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국·영국·프랑스·독일과 우리나라의 국회의원 세비 비교

출처 조선닷컴 인포그래픽스 2016.02.12 각 국의 1인당 GDP와 국회의원의 세비를 대비시켜 비교해 보면 우리나라 국회의원들의 세비가 상대적으로 매우 높다는 것을 확연하게 알 수 있다. 영국이나 프랑스 독일의 경우 국회의원의 세비는 해당 국가 1인당 GDP의 2.8~3배, 미국은 3.6배 정도 차이를 보인다. 반면, 우리나라 국회의원들은 5.18배를 세비로 받는다. 그렇다면 국회의원 세비&연금은 어떻게 결정되는 것일까?

• 국회의원으로 활동한 연예인·방송인은 누구?

출처 조선닷컴 인포그래픽스 2016.03.14TV를 뛰어넘어 정계로 진출한 최무룡, 신성일, 강부자 등 대중에게 널리 알려진 연예인들이 국회에 많이 진출했다. 이중 몇명은 2선, 3선에 성공했지만 대부분은 의정활동이 미미했거나 정치에 한계를 느껴 TV로 다시 돌아왔다.

• 박대통령 지지율·대선후보 지지율·정당 지지도·새누리당 혁신위원장 김용태 의원 평가 여론조사(2016.05.16~17 조사)

◉조사개요1. 조사 명 R & Search 바로미터 5월 3주차(2016년 5월 18일 발표)2. 조사 기간 ➢ 2016년 5월 16일 ~ 5월 17일3. 조사 방법 ➢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유선RDD 자동응답4. 조사 대상 ➢ 전국 19세 이상 성인 남녀5. 표본 크기 ➢ 1,010명6. 표본 추출 ➢ 성, 연령, 지역별 인구 비례 할당 추출7. 표본 오차 ➢ 95% 신뢰수준 ±3.1%p8. 응 답 율 ➢ 3.1%9. 조사기관/의 뢰 처 ➢ ㈜ 알 앤 써 치 / (주) 데 일 리 안10. 통계보정 ➢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 부여(2016년 1월말 행정자치부 발표 주민등록 인구 기준) ◎박근혜 대통령 국정운영 지지율박대통령에 대한 부정평가가 2.3%P 상승한 반면, 긍정평가는 32.4%로..

• 금지물질 함유한 탈취제 등 7개 제품 퇴출

2016.05.17 환경부 사용금지 물질을 함유한 탈취제 등 7개 제품이 시장에서 퇴출된다. 환경부는 작년 하반기부터 유통되고 있는 생활화학제품 331개를 대상으로 안전기준을 조사한 결과 금지물질을 사용한 7개 제품을 적발하고 화학물질등록평가법(화평법)에 따라 조치를 내렸다고 17일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제품은 수입업체 에이스마케팅의 세정제 ‘Leather CLEAN & RENEW WIPES’, 미용닷컴이 생산한 문신용 염료 ‘나노칼라 다크 브라운’, 바이오피톤(주)이 생산한 탈취제 ‘신발무균정’, (주)네오제퍼가 수입한 세정제 ‘퍼니처크림’, (주)뉴스토아가 수입한 탈취제 ‘어섬 페브릭’, 비엔에스월드링크가 수입한 세정제 ‘멜트(MELT)’, (주)필코스캠이 생산한 ‘에어컨·히터 살균 탈취’ 등이다...

• 하도급 법 위반 금액 많으면 과징금도 많이 내야

2016.05.17 공정거래위원회 앞으로 하도급법 위반 행위에 대해 법 위반 금액에 비례한 과징금이 부과되고, 정액 과징금 부과 기준이 신설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와 같은 과징금 고시 개정안을 마련, 12일부터 20일 동안 행정예고에 들어갔다. 공정위는 이번 고시 개정안은 지난 1월 하도급법 시행령이 개정돼 하도급법 위반 행위에 대한 과징금 기본 금액 산정 방식이 변경됨에 따라 과징금 부과 기준을 새롭게 정하기 위해 마련됐다고 밝혔다. 이전에는 과징금을 하도급 대금의 2배에 일정한 부과율을 곱하여 산정해왔는데 개정안에서는 하도급 대금의 2배에 법 위반 비율을 곱하고 2차로 부과율을 곱해 산정하도록 했다. 과징금 부과율을 법 위반 행위 유형, 법 위반 행위로 인한 피해 유발 정도 등 2가지 요소로 하여,..

