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나라살리는 헌법개정 국민주권회의 』
□ 설립목적
우리사회가 위기를 극복하고 새로이 도약하기 위해서는 이른바 '87년 헌정체제'를 극복할 정치시스템을 만들어야 합니다. 분권과 협치의 제도적 틀을 구축하여 적대정치를 지양하고, 대화와 상생의 정치체제를 이루어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헌법 개정은 물론, 선거, 정당, 지방자치 등 제도적 개편이 요구됩니다. 그런데 그동안 정치권은 당파적인 이해에 매몰되어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이러한 시대적 요청을 외면해 왔습니다. 이제 우리는 국민이 직접 나서 나라를 구해야 한다는 심정으로, 뜻을 같이 하는 여러 모임들과 함께 '나라를살리는 헌법개정 국민주권회의'를 조직하게 되었습니다.
▲ 사진출처 : ‘나라살리는 헌법개정 국민주권회의’ 홈 화면 갈무리
□ 모임의 성격 및 활동 방향
가. 조직구성
- 발기인(별첨 명단 참조)중심으로 구성된 수평적 네트워크.
- 향후 온라인, 오프라인을 동원하여 회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감.
- 별도의 후원회(펀드)를 조직.
나. 구체적인 조직체계
◯ 자문회의 - 사회 원로들로 구성되며, 필요시 자문과 지도를 한다.
◯ 운영회의 - 주요사안에 대한 의사결정을 위한 회의체로, 20인 내외로 구성하며 주 1회 개최한다.
◯ 분과회의
- 활동을 위해 필요시 조직하며, 활동사항에 대해서는 독자독인 권한을 갖는다.
- 설립과 더불어 정책연구회의, 국회대책회의, 미디어회의, 조직회의를 둔다.
다. 간사제도 활용
- 모든 회의는 공동간사 2인을 선정하여 회의의 소집과 진행을 맡긴다.
▲ 사진출처 : ‘나라살리는 헌법개정 국민주권회의’ 홈 화면 갈무리
■ 운영회의 (주 1회 회의를 통해 운동추진 방향을 세우고, 일상적인 사무국업무와 향후 일정 점검하는 회의체)
강승규 (새정치디딤돌 대표, 전 우석대학교 대학원장)
김두우 (전 청와대 홍보수석, 중앙일보 수석논설위원)
김창수 (대전대학교 초빙교수, 18대 국회의원)
김현철 (명지대 교수, 한국공공사회정책연구원 대표위원)
김형기 (지방분권개헌국민행동 상임의장, 경북대 교수)
문병호 (변호사, 제17대·19대 국회의원)
박석무 (다산연구소 이사장, 전 단국대학교 이사장)
박영수 (변호사, 전 서울고등검찰청 검사장)
박형준 (동아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제38대 국회 사무총장)
박태순 (사회갈등연구소 대표)
반재철 (범사련 상임고문, 전 흥사단 이사장)
법륜스님 (평화재단 이사장)
신옥주 (전북대 법대 교수 (헌법학))
노익상 (한국리서치 회장)
안도현 (시인)
영담스님 (윤이상평화재단 이사장)
유인태 (제14, 17, 19대 국회의원, 전 청와대 정무수석)
이각범 (KAIST 명예교수, 전 청와대 정책기획수석)
이상수 (변호사, 전 노동부장관)
이석연 (헌법포럼 상임대표, 제28대 법제처 처장)
임광빈 (의주로 교회 목사, 전 전국목회자정의평화협의회 상임의장)
장원석 (단국대학교 명예교수, 전 대통령 농어촌 특별대책위원회 위원장)
임승빈 (명지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조해진 (제 18, 19대 국회의원, 전 대통령 특사)
권용우 (성심여대 교수, 한국지리학회 회장)
■ 창립회원
강용섭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위원장)
강상호 (한국정치발전연구소 대표)
강승규 (새정치디딤돌 대표, 전 우석대학교 대학원장)
강철규 (전 공정거래위원장, 전 우석대 총장)
경순 (다큐 영화감독)
고문현 (숭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헌법학회 부회장)
권노갑 (전 민주당 상임고문)
김갑재 (작은사랑시민교통봉사회 상임대표)
김근 (연합뉴스 대표이사 사장)
