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사태, '5·18민주화운동' 명칭으로 제정된 법률들과 그 재가(裁可) 대통령·‘임을 위한 행진곡’ 제창의 역사

◎ 5·18민주화운동 유래 및 연혁

•1980.05.18 광주민주화운동 발생

•1993.05.13 「5.13대통령특별담화」 발표

※ 광주광역시에서 먼저 시(市)기념일로 제정 희망

•1993.05.19 전남의회에서 5.18을 국가기념일로 지정토록 요구

•1995.12.19 5.18을 민주화운동기념일로 제정키로 여·야 합의

•1996.02.01 광주광역시에서 법정기념일 제정 요구

•1997.04.14 여·야 3당 총무간 합의, 기념일제정 건의

※ 5.18 관련자 소송확정(대법원, 1997.4.17)

•1997.05.09 법정기념일로 제정

○ 주관부처 : 국가보훈처

➊ 13대 노태우 대통령 (재임기간 : 1988.2.25~1993.2.24 )

● 약칭 : 5ㆍ18보상법

• “광주민주화운동관련자보상등에관한법률” (1990.8.6 제정, 1990.8.17 시행)

광주민주화운동관련자보상등에관한법률.hwp

▼ 명칭변경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2006.3.24 일부개정, 2006.3.24 시행)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hwp

➋ 14대 김영삼 대통령 (재임기간: 1993.2.25 ~1998.2.24)

▲고건 국무총리가 광주 5ㆍ18 민주화운동 기념식 참석 분향(1997.05.18)

● 약칭 : 5ㆍ18민주화운동법

•“5·18민주화운동등에 관한 특별법” (1995.12.21 제정, 1995.12.21 시행)

5·18민주화운동등에관한특별법.hwp

＼ 관련 글 ▶유승민 부친 유수호는 왜 '5.18 특별법'을 반대했을까?

＼ 관련 글 ▶박지원·김동철 의원, 5.18 비판하면 징역 처하는 5.18특별법 조문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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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1997.5.9 일부개정, 1997. 5.9 시행)

각종기념일등에관한규정.hwp

- 1997.05.09 ‘5.18민주화운동기념일’로 시행령 일부가 개정되어 같은 달 18일에 첫 정부 주관 5.18민주화운동 기념식이 거행되었다. 이 행사에는 고건총리가 정부 대표로 참석한 것을 비롯, 오세응 국회부의장 등 여.야 국회의원, 강운태 내무부장관, 손학규 보건복지부장관, 송언종 광주시장, 허경만 전남지사, 박찬종 신한국당고문, 김원기 국민통합추진회의 상임대표 등 정부와 정당 인사들이 대거 참석했다.

↘김영삼 대통령의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중 개정령”(제15369호) 공포에 관한 결재서류 (아래 보기)

➌ 15대 김대중 대통령 (재임기간 : 1998.2.25~2003.2.24)

▲ 김대중 대통령 내외 5.18광주민주화운동 20주년 기념식 참석 분향 (2000.05.18)

● 약칭 : 5ㆍ18유공자법

•“광주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2002.1.26 제정, 2002.7.27 시행)

광주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hwp

▼ 명칭변경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2004.1.20 일부개정, 2004.1.20 시행)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hwp

↘ 김대중 대통령 ‘제18주년 5.18민주화운동 기념행사 계획’ 국무회의 회의록과 보고자료 (아래 보기)

➍ 16대 노무현 대통령 (재임기간 : 2003.2.25~2008.2.24)

▲ 노무현 대통령 내외 5.18 광주 민주화운동 23주년 행사 참석 분향 (2003.05.18)

•“국립묘지의 설치및 운영에 관한 법률”(2005.7.29 제정, 2006.1.30 시행)

국립묘지의설치및운영에관한법률.hwp

- 광주사태 희생자들을 위해 1997.05.16 공동묘지가 설립되었고 ‘광주광역시5·18묘지조례’(1997.04.15 광주광역시 조례로 제정)에 의해 관리되었다.

이후 2002.7.10 대통령령 제17667호로 ‘국립5·18묘지규정’이 제정됨으로서 2002년 이 묘지는 국립묘지로 승격되었고 2006.2.16 이 조례는 폐지되었다.

