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무원연금 개혁안 합의(2015.05.02)

공무원연금 개혁안 합의, 기여율 9.0%·지급률 1.70%로 단계조정 2015.05.01 공무원연금개혁안 사실상 합의..기여율 9.0%·지급률 1.70% 여야 원내대표 추인 후 발표키로, 2일은 실무기구 마지막 날 오랜 진통 끝에 여야와 정부, 공무원단체로 구성된 실무기구는 국회 공무원연금 개혁 특별위원회 활동 마감시한을 하루 앞둔 1일 국회에서 회의를 열고 공무원연금개혁안에 대해 전격 합의안을 내놨다. 1일 오후 국회에서 실무기구는 공무원연금 개혁안에 사실상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여야와 정부, 공무원단체는 현재 1.9%인 지급률을 단계적으로 1.7%까지 인하하는 방안에 전격 합의했다. 여야와 정부, 공무원단체는 이날 오후 국회 본청에서 진통을 거듭하다 막판 절충을 시도한 끝에 공무원연금 개혁안 자..

• 공무원연금개혁 실무기구 출범(2015.4.13)

공무원연금 개혁 실무기구 첫 회의2015.04.13공무원연금 개혁을 위한 실무기구가 13일 국회서 첫 회의를 갖고 본격 가동을 시작했다. 이번 실무기구는 주 3일(월,수,금 오후 2시) 가동과 정부의 재정추계 결과를 고려하지 않는다는 것에 합의했다. 또 실무기구 회의록 작성시 녹음을 하되 한쪽 요구 시 해당부분 공개가 가능하도록 했다. 이어 더불어 실무기구는 정부가 발표한 재정추계 결과를 고려하지 않고 향후 논의를 진행하기로 합의했다. 가정에 따라 상당히 변화 폭이 큰 안을 재정추계해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주호영 공무원연금개혁특위 위원장과 조원진 새누리당 간사, 강기정 새정치민주연합 간사가 1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공무원연금개혁을 위한 실무기구 첫 회의에서 참석자들에게 인사말을 ..

• 공무원연금개혁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공무원연금개혁을 위한 국민대타협기구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안 국회본회의회의록(2014.12.29 의결)

공무원연금개혁 특별위원회 출범 출처 국회는 2014년 12월 29일 공무원연금 개혁을 논의하기 위한 ‘공무원연금개혁 특별위원회(이하 ‘연금특위’) 구성 결의안’과 ‘공무원연금개혁을 위한 국민대타협기구(이하 ‘국민대타협기구’) 구성 운영 규칙안’을 통과시켰습니다. ​ 국민대타협기구 운영 규칙에는 오는 3월 28일까지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단수 또는 복수로 마련해 연금특위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만약 기한 내에 방안을 마련하지 못하면 활동 기간에 논의된 사안을 정리해 연금특위에 제출해야 합니다. 국회는 29일 올해 마지막 본회의를 열고 ‘부동산 3법’ 개정안을 포함해 130개 법안을 처리하며 유종의 미를 거뒀다. 여야 정치권의 연말 ‘빅딜’ 대상이 된 공무원연금개혁특별위원회(연금특위) 구성 결의안, 자원..

• 공무원연금개혁을 위한 국민대타협기구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공무원연금개혁을 위한 국민대타협기구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제정 2014.12.29 국회규칙 제189호]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민여론, 이해당사자 및 전문가 등의 의견을 반영한 합리적 공무원연금개혁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국회에 설치되는 공무원연금개혁을 위한 국민대타협기구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국회에 공무원연금개혁을 위한 국민대타협기구(이하 "기구"라 한다)를 둔다. 제3조(구성 등) ① 기구는 공동위원장 2명을 포함한 20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국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제1교섭단체 및 그 밖의 교섭단체에서 각각 지명하는 6명(국회의원 2명, 전문가 및 시민사회단체 소속..

• 정당 지지율.박 대통령 지지율.역대 대통령 직무수행 평가 여론조사(2016.04.19~21 조사)

■여론조사결과 등록 현황○출처: 중앙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nesdc.go.kr)◇선거명: 정례조사(정당 지지도 조사 2016년 4월 3주) ◇지역: 전국◇조사지역: 전국◇조사의뢰자: 조사기관 자체: 한국갤럽 자체 조사 ◇조사기관∙단체명: 한국갤럽조사연구소 ◇조사일시:2016-04-19 10시 - 18시 2016-04-20 10시 - 18시 2016-04-21 10시 - 18시 ◇조사대상 및 표본크기: 전국 만 19세 이상 남녀 1,004명▲조사방법: 무선전화면접 86%(862명)과 유선전화면접 14%(142명) 병행 조사, 평균 응답률 20.2%▲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 ±3.1%p■역대 대통령 직무수행 평가(1988~2016) ■대통령 직무수행 평가•잘하고 있다 29%•잘못하고 있다 58%•어느..

