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무현 대통령 '민생·개혁법안 처리 촉구 대국민 담화문'(2007.06.27)

기사원문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은 27일 국민연금법, 사회보험료 통합징수법, 임대주택법, 정부조직법, 로스쿨법 등 주요 민생.개혁법안의 조속한 국회 처리를 요청하며, 6월 임시국회 시일이 촉박할 경우 산적한 법안 처리를 위한 7월 임시국회 소집을 촉구했다. 노 대통령은 이날 오전 TV로 생중계된 '민생.개혁법안의 조속한 처리와 관련한 국회와 국민 여러분께 드리는 말씀'이라는 제목의 담화를 통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중요하고도 시급한 입법에 대해 국회의 조속한 처리를 요청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노 대통령은 "지난 4월11일 한나라당을 비롯한 6개 정당과 교섭단체 원내대표들은 대통령에게 개헌안 발의의 유보를 요청하면서, 4월25일까지 국민연금법, 로스쿨 법 등이 상임위에서 타결되도록 최대한 노력하기로 ..

• 사물인터넷(Internet of Things= IoT) 시대, 비콘(Beacon)이 뜬다!

AhnLab 2016.04.27 행사 참석을 위해 종종 들르는 코엑스는 길치인 나에게 언제나 새롭기만 한 곳이었다. 하지만 요즘엔 실내에서도 정확하게 내 위치를 찾아주는 지도 앱 덕에 길을 헤매는 일이 없어졌다. 행사 장소로 이동하는 동안 근처 매장의 할인 정보 알림이 뜬다. ‘추가 10% 할인이라니! 어머, 이건 사야 해’를 외치는 동안 발길은 이미 매장에 들어섰다. 일정을 마치고 커피숍에 들어서자마자 오는 길에 미리 앱을 이용해 주문해 둔 커피를 받아 들고 나온다. 버스 도착 정보를 알려주는 앱이 곧 버스가 도착한다고 말해주었기 때문이다. 근처 매장의 할인 쿠폰이 스마트폰 알림 메시지로 뜨고, 사람이 많은 복잡한 장소에서는 내 위치를 파악해 안내 정보를 제공해준다. 커피 전문점에서는 앉아서 음료를 주..

• 국민 갈등 부르는 노 대통령 입(2007.06.29)

원문 2007.6.29임기 6개월을 채 남겨 놓지 않은 노무현 대통령은 여전히 한국 사회의 최대 뉴스메이커다. 김영삼, 김대중 전 대통령이 임기 말에 거의 언론에 등장하지 않거나 나오더라도 적게 취급되던 상황과 큰 대조를 이룬다.노 대통령은 연초 개헌 문제를 꺼내 3개월 간 뉴스를 주도했다. 4월 초에는 한ㆍ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을 타결짓는 뚝심으로 언론에서 많은 칭찬을 받았다. 이어 기자실에 '대못질'을 하겠다는 톤으로 언론개혁을 세차게 몰아치고 있다. 참평포럼(6월 2일)과 원광대 특강(8일) 등을 하면서 선관위 판결에 대한 위헌 문제로 정국을 이끌고 있다.노 대통령은 또 점잖은 대학 총장들을 모아 놓고 '지성사회의 위기'라는 표현을 써가며 강하게 훈계했다. 그런가 하면 지역균형발전정책에 따라..

• 4.13 총선 각 정당별 득표율·지역구·비례대표·총 의석수(20대 국회의원)

제 20대 국회의원 선거(2016.4.13) ◆ 정당별 의석수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개표 결과 더불어민주당이 지역구와 비례대표를 합쳐 123석으로 제1당으로 올라섰고 새누리당은 122석으로 제2당으로 전락했다. 국민의당은 38석으로 원내 교섭단체를 이루며 제3당을 차지했고, 정의당이 6석, 무소속이 11석을 가져갔다.◆ 시·도별 당선인수(＊비례 제외 지역구 집계) 이에 따라 정당별 의석이 여당 122석, 야당 167석으로 되는 여소야대 국회가 만들어졌다. 여소야대는 2000년 16대 총선 이후 16년 만이다. 국민의당이 원내교섭단체가 되면서 1996년 15대 국회 이후 20년 만에 국회가 양당 체제에서 3당 체제로 바뀌게 됐다. 지역구와 비례대표 의석을 합산하면 더불어민주당이 123석, 새누리당은 12..

