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양적완화 정책방향의 타당성 검토

2016.04.15 한국의 양적완화 바람직한가? ▲ 김광두 국가미래연구원장,서강대 석좌교수. 진행 ▲ 신세돈 숙명여대 경제학부 교수 ▲ 김동원 고려대 경제학과 초빙교수 ‘양적완화’는 단순한 ‘돈 풀기’ 아니다 -김광두: 총선은 끝났습니다. 경제는 계속 어려운 상태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돈을 푸는 문제, 양적 완화가 정책 이슈가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과연 바람직한 정책방향인지 함께 검토해보지요. ▲신세돈: 한 나라의 중앙은행은 그 나라의 통화량과 금리를 조정하는 두 기능을 가지고 있는데, 역사적으로 보면 통화량을 조절하는 것이 많이 동원됐습니다. 그러다 1980년대 후반 들어 통화량을 적절히 공급하는 것이 여러 가지 무리가 많다 해서 1986년도부터 미국을 필두로 통화 정책을 금리 관리 ..

• 세월호 인양 작업 '7월 완료' 목표로 본격화 작업 착수

출처 2016.04.15세월호 인양 작업 본격화…“7월 완료 목표” 5월부터 뱃머리 들기 등 고난도 단계별 공정 돌입 해양수산부는 세월호 선체를 통째로 인양하기 위한 본격적인 작업이 다음달 시작된다고 14일 밝혔다. 해수부는 선체 중량을 줄이기 위한 부력확보 작업 이후, 오는 7월 인양을 목표로 선수 들기(5월) 및 리프팅 프레임 설치(6~7월) 등 고난도의 단계별 공정에 본격 돌입한다고 설명했다. 세월호 인양작업은 길이 145m의 선체를 수중에서 절단하지 않고 통째로 인양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는데 국내는 물론 해외에서도 시도된 바 없는 유일한 사례이다. 이는 세월호 내 미수습자를 최대한 온전하게 수습하기 위해 선택된 방법으로 약 1만톤에 달하는 선체 하단에 리프팅빔(인양빔)을 삽입한 후, 빔 양 끝에 와..

• 성적 수치심 글을 스마트폰으로 여중생에게 발송한 유죄 피의자의 신상정보공개는 위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위헌확인(2015헌마688) •별칭: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신상정보 등록 사건 •선고일자: 2016.03.31 •종국결과: 위헌 헌법재판소는 2016년 3월 31일 재판관 6:3의 의견으로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된다고 규정한‘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42조 제1항 중 관련 부분(이하‘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은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된다고 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심판대상조항은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국가기관이 내부적으로 보존·관리하는 것으로 법익침해가 제한적이므로 합헌이라는 취지의 재판관 3인의 반대의견, 재범의 위험성을 고려하지 않고 등록대상자를 정한 점에서 위헌이라는 취지의 심판대상..

• 헌법소원 청구방법(전자접수 시행)

헌법소원 안내㉮ 누가 청구할 수 있나요? -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 어떠한 경우에 청구 할 수 있나요? 가. 권리구제형 헌법소원 헌법재판소법 제68조 1항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不行使)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에 청구할 수 있다. (1)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 청구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는 다음과 같다. (2) 기본권의 침해 헌법이 국민에게 보장하고 있는 기본적인 자유와 권리를 침해당하는 경우에 청구 '자기의' 기본권을 '직접' 침해당하고 있는 사람만이 청구할 수 있다. (3) 다른 구제절차의 경유 다른 법률에 구제..

• 국회선진화법 사건 2015헌라1('국회의원과 국회의장 등 간의 권한쟁의') 각하결정 그 내용

헌법재판소는 26일 서울 종로구 재동 대심판정에서 국회법(일명 국회선진화법)이 국회의원의 표결·심의권을 침해했다며 새누리당 의원들이 국회의장 등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심판 사건에 대해 각하 결정을 했다. 국회의장의 직권상정과 국회 다수당의 일방적인 법안 및 안건 처리를 막기 위해 2012년 개정된 국회법, 일명 선진화법에 대한 권한쟁의심판이 청구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헌법재판소는 판단한 것이다. 주호영 당시 새누리당 의원 등은 지난해 1월 30일 해당 조항 등이 국회의원의 법률안 심의·의결권을 침해한다는 이유 등으로 국회의장 등을 상대로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다. 앞서 새누리당은 정의화 국회의장에게 외교통일위원회에 계류 중인 북한인권법 등 11건의 법률안에 대해 심사기간 지정을 요청했지만, 거부당했다. ..