김대성 (한국장애인연맹 (한국DPI) 회장)
김대우 (세계한글사랑회 회장, 시인)
김덕룡 (민주화추진협의회 이사장)
김동만 (한국노총위원장)
김동흔 (코리아포럼 대표)
김두우 (전 청와대 홍보수석, 중앙일보 수석논설위원)
김문식 (행복경제포럼 대표)
김상률 (변호사, 대한변협 감사)
김선배 (춘천교대 교수, 전 춘천교육대 총장)
김성우 (전 서울지노위 상임위원, 한국노총연구원 원장)
김성호 (한국지방자치법학회 부회장)
김영진 (대전대 사회과학대 학장)
김원기 (전 국회의장)
김윤태 (한국심리운동연구소 소장)
김정수 (자유교육연합 상임대표, 범사연 상임공동대표)
김제식 (변호사, 19대 국회의원)
김종섭 (강원대 지역경제학과 교수)
김중석 (강원도민일보 사장)
김진현 (세계평화포럼 이사장)
김창수 (대전대학교 초빙교수, 18대 국회의원)
김청 (동아인재대 초빙교수)
김향란 (성악가, 국민대 음대 교수)
김현아 (전 서울시의원 및 명지대 교수)
김현철 (명지대 교수,, 분당포럼 사무국장)
김형기 (지방분권개헌국민행동 상임의장, 경북대 교수)
김혜경 (국민성공시대 회원)
나승철 (변호사 전 서울변협회장)
노익상 (한국리서치 회장)
문병호 (변호사, 전 국회의원)
박경양 (평화교회 목사 전 동덕여대 이사장)
박구용 (전남대 철학과 교수, 시민자유대학 이사장)
박구진 (변호사)
박기현 (한중문화예술진흥회 회장)
박명흠 (지방분권개헌국민행동 공동의장)
박석무 (다산연구소 이사장, 전 단국대학교 이사장)
박승렬 (한우리교회 목사, 전 전국목회자정의평화협의회 상임의장)
박영수 (변호사, 전 서울고등검찰청 검사장)
박인제 (변호사 (법무법인 두우))
박인주 (전 청와대 사회통합수석)
박태순 (국민주권회의 사무총장)
박형준 (동아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제38대 국회 사무총장)
반재철 (범사련 상임고문, 전 흥사단 이사장)
배병호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법륜 (스님, 평화재단 이사장)
백은기 (국제휴먼클럽 총재)
서재균 (적십자 홍보대사)
서필환 (고려대 평생교육원 대표)
소재학 (글로벌 융합인재포럼 회장)
손숙 (연극인)
손종현 (대구 가톨릭대 교육학과 교수)
손창완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송강 (서울시 공익변호사)
송이권 (전 한국산업안전공단 상임감사)
신옥주 (전북대 법학전문대학원 헌법학 교수)
신필균 (복지국가여성 대표)
심재웅 (한국리서치 전무이사)
안도현 (시인)
안병구 (변호사, 전 수자원공사 감사)
안성호 (대전대 행정학부 교수, 전 한국지방자치학회 회장)
안정선 (그룹홈협의회 회장)
양길승 (원진직업병관리재단 이사장, 녹색병원 이사장)
양동석 (변호사 우성법무법인 대표변호사)
오상현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유경은 (변호사)
유대원 (한국산업교육협회 회장)
유문종 (시민헌법 사무총장)
유병로 (대전 한밭대 환경공학과 교수)
유선호 (변호사, 전 국회법사위원장)
유인태 (제14, 17, 19대 국회의원, 전 청와대 정무수석)
유종근 (전 전북도지사)
유지나 (영화평론가, 동국대 교수)
윤경로 (3.1혁명 100주년기념사업회장, 전 한성대 총장)
윤석연 (대전 신체장애인복지회 회장)
윤은기 (전 중앙공무원교육원원장)
윤인섭 (변호사 울산참여연대 공동대표)
윤정현 (코리아포럼 상임의장)
윤주이 (한국농어민신문 사장)
윤현 (국민성공시대 사무총장)
이각범 (KAIST 명예교수, 전 청와대 정책기획수석)
이갑산 (범시민사회단체연합 상임대표)
이근복 (크리스찬 아카데미 원장)
이기우 (지방분권개헌국민운동 공동의장)
이대정 (변호사)
이상수 (변호사, 전 노동부장관)
이상원 (가톨릭대 명예교수, 전 대한신경외과 학회회장)
이석연 (헌법포럼 상임대표, 제28대 법제처 처장)
이석우 (변호사)
이석원 (한림성심대학 행정학과 교수)
이성대 (교육정책연구소 배움 이사장, 신안산대 교수)
이수언 (전 국민일보 편집국장)
이연주 (한국청년유권자연맹 대표)
