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헌.Ⅴ정당선거편] 정당 공천 민주적 원칙 헌법 명시/비례대표 선거원칙 헌법 명시/선거권 및 피선거권 연령 하향 여부 헌법 명시

【국회헌법개정특별위원회】

■ 헌법개정 주요 의제 개요

1. 국가정체성의 명확화 및 강화를 위한 헌법 전문 및 총강 개정

- 국가정체성 및 국가가 지향해야 하는 가치를 명확히 하기 위해 헌법 전문 및 총강을 개정하는 것의 필요성을 논의

<주요 검토대상>

1) 헌법 전문 개정 여부(역사적 사실 및 시대적 가치 추가 여부)

2) 수도(首都) 규정 신설 여부

2. 자유·평등 등 헌법가치 강화를 위한 현행 기본권 조항의 개선

- 현행 기본권 규정 중 국민의 자유와 평등을 보다 충실하게 보장하기 위하여 개선 및 보완이 필요한 기본권을 논의

<주요 검토대상>

1) 기본권 주체를 ‘국민’에서 ‘사람’으로 표현할지 여부

2) 평등권의 차별금지 사유 추가 여부

3) 양성평등 또는 여성의 권익보호 규정 강화 여부

4) 영장신청 주체 개정 여부

5) 군인 등에 대한 이중배상금지조항 삭제 여부

6) 범죄피해자 구조청구권 확대 여부

7) ‘근로’ 및 ‘근로자’ 용어를 ‘노동’ 및 ‘노동자’로 수정할지 여부

8) 공무원의 근로(노동)3권 보장 강화 여부

9)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 명시 여부

3. 다양한 사회변화를 반영하기 위한 새로운 기본권의 신설

- 위험사회, 정보화 사회 등 사회변화에 따라 국민의 권리를 빠짐없이 보장하기 위하여 신설이 필요한 기본권을 논의

<주요 검토대상>

1) 생명권 신설 여부

2) 안전권 신설 여부

3) 망명권 신설 여부

4) 정보기본권 신설 여부

5) 어린이·청소년·노인·장애인의 권리 신설 여부

6) 보건권(또는 건강권) 신설 여부

7) 소비자의 권리 신설 여부

8) 사상의 자유 신설 여부

4.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지방분권 강화

-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현하고 중앙집권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입법권‧재정권 등 중앙과 지방의 권한을 새롭게 배분

<주요 검토대상>

1) 지방자치 확대 여부 및 수준

2)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입법권 확대 여부

3) 지방세조례주의 도입 여부

4) 중앙-지방간 사무배분의 보충성의 원칙 규정 여부

5) 총강에 지방분권국가 선언 여부

6) 지방자치단체의 종류 명시 여부

7) 기본권으로서의 주민자치권 신설 여부

5. 재정·경제 민주주의 구현을 위한 제도 개편

- 국가재정에 대한 국회의 감시·감독권을 강화하고 예산의 책임성을 확보할 수 있는 재정제도 개편 방안과 경제민주화 조항 강화 방안을 검토

<주요 검토대상>

1) 예산법률주의 도입 여부

2) 정부의 증액동의조항 폐지(수정) 여부

3) 재정준칙 등 도입 여부

4) 감사원의 공정성·중립성 확보를 위한 감사원 소속 변경 여부

5) 경제민주화 조항 강화 여부

6) 토지재산권에 대한 특별한 제한과 부담 부과(이른바 토지공개념)를 위한 근거규정 별도 신설 여부

7) 경자유전의 원칙 폐지 여부

6. 제왕적 대통령의 출현을 막기 위한 분권과 협치에 기반한 정부형태로 개편

- 현행 대통령중심제를 유지하면서 4년 중임제 등으로 개선하는 방안 또는 대통령을 직선하고 총리를 국회에서 선출하는 혼합정부제나 대통령이 의례적인 권한만 보유하는 내각제 등 새로운 정부형태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

<주요 검토대상>

1) 대통령의 권한 분산과 상호 협치가 가능한 정부형태 설계(현행 대통령중심제 개선 또는 혼합정부제, 내각제 같은 신규 정부형태 도입)