• 박 대통령·새누리당 지지율 상승,더불어민주당 하락·국민의당 상승, 문재인·안철수 하락(2016.05.23~25 조사)

By realmeter 2016.05.26 [리얼미터 5월 4주차 주중동향] 당 정상화 방안, 해외 순방 소식으로 당청 지지율 반등 리얼미터 5월 4주차 주중집계(무선 60%, 유선 40%, 전국 1,521명 조사)에서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의 지지율은 반등한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박근혜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는 지난주간 집계 대비 1.6%p 상승했고, 새누리당 역시 0.4%p 소폭 상승한 수치를 나타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3.3%p 하락하며 2위로 한 계단 내렸다. 국민의당은 0.9%p 상승했다. 여야 차기 대선주자 지지도에서는 문재인 더민주 전 대표는 3.1%p 하락했고, 안철수 국민의당 상임대표 역시 0.8%p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 긍정 33...

• 어디까지가 내 개인정보의 영역일까?

AhnLab 2016.05.25다음 중 개인정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① 가족 병력 기록② 회사 상급자의 이름③ 자동차 교통 위반 기록④ 음주량⑤ 키 정답은 없다. 다시 말해 가족의 병력 기록, 회사 상급자의 이름, 자동차 교통 위반 기록, 음주량, 키 모두 개인정보에 해당한다는 말이다. 성명, 주민등록번호, 휴대폰 번호 등이 개인정보에 해당하는 건 알겠는데, 그렇다면 어떤 정보까지가 내 개인정보에 해당하는 걸까? 개인정보는 누군가가 악의적인 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유출될 경우 개인의 안전과 재산에 큰 피해를 줄 수 있다. 매일 수신되는 스팸 문자, 보이스 피싱, 본인을 사칭한 메신저 상의 금융 사기 등이 모두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된 것일 수 있다. 한번 유출된 개인정보는 회수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

• 박근혜 대통령 국빈방문으로 아프리카 3개국·프랑스 순방위해 출국, 경제사절단 169명 동행

2016.05.25 청와대 누리집 박근혜 대통령이 10박 12일간의 일정으로 에티오피아와 우간다, 케냐 등 동아프리카 3개국과 프랑스를 국빈방문하기 위해 오늘 오전 출국했다. 먼저 박근혜 대통령은 동아프리카에서 가장 큰 경제규모를 갖고 있는 3개국 방문을 통해 함께 성장하고 상생해가는 협력 파트너십의 기반을 다질 예정이다. 특히, 박 대통령은 개발협력과 문화외교를 결합한 새로운 방식의 ODA 사업인 `코리아 에이드(Korea Aid)`사업의 출범식에 참석하고, 에티오피아 방문 계기에 우리 정상으로는 최초로 아프리카연합(AU) 본부를 방문한다. ▲박근혜 대통령이 25일 오전 아프리카 3개국과 프랑스 국빈 방문을 위해 성남 서울공항에 도착, 미셰 파비앙 주한 프랑승 대사 등의 환송을 받고 있다. (사진•청와..

• 유명 여자 탤런트의 성매매 혐의 그 내용은?

채널A 종합뉴스 2016.05.25 19:44:00 5월 25일 채널A가 단독으로 유명 여성 탤런트 A씨가 성매매 혐의로 경찰 소환조사를 받은 사실을 취재하여 보도했다. 40대 주식 투자자 朴모씨가 1천만원 가량의 댓가를 제공하고 성관계를 맺었는데, 브로커를 통해 A연예인을 소개받아 관계를 맺었음을 朴씨가 진술했다고 한다. 이 朴씨는 지난번에도 한 여가수에게 1천5백만 원을 지불하고 성매매를 하였고 그 결과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을 가지고 있었다. 그런데 탤런트 A씨는 경찰조사에서 朴씨를 만나적은 있지만 관계를 가지지 않았다며 그 혐의를 부인하였으나 경찰은 혐의를 두고 입건을 하였다고 한다. ＊다른 글 ▶성매매 의혹 여가수 그 만남은 어떻게 이루어졌나? ▼보도 정면 ○ 직업 • 탤런트(女) ○ 나이 • ..

