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 개혁안 합의기여율 9.0%·지급률 1.70%로 단계조정

2015.05.01

 

공무원연금개혁안 사실상 합의..기여율 9.0%·지급률 1.70%

여야 원내대표 추인 후 발표키로, 2일은 실무기구 마지막 날

 

오랜 진통 끝에 여야와 정부공무원단체로 구성된 실무기구는 국회 공무원연금 개혁 특별위원회 활동 마감시한을 하루 앞둔 1일 국회에서 회의를 열고 공무원연금개혁안에 대해 전격 합의안을 내놨다.

 

1일 오후 국회에서 실무기구는 공무원연금 개혁안에 사실상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여야와 정부공무원단체는 현재 1.9%인 지급률을 단계적으로 1.7%까지 인하하는 방안에 전격 합의했다.



여야와 정부공무원단체는 이날 오후 국회 본청에서 진통을 거듭하다 막판 절충을 시도한 끝에 공무원연금 개혁안 자체에 대해 합의에 이르렀는데아울러 공무원연금과 별도로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 강화와 공무원연금 개혁 등에 따른 각종 세부 사항에 대해서는 추가로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의 조합원들이 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공무원연금 개악 중단을 요구하며 시위를 벌이고 있다이들 중 일부는 이날 오후 국회에 진입하여 가두시위 성격의 평화행진을 했다.

 

이에 앞선 지난 30일 공무원단체는 내년부터 20년 동안 지급률을 현행 1.9%에서 매년 0.01%씩 인하해 최종 단계 1.7%에 이르는 방안을 제시했으며정부와 여당은 내년부터 지급률을 1.75%로 떨어뜨리고, 20년간 단계적으로 1.7%까지 인하하자는 안을 냈었다.

 

아울러 기여율도 7%에서 곧바로 9%로 인상하지 않고첨차적으로 단계를 밟아 올려나가기로 했다.



이렇게 합의된 방안을 적용하게 되면 기존 정부와 여당이 제시한 안보다 지급률의 삭감 속도가 완만하게 떨어지게 되어 부담 역시 완충작용을 할 것으로 보인다.

 

서로의 주장이 첨예하게 맞선 끝에 결국 정부와 여당은 이날 오후 지급률을 단계적 인하하는 안을 제시한 노조측 요구를 수용해서 절충안을 만들어냈고노조측이 이를 수용하면서 커다란 틀 안에서의 합의를 이루게 됐다.

 

공무원연금 특위 새누리당 간사인 조원진 의원은 실무기구 회의가 끝난 직후 그간 논란이 계속 돼왔던 공무원연금 부분은 정리가 됐고공적연금 강화와 인사정책지원에 대해 양당 원내대표들이 만나 추후 이야기하기로 했다고 이날 합의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했다.



조원진 의원과 함께 특위 야당측 간사를 맡고 있는 강기정 의원은 현재 여야 원내대표와 함께 회동을 갖고 공적연금 및 인사정책 지원 방안에 대한 협의를 진행 중이라며 공적연금과 인사정책 지원 방안에 대한 타결이 이뤄지면 여야와 정부공무원단체는 최종 공무원연금 협상 타결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한편전국공무원노동조합 조합원들은 이날 오후 국회 정문 앞에 모여 공무원연금 개악 중단을 요구하며 대규모 집회를 열고국회 잔디마당을 한바퀴 도는 가두시위를 벌였으나경찰과의 이렇다할 충돌은 없었다.

 

공무원연금 지급률 1.91.7%·기여율 79%… 협상 사실상 타결

2015.05.02

 

여야 지도부는 2일 국회에서 회동을 갖고 30% 더 내고 10% 덜 받는 공무원연금개혁 실무기구의 합의안을 수용한 뒤 오는 6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를 처리하기로 했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와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가 합의문을 들어보이고 있다. 왼쪽부터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김 대표, 새정치연합 문 대표·우윤근 원내대표.


여야 오늘 추인 확실 지급률 20·기여율 5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조정하는 단일안 도출

 

공무원연금 개혁 실무기구가 연금 지급률을 20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1.70%로 내리는 내용의 단일안을 도출했다연금 기여율은 5년에 걸쳐 7.0%에서 9.0%로 인상하는 절충안을 찾았다.

