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안 내용과 과정(20대 총선 공직선거법 재조정된 ‘국회의원지역선거구 구역표’)

①국회, 公연금법·국회법 등 59개 법안 본회의 처리 출처 2015.05.29 국회는 29일 5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열어 공무원연금법과 국회법 개정안 등 59개 법안을 처리했다. 국회는 이날 오전 3시10분께 본회의를 열어 이들 2개법안과 본회의에 부의됐던 57개 법안을 포함해 이같이 처리하고 5월 국회를 마무리했다. 이와 함께 공적연금 강화를 위한 사회적 기구 구성 규칙안도 처리했다. 이는 공무원연금법 개정안 처리를 둘러싸고 1박2일 동안 이어진 마라톤협상 끝에 당초 예정됐던 28일 본회의에서 회기 연장을 통해 가까스로 얻어낸 성과다.◇與 '公연금' 野 '세월호 시행령' 윈윈 새누리당은 회기 내 공무원연금법 개정안 처리를, 새정치민주연합은 막판 쟁점이 됐던 세월호특별법 시행령 수정 문제를 해결할..

• 헌법재판소, 시민단체의 낙선운동 금지는 합헌(박원순의 낙천·낙선운동 '총선시민연대' )

헌재, 시민단체의 낙선운동 금지 합헌결정 2001.08.31 출처 헌재, 후보자의 선거운동과 동일...선거공정 해쳐 대법원이 시민단체의 낙선·낙천운동에 대해 유죄를 인정한 데 이어 헌법재판소도 낙선·낙천운동금지의 근거규정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다. 또 현역 국회의원은 의정활동보고를 통해 사실상 사전선거운동을 할 수 있게 하면서 새로 입후보하려는 사람에게는 사전선거운동을 금지하고 있는 선거법 관련 조항들에 대해서도 합헌결정이 내려졌다. 헌법재판소전원재판부(주심 권성·權誠 재판관)는 지난달 30일 총선시민연대가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58조 등에 의해 낙선운동을 금지하는 것은 참정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낸 헌법소원사건에서 청구를 기각했다.(2000헌마121·202)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58조 ..

• 피의자의 얼굴·실명·나이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근거법률(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정 1990.12.31 법률 제4295호][일부개정 2016.1.6 법률 제13716호]제1조(목적) 이 법은 기본적 윤리와 사회질서를 침해하는 특정강력범죄에 대한 처벌과 그 절차에 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을 보장하고 범죄로부터 사회를 지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전문개정 2010.3.31]제2조(적용 범위) ① 이 법에서 “특정강력범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말한다.1. 「형법」 제2편제24장 살인의 죄 중 제250조[살인·존속살해(尊屬殺害)], 제253조[위계(僞計)등에 의한 촉탁살인(囑託殺人)등] 및 제254조(미수범. 다만, 제251조 및 제252조의 미수범은 제외한다)의 죄2. 「형법」 제2편제31장 약취(略取..

• [국립묘지 안장절차] 국립호국원의 안장·이장 신청 안내(영천·임실·이천·산청호국원 등)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국립호국원의 안장·이장 신청01. 유골의 처리○ 시신은 화장 형태로만 안장할 수 있기에, 반드시 화장하여 분말처리를 해야 한다. ▶전국 화장장 현황 보기02. 신청방법 및 신청서류○ 신청방법인터넷사이트 국립묘지안장관리시스템(http://ncms.go.kr)에 신청※ 유공자 사망 전에 배우자 안장신청은 불가○ 신청서류(팩스로 송부)- 사망진단서 1부(이장신청의 경우에는 사망사실이 기재된 제적등본 1통)- 병적증명서(경찰 및 철도공무원은 경력증명서)※ 호국원에서 행정정보공동이용망을 통해 조회하고 있으나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1960년도 이전 군복무자 등)에는 별도로 제출하셔야 함으로 유족이 병적증명서를 발급(병무청, 주민센터등 발급)받아 아래 각 해당 호국원 팩스..

• ①1995년 헌법재판소 국회의원선거구(구역표) 위헌결정문(95헌마224 등 1995.12.27 선고)

공직선거법및 선거부정방지법[별표1]의「국회의원지역선거구구역표」위헌확인(1995.12.27. 95헌마224․239․285․373(병합) 전원재판부) [판시사항] 1. 평등선거(平等選擧) 원칙(原則)과 투표가치(投票價値)의 평등2. 국회의원지역선거구간(國會議員地域選擧區間) 인구편차(人口偏差)의 허용한계3. 인접하지 않은 2개의 행정구역을 하나의 선거구(選擧區)로 한 선거구획정(選擧區劃定)의 위헌성4. 선거구구역표(選擧區區域表)의 일부에 위헌적 요소가 있는 경우 선거구구역표(選擧區區域表)를 전체를 위헌이라고 할 수 있는지의 여부 ※ 관련 내용 글 보기▶선거구 획정에 대한 헌법재판소 입장 변화 과정(각 위헌결정 내용 요지)▶국회의원 선거구 획정안 내용과 과정(20대 총선 공직선거법 재조정된 ‘국회의원지역선거구 ..