• 보수와 진보의 정책 對토론회

출처 ＼진보의 논리신자유주의는 ‘소득주도성장론’으로 대체돼야임금인상-소비확대-고성장 실현-고용증대로 善순환고용탄력성 낮아 고용률 높아져도 소득 안 올라대‧중소기업의 공생적 생태관계 유지하는 독일모델 바람직 ＼보수의 논리경쟁력 무시한 불평등 시정(분배), 지속 가능하지 않다임금 인상보다 일자리 만드는 게 더 화급본말(本末)이 전도된 소득주도성장 “벌어놔야 나눠 먹지”최저임금 인상, 세계 각국이 동시에 안하면 불가능한 처방 사회 : 신광영 중앙대 사회학과 교수 ▲ 김광두 국가미래연구원장(서강대 석좌교수)(보수)▲ 김형기 경북대 경제학과 교수(진보) ▲ 김종석 홍익대 경영대학장(보수)▲ 김호기 연세대 사회학과 교수(진보) · 2015.04.11

• 【공공기관의 정상화】임금피크제란? 그 주요내용＆공공기관 성과연봉제

네이버 지식백과＆기획재정부 근로자가 일정 연령에 도달한 시점부터 임금을 삭감하는 대신 근로자의 고용을 보장(정년보장 또는 정년 후 고용연장)하는 제도로, 기본적으로는 정년보장 또는 정년연장과 임금삭감을 맞교환하는 제도라 할 수 있다. 임금체계와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연령이나 근속연수에 따라 임금수준과 지위가 높아지는 연공서열제도에서 의미가 있고, 정년 개념이 있는 사업장에서 유효하다. 그런 이유로 직무성과에 따른 보수체계를 가지고 있고 정년제도가 없는 미국과 유럽이 아닌 연공서열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한국과 일본에서 주로 활용되고 있다. 일본에서 시작 임금피크제라는 용어는 한국에서만 사용되지만 제도의 기본 틀은 일본에서 만들어졌다. 일본의 임금피크제는 고령화 대책으로 마련된 것으로, 급격한 고령화로 인해..

• 【취재】제주 해군기지 갈등 9년, 손해배상소송, 여전한 강정마을의 냉대, 화합의 길 모색 총력

출처 【심규선 대기자의 人】 2016.05.21제주기지 갈등 9년… 이젠 주민들과 화합에 총력전 ‘21세기 청해진’ 해군 제주기지전대장 강동길 대령 일부러 보려고 한 것도 아닌데, 곧바로 눈으로 들어와 머리를 거쳐 쌩하고 가슴으로 전해졌다. 12일 오전, 해군 제주기지를 취재하러 갔다가 기지 앞의 서귀포 강정마을에서 본 플래카드 얘기다. 거기엔 ‘군인, 군대차량 강정마을 안길 출입 엄금’이라고 쓰여 있었다. 머리는 애써 이해하려 했지만, 가슴은 납득하지 못했다(이 문제는 뒤로 미루자. 그걸 취재하러 온 게 아니니…). ▲강동길 제주기지전대장(해군 대령)이 청사 옥상에서 군함과 크루즈선을 동시에 계류할 수 있는 제주민군복합항의 구조와 역할 등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그는 이곳을 ‘21세기 청해진’이라고 했..

• 스펙중심의 사고에서 탈피한 능력중심의 채용과제 그 방안과 의미

출처 2016.05.03 청년실업 문제가 심각을 넘어 최악의 상황에 달하고 있다. 지난 2월 기준 청년실업률은 12.5%에 달하였다. 현행 통계가 작성된 이후 최고 수준이다. 3월 실업률도 11.8%에 달하였다. 2월에 비해 소폭 하락하였지만, 3월 기준으로는 여전히 역대 최고 수준이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구직자들이 높아진 취업문을 넘어서기 위해 이른바 ‘스펙 쌓기’에 몰두하는 현상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 하지만 직무와 전혀 관계가 없는 스펙 쌓기는 청년들에게 구직 피로감만 증대시키고 있을 뿐, 노동 수요자 입장인 기업에게 별 다른 도움은 주지 못하고 있다. 구직자들의 스펙 수준이 높아졌을지는 몰라도 기업들이 원하는 직접적인 업무수행 만족도 증가로는 이어지지 않고 있는 것이다. 높은 학점과 봉사활동,..

• 제20대 국회의원 비례대표 의석수 계산방법

□ 비례대표 의석수 계산 방법 각 정당의 비례대표 의석은 2000년 16대 총선까지만 해도 각 당의 전체 지역구 후보자 득표율에 따라 배분했다. 그러나 2004년 17대 총선부터는 지역구 후보뿐 아니라 지지 정당에도 한 표를 행사하는 '1인 2표제'가 도입되면서 정당투표 결과로 비례대표 의원 수를 결정하게 됐다. 정당이 비례대표 의석(총 47석)을 배분받으려면 우선 정당투표 지지율을 3% 이상 얻거나, 지역구 선거에서 5석 이상의 당선자를 내야 한다. 지역구 5석 이상을 확보한 정당은 정당투표 지지율이 3% 미만이더라도 비례대표 의석을 얻을 자격이 생긴다. 반대로 정당투표 지지율이 3% 이상인 정당은 지역구에서 한 석도 얻지 못해도 비례대표 의석을 가져갈 수 있다. 비례대표 의석수 계산은 이 같은 자격요..

