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 국민혈세 누수 방지를 위한 ‘재정건전화특별법(가칭)’ 제정 추진계획

국민혈세 누수 방지 ‘재정건전화특별법’ 만든다 청와대2016.04.29 국가재정전략회의…채무·지출한도 명시한 특별법 도입지방교육 특별회계로 누리과정 등 국가정책사업 우선지원 국민의 세금으로 만들어진 국가살림이 허투루 쓸 수 없도록 정부가 나섰다. 중장기 재정건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채무준칙, 지출준칙 등 재정준칙 법제화 등을 포괄하는 `재정건전화특별법(가칭)` 제정안을 만들기로 한 것. 또한 지방교육재정으로 누리과정과 같은 국가 정책사업을 우선 편성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특별회계를 도입하는 등 제도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22일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국무위원, 민간전문가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16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열고 중장기 재정건전성 강화를 목표로 한 전방위적 재정개혁안을 마련했다,※국가재정..

• 투표일에 해도 되는 행위! 하면 안 되는 행위!

▣해도 되는 것! ▶정당이나 후보에 대한 지지나 반대 없이 투표소로부터 100M밖에서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행위 가능 단, 호별방문 및 확성장치.녹음기.녹화기 사용 불가 ▶투표소 주변에서 투표 인증샷 가능 ▶투표소 밖에서 유명 정치인과 함께 찍은 사진을 SNS에 올리는 행위 가능 ▶정당의 경비로 제작한 투표참여 권유 피켓 등을 당원이, 후보자의 경비로 제작된 피켓 등을 선거사무관계자가 활용하는 행위 가능(단, 정당이나 후보자의 생명을 강조하거나 기호.사진이나 선거구호 게재 불가) ▶후보자 및 선거사무관계자가 선거사무소의 전화를 이용하여 후보자의 선거사무소임을 밝히면서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전화를 하거나 문자메세지를 발송 가능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와 연계하지 아니하고 사기업이 영업활동의 일한으로 투표참여자에..

• 박근혜 대통령, 국민의당 박지원 원내대표와 김성식 정책위의장에게 첫 축하난 전달

박 대통령이 지난 28일 국민의당 원내대표로 추대된 박지원 의원에게 축하난을 보냈다. 박 의원의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에 청와대 비서관실 행정관이 방문해 전달했다. 또한 같은 날 국민의당 정책위의장에 추대된 김성식 국회의원 당선자에게도 그의 지역구(관악갑) 사무실로 축하난을 보냈다. 청와대는 29일 축하의 의미로 난을 보냈다고 이와 같이 밝혔다. 지난 27일 박근혜 대통령은 중앙 46개 언론사 편집·보도국장 오찬 간담회에서 차후 야3당 대표와의 회동을 정례화하는 문제를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힌바 있다. ▶박근혜 대통령 46개 언론사 편집·보도국장 오찬 간담회 관련 발언 전문 보기 ＊박지원 원내대표에게 보낸 축하 난(사진:국민의당 제공) 축하의 이면에는 국정운영에 대한 협조를 부탁하는 의미가 당연히 포함..

• 박 대통령 지지율·대선후보 지지율(안철수, 문재인 제치고 1위)·정당 지지율(2016.04.26~28 조사)

◆여론조사결과 등록 현황 ○출처: 중앙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nesdc.go.kr) 선거구분: 기타(정당 지지도) ◇선거명: 정례조사(정당 지지도 조사 2016년 4월 4주) ◇지역: 전국 ◇조사지역: 전국 ◇조사의뢰자: 조사기관 자체: 한국갤럽 자체 조사 ◇조사기관∙단체명: 한국갤럽조사연구소 ◇조사일시: 2016-04-26 10시 - 20시 2016-04-27 10시 - 20시 2016-04-28 10시 - 20시 ◇조사대상 및 표본크기: 전국 만 19세 이상 남녀 1,001명 ▲조사방법: 유선 전화면접 15%(148명) 및 무선전화면접 85%(853명) 병합 조사, 평균 응답률 19.9% ▲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 ±3.1%p ▼조사 개요 - 조사기간: 2016년 4월 26~28일 - 표본추출:..