• 전·현직 대통령 호감도.차기 대통령 적합도.정당지지도.이명박·박근혜 정부의 중점 현안 여론조사(2016.04.20~21 조사)

■여론조사결과 등록 현황 ○출처: 중앙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nesdc.go.kr) ◇선거명: 정기조사(자기 대통령 적합도 및 전·현직 대통령 호감도) ◇지역: 전국 ◇조사지역: 전국 ◇조사의뢰자: 조사기관 자체: (주)리서치뷰 ◇조사기관∙단체명: (주)리서치뷰 ◇조사일시: 2016-04-20 18시 - 19시 2016-04-21 15시 - 18시 ◇조사대상 및 표본크기: 전국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 남녀 2,008명 ▲조사방법: 무선 ARS 100%(2008명) 조사, 전체 응답률 8.2% ▲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 ±2.2%p 【문】 박정희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여섯 명의 전 현직 대통령 중에서 가장 호감가는 대통령은누구입니까? 1.노무현 39.1% 2.박정희 29.4% 3.김..

• 2015.05.29 국회 통과된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 원문과 개정(수정)된 내용 비교

오랜 진통 끝에 여야와 정부, 공무원단체로 구성된 실무기구는 국회 공무원연금 개혁 특별위원회 활동 마감시한을 하루 앞둔 1일 국회에서 회의를 열고 공무원연금개혁안에 대해 전격 합의안을 내놨다. 1일 오후 국회에서 실무기구는 공무원연금 개혁안에 사실상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여야와 정부, 공무원단체는 현재 1.9%인 지급률을 단계적으로 1.7%까지 인하하는 방안에 전격 합의했다. 이하 자세한 내용은 ▶공무원연금 개혁안 합의(2015.05.02) 관련 내용 보기▶ 공무원연금개혁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공무원연금개혁을 위한 국민대타협기구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안 국회본회의회의록(2014.12.29 의결)▶ 공무원연금개혁을 위한 국민대타협기구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공무원연금개혁 실무기구 출범(201..

• 박근혜 대통령 경제혁신 3개년 계획 발표(2014.02.25)

박 대통령 취임 1주년 경제혁신 3개년 계획 발표 출처 2014.02.25 25일 발표된 경제 혁신 3개년 계획은 상당수 과제가 이미 발표됐거나 추진 중인 것이라 "새로운 게 없다"는 냉정한 평가도 있지만, 관가(官街)와 경제계에선 대통령이 집권 2년차를 맞이하는 날 직접 경제구조 개혁 카드를 집어들었다는 사실에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주요내용"세계 경제 대전환기 맞고 있어" "비정상적인 관행 경제 효율성 저하시켜" "저성장 굴레 끊지 못하면 미래 없을 것" "오랜 시간 많은 문제에 대해 눈 감고 피해" "경제 혁신 강하게 추진해야 문제 해결" "제2의 한강의 기적 이뤄내 국민행복시대 열 것" "경제혁신 3개년 계획으로 성장률 4% 이룰 것" "성장률 4%, 고용률 70%, 1인당 소득 4만불 달성" "..

• 국회법 일부개정 법률(국회법 제98조의2 ③항) 재의 국회본회의회의록(2015.7.6 투표불성립)

박 대통령, 국회법 개정안 거부권 행사 출처 2015.06.25 박근혜 대통령은 25일 위헌논란이 제기된 국회법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다. 박 대통령은 정부 시행령 등 행정입법에 대한 국회의 통제 권한을 강화한 국회법 개정안이 정부의 행정입법권과 사법부의 명령·규칙 심사권을 침해하는 등 위헌요소가 있어 거부권을 행사키로 하고 국무회의에서 법안 재의요구안을 의결했다. 박 대통령이 임기 중 국회에서 통과한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며 "박 대통령은 이를 재가해 국회법을 재의 요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헌법 수호의무를 지닌 대통령 입장에서는 위헌성이 있는 법안을 받을 수 없다"며 "이에 따..