7. 민주주의 구현을 위한 입법부 기능 및 책임성 제고

- 국회의원의 책임을 강화하고, 법률안 제출권자 범위 조정 및 양원제 도입을 검토

<주요 검토대상>

1) 양원제 도입 및 국회의원 정수 조정

2)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 및 면책특권 남용 방지

3) 정부의 법률안 제출권 폐지 및 헌법기관의 법률안 제출권 부여, 법률안 국민 발안제 도입 여부

8. 원활한 국정운영 보장을 위한 행정부 구성방식 개선 및 책임성 제고

- 대통령 선출 및 임기 제도를 개선하고, 국무총리 제도의 체계정합성 검토

<주요 검토대상>

1) 국무총리제의 유지 또는 정·부통령제의 도입

2) 현행 대통령 5년 단임제의 변경 여부 및 개정 방안

3) 대통령 결선투표제 도입 여부

4) 대통령의 특별사면권 제한

9. 정당의 민주화 실현과 민의에 부합하는 선거제도 구축

- 정당제도의 민주성 및 선거제도의 비례성 강화 검토

<주요 검토대상>

1) 정당 내부 민주주의 강화를 위한 공천 민주성 규정 도입

2) 비례대표 선거원칙을 헌법에 명시할지 여부

3) 선거권 및 피선거권 연령 하향 여부 및 헌법에 명시할지 여부

10. 사법부 독립과 기본권 보장을 위한 사법부 구성방식 개선

- 대법원장, 대법관, 법관, 헌법재판소장, 헌법재판관, 검찰총장의 선임방식을 개선

<주요 검토대상>

1) 대법원 및 헌법재판소 구성방식 개선

2) 대법원장의 인사권 제한

3) 헌법재판관 자격제한 완화

4) 평시 군사법원 폐지 및 비상계엄 시 일부 군사재판 단심규정 폐지 방안

5) 검찰총장 인사추천위원회 및 검사장 주민직선제 도입방안

11. 국민주권 실현을 위한 헌법개정절차의 변경

- 헌법개정절차에 있어 국민주권주의 실현을 위한 국민참여 방안과 헌법이 시대상과 현실을 용이하게 반영할 수 있도록 헌법의 경직성을 완화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

<주요 검토대상>

1) 헌법개정안에 대한 국민발안제의 도입 여부

2) 헌법개정절차의 개선 여부

■ 헌법개정 주요의제 7개 분야 (目次)

Ⅰ 총강 및 기본권

국가정체성의 명확화 및 강화를 위한 헌법 전문 및 총강 개정

1. 헌법 전문 개정 여부 (역사적 사실 및 시대적 가치 추가 여부)

2. 수도[首都]규정 신설 여부

자유･평등 등 헌법가치 강화를 위한 현행 기본권 조항의 개선

3. 기본권 주체를 ‘국민’에서 ‘사람’으로 표현할지 여부

4. 평등권의 차별금지 사유 추가 여부

5. 양성평등 또는 여성의 권익보호 규정 강화 여부

6. 영장신청 주체 개정 여부

7. 군인 등에 대한 이중배상금지조항 삭제 여부

8. 범죄피해자 구조청구권 확대 여부

9. ‘근로’ 및 ‘근로자’ 용어를 ‘노동’ 및 ‘노동자’로 수정할지 여부

10. 공무원의 근로3권 보장 강화 여부

11.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 명시 여부

다양한 사회변화를 반영하기 위한 새로운 기본권의 신설

12. 생명권 신설 여부

13. 안전권 신설 여부

14. 망명권 신설 여부

15. 정보기본권 신설 여부

16. 어린이·청소년·노인·장애인의 권리 신설 여부

17. 보건권(또는 건강권) 신설 여부

18. 소비자의 권리 신설 여부

19. 사상의 자유 신설 여부

Ⅱ 정부형태 (권력구조)

제왕적 대통령의 출현을 막기 위한 분권과 협치에 기반한 정부형태로 개편

1. 대통령의 권한 분산과 상호 협치가 가능한 정부형태 설계 (현행 대통령중심제 개선 또는 혼합정부제, 내각제 같은 신규 정부형태 도입)