• 5·18 민주화운동 제19주년 기념식 이모저모

1999.05.19•18일 오전 5·18묘지에서 거행된 5·18민주화운동 제19주년 기념식에는 한복을 곱게 차려 입은 경북도립국악단원 49명이 나와 애국가와 국기에 대한 경례, 묵념, 오월의 노래, 님을 위한 행진곡 등을 연주했다 . 또 김준태 시인이 80년 당시 희생자들을 추모하기 위해 지은 시 「아아 광주여, 우리나라의 십자가여！」를 낭송, 주위를 숙연케 했다. •김종필 총리는 행사 15분전 5·18묘지에 도착, 관리사무소에서 5·18 관계자들과 환담한 뒤 행사에 참석했다 . 김총리는 30분간 진행된 기념식이 끝난 뒤 행사에 참석한 국무위원 및 의원들과 함께 5·18 관계자들의 설명을 들으면서 묘역을 둘러보고 유영봉안소에도 참배했다. 참배에 나선 설훈 의원은 『광주민주화운동의 참뜻이 제대로 알려지지 ..

• 노무현대통령의측근최도술·이광재·양길승관련권력형비리의혹사건등의진상규명을위한특별검사의임명등에관한법률

노대통령 측근비리 특검법, 법사위 통과2003.11.07한나라당과 민주당은 7일 국회 법사위 법안심사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잇달아 열어 한나라당이 지난달 31일 단독 제출한 대선자금 및 대통령 측근비리 의혹 규명을 위한 3개 특검법안중 ‘노무현대통령의측근 최도술·이광재·양길승 관련 권력형 비리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등에 관한 법률안’만을 우선 처리하고 이번 주 초 본회의에 상정하기로 했다. 새 특검법은 △최도술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 및 이영로 전 노무현 후보 부산지역후원회 회장 관련 불법자금 모금 및 수수의혹 △‘썬앤문’그룹측이 이광재 전 청와대국정상황실장 등 노무현 후보측에 제공했다는 95억원 불법자금 의혹 △청주 ‘키스나이트클럽’ 소유주 이원호씨가 양길승 전 청와대 제1부속실장 등에게..

• 한나라당 대통령후보 이명박의 주가조작 등 범죄혐의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제정 2007.12.28 법률 제8824호 · 한시법:2008.2.21]제1조(목적) 이 법은 제2조에 따른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하여 독립적인 지위를 가지는 특별검사의 임명과 직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제2조(특별검사의 수사대상) 이 법에 따른 특별검사의 수사대상은 다음 각 호의 사건에 한한다.1. 한나라당 대통령후보 이명박과 재미교포 김경준(미국명 크리스토퍼 김)이 (주)엘케이 이뱅크(LK e-BANK), 비비케이(BBK)투자자문(주), 옵셔널벤쳐스(주) 등을 통하여 행한 주가조작 등 「증권거래법」 위반 사건 및 역외펀드를 이용한 자금세탁 사건2. 한나라당 대통령후보 이명박의 제1호 사건과 관련된 횡령 배임 등 재산범죄 사건3. 한나라당 대통령후보 이명박의 도곡동 소재 땅..

• 국립묘지 현충원과 호국원·국립 4·19, 3·15, 5·18 민주묘지의 기능 및 안장자격

2014.06.05 현재 우리나라는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나 사회를 위해 희생·공헌한 이들을 국립묘지에 안장하고 그들의 충의와 위훈의 정신을 기리고 있다. 국립묘지는 국립서울현충원과 국립대전현충원, 국립호국원 그리고 4·19, 3·15, 5·18 민주묘지로 구분된다. 현충원의 경우 대통령 등 국가 고위직 대상이나 ‘국가장’으로 장례된 사람, 순국선열, 애국지사 등이 주요 안장대상자다. 더불어 무공수훈자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전상·공상·전몰·순직 군경, 장관급 장교 또는 20년 이상 복무 군인 등이 안장된다. 대한민국에 현충원이 두 곳이 있다. 서울 동작동에 있는 국립서울현충원과 국립대전현충원이다. 국립서울현충원은 역사로는 대전현충원보다 24년..

