분 원칙/헌법 총강 지방분권국가 선언/주민자치권 신설 등
▶ [개헌. Ⅳ재정·경제편] 예산법률주의 도입/정부의 지출예산 증액동의 폐지·수정/재정준칙 명시/감사원 소속변경/경제민주화 조항 강화/토지공개념 신설/경자유전 원칙 폐지 등
▶ [개헌.Ⅴ정당선거편] 정당 공천 민주적 원칙 헌법 명시/비례대표 선거원칙 헌법 명시/선거권 및 피선거권 연령 하향 여부 헌법 명시
▶ [개헌.Ⅵ사법부편] 대법원장의 대법관 제청권 폐지/대법원장의 법관 임명권 폐지/평시 군사법원 폐지/비상계엄 군사재판 단심 폐지/검찰총장 인사추천위원회 도입/검사장 주민직선제 도입 등
▶ [개헌.Ⅶ 헌법개정절차편] 헌법개정안에 대한 국민발안제의 도입 여부/헌법개정절차의 개선 여부
▶ [개헌] '나라살리는 헌법개정 국민주권회의' 운영회의·창립회원 명단
▶ [개헌] '지방분권개헌국민행동' 위원 명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