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헌] '지방분권개헌국민행동' 위원 명단

『 지방분권개헌국민행동 』

창립선언문

지방분권 개헌으로 창조경제 실현하자! 사반세기 동안 급속히 진전된 수도권 집중을 완화할 수 있도록, 지역의 국정 참여 욕구를 반영하도록, 지역에 사는 국민의 주권 즉 지역주권이 실현될 수 있도록 지방분권 개헌을 해야 한다.

오늘날 대한민국 중앙집권체제의 폐해는 극심하다. 중앙집권체제로 인해 지역갈등이 심화되고 소모적인 정치 갈등이 반복되고 있으며 국가운영의 신뢰성 위기가 초래되고 있다.「2할 자치, 무늬만 자치」라는 냉소아래 중앙집권체제는 그동안 지역간, 산업간, 기업간 불균형을 확대재생산함으로써 지역과 국가의 발전 잠재력을 쇠잔시켜왔다.

갈수록 수도권과 비수도권간의 갈등이 증폭되고 있고, 중앙과 수도권에 집중된 자원배분을 둘러싼 대립과 반목은 국민통합을 저해하고 있다. 중앙정부가 지역으로 결정권 이양과 세원 배분을 거부하고 있는 상황에서 권한, 예산을 독점한 중앙정부에서 기획한 국가프로젝트에 각 지역이 경쟁적으로 참여하면서 빚어지고 있는 구조적 현상이다.

중앙정부의 지방분권 추진의지 부재, 중앙 정치권, 중앙 언론계 등의 지방분권 마인드 부재로 인해 한국사회는 아직껏 중앙집권에 기초한 산업화시대의 패러다임에 갇혀있고, 상당한 높은 수준의 지식정보화 기술을 갖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국가경쟁력을 찾지 못하고 있다.

우리가 지식정보화사회로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고 있는 까닭은 지방분권에 기초한 국가경영체제를 갖추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중앙집권적 국가운영체제는 중앙주도로 모든 정책을 추진하기 때문에 지역의 발전 잠재력을 키우지 못하고 소진시킴으로서 국력 증진에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선진국에 비해 훨씬 높은 강도로 국민들이 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껏 2만불 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은 기본적으로 국가경영시스템의 후진성에 기인한다. 따라서 중앙집권체제에서 벗어나지 않는 한 선진국으로의 이행은 불가능하다 할 것이다.

대한민국이 선진문화국가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중앙집권체제에서 벗어나 지방분권체제로 국정운영기조를 근본적으로 바꾸어야 한다. 지방분권은 각 지역이 경쟁력을 갖추도록 하는 제도적 기반이다. 각 지역이 경쟁력이 있어야 국가전체가 경쟁력을 가지게 된다. 요컨대 대한민국을 지방분권국가로 전환시켜야 국가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다.

지방분권체제는 지방의 침체에 따른 국가발전의 정체와 지역간, 계층간 갈등심화라는 한국사회의 당면과제를 해결하는데 있어 필수적이다. 결정권을 지역에 넘김으로써 지역경제사회에 활력을 불어넣고 결정권을 지역주민에게 되돌려줌으로써 민주주의와 지방자치를 강화하고 주민참여를 촉진하여 지역간, 계층간 갈등을 해결하고 사회통합을 달성할 수 있다. 지방분권이 실현되어야 지역의 역량이 강화되고 중앙의존형, 책임방기형 지방자치의 틀을 깨고 자기혁신과 자기책임성이 확립된다.

지방분권체제는 지역주도의 특성화 발전을 유도함으로써 다양한 지역모델간의 경쟁을 통해 국부와 국력을 증진할 수 있다. 전국토의 창조지역화가 가능하며 탈산업화 지식기반사회로의 이행을 통해 양극화를 해소할 수 있는 물적 기반을 마련할 수 있다. 지식정보화사회는 소프트웨어와 인적자원개발을 중시하고 산업간, 기업간, 지역간 균형발전을 도모할 수 있다. 자원을 집중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자원을 혁신하는 방식으로 지역발전정책을 추진함으로써 지식기반경제시대를 열어갈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지방분권국가로 전환되어야 평화적 남북통일을 실현할 수 있고 나아가 통일한국의 국력을 바탕으로 동북아 평화체제를 구축할 수 있다. 남북통일을 준비하기 위해 결정권과 세원을 갖춘 초광역정부 단위로 행정체제를 개편하고 중국과 일본에 앞서서 대량생산경제에서 지식기반경제로 이행한다면 통일한국을 건설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는 그동안 특별법 제정을 통한 지방분권 추진이 중앙관료들에 의해 왜곡되어 더 이상의 진척이 불가능한 상황에 놓여있음을 잘 알고 있다. 정치 분권은 국회를 중심으로 하는 중앙정치권에 의해, 행정 분권과 재정분권은 중앙관료들의 의해 무력화되고 말았다.

이제 대한민국은 지방분권 개헌을 통해 지방분권국가로 재창조되어야 한다. 지방분권 개헌은 시대적 명제이자 당위이다. 사반세기 동안 급속히 진전된 수도권 집중을 완화할 수 있도록, 지역의 국정 참여 욕구를 반영하도록, 지역에 사는 국민의 주권 즉 지역주권이 실현될 수 있도록 지방분권 개헌을 해야 한다.

1987년 민주헌법체제를 넘어 지방분권헌법체제를 성립시켜야 한다. 산업화와 민주화에 이어 분권화가 되어야 대한민국이 진정하게 선진국으로 진입할 수 있고 통일한국의 토대가 놓일 수 있기 때문이다.