• 시대의 아픔 노래로 풀었다

1999.03.16 『내 머리는 너를 잊은 지 오래/내 발길도 너를 잊은 지 너무도 오래/오직 한가닥 타는 가슴속/목마름의 기억이/네 이름을 남몰래 쓴다/타는 목마름으로/타는 목마름으로/민주주의여 만세 .』(김지하 시 「타는 목마름으로」) 386들은 술집에서, 서클룸에서, 때론 강의실이나 거리에서 노래를 참 많이도 불렀다 . 「타는 목마름으로」 같은 애절한 곡조의 노래를 부르며 울먹였고, 빠른 속도의 「농민가」에 맞춰 춤을 추며 집회를 시작했다 . 「아침이슬」은 그날 모임을 마칠 때 합창했던 애창곡이었다 . 노래는 386들에겐 삶의 일부였다 . 최루탄 냄새 매캐한 시위 현장, 혹은 고상한 어떤 자리, 엠티의 밤에도 언제나 노래는 함께였다 . 「메아리(서울대)」, 「노래얼(고려대)」 「울림터(연세대)」 등..

• 광주사태, '5·18민주화운동' 명칭으로 제정된 법률들과 그 재가(裁可) 대통령·‘임을 위한 행진곡’ 제창의 역사

◎ 5·18민주화운동 유래 및 연혁•1980.05.18 광주민주화운동 발생 •1993.05.13 「5.13대통령특별담화」 발표 ※ 광주광역시에서 먼저 시(市)기념일로 제정 희망 •1993.05.19 전남의회에서 5.18을 국가기념일로 지정토록 요구 •1995.12.19 5.18을 민주화운동기념일로 제정키로 여·야 합의 •1996.02.01 광주광역시에서 법정기념일 제정 요구 •1997.04.14 여·야 3당 총무간 합의, 기념일제정 건의 ※ 5.18 관련자 소송확정(대법원, 1997.4.17) •1997.05.09 법정기념일로 제정 ○ 주관부처 : 국가보훈처 ➊ 13대 노태우 대통령 (재임기간 : 1988.2.25~1993.2.24 ) ● 약칭 : 5ㆍ18보상법• “광주민주화운동관련자보상등에관한법률” (..

• 첫 정부 주관 5.18민주화운동 기념식 거행

出處 1997.05.18 5.18 민주화운동 17주년 기념식이 18일 오전10시 광주 북구 운정동 5.18묘지 참배광장에서 고건 국무총리 등 2천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5.18 법정 기념일 제정에 따라 80년 5.18 민주화운동 발생 이후 17년만에 처음 정부 주관으로 열린 이날 기념식은 5.18 유족회원과 부상자회원 등 관련단체 회원들이 숙연한 자세로 지켜보는 가운데 치러졌다. 이날 행사에는 高총리가 정부 대표로 참석한 것을 비롯, 오세응 국회부의장 등 여.야 국회의원, 강운태 내무부장관, 손학규 보건복지부장관, 송언종 광주시장, 허경만 전남지사, 박찬종 신한국당고문, 김원기 국민통합추진회의 상임대표 등 정부와 정당 인사들이 대거 참석했다. ▲ 고건 국무총리가 광주 5ㆍ18 민주화운동 기념식에 ..

• 우리나라를 가장 잘 이끈 역대 대통령 평가, 박정희(44%)·노무현(24%)·김대중(14%)

□조사 개요- 조사기간: 2015년 8월 4~6일(3일간)- 표본추출: 휴대전화 RDD 표본 프레임에서 무작위 추출- 응답방식: 전화조사원 인터뷰- 조사대상: 전국 만 19세 이상 남녀 1,000명- 표본오차: ±3.1%포인트(95% 신뢰수준)- 응답률: 17%(총 통화 5,737명 중 1,000명 응답 완료)- 의뢰처: 한국갤럽 자체 조사 50대 62%, 60세 이상 71%가 '박정희' 꼽은 반면 2030 세대 약 60%는 '노무현'·'김대중' 한국갤럽이 7월 28~30일, 8월 4~6일(6일간) 전국 성인 2,003명에게 전직 대통령들 중 해방 이후 우리나라를 가장 잘 이끈 대통령이 누구라고 생각하는지 물은 결과(자유응답) '박정희'(44%), '노무현'(24), '김대중'(14%) 등 3명이 전체 ..

• 2016년 4월 ‘한국인이 좋아하는 TV프로그램’ 여론조사(2016.04.19~21 조사)

□조사 개요- 조사기간: 2016년 4월 19~21일(3일간)- 표본추출: 휴대전화 RDD 표본 프레임에서 무작위 추출- 응답방식: 전화조사원 인터뷰- 조사대상: 전국 만 19세 이상 남녀 1,004명- 표본오차: ±3.1%포인트(95% 신뢰수준)- 응답률: 20%(총 통화 4,963명 중 1,004명 응답 완료)- 의뢰처: 한국갤럽 자체 조사 □주요 내용- 2016년 4월 한국인이 좋아하는 TV프로그램 1위: (MBC) 13.0%- 한국인이 좋아하는 TV프로그램 2위: (KBS2) 7.9%- 한류 예능 (SBS)과 미스터리 음악쇼 (MBC) 공동 3위 - 20위권에 신규 드라마 6편 포함 □조사 결과 ● 2016년 4월 한국인이 좋아하는 TV프로그램 1위: (MBC) 13.0%- '토토가 시즌2' 특집..