민주주의 구현을 위한 입법부 기능 및 책임성 제고

2. 양원제 도입 여부

3. 국회의원 정수 조정

4.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 폐지 여부

5. 국회의원의 면책특권 남용 방지

6. 정부의 법률안 제출권 폐지 여부

7. 헌법기관의 독자적 법률안 제출권 도입

8. 법률안 국민발안제 도입

원활한 국정운영 보장을 위한 행정부 구성방식 개선 및 책임성 제고

9. 국무총리제의 유지 또는 정·부통령제의 도입

10. 현행 대통령 5년 단임제의 변경 여부 및 개정 방안

11. 대통령 결선투표제 도입 여부

12. 대통령의 특별사면권 제한

Ⅲ 지방분권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지방분권 강화

1. 지방자치의 확대 여부 및 수준

2.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입법권 확대 여부

3. 지방세조례주의 도입 여부

4. 중앙-지방간 사무배분의 보충성의 원칙 규정 여부

5. 총강에 지방분권국가 선언 여부

6. 지방자치단체의 종류 명시 여부

7. 기본권으로서의 주민자치권 신설 여부

Ⅳ 재정 · 경제

재정·경제민주주의 구현을 위한 제도 개편

1. 예산법률주의 도입 여부

2. 정부의 증액동의조항 폐지(수정) 여부

3. 재정준칙 등 도입 여부

4. 감사원의 공정성·중립성 확보를 위한 감사원 소속변경 여부

5. 경제민주화 조항 강화 여부

6. 토지재산권에 대한 특별한 제한과 부담 부과(이른바 토지공개념)를 위한 근거규정 별도 신설 여부

7. 경자유전의 원칙 폐지 여부

Ⅴ 정당선거

정당의 민주화 실현과 민의에 부합하는 선거제도 구축

1. 정당 내부 민주주의 강화를 위한 공천 민주성 규정 도입

2. 비례대표 선거원칙을 헌법에 명시할지 여부

3. 선거권 및 피선거권 연령 하향 여부를 헌법에 명시할지 여부

Ⅵ 사법부

사법부 독립과 기본권 보장을 위한 사법부 구성방식 개선

1. 대법관과 헌법재판관 추천을 위한 헌법기구로 인사추천위원회 도입 방안

2. 대법원장과 헌법재판소장 호선제 도입 방안

3. 대법원장의 대법관 제청권 폐지 방안

4. 대법원장의 헌법재판관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지명권 폐지 방안

5. 대법원장의 대법관 아닌 법관 임명권 폐지 또는 제한 방안

6. 헌법재판소 재판관 자격제한 완화

7. 평시 군사법원 폐지

8. 비상계엄 시 일부 군사재판 단심(單審)규정 폐지

9. 검찰총장 인사추천위원회 도입방안

10. 검사장 주민직선제 도입방안

Ⅶ 헌법개정절차

국민주권실현을 위한 헌법개정절차의 변경

1. 헌법개정안에 대한 국민발안제의 도입 여부

2. 헌법개정절차의 개선 여부

Ⅴ 정당선거

↘ 정당의 민주화 실현과 민의에 부합하는 선거제도 구축

1. 정당 내부 민주주의 강화를 위한 공천 민주성 규정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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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행 헌법 및 헌법 개정 연혁

제8조 ①정당의 설립은 자유이며, 복수정당제는 보장된다.

②정당은 그 목적·조직과 활동이 민주적이어야 하며,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에 참여하는데 필요한 조직을 가져야 한다.

■ 주요 쟁점사항

● 정당의 공천이 민주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원칙을 헌법에 명시할지 여부

■ 주요 논거

● (경선 의무적 실시 규정) 선거제도가 합리적이어도 정당의 후보자 결정이 비민주적이면 민주주의 원칙에 따른 선거의 실시를 핵심요소로 하는 대의민주주의가 근본적으로 위협받게 되므로 헌법에 당내 경선의 의무적 실시 규정을 둘 필요

● (민주적 운영 원칙 규정) 합의제 민주주의를 이루고 공천권의 폐해 등을 방지하기 위해 정당의 민주적 운영 원칙을 명시할 필요가 있으나, 당내 경선의 의무적 실시 규정은 법체계상 헌법에 규정하기보다는 법률에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

■ 개헌특위 논의 경과

[논의 요약 : 대체로 공감]

○ 헌법에 정당 운영의 민주성 원칙을 명시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대체로 공감

● 헌법에 정당 운영의 민주성 원칙을 명시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공감대가 형성됨.