이영애 (단국대 공공인재대학 학장)
이영일 (전 국회의원, 한중문화협회 총재)
이오영 (변호사, 전 민변부회장)
이우재 (전 민중당 상임대표)
이이제 (전 국회의원, 전 한강사랑시민연대 공동대표)
이인규 (한국교육연구소 대표)
이정원 (변호사, 대한 변협 총무이사)
이정훈 (변호사)
이종오 (전 대통령자문정책기획위원장)
이종찬 (변호사, 전 청와대 민정수석)
이창복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상임대표)
이충범 (변호사)
이태원 (변호사)
이홍기 (한국농축산단체연합 상임대표)
인명진 (갈릴리교회 원로목사)
임광빈 (의주로 교회 목사, 전 전국목회자정의평화협의회 상임의장)
임연희 (서울문화홍보원 문화예술위원회 위원장)
임용택 (한국추임새문화원 원장)
임승빈 (명지대 행정학과 교수)
임채정 (전 국회의장)
장세환 (전 국회의원, 전라북도 정무부지사)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장용근 (홍익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장원석 (단국대학교 명예교수, 전 대통령 농어촌 특별대책위원회 위원장)
장헌권 (서정교회 목사, 광주 기독교 교회협의회 (광주 NCC) 인권위원장)
전대열 (한국정치평론가협회 회장)
전운성 (제1대 농업기술실용화재단 이사장)
전홍준 (의사, 광주전남민주화운동 동지회 고문)
정대철 (전 새천년민주당 당대표)
정두근 (예비역 육군 중장)
정상덕 (원불교 100년 기념성업회 사무총장)
정성헌 (전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이사장)
정순평 (전 충남도의회 의장)
정용상 (흥사단 민족통일운동본부 상임대표, 동국대 법대 학장)
정의화 (전 국회의장)
정현택 (참여연대 공동대표, 성균관대 교수)
조성자 (강원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조해진 (제 18, 19대 국회의원, 전 대통령 특사)
최광준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최기복 (충청창의교육원 이사장)
최백영 (전 대구시의회 의장)
한평용 (전 대전충청라이온스 총재)
허진영 (변호사)
홍완엽 (금융노련 부위원장)
황태희 (연세대 정외과 교수)
황현산 (문학평론가)
▶ [헌법개정] 헌법개정특별위원회(국회 개헌특위) 위원 명단
▶ [헌법개정] 헌법개정특별위원회(국회 개헌특위) 자문위원 명단(경력)
▶ [개헌.Ⅰ총강 및 기본권편] 헌법 전문 5.18 등 추가/국민에서 사람으로 변경/차별금지 추가/양성평등 신설/근로자를 노동자로 변경/공무원 근로3권 보장/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 명시 등
▶ [개헌.Ⅱ정부형태편] 양원제/국회의원 정수/불체포특권 폐지/면책특권 방지/정부 법률안 제출권 폐지/법률안 국민발안제/정·부통령제/5년 단임제 변경/대통령 결선투표제/사면권 제한 등
▶ [개헌.Ⅲ지방분권편] 지방자치의 확대/지방권한과 자치입법권 확대/지방세조례주의 도입/중앙과 지방간 사무배분 원칙/헌법 총강 지방분권국가 선언/주민자치권 신설 등
▶ [개헌. Ⅳ재정·경제편] 예산법률주의 도입/정부의 지출예산 증액동의 폐지·수정/재정준칙 명시/감사원 소속변경/경제민주화 조항 강화/토지공개념 신설/경자유전 원칙 폐지 등
▶ [개헌.Ⅴ정당선거편] 정당 공천 민주적 원칙 헌법 명시/비례대표 선거원칙 헌법 명시/선거권 및 피선거권 연령 하향 여부 헌법 명시
▶ [개헌.Ⅵ사법부편] 대법원장의 대법관 제청권 폐지/대법원장의 법관 임명권 폐지/평시 군사법원 폐지/비상계엄 군사재판 단심 폐지/검찰총장 인사추천위원회 도입/검사장 주민직선제 도입 등
▶ [개헌.Ⅶ 헌법개정절차편] 헌법개정안에 대한 국민발안제의 도입 여부/헌법개정절차의 개선 여부
▶ [개헌] '나라살리는 헌법개정 국민주권회의' 운영회의·창립회원 명단
▶ [개헌] '지방분권개헌국민행동' 위원 명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