• ②2001년 헌법재판소 국회의원선거구(구역표) 헌법불합치결정문(2000헌마92 등 2001.10.25 선고)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25조 제2항[별표1] 위헌확인(2001. 10. 25. 2000헌마92·240(병합) 전원재판부) 【판시사항】1. 선거구획정에 관한 입법재량의 한계2. 국회의원지역선거구간 인구편차의 허용기준3. 특정지역의 선거인들에 대한 차별적 선거구획정(소위 게리맨더링)으로 인정되지 아니한 사례4. 선거구구역표의 일부에 위헌적 요소가 있는 경우 선거구구역표 전체를 위헌이라고 할 수 있는지 여부5. 헌법불합치결정을 하고 잠정적으로 그 효력을 지속시키는 이유 ※ 관련 내용 글 보기▶선거구 획정에 대한 헌법재판소 입장 변화 과정(각 위헌결정 내용 요지)▶국회의원 선거구 획정안 내용과 과정(20대 총선 공직선거법 재조정된 ‘국회의원지역선거구 구역표’)▶①1995년 헌법재판소 국회의원선거구(구역표) ..

• ③2014년 헌법재판소 국회의원선거구(구역표) 헌법불합치결정문(2014헌마53 등 2014.10.30 선고)

공직선거법 제25조 제2항 별표 1 위헌확인【 2014. 10. 30. 2012헌마190․192․211․262․325, 2013헌마781, 2014헌마53(병합) 】【판시사항】1. 공직선거법(2012. 2. 29. 법률 제11374호로 개정된 것) 제25조 제1항 본문 중 “자치구” 부분(이하 ‘이 사건 분할금지조항’이라 한다)이 직접성 요건을 갖추고 있는지 여부(소극)2. 공직선거법(2012. 2. 29. 법률 제11374호로 개정된 것) 제25조 제2항 별표 1 국회의원지역선거구구역표 중 “대전광역시 동구 선거구” 부분, “경기도 수원시 병선거구” 부분, “경기도 용인시 갑선거구” 부분, “경기도 용인시 을선거구” 부분, “충청남도 천안시 갑선거구” 부분, “충청남도 천안시 을선거구” 부분, “충청북..

• 이란 프로젝트 수주 가이드(KOTRA 발간·발행일 2016년 04월)

2016년 04월 【가이드 내용 일부 발췌】 對 이란 경제제재 해제 이후 우리기업의 최대 관심 분야는 단연 프로젝트 시장이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이란은 세계 석유매장량의 9.3%(1,573억 배럴), 천연 가스매장량의 18.2%(34조 입방미터)를 보유한 천연자원 부국으로, 제재 해제 이후 오일 및 가스 프로젝트 발주 규모는 향후 5년간 약 1,850억 달러에 달할것으로 분석 됩니다. 또한, 제재 기간 동안 정체되었던 교통·운송 인프라 개선, 도시 개발 등 다양한 프로젝트가 발주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경제제재 해제 이후 변화하는 이란 프로젝트 시장 진출을 희망하는 우라기업의 성공적인 수주를 지원하기 위하여 KOTRA는 처음으로 「이란 프로젝트 수주 가이드」를 발간했습니다. ▴KOTRA..

• 세월호 사건 대법원 2015도6809 판결(2015.11.12 선고) 2014고합180(2014고합384)·2014노490 판결문

【대법원 2015.11.12. 선고 2015도6809 전원합의체 판결】 판시사항 [1] 특정한 행위를 하지 아니하는 부작위가 형법적으로 부작위로서의 의미를 갖는 경우 / 부진정 부작위범에서 부작위로 인한 법익침해가 범죄의 실행행위로 평가될 수 있는 경우 및 여기서의 작위의무는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사회상규 혹은 조리상 작위의무가 기대되는 경우에도 인정되는지 여부(적극) / 부진정 부작위범의 고의의 내용 및 이때 작위의무자에게 고의가 있었는지 판단하는 기준[2] 선장은 승객 등 선박공동체가 위험에 직면할 경우 선박공동체 전원의 안전이 종국적으로 확보될 때까지 적극적·지속적으로 구조조치를 취할 법률상 의무가 있는지 여부(적극) 및 선장이나 승무원은 선박 위험 시 조난된 승객이나 다른 승무원을 적극적으로 구조할..

