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시선거

동시선거란 선거구의 일부 또는 전부가 서로 겹치는 구역에서 2종류 이상의 선거를 같은 선거일에 실시하는 것을 말하며, 동시선거로 선거가 실시되는 경우 선거관리절차에 여러 가지 특례가 적용됩니다. 1. 동시선거의 개념 및 기간 동시선거의 개념 동시선거란 선거구의 일부 또는 전부가 서로 겹치는 구역에서 2종류 이상의 선거를 같은 선거일에 실시하는 것을 말합니다. 동시선거의 기간 동시선거의 경우 선거기간 및 선거사무일정이 서로 다른 때에는 선거기간이 긴 선거의 예에 따릅니다. 2. 동시선거의 범위 및 선거일 결정 ● 지방선거 임기만료일이 같은 지방의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및 교육감선거는 그 임기만료에 따른 선거일에 동시에 실시합니다. ● 지방자치단체의 설치·폐지·분할 또는 합병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장선거 및 교..

• 선거구 획정이란?

선거구의 획정은 해당 선거에 출마하려고 하는 당사자들의 당락에 직접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이므로 당사자에게 지대한 이해관계가 있음은 물론이고, 선거구의 획정에 따른 지역구분에 따라 그 지역의 선거인에게 자신들이 원하는 대표자를 선출할 수 있는 기회가 부여 될 수 있는지 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므로, 적정한 선거구의 획정은 평등하고 공정한 선거권 행사를 위하여 필수불가결한 요소이다. 1. 개요 「공직선거법」에서는 지역구 국회의원 및 지역구 자치구·시·군의회의원의 선거구를 획정함에 있어서 객관적 기준에 따라 공정하게 선거구를 획정하기 위하여 선거구획정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선거구법정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다만, 시·도의회의원선거에서 지역선거구의 획정을 「공직선거법」 제26조제1항에..

• 공직선거 비방흑색선전 관련 처벌 규정 및 위반사례

비방·흑색선전 관련 처벌규정 및 위반사례1. 허위사실공표[공직선거법(이하‘법’이라함) 제110조①,제250조]① 당선목적 허위사실공표◈ 주 체 : 누구든지◈ 주관적 요건 : 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 금지행위- 연설ㆍ방송ㆍ신문ㆍ통신ㆍ잡지ㆍ벽보ㆍ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 포함. 이하 같음)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ㆍ가족관계·신분ㆍ직업ㆍ경력등ㆍ재산ㆍ행위ㆍ소속단체,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여부 등에 관하여 - 허위의 사실[학력을 게재하는 경우 법 제64조제1항에 따른 방법으로 게재하지 아니한 경우 포함]을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하는 행위 -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하는 행위 ☞ 5년 이하의 징역 ..

• 공직선거 선거기간 및 선거일

선거기간의 개념을 정한 것은 선거관련 각종 행위 등을 일정한 시기에 따라 일률적으로 통제하기 위한 행정상의 필요에 따른 것입니다. 선거시기에 따라 정치적 이해관계가 대립하는 정당 및 후보자간의 논란이 있어 「공직선거법」에서는 선거일 법정주의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전에 선거일을 결정하기가 곤란한 일부선거에 대하여는 공고주의에 의하여 선거일을 정하고 있습니다. 1. 선거기간 선거기간의 의의 “선거기간”이란 대통령선거는 후보자등록마감일의 다음날부터 선거일까지를, 국회의원선거와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 및 장의 선거는 후보자등록마감일 후 6일부터 선거일까지를 말합니다. 선거기간과 비슷한 개념으로 선거운동기간이 있는데, 선거운동기간은 선거기간개시일부터 선거일 전일까지를 말합니다. ※ 선거기간과 선거운동기간..

•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4.13 총선 각 정당별 정책ㆍ공약(27개 정당) PDF

1. 새누리당 정책ㆍ공약 2. 더불어민주당 정책ㆍ공약 3. 국민의당 정책ㆍ공약 4. 정의당 정책ㆍ공약 5. 기독자유당 정책ㆍ공약 6. 민주당 정책ㆍ공약 7. 가자코리아 정책ㆍ공약 8. 일제·위안부·인권정당 정책ㆍ공약 9. 개혁국민신당 정책ㆍ공약 10. 고용복지연금선진화연대 정책ㆍ공약 11. 공화당 정책ㆍ공약 12. 국제녹색당 정책ㆍ공약 13. 그린불교연합당 정책ㆍ공약 14. 기독민주당 정책ㆍ공약 15. 노동당 정책ㆍ공약 16. 녹색당 정책ㆍ공약 17. 대한민국당 정책ㆍ공약 18. 민중연합당 정책ㆍ공약 19. 복지국가당 정책ㆍ공약 20. 진리대한당 정책ㆍ공약 21. 친반국민대통합 정책ㆍ공약 212. 친반통일당 정책ㆍ공약 23. 친반평화통일당 정책ㆍ공약 24. 통일한국당 정책ㆍ공약 25. 한국국민당 정책ㆍ공..