• 2006년도 '한국인이 좋아하는 가요 100곡' 여론조사(2006.12.01~10 조사)

2007.01.04 / 2006년 12월 31일 한국갤럽-문화방송 2006 한국인이 좋아하는 가요 100곡(2006 MBC 가요대전) 문화방송과 함께 남녀노소, 각 세대를 불문하고 해방 이후 우리나라 가요사를 통틀어 오랜기간 동안 한국인의 사랑을 받아온 가요 100곡을 알아보는 조사를 진행하였다. 전국의 만 13세 이상 남녀 1,500명이 최근 1년 내 발표된 곡들을 제외하고 좋아하는 곡을 최대 5곡까지 응답해 주셨으며, 조사 결과는 지난 2006년 12월 31일 밤 MBC 가요대전 프로그램을 통해 발표되었다. 한국인이 가장 좋아하는 가요 : `어머나` 전국의 만 13세 이상 국민에게 최근 1년 이내 발표된 곡을 제외하고 가장 좋아하는 가요를 다섯 곡까지 응답케 한 결과, 총 2,072곡의 가요가 응답돼..

• 정당한 보험금 지급관행 확립방안(20대 금융관행 개혁)

2015.6.3~2016.4.14 金融監督院 報道資料 보험금이 약관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지급되는 관행 확립 Ⅰ 추 진 배 경 □ 금융감독원은 금융의 선진화와 금융소비자 권익제고를 위해 다수 국민이 일상적인 금융거래 과정에서 체감할 수 있는 20대 금융관행 개혁과제 를 선정 ◦ 향후 1~2년간 금융감독원의 역량을 집중, 비합리적인 금융관행 등의 개선을 강도 높게 추진하기로 한 바 있음(‘15.5.28.) □ 그 일환으로, 최근 보험에 대한 불만 중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보험금 지급관행에 대해 종합적인 개선방안을 마련․추진함으로써 * ‘14년중 보험금 지급 관련 민원은 19,275건으로 전체 보험민원의 43.7%를 차지 ◦ 조속한 시일내 정당한 보험금 지급관행 을 확립, 보험소비자들이 개혁의 성과..

• 영유아·아동·청소년을 위한 국민생활서비스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건강한 성장을 위한 맞춤 지원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출산에 따른 과다한 의료비 부담과 이로 인한 치료 포기 등 장애아·영아 사망을 예방하기 위해 의료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신청자격 소득 요건전국가구 월평균 소득 150% 이하 가구 중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출산가정(셋째아 이상 출생아가 미숙아 또는 선천성 이상아인 경우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지원, 첫째아 이후 출생한 쌍둥이 및 삼태아는 모두 셋째아로 인정) 지원 요건· 미숙아 : 임신 37주 미만 또는 출생 때 체중이 2.5kg 미만인 신생아로 출생 후 24시간 이내에 신생아 중환자실(NICU)에 입원할 때 지원· 선천성 이상아 : 선천성 이상(질병코드 Q)으로 출생한 신생아로 28일 이내에 의료기관에서 진단받고..

• 새누리당 비박, 정진석 원내대표의 관리형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 겸직 비판

출처 2016.05.13'도로 친박黨' 조짐에… 비박, 제3의 길 찾나 非朴, 일제히 '정진석 때리기'"관리형 비대위는 親朴 뜻 반영" 정두언 "새누리, 이렇게 가다간 과거 열린우리당처럼 소멸할 것"한편선 "할수 있는게 없다" 자조… '제4黨 만들자'는 얘기까지 나와 새누리당 비박(非朴)계는 12일 정진석 원내대표가 전날 '혁신형'이 아닌 '관리형' 비상대책위원회를 설치하고 정 원내대표가 위원장을 겸직하기로 한 결정에 대해 일제히 비판하고 나섰다. 4·13 총선 패배 이후 공개 활동을 자제해온 김무성 전 대표의 움직임도 최근 재개되고 있다. 8월 전당대회를 앞두고 비박계가 전열 정비에 나섰다는 관측이지만 총선을 거치며 세(勢)가 위축된 상황에서 선택의 폭이 넓지 않다. 이 때문에 비박계 일부에선 "이 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