• 박 대통령 지지율·대선후보 지지율·정당 지지율 여론조사(2016.04.22~25 조사)

■여론조사결과 등록 현황○출처: 중앙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nesdc.go.kr)◇선거명: 정례조사(선거여론조사, 2016년 4월 25일 일간집계) ◇지역: 전국◇조사지역: 전국◇조사의뢰자: MBN◇조사기관∙단체명: 리얼미터◇조사일시:2016-04-22 13시 - 19시 2016-04-25 13시 - 19시 ◇조사대상 및 표본크기: 전국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 남녀 1,016명 ▲조사방법: 유선 ARS 35%(367명) 및 무선 ARS 52%(531명) 및 유선전화면접 5%(71명) 병합 조사, 평균 응답률 4.7%▲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 ±3.1%p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잘하는 편 24.8%매우 잘함 7.7%잘못하는 편 17.3%매우 잘못 44.1%모름/무응답 6.0%○국정수행 잘함 32...

• 박 대통령 지지율·대선후보 지지율·정당 지지율 여론조사(2016.04.25 조사)

■여론조사결과 등록 현황○출처: 중앙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nesdc.go.kr)◇선거구분: 제19대 대통령선거(정당지지율조사) ◇선거명: 정기조사(정당지지율조사 알앤써치 바로미터 4월 4주차) ◇지역: 전국◇조사지역: 전국◇조사의뢰자: 인터넷언론: (주)데일리안 ◇조사기관∙단체명: (주)알앤써치◇조사일시:2016-04-25 10시 - 19시 ◇조사대상 및 표본크기: 전국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 남녀 1,005명 ▲조사방법: 무선 ARS 90%(907명) 및 유선 ARS 10%(98명) 병합 조사, 평균 응답률 3.5%▲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 ±3.1%p ■대통령 지지율 문1) 선생님께서 생각하시기에 박근혜 대통령이 대통령으로서 국정운영을 얼마나 잘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매우 잘못하고 있다 47..

• 정부의 저소득층·취약계층을 위한 국민생활서비스

▼사랑의 그린PC 지원정보 소외계층 사각지대 해소 경제 여건 등으로 PC 구입에 어려움을 겪는 정보 소외계층에게 사랑의 그린PC를무상 지원하여 정보화 사회에 건강한 삶의 질 향상과 사회통합을 유도하는 사업입니다. 이제 부모님과 화상통화할 수 있어요. 국제결혼 후 모국에 계시는 부모님의 안부가 항상 궁금했는데 사랑의 그린PC를 통해 컴퓨터를 무상으로 받았아요. 부모님과 화상통화를 할 수 있게 되어 너무 기쁩니다. 사랑의 그린PC는 정보 소외계층에게 무상으로 PC를 보급합니다 신청자격개인 : 소년·소녀가장, 장애인, 다문화가정, 탈북자주민 등 정보소외계층단체 : 장애인 복지시설 및 사회 복지기관 등 정보소외계층 대상 사업추진 비영리단체 혜택내용정보 소외계층 및 단체에 사랑의 그린PC 무상 제공 신청방법사랑의..

• 또 딴지거는 깐족이 양문석, 화가 난 박상병이 일갈하다

2016.04.17 MBN 뉴스와이드 2부'한 주간 정치권 소식'총선 후 인물로 본 향후 정치 풍향계◎출연자▶송영선 전 국회의원▶박상병 인하대 정책대학원 초빙교수 ▶이종근 데일리안 편집국장▶양문석 미디어스 논설위원 ❧ 품행제로 관련 영상보기➚정군기에게 혼쭐나는 양문석 "토론을 왜 품위없이 하고 그래!"(2015.12.08)➚깐족의 생활화 양문석, 이젠 신사 이종근에게 가르침을 받다(2015.03.05)

• 박근혜 대통령 46개 언론사 편집·보도국장 오찬 간담회 관련 발언 전문(2016.04.26)

대통령, 변화와 개혁을 위한 각계각층과의 협력·소통 표명＊출처: 청와대 누리집2016.04.26 오늘 박근혜 대통령은 서울지역 언론사 편집·보도국장을 청와대로 초청해 오찬을 함께 했습니다. 먼저 박 대통령은 나라의 국정을 맡은 이후 경제를 활성화하고 제2 도약도 이루면서 한편으로는 안보도 챙기는 등 모든 힘을 쏟고 살았지만, 지나고 보면 아쉬운 점이 많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박근혜 대통령은 남은 임기 동안 이번 선거에 나타난 민의를 잘 반영해서 변화와 개혁을 이끌면서 각계각층과의 협력, 그리고 소통을 잘 이루어나갈 수 있도록 각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26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언론사 편집·보도국장 오찬에서 참석자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사진출처: 청와대 누..