 

여야 합의를 거쳐 단일안이 확정되면 향후 70년간 310조원 안팎의 총재정부담 절감 효과가 나타나는 것으로 추산된다여야는 재정 절감분 일부를 공적연금에 투입키로 합의하고 규모에 대해 최종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사실상 공무원연금 협상이 타결된 셈이다.

 

여야는 연금개혁특위 활동 종료 시한 하루 전인 1일 최대 쟁점인 지급률과 기여율 관련 실무기구 협상에서 이 같은 진전을 이뤘다고 밝혔다.


여야공무원연금개혁 합의 여야 대표 및 원내대표공무원연금개혁특위 위원들이 2일 국회에서 '공무원연금 개혁 및 국민연금 강화를 위한 양당 대표 합의문'을 발표하고 있다왼쪽 부터 문정림민현주강은희김현숙이종훈조원진주호영유승민김무성문재인우윤근강기정김성주홍종학.

 

실무기구에서 마련한 단일안은 지급률을 내년부터 처음 5년 동안 현행 1.9%에서 매년 0.022% 포인트 인하해 1.79%로 낮추는 방식이다이후 5년 동안은 매년 0.01% 포인트씩 낮춰 1.74%마지막 10년간은 0.004% 포인트씩 인하해 2036년 최종 지급률이 1.7%가 되도록 설계했다.

 

정부·여당은 당초 내년에 지급률을 1.75%로 떨어뜨린 뒤 이후 20년간 단계적으로 1.7%까지 인하하는 안을 고수했다그러나 공무원 단체는 전날 2016년부터 20년 동안 지급률을 현행 1.9%에서 매년 0.01% 포인트씩 인하해 단계적으로 1.7%로 가는 방안을 제시했다정부와 여당은 이날 오후 노조 측 요구를 대폭 수용해 이 같은 절충안을 도출해냈다.



실무기구는 기여율도 5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올리기로 했다내년에는 기여율을 일단 8%로 올린 뒤 이후 4년간 매년 0.25% 포인트씩 인상해 9%를 만드는 방식이다지급률 인하는 앞으로 20년간 느리게 진행되지만 기여율 인상은 5년 만에 끝나는 셈이다현재 재직 중인 공무원에게는 큰 영향이 없는 것으로 분석된다단일안이 확정되면 30년 재직평균 급여 438만원의 공무원은 현행보다 88000(28.7%) 더 내고 263000(10.5%) 덜 받는다.

 

실무기구는 소득 상한선은 현행 전체 공무원 평균 기준소득 월액의 1.8배를 1.6배로 낮추기로 했다연급 수급자의 고통분담 차원에서 연금액 인상을 5년간 동결하는 방안에도 의견일치를 봤다현재 연금 수급개시 연령은 국민연금에 맞춰 단계적으로 65세로 올리기로 했다.

 

여야 지도부는 이날 실무기구가 합의한 공무원연금 개혁 단일안 추인을 시도했지만 공적연금 투입액 등 일부 이견으로 불발돼 추가 논의를 진행한 뒤 2일 다시 최종 추인을 시도할 예정이지만 추인이 확실시된다.


대통령 "국민연금 제도변경국민동의 먼저 구해야"

2015/05/04


 

4일 오전 수석비서관회의에서 발언하는 박 대통령


남미 순방 이후 건강 악화로 안정을 취해온 박근혜 대통령이 4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대통령 주재 수석비서관회의에 참석발언하고 있다.

 

"공무원 연금개혁국민기대 수준 못미쳐 매우 아쉬워"

 

박근혜 대통령은 4일 국회 실무기구가 국민연금 명목소득 대체율 50% 인상 등에 합의한 것과 관련, "이것은 공무원연금 개혁과는 다른 문제로 접근해야 할 사안이고국민부담이 크게 늘기 때문에 반드시 먼저 국민들의 동의를 구해야 하는 문제"라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이번 공무원 연금 개혁안 마련 과정에서 실무기구가 국민연금 명목소득 대체율을 50%로 인상하기로 합의했는데 약 2천만명 이상이 가입한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을 조정하는 등 제도변경을 한 것은 그 자체가 국민께 큰 부담을 지우는 문제"라며 이같이 말했다.

