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지원 각종 법률 및 조례들 (법률 4조례 15)

5·18민주화운동 유래 및 연혁

1980.05.18 광주민주화운동 발생

1993.05.13 5.13대통령특별담화발표

* 광주광역시에서 먼저 시()기념일로 제정 희망

1993.05.19 전남의회에서 5.18을 국가기념일로 지정토록 요구

1995.12.19 5.18을 민주화운동기념일로 제정키로 여·야 합의

1996.02.01 광주광역시에서 법정기념일 제정 요구

1997.04.14 ·3당 총무간 합의, 기념일제정 건의

* 5.18관련자 소송확정(대법원,97.4.17)

1997.05.09 법정기념일로 제정

■ 법률 (5)

13대 노태우 대통령 시절 (재임기간 : 1988.2.25~1993.2.24 ) 제정

광주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1990.8.6 제정, 1990.8.17 시행)

명칭을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로 변경<2004.1.20>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2006.3.24 일부개정, 2006.3.24 시행)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일부개정 2015.08.31 시행령 제26502)

14대 김영삼 대통령 시절 (재임기간: 1993.2.25 ~1998.2.24) 제정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1995.12.21 제정, 1995.12.21 시행)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1997.5.9 일부개정, 1997. 5.9 시행)

15대 김대중 대통령 시절 (재임기간 : 1998.2.25~2003.2.24) 제정

광주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2002.1.26 제정, 2002.7.27 시행)

명칭을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로 변경 (2004.1.20)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2004.1.20 일부개정, 2004.1.20 시행)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명칭변경에 따른 경과조치(2004.1.20) :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광주민주화운동, 광주민주유공자, 광주민주화운동사망자, 광주민주화운동부상자, 광주민주화운동희생자는 각각 이 법에 의한 5·18민주화운동, 5·18민주유공자, 5·18민주화운동사망자, 5·18민주화운동부상자, 5·18민주화운동희생자로 본다.

16대 노무현 대통령 시절 (재임기간 : 2003.2.25~2008.2.24) 제정

광주광역시 5·18묘지 조례 (1997.04.15 광주광역시 조례로 제정)

국립 5·18묘지 규정이 제정됨으로서 2002.10.01 이 조례는 폐지

국립 5·18묘지 규정 (2002.7.10 대통령령으로 제정)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정으로 2006.2.16 폐지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2005.7.29 제정, 2006.1.30 시행)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호남 지자체의 5.18 지원 각종 조례들 (15)

광주광역시 5·18민주화운동교육관 설치 및 운영조례

광주광역시 5·18기념문화센터 운영 조례

광주광역시 5·18기념문화센터 운영 조례 시행 규칙

광주광역시 5·18정신 국제화 실천활동 지원 조례

광주광역시 재단법인5·18기념재단 기본재산 지원 조례

광주광역시 5·18민주화운동 기념사업 기본 조례

광주광역시 5·18민주유공자 생활지원금 지급에 관한 조례

광주광역시 5·18사적지 보존·관리 및 복원 관리에 관한 조례

광주광역시 5·18민주화운동기록관 관리 운영 조례

광주광역시 5·18정신계승 민족·민주열사기념관건립 및 운영 조례

광주광역시 광산구 5·18민주화운동 기념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광주광역시 북구 5·18민주화운동 기념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광주광역시교육청 5.18민주화운동 교육활성화 조례

전라남도 5·18민주유공자 생계지원비 지급에 관한 조례

전라남도 5·18민주유공자 생계지원비 지급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전라남도 5·18민주화운동 기념사업에 관한 조례

경기도 5.18민주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국가유공자 · 민주화운동 관련자 지원 법률 및 조례들 (* 5.18 관련자 제외)

법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 시행령

각 지방자치단체별 민주화운동관련 조례들

서울특별시 민주화운동 기념에 관한 조례

인천광역시 민주화운동 기념에 관한 조례

대전광역시 민주화운동 기념 및 정신계승에 관한 조례

광주광역시 민주화운동 기념 및 정신계승에 관한 조례

대구광역시 민주화운동 기념에 관한 조례

경기도 민주화운동 기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민주화운동 기념에 관한 조례

제주특별자치도 민주화운동 기념 및 정신계승에 관한 조례

수원시 민주화운동 기념에 관한 조례

원주시 민주화운동 기념에 관한 조례

창원시 민주화운동 기념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정읍시 민주화운동 기념에 관한 조례

목포시 민주화운동 기념에 관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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