• 대통령선거 당내경선 위탁 관리 절차 안내

2007.12.19 실시 제17대 대통령선거 ▣공직선거후보자 추천을 위한 당내경선위탁관리안내 차 례 당내경선 위탁관리 안내 Ⅰ. 당내경선 위탁 1. 당내경선의 위탁 / 1 2. 당내경선 위탁실시 기간 / 1 3. 당내경선의 위탁범위 / 2 4. 당내경선 위탁신청 / 2 Ⅱ. 각종 신고 및 제출사항 1. 경선선거인명부 작성․제출 / 3 2. 경선후보자명부 제출/ 4 3. 당내경선운동 / 5 4. 투․개표관리 / 7 Ⅲ. 위탁 경선관리경비 1. 경비부담 주체 / 8 2. 정당부담경비의 납부 및 반환 / 8 별 지 서 식 1. 경선위탁신청서 / 10 2. 경선선거인명부 / 11 3. 경선선거인명부 작성상황 통보 / 12 4. 경선선거인명부 수정상황 통보서 / 13 5. 경선후보자명부 / 14 6. 경선후보자(..

• 박근혜 대통령 이란 국빈방문 동행 이란 경제사절단 236개사 명단

산업부, 사상 최대 규모의 이란 정상방문 경제사절단 발표 - 대기업 38개, 중소·중견 146개, 공공기관·단체 50개, 병원 2개 총 236개사- 테헤란 1:1상담회에 115여개 기업 참여로 사상 최대 규모가 될 것으로 기대- 인프라 재건을 겨냥한 시장진출과 가전·정보통신 등 소비재 상품 수출 추진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주형환)는 4.27일(수) 박근혜 대통령의 이란 방문에 동행할 경제사절단 명단을 발표함. (정상외교 경제활용포탈 목록 참조) * 정상외교 경제활용포탈 홈페이지 주소 : http://president.globalwindow.org ㅇ 산업부는 그간 경제단체, 협회, 관심 기업들과의 사전기획 회의를 통해 내실 있는 경제인 행사 개최를 협의해 왔으며, ㅇ 연중 개설되어 있는 ｢정상외교 경제..

• 미국 전문가들의 평가: "韓日 핵무장 능력은 어마어마하다."

원문 2016.05,03 趙甲濟 미국과 핵우산 못 믿게 되면 핵개발 착수, 순식간에 핵강국 될 것. 두 보고서의 충격: 미국 전문가들이 평가한 한국과 일본의 핵무장 능력 *미국 과학자연맹 회장 퍼거슨의 한국 핵무장 능력 평가: "월성 重水爐 이용, 핵폭탄 연간 수백 개도 제조 가능. 국제적 경제제재 안 먹힐 것."*이언 이스턴 보고서: "일본은 다섯 달 안에 핵폭탄 제조 가능, 1200개로 늘려 중국을 능가하는 핵강대국 될 수도." *"한국과 일본이 핵무기 공동 개발할지도."*"인도처럼 막강한 경제력 덕분에 제제해도 곧 無力化."*"미사일, 폭격기, 잠수함 등 운반 수단도 충분."*"북핵 제거 위한 외교적 핵폭탄으로 시작, 실패하면 본격적 핵무장."*"한국 핵, 북한급변 때 중국의 개입 막는 데도 有用...

• 외부성기 형성 요건만을 갖추지 못한 여성에서 남성으로의 성 전환자에 대하여 성별정정 허가

○판례제목: 등록부정정(성별정정)○사건번호: 서울서부지법 2030호파1406 ○선 고 일: 2013.11.19 【판결요지】 신청인이 남성으로서의 성정체성이 확고하고, 수술 등을 통하여 신체 외관상으로도 남성으로 보이고, 그 생활 역시 남성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다시 여성으로 재전환할 가능성이 거의 없음에도 단지 외부 성기를 구비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 하나로 그를 가족관계등록부 상 여성으로 묶어 두는 것은 신청인의 인간으로서의 존엄성과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및 행복추구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판례 전문】 1. 이 사건의 핵심 판단사항 생물학적으로 여성 또는 남성으로 태어났으나 그 반대의 성에 대한 귀속감을 가지고 반대의 성으로서의 사회적 역할을 하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성전환증은 의학적으로 성정체성 장애..