 

또한 "(국민연금 명목소득 대체율 인상은해당 부처와도 사전에 충분히 논의하고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한 후에 신중히 결정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의 이러한 언급은 여야가 공무원연금개혁안에 합의하면서 국민연금 보험료 인상으로 직결되는 명목소득 대체율 인상을 끼워넣은 것과 관련반대 입장을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여야가 국민연금 제도변경안을 9월 국회에서 처리키로 한 것에 대해 여야 합의보다는 사회적 공론화를 거친 국민적 합의가 우선돼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향후 국회의 국민연금 제도개선 논의과정에서 여야 합의를 강조하는 야당과 국민적 동의를 고려해야 한다는 여권의 입장이 부딪히면서 진통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박 대통령은 아울러 여야가 합의한 공무원연금개혁안에 대해서도 "이번 개혁으로 내년에 하루 100억원씩 투입될 연금재정 보전금이 60억원 수준으로 줄어들어 재정부담은 다소 줄었지만개혁의 폭과 20년이라는 긴 세월의 속도가 당초 국민이 기대했던 수준에는 미치지 못해서 매우 아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오랜 세월 동안 제대로 하지 못했던 공무원 연금 개혁을 이번에는 해내겠다고 한 것은 국민과의 약속이었다"며 "하지만 공무원 연금개혁을 추진한 근본 이유가 지금의 연금 구조로는 미래 세대에게 엄청난 부담을 주고 재정 파탄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막기 위한 것이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박 대통령은 "지난 52일 (공무원연금개혁특위에서 공무원연금법 개정을 통과시키고 여야 대표가 56일 본회의에서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을 처리하기로 합의를 했는데여야가 합의해서 당초 약속한 연금 개혁 처리 시한을 지킨 점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공무원연금 개혁 및 국민연금 강화를 위한 여야 대표 합의문 全文 


2015.05.02


국회 공무원연금 특별위원회는 2일 전체회의를 열고 실무기구가 합의한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가결 처리했다.


좌측부터 안규백 새정치민주연합 원내수석부대표,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 우윤근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 조해진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


김무성 대표와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와 우윤근 원내대표는 회동을 통해 다음과 같은 내용의 합의문에 서명했다.


1. 여야는 이번 공무원연금 개혁 논의과정에서 이해 당사자들이 참여하는 사회적 대타협 방식이 우리 사회 갈등 해결의 모범적 사례가 되었다는 점에 인식을 같이 하며공무원단체가 국가재정을 위해 고통분담의 결단을 내려준 데 대해 높이 평가한다.

 

2. 여야는 국민대타협기구 및 실무기구의 공무원연금 개혁안’ 합의를 존중하여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을 5월 6일 본회의에서 처리한다.

 

3. 여야는 국민대타협기구 및 실무기구의 공적연금 강화 합의문을 존중하여 공적연금 강화와 노후빈곤 해소를 위한 사회적 기구(이하 사회적 기구’)를 구성하여 8월말까지 운영하고이를 위해 필요한 사항은 국회 규칙으로 정하여 5월 6일 본회의에서 처리한다.

 

4. ‘사회적 기구에서 도출된 결과를 입법화하기 위해 국회 특별위원회(이하 특위’)’를 구성하여 8월말까지 운영하고, 5월 6일 본회의에서 특위 구성 결의안을 처리한다.

 

5. 사회적 기구는 단일안 또는 복수안을 마련하여 특위에 제출하고, ‘특위는 심의·의결하여 2015년 9월 중 본회의에서 처리한다.

 

2015년 5월 2

 

새누리당 

대표김무성

원내대표유승민

공무원연금개혁특위 간사조원진

 

새정치민주연합 

대표문재인

원내대표우윤근

공무원연금개혁특위 간사강기정

 

공무원연금개혁특위 위원장주호영


공무원연금 개혁 실무기구 공적연금 강화 합의문 

2015.05.02

▼공무원연금개혁·국민연금 강화 특위 합의사항

 

 ▼실무기구의 공적연금 강화 합의문 全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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