•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 국회본회의회의록(2015.5.29 의결)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안 국회통과(2015.5.29) 공무원연금법 개정안 주요 내용 출처 '더 내고 덜 받는'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이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공무원들이 매달 내는 보험료인 '기여율'을 2020년까지 7%'에서 '9%'로 높이고, 은퇴 후 받는 연금액을 결정하는 지급률을 2035년까지 '1.9%'에서 1.7%까지 내린다는 내용을 담은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에 따르면 공무원들이 매달 내는 보험료가 늘어난다. 보험료를 현행 기준소득월액의 7%에서 2016년 8%, 2017년 8.25%, 2018년 8,5%, 2019년 8.75%, 2020년 9%로 단계적으로 인상한다. 기준소득월액은 매월 공무원연금 기여금(부담액)과 수령액을 계산하는 기준이 되..

• 국회법 일부개정 법률(국회법 제98조의2 ③항) 국회본회의회의록(2015.5.29 의결)

국회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2015.5.29) "행정입법 수정·변경권 국회부여"…법조계 안팎 위헌 논란 출처 국회에 시행령 등 행정입법에 대한 사실상의 수정·변경권을 부여한 국회법 개정안이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법조계 안팎에서 위헌 논란이 일고 있다. 개정 법안이 법원의 심사권과 정부의 행정입법권을 침해한다는 견해가 우세한 가운데 일부 진보 학자들과 헌법재판 전문가들은 합헌이라고 주장하는 형국이다. ◇국회, 국회법 논란 조항 졸속 통과= 국회는 지난달 29일 새벽 열린 본회의에서 이 같은 국회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여당이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을 처리하기 위해 야당의 '4·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세월호 특별법)' 시행령 수정 요구를 받아들인 것이다. 문제가 되..

• 리더십 한계 드러낸 유승민 원내대표의 공무원연금 개혁 불발

2015.05.07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의 리더십이 4월 임시국회에서 ‘연금개혁’ 역풍을 맞으며, 그 한계를 드러냈다. 지난 4월 9일 첫 교섭단체 연설에서 좌중을 압도하는 명연설로 박수 갈채를 받은 지 한 달 만이다. 새누리당은 이번 4.29 재보선에서 서울 관악, 경기 성남, 인천 강화 등 수도권 3곳을 석권하며 압승했다. 김무성-유승민 투톱 체제는 선거 압승을 바탕으로 5월 1일 실무기구에서 공무원연금개혁 잠정 합의안까지 이끌어냈다. 원유철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왼쪽)과 유승민 원내대표 ◆ 승승장구 하던 유승민, 국민연금 역풍 맞고 휘청 정치권 안팎에서 역대 정권의 '최대 난제'로 꼽히는 공무원연금개혁을 성공시킨 김 대표-유 원내대표 투톱 체제를 추켜세웠다. 유 원내대표는 야당과 노조를 끝까지 설..

• 민현주 새누리 원내대변인 “공무원연금법 야당 설득 어려워졌다”

기사원문 2015.05.12 민현주 새누리당 원내대변인은 “공무원연금법 개정은 꼭 해야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어렵게 된 게 사실”이라며 비관적으로 전망했다. 11일 ‘정치 토크 돌직구’(성한용·임석규 진행·http://www.hanitv.com)에 출연한 민 의원은 “(여야가)어떻게든 합의를 해보려고 (국민연금 명목소득대체율 50%를)부칙의 첨부 서류에 넣는 방안까지 갔는데, 50%를 빼고 다시 5월2일로 돌아가서 협상을 할 경우 야당을 설득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졌다”고 말했다. 여야 협상에선 이미 진도가 상당히 나갔는데 다시 뒤로 돌아가면 야당이 이를 받아들이겠느냐는 난감함이 묻어 있다. 민 의원은 그러면서도 “어떤 방향으로 갈지 철학을 세워놓고 거기에 맞춰서 수치와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 논리를 세우기 ..

• 대구 국회의원 당선자 공무원 출신 일색…입법활동 다양성 부족 우려

기사원문 2016.04.22 행정·사법고시, 경찰 간부…총선 당선자 12명 중 무려 8명부산·인천 등 타 지역과 대조…단체장들도 관료 출신 많아 ‘공무원 천하 대구.’ 20대 총선을 통해 대구 정치권에는 변화의 바람이 불었다. 보수의 혁신을 주장해 온 여당 잠룡이 당선됐고, 야당 역시 야당 성향 무소속을 포함해 2명의 당선자를 냈다. 정치적인 ‘컬러풀 대구’를 시작했다는 평가도 나온다. 반면 대구 정치 지형에서 공무원 출신의 독점 성향은 더욱 강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20대 총선 대구 당선자 12명 중 33%인 4명은 행정고시 출신의 정통 관료(김상훈·곽대훈·정태옥·추경호)로 19대 국회 당시 3명보다 1명 늘었다. 여기다 곽상도 당선자(중구-남구)는 검찰 고위직과 청와대 민정수석, 주호영 당선자(..