• 4.13 총선 정의당 비례대표 당선자 4명(20대 국회의원)

4.13 총선 정당별 득표 의석 분포 ※국회의원 총 의석수(300석)- 지역구 총 의석수(253석)- 비례대표 총 의석수(47석) ◆새누리당득표수(득표율) 7,960,272(33.50%)- 지역구 총 의석수 105석- 비례대표 의석수 17석국회의원 총 의석수 122석 ◆더불어민주당득표수(득표율) 6,069,744(25.54%)- 지역구 총 의석수 110석- 비례대표 의석수 13석국회의원 총 의석수 123석 ◆국민의당득표수(득표율) 6,355,572(26.74%)- 지역구 총 의석수 25석- 비례대표 의석수 13석국회의원 총 의석수 38석 ◆정의당득표수(득표율) 1,719,891(7.23%)- 지역구 총 의석수 4석- 비례대표 의석수 2석국회의원 총 의석수 6석 ◆무소속 11석 ■정의당 비례대표 당선자 4..

• 4.13 총선 국민의당 비례대표 당선자 13명(20대 국회의원)

4.13 총선 정당별 득표 의석 분포 ※국회의원 총 의석수(300석)- 지역구 총 의석수(253석)- 비례대표 총 의석수(47석) ◆새누리당득표수(득표율) 7,960,272(33.50%)- 지역구 총 의석수 105석- 비례대표 의석수 17석국회의원 총 의석수 122석 ◆더불어민주당득표수(득표율) 6,069,744(25.54%)- 지역구 총 의석수 110석- 비례대표 의석수 13석국회의원 총 의석수 123석 ◆국민의당득표수(득표율) 6,355,572(26.74%)- 지역구 총 의석수 25석- 비례대표 의석수 13석국회의원 총 의석수 38석 ◆정의당득표수(득표율) 1,719,891(7.23%)- 지역구 총 의석수 4석- 비례대표 의석수 2석국회의원 총 의석수 6석 ◆무소속 11석 ■국민의당 비례대표 당선자 ..

• 4.13 총선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당선자 13명(20대 국회의원)

4.13 총선 정당별 득표 의석 분포 ※국회의원 총 의석수(300석)- 지역구 총 의석수(253석)- 비례대표 총 의석수(47석) ◆새누리당득표수(득표율) 7,960,272(33.50%)- 지역구 총 의석수 105석- 비례대표 의석수 17석국회의원 총 의석수 122석 ◆더불어민주당득표수(득표율) 6,069,744(25.54%)- 지역구 총 의석수 110석- 비례대표 의석수 13석국회의원 총 의석수 123석 ◆국민의당득표수(득표율) 6,355,572(26.74%)- 지역구 총 의석수 25석- 비례대표 의석수 13석국회의원 총 의석수 38석 ◆정의당득표수(득표율) 1,719,891(7.23%)- 지역구 총 의석수 4석- 비례대표 의석수 2석국회의원 총 의석수 6석 ◆무소속 11석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당선..

• 4.13 총선 새누리당 비례대표 당선자 17명(20대 국회의원)

4.13 총선 정당별 득표 의석 분포 ※국회의원 총 의석수(300석)- 지역구 총 의석수(253석)- 비례대표 총 의석수(47석) ◆새누리당 득표수(득표율) 7,960,272(33.50%)- 지역구 총 의석수 105석- 비례대표 의석수 17석국회의원 총 의석수 122석 ◆더불어민주당득표수(득표율) 6,069,744(25.54%)- 지역구 총 의석수 110석- 비례대표 의석수 13석국회의원 총 의석수 123석 ◆국민의당득표수(득표율) 6,355,572(26.74%)- 지역구 총 의석수 25석- 비례대표 의석수 13석국회의원 총 의석수 38석 ◆정의당득표수(득표율) 1,719,891(7.23%)- 지역구 총 의석수 4석- 비례대표 의석수 2석국회의원 총 의석수 6석 ◆무소속 11석 ■새누리당 비례대표 당선자..

•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4.13 총선 서울지역 당선자 명단

■ 제20대 국회의원 선거(2016.4.13)제20대 국회의원 선거는 2016.5.30. ~ 2020.5.29.까지 4년 임기의 제20대 국회의원을 선출한 선거이다. 선거일은 2016.4.13. 투표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였고, 사전 투표 제도가 실시되었다.차기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는 2020.4.15.에 실시되는 총선거로, 2020.5.30.부터 4년 임기를 수행할 국회의원을 선출하는 선거이다. 2020년 재보궐선거와 동시에 치를 예정이다.◆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결과 정당별 의석수 ■ 서울지역 총 49곳 ＊득표수(득표율)을 나타냄▶새누리당: 12석▶더불어민주당: 35석▶국민의당: 2석종로구 더불어민주당 ▶정세균(丁世均) 남 1950/09/26(65세) 서울특별시 종로구 동망산길 국회의원..