• 노동개혁 4대입법과 양대지침

313개 전(全) 공공기관 임금피크제 도입 완료 바로가기2015.12.06 -‘16년 임금피크제 절감재원으로 4,441명 신규 채용 - ◇ 금년말 도입 목표를 앞당겨 313개 전 공공기관 임금피크제 도입을 완료하여 ‘16년 4,441개 신규 일자리 창출◇ 임금피크제 대상자 직무 개발, 신규채용 계획 수립 등 사전준비에 차질이 없도록 점검 강화 □ 기획재정부는 노동·공공분야 구조개혁 핵심과제인 공공기관 임금피크제(이하 “임피제”) 도입을 당초 목표(12월)보다 앞당겨 12.3일 전체 313개* 기관에 대해 완료하였다고 밝혔습니다.* 통폐합 3개 기관(녹색사업단, 아시아문화개발원, 체육인재육성재단) 제외ㅇ 이번 임피제는 내년부터 정년이 60세로 연장됨에 따라 신규채용 축소가 불가피한 상황에서 청년고용 절벽 ..

• 朴대통령 탈당과 국민투표, 그리고 保守의 補修

2016.04.26출처 趙甲濟 보수적 정치인의 한 모델인 미국의 트루먼 대통령은, "완벽한 정부는 없지만 민주주의의 주요한 德性 중 하나는 약점들이 늘 드러나게 되고 민주적 절차에 의하여 지적이 되며 고쳐진다는 점이다"고 했다. 그래서 민주주의는 실수를 견딘다고 한다. 새누리당과 보수층의 운명은 스스로를 고칠 수 있느냐이다. 保守의 다른 뜻은 補修이다. "완벽한 정부는 없다. 민주주의의 주요한 德性 중 하나는 약점들이 늘 드러나게 되고 민주적 절차에 의하여 지적이 되며 고쳐진다는 점이다."(트루먼)“No government is perfect. One of the chief virtues of a democracy, however, is that its defects are always visible a..

• 경제활성화 법안 진행상황(총 30개 법안중 처리 23건, 폐기 1건, 미처리 6건)

경제단체, "경제활성화법안 반드시 처리" 출처2016.02.23 대한상공회의소, 전국경제인연합회 등 경제 7단체는 23일 오후 2시 국회 정론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난항을 겪던 선거구 획정기준 합의가 오늘 오전 타결된 만큼 국회는 남은 임시국회 일정동안 경제활성화 법안 입법 처리에 힘을 모아 달라”고 호소했다. 경제계는 이날 낭독한 성명서를 통해 “최근 우리 경제는 주력산업의 부진과 내수침체로 성장잠재력이 약화되면서 앞날을 장담하기 어려운 경쟁의 소용돌이에 휩쓸리고 있다”며 “우리 경제가 활력을 회복하고 진전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성장동력의 발굴과 투자확대에 온 힘을 모아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 이동근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이 23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경제활성화 법안 입법촉구 경제단체 공동성명..

• 국회법 일부개정안(국회법 제98조의2 ③항) 통과(2015.05.29) ▸ 박 대통령 거부권 행사(2015.06.25) ▸ 다시 국회 재의결(2015.07.06 투표불성립) 과정

➊ 공무원연금•국회법개정안 오늘 새벽 본회의 전격 통과(2015.05.29) 출처 국회는 29일 새벽 본회의를 열어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을 전격 처리했다. 이 법안이 제출된 지 7개월만이다. 위헌소지가 있어 논란이 됐던, 행정입법에 대한 수정권한을 담은 국회법 개정안도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재석의원 246명 중 찬성 233명, 기권 13명으로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날 처리된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은 매달 내는 보험료인 '기여율'은 2020년까지 현행 (기준소득월액) 7%에서 9%로 높이고, 은퇴 후 받는 연금액을 결정하는 '지급률'은 2035년까지 현재 1.9%에서 1.7%로 내리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를 통해 향후 70년 간 333조원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추산된다...