• 박정희·노무현 전 대통령의 선호도가 엎치락뒤치락하는 이유

By realmeter 2015.03.24최근 한국갤럽이 역대 대통령 선호도 조사를 발표했다. 작년 10월에 조사한 결과를 5개월이 지난 시점에서야 발표한 배경을 두고 설왕설래가 있었지만, 노무현 전 대통령이 박정희 전 대통령을 앞서며 1위를 차지했다는 소식에 언론의 반응은 뜨거웠다. ‘좋아하는 대통령’ 에선 노무현 전 대통령, 상대적 강세 초대 이승만 전 대통령부터 현직 대통령인 박근혜 대통령까지 모두 11명을 대상으로, 중·고교생이 포함된 만 13세 이상 남녀 1,700명에게 ‘가장 좋아하는 대통령이 누구인지’ 조사한 결과 노무현 전 대통령이 32%로 박정희 전 대통령(28%)을 4%포인트 격차로 앞선 것이다. 이어 김대중 전 대통령(16%), 박근혜 대통령 (5%), 이명박 전 대통령(3%), 전두..

• 박근혜 대통령, 한-이란 비즈니스 포럼 참석해 이란 경제인과 신뢰구축에 나서

2016.05.04 청와대 누리집 박근혜 대통령은 현지시간 5월 3일 오전 테헤란에서 사상 최대규모로 구성된 경제사절단과 함께 한-이란 비즈니스 포럼에 참석해, 이란의 경제제재 해제를 계기로 양국 간 경제협력을 확대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먼저 박 대통령은 축사를 통해 실크로드의 역사와 문화가 살아 숨 쉬는 테헤란에서 비즈니스 포럼이 열리게 되어 기쁘게 생각한다고 말하고, 양국은 고대 페르시아·신라 시대부터 현대까지 신뢰와 우호에 바탕을 둔 특별한 관계로 발전해 오고 있다고 인사말을 전했습니다. ◉한-이란 비즈니스 포럼(모두발언) ▴박근혜 대통령은 이란 국빈방문 마지막 날 일정의 시작으로 한-이란 비즈니스 포럼에 참석해 양국이 나아가야 할 경제협력 방향에 대한 당부의 말을 전했다.(2016.05...

• 박근혜 대통령, 사상 최대의 경제 성과 거두고 귀국

2016.05.04 청와대 누리집 박 대통령은 이번 이란 순방에서 로하니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진 것을 비롯해 경제·문화행사 일정 등을 소화하며, 이란에 대한 국제제재로 다소 소원해졌던 양국관계의 복원을 넘어 도약의 발판을 만드는 데 주력했습니다. 먼저 박근혜 대통령은 이란과 1962년 수교 이래 최초의 한-이란 포괄적 파트너십에 관한 공동성명을 채택하여 핵비확산조약과 비핵화라는 양대 목표에 대한 공약을 재확인하고, 한반도 평화통일 원칙에 대한 공감대를 이뤘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3일 오후(현지시간) 이란 테헤란 메흐라바드 국제공항에서 한국으로 출발 전 기내에서 이란 순방 성과와 관련하여 기자 간담회를 하고 있다.(사진: 청와대) ▴박근혜 대통령이 4일 오전 이란 국빈방문을 마치고 성남 서울공항으로 ..

• 박 대통령 이란 방문, 최대 규모 경제사절단 동행

2016.05.04 청와대 누리집 산업부, 236개사 명단 발표…115개사는 1대1 상담회 참여 5월 1~3일 박근혜 대통령의 이란 방문에 맞춰 경제사절단이 사상 최대 규모로 꾸려졌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7일 박 대통령의 이란 방문에 동행할 경제사절단 최종 236개사 명단을 발표했다. 이번 사절단은 대기업 38개사, 중소·중견기업 146개사, 공공기관·단체 50개, 병원 2개 등으로 구성됐다. 사절단에는 기계장비·자재(36개), 플랜트·엔지니어링(34개), 보건의료·바이오(26개), 자동차부품(24개), 소비재·유통(20개), 에너지·환경(19개), IT·보안(10개), 전기전자(9개), 식품(6개) 등 이란과의 협력이 유망하고 고부가가치 산업 관련 기업들이 다수 포함됐다. ☞경제사절단 236개사 명단 ..

• 대한민국 제18대 박근혜 대통령 취임사

2013.02.25 청와대 누리집 국민 여러분! 오늘의 대한민국은 국민의 노력과 피와 땀으로 이룩된 것입니다. 하면 된다는 국민들의 강한 의지와 저력이 산업화와 민주화를 동시에 이룬 위대한 성취의 역사를 만들었습니다. 한강의 기적으로 불리는 우리의 역사는 독일의 광산에서, 열사의 중동 사막에서, 밤새 불이 꺼지지 않은 공장과 연구실에서, 그리고 영하 수십 도의 최전방 전선에서 가족과 조국을 위해 헌신하신 우리 국민들이 계셔서 가능했습니다. 저는 오늘의 대한민국을 만드신 모든 우리 국민들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격동의 현대사 속에서 수많은 고난과 역경을 극복해 온 우리 앞에 지금 글로벌 경제 위기와 북한의 핵무장 위협과 같은 안보위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글로벌 경제위기 이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