국립5·18묘지규정.hwp

이후 2006.2.16 대통령령 제19347호로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다시 제정됨으로 인해 ‘국립5·18묘지규정’은 2006.2.16 폐지되었다.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hwp 

※국립묘지: 국립서울현충원•국립대전현충원•국립4·19민주묘지•국립3·15민주묘지•국립5·18민주묘지•국립호국원

▲박근혜 대통령이 광주 북구 운정동 국립 5.18묘지에서 열린 제33주년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에서 헌화·분향·묵념하고 있다. (2013.05.18) 

※‘임을 위한 행진곡’ 제창(*참석자들이 다함께 따라 부르는 것) 시기(始期)

1997.05.09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의 개정으로 이 행사가 국가기념일로 지정된 이후에 ‘임을 위한 행진곡’이 5.18민주화운동 정부 행사에서 공식으로 제창된 때는 2003.05.18 제 23주년 기념식때부터였다. 이때에는 노 대통령과 박광태 광주시장을 비롯한 정관계 주요 인사, 5·18 희생자 유족 및 부상자회 회원 등 20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이 되었고 ‘임을 위한 행진곡’이 제창됐다.

이후 노무현 정권 종료까지 계속적으로 제창이 되었고, 17대 이명박(재임기간: 2008.2.25~2013.2.24) 대통령 취임해인 2008.05.18 제28주년 기념행사에서 이 대통령은 참석해 이 노래를 따라 불렀다. 그러나 2009년 행사에서부터는 공식 식순에서 이 노래를 제외시키고 합창으로만 진행했다. 그 이유는 아래와 같다.

□ 그동안 ‘임을 위한 행진곡’ 노래의 기념곡 지정과 제창에 대한 논란과정은 5·18민주화운동이 1997년 정부기념일로 제정된 이후 정부기념식 에서 2008년까지는 ‘제창’을 해왔으나

□ 2008년 정부기념식 직후(이명박 정부 첫 해) 보훈·안보단체에서 특정단체들이 ‘민중의례’시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에 묵념하지 않고 민주열사에 묵념하며 애국가 대신 부르는 대한민국을 부정하는 노래”를 대통령,국무총리께서 참석하는 정부기념식에서 “참석자들이 주먹을 흔들며 새날의 그날까지 임을 위해 행진 하겠다고 부르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문제 제기가 있었음

□ 이후 2009년부터 2010년까지 2년간은 본행사에서 제외하고 식전행사에서 합창단이 불렀으나, 야당 및 5·18단체에서 본 행사 식순에 반영하여 제창할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하여

○ 이후에 정부의 검토결과 대통령 또는 국무총리께서 참석하는 정부 기념식에 노래의 성격에 대한 논란이 있는 노래를 제창하기가 어려워 2011년부터는 본 행사 기념공연에서 합창단이 합창하고 원하는 사람은 따라 부를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정부는 2013년에 ‘임을 위한 행진곡’ 노래 제창 논란 해소를 위해 3·15의거 기념일에는 3·15의거의 노래를, 4·19혁명 기념일에는 4·19의 노래를 제창하듯이 5·18민주화운동에 맞는 5.18의 노래를 제작하여 제창하기 위해 예산반영 등 노력을 하였으나 야당 및 5·18관련 단체에서는 새로운 노래 제작을 강하게 반대하고 ‘임을 위한 행진곡’ 제창을 꾸준히 요구하고 있음

□ 2016년 현재까지도 ‘임을 위한 행진곡’ 기념곡 지정․제창과 관련하여 찬성과 반대 논란이 해소되지 않고 있어 정부입장을 정하는 것이 어려운 상황임

□ ‘임을 위한 행진곡’ 기념곡 지정․제창과 관련 찬성쪽의 의견은

ㅇ ‘임을 위한 행진곡’이 1982년 4월 윤상원과 박기순의 영혼결혼식의 추모곡으로 불려진 노래로, 5․18민주화 운동의 정신과 역사를 담은 상징적인 노래이므로 5․18기념식에서 제창을 요구