• 세월호 특조위(4·16 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 내부문건 유출사건 경위

“세월호 특조위 문건, 국정원이 유출했나” 출처 2015.03.24 청와대·새누리당 등에 보고하고 감시하면서 특조위 활동 방해… 1주기 다가오는데 정부는 묵묵부답 4·16가족협의회와 세월호참사국민대책회의(대책회의)가 4·16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 내부자료의 청와대·정부여당 등에 보고한 사실에 대한 입장과 참사 1주기 계획을 발표했다.지난 23일 특조위의 내부문건을 공무원이 청와대와 새누리당, 정부(해양수산부), 경찰(방배경찰서)에 보고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특조위 이석태 위원장은 “지난 20일 특조위 내부 자료가 부당하게 유출됐다”며 “해양수산부에서 파견된 특조위 실무지원단 공무원이 ‘세월호 특조위 임시지원단 업무 추진상황’ 자료를 직접 만들어 보고했다”고 밝혔다. 해당 문건에는 지난주 일..

•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4ㆍ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2015.05.11)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 국무회의 끝내 통과 출처 2015.05.06 정부가 세월호 유가족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 처리를 강행했다. 세월호 참사 발생 386일만이다. 정부는 6일 오전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4·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을 의결했다. 이 시행령안은 박근혜 대통령의 재가를 거치면 최종 확정된다. 앞서 정부는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이하 특조위)의 의견을 일부 수용한 시행령 수정안을 발표했다. 논란이 됐던 ‘기획조정실’ 명칭은 ‘행정지원실장’으로, 담당 업무를 ‘기획 및 조정’에서 ‘협의 및 조정’으로 수정했다. 행정지원실장에는 해양수산부 공무원이 아닌 다른 부처의 공무원이 오도록 했다. 세월호 ..

• 정부,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안(4･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안) 입법예고(2015.03.27)

출처 2015.03.25 정부, 논란 빚었던 세월호 특조위 인력·예산 규모 줄이기로 야당 측 반발 거세 입법예고 지연…진통 예상 정부가 그동안 논란을 빚었던 ‘세월호 참사 진상 규명 특별조사위원회’의 인력과 예산 규모를 대폭 줄이기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25일 확인됐다. 당초 특조위 설립준비단이 요구한 인력 120명에서 30~40여명을 줄이고, 예산 192억8000만원도 상당폭을 축소하기로 했다. 다만, 필요할 경우 단계적으로 인력 등을 늘릴 수 있다는 단서를 단다는 계획이다. 정부 관계자는 “효율성과 경제적 상황 등을 고려했을 때, 처음부터 과다한 예산을 지원하는 것보다 필요한 부분을 정해놓고 단계적으로 인원과 예산을 늘리는 것이 낫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르면 오는 26일 이 안이 담긴 시..

• 공무원연금법 개정안 국회통과(2015.05.29)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회의록

마침내 통과된 공무원연금법 개정안 주요 내용은 출처 2015.05.29 '더 내고 덜 받는'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이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공무원들이 매달 내는 보험료인 '기여율'을 2020년까지 7%'에서 '9%'로 높이고, 은퇴 후 받는 연금액을 결정하는 지급률을 2035년까지 '1.9%'에서 1.7%까지 내린다는 내용을 담은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에 따르면 공무원들이 매달 내는 보험료가 늘어난다. 보험료를 현행 기준소득월액의 7%에서 2016년 8%, 2017년 8.25%, 2018년 8,5%, 2019년 8.75%, 2020년 9%로 단계적으로 인상한다. 기준소득월액은 매월 공무원연금 기여금(부담액)과 수령액을 계산하는 기준이 되는 소득금액으로,..

• 공무원연금 개혁안 합의(2015.05.02)

공무원연금 개혁안 합의, 기여율 9.0%·지급률 1.70%로 단계조정 2015.05.01 공무원연금개혁안 사실상 합의..기여율 9.0%·지급률 1.70% 여야 원내대표 추인 후 발표키로, 2일은 실무기구 마지막 날 오랜 진통 끝에 여야와 정부, 공무원단체로 구성된 실무기구는 국회 공무원연금 개혁 특별위원회 활동 마감시한을 하루 앞둔 1일 국회에서 회의를 열고 공무원연금개혁안에 대해 전격 합의안을 내놨다. 1일 오후 국회에서 실무기구는 공무원연금 개혁안에 사실상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여야와 정부, 공무원단체는 현재 1.9%인 지급률을 단계적으로 1.7%까지 인하하는 방안에 전격 합의했다. 여야와 정부, 공무원단체는 이날 오후 국회 본청에서 진통을 거듭하다 막판 절충을 시도한 끝에 공무원연금 개혁안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