•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민중연합당 비례대표 후보자(최종 4명)

▦ 비례대표제비례대표제란 정당이 각각 의석을 획득하는 것이 유권자로부터 얻은 득표수를 거의 똑같이 반영되게 함으로써 비례성을 확보하는 대표방식이다.비례성이 반영된 득표수를 보통 득표할당량(quata)이라 하는데, 예를 들어, 득표할당량이 2,000표일 경우 당선된 후보자는 최소한의 오차범위 내에서 각각 2,000명의 유권자의 선택을 반영하는 것으로 본다.비례대표제는 소수대표제에 비하여 유권자의 의사를 보다 정확하게 반영할 수 있다는 점에서 대의정치의 이상에 보다 부합한다고 할 수 있다.비례대표제는 다양한 사회적 균열을 정치적 세력으로 투영하기 위한 노력으로 고안되었으며 정당제도의 발달과 더불어 20세기에 들어와 시작되었다.○ 대표결정 방법의 종류비례대표제는 선거구의 규모, 입후보방식, 선거인의 투표방법,..

•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정의당 비례대표 후보자(최종 14명)

▦ 비례대표제비례대표제란 정당이 각각 의석을 획득하는 것이 유권자로부터 얻은 득표수를 거의 똑같이 반영되게 함으로써 비례성을 확보하는 대표방식이다.비례성이 반영된 득표수를 보통 득표할당량(quata)이라 하는데, 예를 들어, 득표할당량이 2,000표일 경우 당선된 후보자는 최소한의 오차범위 내에서 각각 2,000명의 유권자의 선택을 반영하는 것으로 본다.비례대표제는 소수대표제에 비하여 유권자의 의사를 보다 정확하게 반영할 수 있다는 점에서 대의정치의 이상에 보다 부합한다고 할 수 있다.비례대표제는 다양한 사회적 균열을 정치적 세력으로 투영하기 위한 노력으로 고안되었으며 정당제도의 발달과 더불어 20세기에 들어와 시작되었다.○ 대표결정 방법의 종류비례대표제는 선거구의 규모, 입후보방식, 선거인의 투표방법,..

•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국민의당 비례대표 후보자(최종 18명)

▦ 비례대표제비례대표제란 정당이 각각 의석을 획득하는 것이 유권자로부터 얻은 득표수를 거의 똑같이 반영되게 함으로써 비례성을 확보하는 대표방식이다.비례성이 반영된 득표수를 보통 득표할당량(quata)이라 하는데, 예를 들어, 득표할당량이 2,000표일 경우 당선된 후보자는 최소한의 오차범위 내에서 각각 2,000명의 유권자의 선택을 반영하는 것으로 본다.비례대표제는 소수대표제에 비하여 유권자의 의사를 보다 정확하게 반영할 수 있다는 점에서 대의정치의 이상에 보다 부합한다고 할 수 있다.비례대표제는 다양한 사회적 균열을 정치적 세력으로 투영하기 위한 노력으로 고안되었으며 정당제도의 발달과 더불어 20세기에 들어와 시작되었다.○ 대표결정 방법의 종류비례대표제는 선거구의 규모, 입후보방식, 선거인의 투표방법,..

•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새누리당 비례대표 후보자(최종 44명)

▦ 비례대표제비례대표제란 정당이 각각 의석을 획득하는 것이 유권자로부터 얻은 득표수를 거의 똑같이 반영되게 함으로써 비례성을 확보하는 대표방식이다.비례성이 반영된 득표수를 보통 득표할당량(quata)이라 하는데, 예를 들어, 득표할당량이 2,000표일 경우 당선된 후보자는 최소한의 오차범위 내에서 각각 2,000명의 유권자의 선택을 반영하는 것으로 본다.비례대표제는 소수대표제에 비하여 유권자의 의사를 보다 정확하게 반영할 수 있다는 점에서 대의정치의 이상에 보다 부합한다고 할 수 있다.비례대표제는 다양한 사회적 균열을 정치적 세력으로 투영하기 위한 노력으로 고안되었으며 정당제도의 발달과 더불어 20세기에 들어와 시작되었다.○ 대표결정 방법의 종류비례대표제는 선거구의 규모, 입후보방식, 선거인의 투표방법,..