• 안대희 대검 중수부장,16대 대선 한나라당·노무현 후보 캠프 대선자금 수사

2004.03.10 출처 대선자금 수사와 마라톤“반드시 노 캠프에 제공된 돈을 찾아내고야 말겠습니다.”불법 대선자금 수사를 진행하면서 안대희 대검 중수부장이 지인들에게 다짐하듯 자주 반복했던 말이다. 특히 5대 그룹이 한나라당과 노무현 후보 캠프에 제공한 돈이 ‘700억원 대 0원’이라는 수사 내용을 두고 편파수사 시비가 크게 일고 있을 때 그는 초조해하는 빛이 역력했다는 것이 현장 취재팀의 전언이다.검찰이 6개월여에 걸쳐 진행해오던 불법 대선자금 수사결과를 8일 발표했다. 수사 결과를 두고 여전히 편파시비가 없지는 않지만 수사팀이 그동안 노 캠프의 불법 자금을 찾아내기 위해 노심초사한 사실을 드러내는 사례들은 적지 않다. 수사대상 기업과의 협상 시도(플리바겐·Plea Bargain)에서부터 조폭과 진배..

• [4·13총선 특집] 야당의 양립을 바라보는 호남 표심

출처 월간중앙 201604호 (2016.03.17)광주·전남과 전북 간 미묘한 ‘온도차’ 나타나 막판까지도 안갯속 승부… 정권교체 위한 비전을 누가 어떻게 보이느냐가 승패의 변수 될 듯 광주·전남·전북의 선거전(戰)은 이전의 주요 선거 때와는 다른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다. 민주당이 독식하다시피 했던 과거와 달리 4·13 총선에서는 야권이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으로 갈린 채 호남 맹주 자리를 놓고 진검승부를 벌이고 있기 때문이다. 열린우리당과 새천년민주당이 싸웠던 17대 총선도 이 정도로 치열하지는 않았다는 것이 지역정가의 대체적인 해석이다. ▎4·13 제20대 국회의원총선거 36일을 앞둔 3월 8일 시민들이 광주 서구 서구선거관리위원회 건물 외벽에 설치된 ‘총선 홍보 전광판’을 바라보고 있다. 광주지역 ..

• 미리 정리한 20대 총선의 역사적 의미

趙甲濟 親盧-극좌 세력은 2009년에 정치무대에서 사라졌어야 했지만 노무현 전 대통령의 자살을 역이용, 政界에 복귀, 그 뒤 7년간 대한민국의 발전을 막았으나 이번 총선에서 드디어 국민의 심판을 받게 되었다. "민주주의는 더디지만 종국에 가서는 의가 악을 이긴다는 것을 믿고 참으면서 가야 한다"는 이 말은 지난 70년간 한국에서 실천되었다. 이승만 대통령은 한국전쟁 중에도 비판적 국회를 유지하였고, 언론 검열을 하지 않았으며, 최대 규모의 선거를 치렀다. 민주주의는 시행착오를 거쳐야만 성장한다고 믿었던 것이다. 이 위대한 예언자(그러나 무장한 예언자)가 가리킨 방향으로 한국의 어린 민주주의가 걸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실감하게 하는 것이 20대 총선의 力動的(그래서 감동적인) 모습이다. 4월13일 총선의 예..

• 4.13 총선 전국 지역별 사전 투표율(표)

■사전 투표2016. 4. 8(금) ~ 4. 9(토) 오전 6시 ~ 오후 6시 ※사전 투표란?선거 당일에 투표가 어려운 경우 선거기간 5일 전부터 이틀 동안 별도의 신고 없이 투표할 수 있는 제도이다.선거일에 투표가 어려운 유권자가 별도의 신고·신청 절차 없이 사전투표 기간 중 전국의 사전투표소 어느 곳에서나 투표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한다. 유권자는 신분증만 있으면 자신의 주소지와 상관없이 어느 사전투표소에서든 투표가 가능하다. 사전투표 기간은 선거 5일 전부터 이틀 동안이다. 예를 들어 선거일이 8월 6일이라면 사전투표기간은 8월 1일부터 2일까지이다. 사전투표소는 전국 읍·면·동 단위당 한 곳에 설치하며, 사전투표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사전투표는 부재자투표의 불편을 보완한 제도로 201..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4.13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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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는 왜 문재인을 싫어하는가?