대한민국을 지방분권국가로 재창조하려면 국민적 의지가 결집되어야 한다. 대한민국이 민주공화국임과 동시에 지방분권국가임을 선언하는 개헌이 이루어지도록 전국 각 지역의 각계각층이 협력하여야한다.

이에 새로운 대한민국을 재창조하기 위해, 국민이 결정권을 갖는 지역주권시대를 열기 위해 전국의 지자체, 의회, 학회, 시민단체, 언론단체, 분권단체가 함께 의지를 모아 오늘 지방분권 개헌을 위한 지방분권개헌국민행동을 창립한다. 함께 하고자 하는 단체들의 동참을 바라며, 선진민주국가, 선진지방분권국가로의 대장정에 국민여러분의 성원과 관심을 부탁드린다.

조직

■ 고문

권문용 민선前시장군수구청장전국협의회 대표회장

김진선 前 강원도지사

박범진 前 국회의원

우영길 지방분권개헌청원대구경북본부 고문

이부영 前 국회의원

이재은 경기대 명예교수

정세욱 한국지방자치학회 고문

정해걸 前국회의원

주대환 사회민주주의연대 공동대표

황한식 부산대 명예교수

■ 상임의장

김형기 경북대 교수

■ 공동의장

강득구 경기도의회 의장

강형기 충북대 교수

김성호 한국지방자치학회 지방분권개헌특별위원장

김윤식 시흥시장

김종익 휴먼네트워크 상생나무 대표

김중석 전국지방신문협의회 회장

김택천 전북생명의 숲 대표

나소열 前 서천군수

박명흠 부산외대 교수

박우섭 인천시 남구청장

박재율 지방분권개헌부산청원본부 공동대표

백종국 희망정치시민연합 상임대표

안동규 지방분권개헌청원강원본부 상임대표

안성호 대전대 교수

염태영 수원시장

유성엽 국회의원

이기우 인하대 교수

이두영 충북경제사회연구원장

이민원 지방분권국민운동 상임의장

이상선 균형발전지방분권전국연대 상임대표

이연주 한국청년유권자연맹 대표운영위원장

장준동 前 대한변협 부회장

전재경 만민공회 호민관

정현태 자치분권전국연대 상임대표

차성수 서울시 금천구청장

최백영 지방분권개헌청원대구경북본부 상임의장

■ 감사

박상일 해남희망포럼 대표

구은미 변호사

■ 연구단장

이기우 인하대 교수

■ 연구단

김성호 한국지방자치학회 지방분권개헌특별위원장

박진완 경북대 교수

안권욱 고신대 교수

오동석 아주대 교수

이국운 한동대 교수

이재은 경기대 명예교수

■ 기획단장

박명흠 부산외대 교수

■ 교육지원단장

안성호 대전대 교수

■ 국회추진단장

신정훈 국회의원

■ 법률지원단장

조 정 변호사

■ 뉴미디어홍보단장

최은상 희망정치시민연합 사무총장

■ 실행위원장

이창용 지방분권운동대구경북본부 상임대표

■ 실행위원

권혁문 희망정치시민연합 대외협력위원장

김미진 한국청년유권자연맹 기획실장

노민호 수원시 자치분권협의회 사무국장

백정하 지방분권개헌청원강원본부 사무처장

안권욱 고신대 교수

이기동 자치분권전국연대 집행위원장

이원진 지방분권운동대구경북본부 사무국장

장용성 신정훈 국회의원 보좌관

우정욱 시흥시 시민소통담당관

유병철 지방분권개헌청원대구경북본부 공동실행위원장

강경민 사회적기업활성화광주네트워크 대표

우인하 민선前시장군수구청장전국협의회 기획실장

서정훈 광주NGO센터 센터장

윤경태 지방분권개헌부산청원본부 사무처장

■ 사무국

임정호 지방분권운동대구경북본부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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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헌.Ⅰ총강 및 기본권편] 헌법 전문 5.18 등 추가/국민에서 사람으로 변경/차별금지 추가/양성평등 신설/근로자를 노동자로 변경/공무원 근로3권 보장/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 명시 등

▶ [개헌.Ⅱ정부형태편] 양원제/국회의원 정수/불체포특권 폐지/면책특권 방지/정부 법률안 제출권 폐지/법률안 국민발안제/정·부통령제/5년 단임제 변경/대통령 결선투표제/사면권 제한 등

▶ [개헌.Ⅲ지방분권편] 지방자치의 확대/지방권한과 자치입법권 확대/지방세조례주의 도입/중앙과 지방간 사무배분 원칙/헌법 총강 지방분권국가 선언/주민자치권 신설 등

▶ [개헌. Ⅳ재정·경제편] 예산법률주의 도입/정부의 지출예산 증액동의 폐지·수정/재정준칙 명시/감사원 소속변경/경제민주화 조항 강화/토지공개념 신설/경자유전 원칙 폐지 등

▶ [개헌.Ⅴ정당선거편] 정당 공천 민주적 원칙 헌법 명시/비례대표 선거원칙 헌법 명시/선거권 및 피선거권 연령 하향 여부 헌법 명시

▶ [개헌.Ⅵ사법부편] 대법원장의 대법관 제청권 폐지/대법원장의 법관 임명권 폐지/평시 군사법원 폐지/비상계엄 군사재판 단심 폐지/검찰총장 인사추천위원회 도입/검사장 주민직선제 도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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