•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후보자(최종 34명)

▦ 비례대표제비례대표제란 정당이 각각 의석을 획득하는 것이 유권자로부터 얻은 득표수를 거의 똑같이 반영되게 함으로써 비례성을 확보하는 대표방식이다.비례성이 반영된 득표수를 보통 득표할당량(quata)이라 하는데, 예를 들어, 득표할당량이 2,000표일 경우 당선된 후보자는 최소한의 오차범위 내에서 각각 2,000명의 유권자의 선택을 반영하는 것으로 본다.비례대표제는 소수대표제에 비하여 유권자의 의사를 보다 정확하게 반영할 수 있다는 점에서 대의정치의 이상에 보다 부합한다고 할 수 있다.비례대표제는 다양한 사회적 균열을 정치적 세력으로 투영하기 위한 노력으로 고안되었으며 정당제도의 발달과 더불어 20세기에 들어와 시작되었다.○ 대표결정 방법의 종류비례대표제는 선거구의 규모, 입후보방식, 선거인의 투표방법,..

• 20대 국회의원 선거 4.13 총선 각 정당별 비례대표 정보

▦ 비례대표제[중앙선관위 정보] 대표결정방법(대표제)비례대표제란 정당이 각각 의석을 획득하는 것이 유권자로부터 얻은 득표수를 거의 똑같이 반영되게 함으로써 비례성을 확보하는 대표방식이다.비례성이 반영된 득표수를 보통 득표할당량(quata)이라 하는데, 예를 들어, 득표할당량이 2,000표일 경우 당선된 후보자는 최소한의 오차범위 내에서 각각 2,000명의 유권자의 선택을 반영하는 것으로 본다.비례대표제는 소수대표제에 비하여 유권자의 의사를 보다 정확하게 반영할 수 있다는 점에서 대의정치의 이상에 보다 부합한다고 할 수 있다.비례대표제는 다양한 사회적 균열을 정치적 세력으로 투영하기 위한 노력으로 고안되었으며 정당제도의 발달과 더불어 20세기에 들어와 시작되었다.○ 대표결정 방법의 종류비례대표제는 선거구의..

• 공직선거 후보자 당선무효 및 공무담임의 제한

공직선거의 실시결과 당선기준에 해당되어 당선인으로 결정되었다 하더라도 일정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당선은 무효로 됩니다. 당선이 무효로 되는 사유에는 크게 당선인의 피선거권 상실 등으로 인한 것과 당선인이나 선거사무관계자·가족의 선거범죄로 인한 것이 있습니다.한편, 선거범죄로 일정한 형의 선고를 받은 사람은 일정기간 공직에 취임하거나 임용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는 선거범에 대하여는 그가 후보자이든 선거권자이든 불문하고 사회의 모든 공적 분야에서 배제되도록 하려는 것으로서 선거법 위반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1. 당선인의 피선거권 상실로 인한 당선무효 등 ● 당선무효 사유 등 • 당선인이 임기개시전에 피선거권이 없게 된 때에는 당선의 효력이 상실됩니다.선거일에 피선거권의 결격사유가 ..

• 선거구와 의원정수

선거구란 선출직 공직자를 선출하기 위하여 선거가 실시되는 단위지역을 말합니다. 우리나라의 지역구국회의원 선거구와 지역구시·도의회의원 선거구는 하나의 선거구마다 의원 1인을 선출하는 소선거구제를 채택하고 있고, 지역구자치구·시·군의회의원 선거구는 하나의 선거구마다 2~4인을 선출하는 중선거구제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1. 선거구의 개념 ● 선거구란 선출직 공직자를 선출하기 위하여 선거가 실시되는 단위지역을 말합니다. 따라서 선거의 종류에 따라 그 단위지역의 규모가 다르며, 단위지역에 따라 공직자를 선출하는 선거인단이 다릅니다. ● 대통령은 우리나라를 대표하므로 전국을 단위로 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 관할구역을 단위로 1인만 선출하기 때문에 행정구역과 일치하여 선거구를 별도로 정할 필요가 ..

• 동시선거

동시선거란 선거구의 일부 또는 전부가 서로 겹치는 구역에서 2종류 이상의 선거를 같은 선거일에 실시하는 것을 말하며, 동시선거로 선거가 실시되는 경우 선거관리절차에 여러 가지 특례가 적용됩니다. 1. 동시선거의 개념 및 기간 동시선거의 개념 동시선거란 선거구의 일부 또는 전부가 서로 겹치는 구역에서 2종류 이상의 선거를 같은 선거일에 실시하는 것을 말합니다. 동시선거의 기간 동시선거의 경우 선거기간 및 선거사무일정이 서로 다른 때에는 선거기간이 긴 선거의 예에 따릅니다. 2. 동시선거의 범위 및 선거일 결정 ● 지방선거 임기만료일이 같은 지방의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및 교육감선거는 그 임기만료에 따른 선거일에 동시에 실시합니다. ● 지방자치단체의 설치·폐지·분할 또는 합병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장선거 및 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