• 부산 가덕도와 경남 밀양의 신공항 다툼, 6월 발표 정치적 뇌관 그 운명은?

출처 2016.05.23 영남권 신공항 건설 후보지로 부산 가덕도와 경남 밀양이 경합 중인 가운데 한 달여 뒤 정부가 공항 예정지를 발표한다. 1992년 처음 신공항이 거론된 지 24년 만, 2011년 사업비 문제 등으로 백지화한 지 5년 만이다. 입지 발표를 앞두고 밀양을 지지하는 대구 경북 울산 경남과 가덕도를 밀고 있는 부산 사이의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서병수 부산시장은 시장직을 걸었고, 다른 지방자치단체장들은 부산이 ‘경쟁 자제’ 약속을 어겼다며 공개 경고를 보냈다. 이번 발표가 지역 갈등을 넘어 여권의 지각변동을 불러올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약 한 달 뒤 영남권 신공항 건설을 위한 사전타당성 검토 연구용역 결과와 후보지가 발표된다. 부산 가덕도(맨위쪽 사진·조감도)와 경남 밀양(맨아래쪽 ..

• "계획적 발포, 지휘권 二元化 없었다."- 이희성 주장과 일치

趙甲濟 2016.05.201995년 서울지방검찰청과 국방부 검찰부의 5.18 광주 사건 관련 수사보고서에서 인용.의문점에 대한 수사결과 (1) 發砲 경위 사전계획에 따른 의도적 발포는 아니었다. 고소·고발인들은 공수부대의 발포는 5월20일 23시경 광주역 앞에서 示威群衆에 발포하면서 계속되었는데, 5월21일 13시경 도청 앞에서의 집단 발포의 형태를 보면, 이는 시위대의 차량 돌진을 저지하기 위한 自衛 목적의 우발적 사격이 아니라, 광주시민들의 公憤을 고조시키기 위하여 별도로 사전에 계획된 명령에 따라 행하여진 의도적인 발포였을 가능성이 많다고 주장했다. 수사결과 광주에서의 최초의 발포는 5월19일 17시경 광주고등학교 부근에서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었다. 5월19일 17시경 사직공원을 搜索하고 복귀하던 ..

• 19대 국회 끝까지 지각·조퇴…노동법안 끝내 폐기

프레임경쟁-불신으로 얼룩진 노동개혁…20대 국회 어떻게 해야 하나 출처2016.05.19 노동4법 분리 처리, 충분한 대화, 노동계 대안제시 능력 ‘필요’노동법은 시장 변화에 따라 대응해 바꾸는 실용성 갖춰야 노동개혁 4법이 결국 19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폐기된다. 이번 노동개혁법은 17년만에 성공한 ‘9.15 노사정 대타협’을 토대로 만들어졌다는 점에서 의미가 컸지만, 결국 빛을 보지 못했다. 한국 경제는 연간 성장률이 2%대에 머무르는 등 저성장 기조의 고착화라는 난관에 처해 있다. 노동시장의 경직화, 급속한 고령화 등이 원인으로 꼽히고 있는 만큼 성장세를 회복하기 위해 구조개혁은 필수다. 정부 또한 이같은 인식 하에 ‘노사정 대화를 통한’ 노동개혁을 강조해 왔다. 정부는 20대 국회에서 다시..

• '임을 위한 행진곡' 강제는 전체주의 국가에서나 있을 수 있는 일.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출처 朴承用 2016.05.20 국가 기념곡은 式의 참석자들이 의무적으로 제창해야 하는 곡인데, '임을 위한 행진곡'은 국가 기념곡으로 지정된 적이 없기에 이를 강요해선 안 된다. 〈그는 계속해서 물었다. “너는 일기장에 ‘자유는 2플러스 2는 4라고 말할 수 있는 자유’라고 써놓은 것을 기억하나?” “예”라고 윈스턴은 말하였다. 오브라이언은 왼손을 들어서 윈스턴 쪽으로 손등을 향하게 하고 엄지를 숨겨서 손가락 4개 만을 뻗쳤다. “내가 지금 손가락 몇 개를 쳐들고 있나?” “4개입니다.” “그런데 만약 당에서 4개가 아니고 5개라고 한다면 몇 개이지?” “4개입니다.” 윈스턴의 대답은 격심한 고통으로 끝났다. 전기 고문기계의 바늘 침이 55까지 올라간 것이다. 윈스턴의 全身으로부터 땀이 튀어 나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