● 다만, 당내 경선의 의무적 실시 규정을 헌법에 명시하기보다는 공천의 민주성 원칙만을 선언적으로 규정하고, 구체적인 사항은 법률에서 규정하자는 의견이 개진됨.

■ 외국 입법례

▶ (독일) 기본법 제21조제1항 ◦ 정당은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에 협력한다. 정당의 설립은 자유이다. 정당의 내부질서는 민주주의 원칙에 부합하여야 한다. (후략)

▶ (프랑스) 헌법 제4조 ◦ 정당 및 정치단체는 선거권의 행사에 협력한다. 정당 및 정치단체는 자유롭게 결성되고 활동한다. 정당 및 정치단체는 국민주권 및 민주주의의 원리를 준수하여야 한다. (후략)

▶ (스위스) 헌법 제137조 ◦ 정당은 국민의 의견과 의사를 형성하는데 협력한다.

▶ (터키) 헌법 제68조 ◦ 시민은 정당을 결성할 권리를 가지며 제정된 절차에 따라 정당에 가입 및 탈퇴할 권리를 갖는다. 정당의 당원이 되기 위해서는 18세 이상이어야 한다. (중략) 정당은 사전 허가없이 결성될 수 있으며 헌법과 법률에 명시된 규정에 따라 그 활동을 추구해야 한다. (후략)

2. 비례대표 선거원칙을 헌법에 명시할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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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행 헌법 및 헌법 개정 연혁

제41조 ③ 국회의원의 선거구와 비례대표제 기타 선거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 주요 쟁점사항

● 비례성을 강화한다는 선거제도 원칙을 헌법에 명시할지 여부

■ 주요 논거

● (비례성 원칙 명시) 선거제도의 근간이 되는 원칙을 헌법에 규정할 필요가 있으므로, 헌법에 비례성 원칙을 선언적으로 명시할 필요

● (법률에 위임) 헌법에 비례성을 강화한다는 표현이 향후 선거제도의 위헌 시비를 야기할 수 있고, 국회의 재량권이 축소되므로 법률에 위임할 필요

■ 개헌특위 논의 경과

[논의 요약 : 대체로 공감]

○ 헌법에 비례성원칙을 선언적으로 명시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대체로 공감

● 헌법에 비례성 원칙을 선언적으로 명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대체로 공감하나, ① 헌법재판소의 ‘비례성’ 해석에 따라 선거제도의 위헌 시비를 야기할 수 있고, ② 국회의 재량권이 축소되므로 헌법에 명시하지 않고 법률에 위임하자는 소수 의견도 개진됨.

● 헌법에 비례성 원칙을 명시할 필요가 있다는 다수의견에 대해서도 그 구체화 정도는 계속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개진됨

■ 외국 입법례

● 주요국 의원정수 및 비례대표 선출비율

▶ (오스트리아) 헌법 제26조제1항 ◦ 국민의회는 연방국민에 의해 선거일에 만 16세인 남녀평등, 직접, 개인적, 자유 및 비밀 선거권에 의거하여 비례선거의 원칙에 따라 선출된다.

3. 선거권 및 피선거권 연령 하향 여부를 헌법에 명시할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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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행 헌법 및 헌법 개정 연혁

제24조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선거권을 가진다.

제25조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무담임권을 가진다.