• 행정입법에 대한 국회의 수정요구제도

박균성 교수 1. 머리말 지난 5월 29일 국회는 국회법 제98조의2 제3항을 개정하여 국회 상임위원회가 법률의 취지 또는 내용에 합치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행정입법을 행정부에 '통보'할 수 있도록 한 제도를 수정·변경을 '요구'할 수 있는 제도로 변경하였다. 이러한 법 개정이 권력분립의 원칙 등에 반하여 위헌인지 그리고 행정입법에 대한 국회의 통제 필요성 및 방법에 관하여 논란이 일고 있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검토되고, 국회의장은 수정요구제도를 수정요청제도로 변경하는 중재안을 제시하여 여야 간의 재 타협을 추진하고 있다. 2. 행정입법에 대한 국회 등의 통제의 필요성 행정입법이 법률에 반하는 경우에는 입법권에 대한 침해를 가져온다. 법률에 반하는 행정입법은 무효라고 보고 있지만, 행정입법의 법률..

• 제왕적 시도는 모두 좌절, 결국은 의회주의뿐

기사원문 2015.07.13당청 잔혹사 왜 되풀이되나 제왕적 총재는 사라졌지만…최근의 국회법 거부권을 둘러싼 당청 간 갈등은 한국 헌법이 갖는 근본적 한계에서 기인한다. 정부 형태는 대통령제지만 국회 운영은 여야 합의에 의한 ‘연합정치’가 필수이기 때문이다. 흔히 대통령의 권한이 막강함을 비유하는 말로 제왕적 대통령제를 꼽지만, 국회 선진화법이 시행되고 있는 지금 대통령이 비교우위에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십수년 전 대통령이 여당 총재를 겸직하던 시절에는 제왕적 대통령이 제왕적 총재로서의 권한까지도 함께 행사했지만 제왕적 총재는 여야가 당청분리 제도를 도입하면서 2002년을 끝으로 정치권에서 사라졌다. 인사권을 가진 강력한 여당 총재인 대통령이 여당을 지배할 수 없게 되었고, 더불어 다수당인 여당을 통한..

• 김무성 "증세 없는 복지 불가능"...큰 파장 불가피(2015.02.03)

기사원문 2015.02.03 앵커 여당 당심은 비주류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새누리당 새 원내대표에 3선의 유승민 의원이 당선되면서 앞으로 당, 정, 청 관계 격랑이 예상됩니다. 이런 가운데 김무성 대표가 오늘 국회 연설에서 증세 없는 복지는 불가능하고 밝혀 큰 파장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증세 없는 복지, 대통령의 공약입니다. 이게 불가능하다고 여당 대표가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이혜훈 새누리당 전 최고위원, 안형환 새누리당 전 의원과 함께 이번 새누리당 원내 대표 경선 분석해보고 앞으로의 당정청 관계도 전망해보죠. 어서 오십시오. 먼저 증세없는 복지와 관련된 김무성 대표의 교섭단체 대표 연설이 지금 막 들어왔습니다. 먼저 이 내용을 들어보고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들어보시죠..

• [인터뷰] 유승민 의원 "세금은 형평·정의 문제…법인세 성역은 아니다"(2015.02.03)

기사원문 2015.02.03 [앵커] '경제민주화', '복지'에 이어서 이제는 '증세' 이슈까지 여당이 주도하게 될 것 같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증세 없는 복지'에 반기를 들어 온 유승민 의원의 신임 원내대표 선출을 신호탄으로 증세 문제가 향후 정치권의 뜨거운 화두가 될 것이라는 게 여의도 안팎의 전망인데요. 이는 곧 최경환 경제팀과의 충돌을 예고하는 것이기도 하고 실질적으로 현 정부의 경제정책 방향을 바꿀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점에 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어제(2일) 신임 원내대표로 선출된 새누리당 유승민 의원과 함께 직접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유승민 원내대표/새누리당 : 오랜만입니다.] [앵커] 어제오늘 정치권에서 가장 뜨거운 인물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