조갑제닷컴 palpal문재인이 호남 정서를 배신하고, 친노 때문에 호남이 손해를 보고 있기 때문이다.종편 등 여러 매체들의 분석을 들어보면 광주사람들이 문재인에 대한 지지를 거둔 이유를 향후 문재인으로서는 정권창출이 안 될 것이기 때문이라는 말을 마치 모범 답안처럼 말하는 것을 들을 수 있다. 그러나 아무리 곰곰이 생각해보아도 그것은 정답이 아니지 않는가 생각한다. 그렇다면 현재 호남의 많은 지지를 받고 있는 안철수가 문재인보다 정권창출에 더 가까운 사람인가? 현재로서는 더 그렇지 않게 보인다. 이와 같이 정권창출의 여부를 가지고 광주가 특정인의 지지여부를 평가한다는 것은 논리적이지 못하는 것이 아닌가 한다. 보다 정확한 답은 문재인이나 그 주위의 親盧 운동권 정치가 “호남의 정서를 대변하지 못하고 있다..

• 울산 동구·북구 지역에 옛 통진당 출신 윤종오, 김종훈 무소속 간판 달고 당선권·접전

지난 총선 새누리당이 석권했던 울산(6석)에서 옛 통합진보당 출신 무소속 후보 2명이 여당 후보와 당선권에서 경합을 벌이고 있다. 여당이 공천 파동으로 '한눈'을 판 사이 야권은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통진당 출신 후보로 단일화를 이뤘고, 지역에서는 최근 이들의 상승세가 눈에 띄고 있다. 2014년 12월 헌법재판소가 위헌 정당으로 심판한 통진당 출신 후보가 불과 1년 4개월여 만에 지역구 선거를 통해 살아나 20대 국회 입성을 눈앞에 둔 것이다.통진당 출신이 '무소속'으로 간판을 달고 출마한 지역은 현대자동차와 중공업이 있는 울산 북구와 동구다. 울산MBC와 UBC울산방송이 한국갤럽에 의뢰해 7일 발표한 여론조사(4~6일 조사)에서 북구의 새누리당 윤두환 후보는 33.7%의 지지율을 기록해 통진당 출신 무..

• 내 PC에 비밀번호 설정하기

AhnLab 최근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던 대학생이 자신의 합격 여부를 변조하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비밀번호 관리에 비상이 걸렸다. 기업뿐만 아니라 개인 사용자들도 윈도우 사용자 계정과 화면보호기는 물론이고 중요한 파일의 보안을 위해서는 파일 자체에 비밀번호를 설정해 두는 습관이 필요하다. 내 컴퓨터의 정보를 노리는 공격자는 온라인뿐 아니라 오프라인 상에서도 존재할 수 있으니 말이다. 이번 기회에 자신이 사용하는 컴퓨터와 중요한 문서나 파일의 보안이 안전한지 다시 한 번 점검해보는 건 어떨까? ● 윈도우 사용자 계정 비밀번호 설정 방법 윈도우 사용자 계정의 비밀번호를 설정하는 것은 컴퓨터 보안의 첫걸음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윈도우 사용자 계정의 비밀번호를 설정하기 위해서는 [제어판] – [사용자 계정 ..

• 울산 북구 여론조사 윤두환VS윤종오 대결(2016.04.04~06 조사)

■여론조사결과 등록 현황○출처: 중앙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nesdc.go.kr)◇제20대 국회의원선거◇지역: 울산(북구) ◇조사지역: 울산◇조사의뢰자: ubc울산방송, 울산mbc ◇조사기관∙단체명: 한국갤럽조사연구소 ◇조사일시: 2016-04-04 14시 - 22시 2016-04-05 10시 - 22시 2016-04-06 10시 - 22시 ◇조사대상 및 표본크기: 울산시 북구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 남녀 506명 ▲조사방법: 유선전화면접 100%(506명) 조사, 전체응답률 13.5% ▲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 ±4.4%p ■후보 지지도 새누리당 윤두환 33.7%무소속 윤종오 47.7%없음/모름/무응답 18.6% ■당선 가능성새누리당 윤두환 38.5%무소속 윤종오 36.6%모름/무응답 24.9..