● 제헌헌법은 별도의 선거권 연령을 규정하지 않다가 제3차 개정헌법(1960년)에서 선거권 연령을 20세로 명시

● 제9차 개정헌법(1988년)에서 선거권 연령을 삭제

■ 주요 쟁점사항

● 선거권 및 피선거권 연령 하향 여부 및 헌법 명시 여부

■ 주요 논거

● (선거권 연령 하향) 민주주의 확대, 교육수준 증가 등을 고려할 때 선거권 및 피선거권 연령을 하향할 필요

● (연령 헌법 명시) 선거권과 피선거권도 국민의 기본권에 해당하므로 연령을 헌법에 명시할 필요

● (연령 법률 위임) 입법기술 상 선거권과 피선거권 연령을 헌법에 명시하기보다는 법률로 정할 필요

■ 개헌특위 논의 경과

[논의 요약 : 대체로 공감]

○ 선거권·피선거권 연령을 낮추되, 법률로 규정하는 방안에 대체로 공감

● 선거권 및 피선거권 연령을 현행보다 하향하되, 이를 법률에서 정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대체로 공감하였으나, 선거권 연령을 18세로 헌법에 명시하자는 소수 의견도 개진됨.

● 이와는 별도로 헌법 상 규정되어 있는 대통령 피선거권(40세)을 삭제하여 법률에 위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개진됨.

■ 외국 입법례

● OECD 34개 회원국의 선거권 연령 현황

▶ (독일) 기본법 제28조제1항 ◦ (전략) 주, 크라이스(Kreis), 게마인데(Gemeinde)에는 국민이 보통, 직접, 자유, 평등, 비밀선거로 선출한 대표기관이 구성된다. 크라이스, 게마인데의 선거에 있어서는 유럽공동체 회원국의 국적을 가진 자도 유럽공동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가진다. (후략)

▶ (오스트리아) 헌법 제26조제1항 ◦ 국민의회는 연방국민에 의해 선거일에 만 16세인 남녀평등, 직접, 개인적, 자유 및 비밀 선거권에 의거하여 비례선거의 원칙에 따라 선출된다.

▶ (프랑스) 헌법 제3조 ◦ (전략) 시민적, 정치적 권리를 향유하는 모든 성년의 프랑스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선거권을 가진다.

▶ (스위스) 헌법 제136조제1항 및 제2항 ◦ (1) 만 18세 이상의 모든 스위스인은 정신질환 또는 정신지체를 이유로 행위능력이 없지 아니하는 한, 연방 문제에 있어서 참정권을 가진다. 참정권을 가진 스위스 국민 모두는 동등한 정치적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2) 모든 스위스인은 국민의회 선거 및 연방투표에 참여하고, 연방 문제에 대하여 국민발안 및 국민투표 요구를 발의･서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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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헌.Ⅰ총강 및 기본권편] 헌법 전문 5.18 등 추가/국민에서 사람으로 변경/차별금지 추가/양성평등 신설/근로자를 노동자로 변경/공무원 근로3권 보장/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 명시 등

▶ [개헌.Ⅱ정부형태편] 양원제/국회의원 정수/불체포특권 폐지/면책특권 방지/정부 법률안 제출권 폐지/법률안 국민발안제/정·부통령제/5년 단임제 변경/대통령 결선투표제/사면권 제한 등

▶ [개헌.Ⅲ지방분권편] 지방자치의 확대/지방권한과 자치입법권 확대/지방세조례주의 도입/중앙과 지방간 사무배분 원칙/헌법 총강 지방분권국가 선언/주민자치권 신설 등

▶ [개헌. Ⅳ재정·경제편] 예산법률주의 도입/정부의 지출예산 증액동의 폐지·수정/재정준칙 명시/감사원 소속변경/경제민주화 조항 강화/토지공개념 신설/경자유전 원칙 폐지 등

▶ [개헌.Ⅴ정당선거편] 정당 공천 민주적 원칙 헌법 명시/비례대표 선거원칙 헌법 명시/선거권 및 피선거권 연령 하향 여부 헌법 명시

▶ [개헌.Ⅵ사법부편] 대법원장의 대법관 제청권 폐지/대법원장의 법관 임명권 폐지/평시 군사법원 폐지/비상계엄 군사재판 단심 폐지/검찰총장 인사추천위원회 도입/검사장 주민직선제 도입 등

▶ [개헌.Ⅶ 헌법개정절차편] 헌법개정안에 대한 국민발안제의 도입 여부/헌법개정절차의 개선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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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헌법(1948.7.17 제정&middot;1987.10.29 전부개정).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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