ㅇ 정부에서 “국민통합 저해”를 이유로 이행하지 않고 있는 것은 5·18민주화 운동 정신을 폄훼하는 것이라고 주장

□ ‘임을 위한 행진곡’ 기념곡 지정․제창과 관련 반대쪽의 의견은

ㅇ ‘임을 위한 행진곡’은 특정단체의 ‘민중의례’에서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을 하지 않고 ‘민주열사에 대한 묵념’을 하고 애국가 대신 부르는 대한민국을 부정하는 노래를 대통령 또는 국무총리께서 참석하는 정부기념식에서 부르는 것 자체가 부적절함

ㅇ 북한이 1991년 5․18을 소재로 제작한 영화 「님을 위한 교향시」의 배경음악으로 사용되어 노래제목과 가사내용에 나오는 ‘임’과 ‘새날’의 의미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고 있음

□ 기념곡 지정은 5대 국경일, 46개 정부기념일, 30개 개별 법률에 규정된 기념일에 정부에서 기념곡을 지정한 전례가 없고 ‘애국가’도 국가 기념곡으로 지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임을 위한 행진곡’을 기념곡으로 지정할 경우 ‘국가 기념곡 제1호’라는 상징성 때문에 또 다른 논란이 발생할 수 있음

□ 노래 제창은 정부기념식에서 ‘4·19기념식은 4·19의 노래’ 등 기념일과 동일한 제목의 노래는 제창하고 기념일 제목과 다른 제목의 노래는 합창단이 합창하여 원하는 사람은 부르게 하는 것이 정부의 관례로 이에 맞지 않음

* 기념일 제목과 다른 제목의 노래를 부르는 3개 기념행사

- 4․3희생자추념식 : ‘빛이되소서’ 등 식전공연에서 합창

- 5․18민주화운동기념식 : ‘임을 위한 행진곡’ 본 행사에서 합창

- 6․10민주항쟁기념식 : ‘광야에서’ 본 행사에서 합창

□ 대통령 또는 국무총리께서 참석하는 정부기념식이 국민통합을 위해 한마음으로 진행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임을 위한 행진곡’의 찬․반 의견이 첨예하게 나뉘고 있는 상황에서 참여자에게 의무적으로 부르게 하는 ‘제창’ 방식을 강요하여 또 다른 갈등을 유발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보훈안보단체와 관련 전문가들의 의견임

□ 따라서, 정부에서는 ‘임을 위한 행진곡’을 본 행사인 기념공연에서 합창단이 합창하고, 부르고 싶은 사람은 따라 부르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부르지 않을 수 있도록 “참석자 자율의사”를 존중하는 것이 논란을 최소화하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판단하고 있음

※ 2016 제36주년 5·18민주화운동 기념식 식순

1. 개 식

2. 국민의례

· 국기에 대한 경례

· 애국가 제창 (1~4절)

·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과 5·18민주화운동 희생영령에 대한 묵념

3. 헌화 및 분향

4. 경과보고

5. 기 념 사

6. 기념공연 합창: 임을 위한 행진곡

7. 폐 식

▲ 국립5·18민주묘지 (출처: 광주광역시)

•위 치: 광주광역시 북구 운정동 산 34번지 일원

•면 적: 166.201㎡

•사업기간: '94. 11. 1∼'97. 5. 16(4개년)

•시설: 건축물 7동, 민주의 문, 유영봉안소, 역사의 문, 숭모루, 추념문, 기타 (관리동, 휴게실)

•공 간: 묘지(9,918㎡), 역사공간(18,182㎡), 민주광장(9,918㎡), 참배광장(12,562㎡), 전시공간(2,645㎡), 기타(106,380㎡ : 녹지공간, 진입광장)

•상징조형물: 5ㆍ18민주화운동 추모탑, 군상환조, 7개 역사마당(의병, 동학, 3ㆍ1운동, 광주학생독립운동, 4ㆍ19의거, 5ㆍ18, 통일마당), 헌수기념비, 준공기념탑

•안장현황: 가능기수 794기중 641기 안장 (2011. 6월 현재)

관련 글 ▶ 5.18 지원 혜택 관련 각종 법률과 조례들(법률4·조례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