• 울산 동구 여론조사 안효대VS이연희VS유성용VS김종훈 대결(2016.04.04~06 조사)

■여론조사결과 등록 현황○출처: 중앙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nesdc.go.kr)◇제20대 국회의원선거◇지역: 울산(동구) ◇조사지역: 울산◇조사의뢰자: ubc울산방송, 울산mbc ◇조사기관∙단체명: 한국갤럽조사연구소 ◇조사일시: 2016-04-04 14시 - 22시 2016-04-05 10시 - 22시 2016-04-06 10시 - 22시 ◇조사대상 및 표본크기: 울산시 동구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 남녀 507명 ▲조사방법: 유선전화면접 100%(507명) 조사, 전체응답률 13.1% ▲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 ±4.4%p ■후보 지지도 새누리당 안효대 34.2%국민의당 이연희 5.4%민주당 유성용 4.1%무소속 김종훈 32.6%없음/모름/무응답 23.7% ■당선 가능성새누리당 안효대 47.3..

• 민중연합당(옛 통진당 출신) 국회의원 후보자 명단 56명(20대 총선 4.13 선거)

■후보자 총 60명(지역 출마 후보 56명 · 비례대표 후보 4명 / 남34 · 여26) ◆ 서울(14곳)▲연시영(27·여) 서울특별시 관악구(갑) (현)민중연합당(흙수저당) 관악구 위원장 · (현)관악구 청년센터 더나은 대표▲이상규(51·남) 서울특별시 관악구(을) (전)19대 국회의원 · (전)박원순 서울시장 후보 공동유세본부장▲이근미(39·여) 서울시 구로구(갑) (전)구로교육복지센터 센터장 · (현)구로여성회 회장▲김선경(31·여) 서울특별시 구로구(을) (전)국정교과서저지 청년학생네트워크 상황실장 · (현)헬조선을 구하라 청년혁명 공동 대표▲정태흥(44·남) 서울특별시 노원구 (을) (현)6.15 공동선언실천 서울본부 공동대표 · (현)민주주의서울행동 공동대표▲윤미연(25·여) 서울특별시 동대문..

• 북한, 탈북자들 가롯 유다에 비유…인간 쓰레기 원색 비난

최근 중국 내 북한 식당 종업원 13명이 집단 탈북해 귀순한 가운데 북한이 탈북자를 예수를 로마 병정에게 팔아넘긴 ‘가롯 유다’에 비유하며 "인간 쓰레기"라고 원색적 비난을 퍼부었다. 북한의 대남 선전용 매체인 우리민족끼리TV는 9일 '유다들의 명줄'이라는 제목으로 8분여 분량의 영상을 공개했다. 영상은 “세상 사람들은 예수를 은 30냥에 팔아먹은 유다에 대해 잘 알고 있다. 수천년 동안 사람들 속에서 탐욕과 배신의 대명사로 된 유다…”라는 내레이션으로 시작한다. 화자는 “지금 남조선에서는 낳아주고 키워준 조국을 배반하고 적대 세력의 반공화국 인권모략 소동에 적극 편승해 입에 피를 물고 날뛰는 21세기 유다들이 있으니 이들은 다름 아닌 악질 탈북자 인간쓰레기들”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국에서 탈북자 단..

• 정치적 무능이 만든 포퓰리즘

2016-03-22장대홍 교수미국의 공화당 대통령 후보 경선이 도날드 트럼프라는 돌풍을 만나 혼란스러운 양상을 드러내고 있다. 트럼프가 예상을 깨고 승승장구하는 현상을 두고 정치전문가들의 해석이 분분하지만, 그는 결국 공화당 후보로 지명되고 민주당의 힐러리 클린턴과 맞대결을 벌여 참패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뒤늦게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한 공화당의 지도부가 반트럼프 연합전선을 구축해서 그의 지명을 저지해보려 하고 있지만 성공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현재 트럼프에게는 그의 독특한 언행과 정치적 행보 때문에 한국을 비롯한 전 세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특히 우리의 관심을 끄는 것은 그 결과가 우리의 안보와 경제적 이해에도 직접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런 트럼프 현상을 더 잘 이해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