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IAEA·북한관계

1. IAEA-북한 관계 주요 연혁 ■ 북한의 IAEA 및 NPT 가입과 안전조치협정 적용 •북한은 1974.5월 IAEA에 가입하였으며, 1977.7.20 IAEA와 부분안전조치협정(INFCIRC/252) 체결- 러시아 제공 연구용원자로(2MW급 IRT)와 임계시설(critical assembly) 등 2개 시설에 대해 IAEA 안전조치 적용- 1979년 건설 시작, 1986년 가동을 개시한 5MW 연구용원자로도 동 협정에 따라 안전조치 적용 ※ 북한은 1979~81년간 IAEA 이사국 수임 •북한은 1985.12.12 NPT에 가입, 1992.4.10 IAEA와의 전면 안전조치협정(INFCIRC/403) 발효(1992.1.30 체결)43)- 북한의 NPT 가입은 소련이 북한에 대한 원전 제공을 조건으..

• 한·IAEA 관계

1. 일반 현황 •IAEA 가입：1957.8.8•이사국 진출 : 지역이사국 11회(가장 최근으로 2011~2013 임기의 지역 이사국 수임중), 윤번이사국 4회(가장 최근 2009~2011년 임기 윤번이사국으로 활동) 역임•총회 의장 역임 : 1989년 제33차 총회(정근모 원자력위원회 위원 겸 과학재단 이사장)38) •주요인사 방한- Blix 사무총장 방한：4회(83, 89, 93, 97)- ElBaradei 사무총장 방한：1998.12월, 2000.10월, 2004.10월, 2007.7월, 2010.3월(퇴임 후)- Amano 사무총장：2010.4.18~20 원자력안전 관련 국제포럼 계기 및 2012.3.26~27 서울 핵안보정상회의 계기 •우리측 주요인사(외교부) IAEA 방문39)- 2008.10..

• [보수집회 공지] 12월17일(토) 오전11시 헌법재판소 집회, 오후 2시 세종문화회관 집결(광화문 집회)

안녕하십니까? 서경석 목사입니다. 12월17일 는 오후 2시에 헌법재판소 앞에서 탄핵무효 집회를 하겠다고 공표했고, 이에 따라 은 17일 오전 11시에 광화문 동아일보사 앞에서 집회를 개최한 후 헌법재판소 앞으로 행진을 하겠다고 공표하였습니다. 가 오후 2시 집회를 오전 11시 집회로 시간을 변경하여 두 집회가 충돌하게 되었습니다. 12월17일에는 더 많은 인파가 탄핵무효집회에 모여야 하고 이를 위해 집회가 두 군데로 나뉘어지면 안 되기 때문에 은 할 수 없이 12월17일 11시 광화문 집회를 취소하기로 결정했습니다. ● 12월 17일(토) 오늘 집회 공지 은 지난 12월10일 광화문 탄핵무효행사를 위해 서울역 앞 집회를 취소했었는데 이번에도 또 취소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애국시민들은 전부 12월..

• 의혹 단계에서 흥분부터 하는 동아일보와 중앙일보

2016.12.17 출처 趙甲濟동아일보 사설에 이어 중앙일보도 흥분하였다. 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1면 머리에 올린 것이다. 그런데 이 기사에는 폭로자의 신뢰성에 의문이 가는 내용이 있다.동아일보 어제 사설 제목은 였다. 조한규 전 세계일보 사장이 ‘최순실 국정 농단’ 국정조사 특위 4차 청문회에서 청와대가 동향 보고 수준의 문서를 공개하면서 양승태 대법원장까지 '사찰'했다고 주장한 것을 다룬 사설이다. 조 전 사장은 2014년 말 세계일보가 ‘정윤회 문건’ 보도 과정에서 확보한 파일 가운데 “양승태 대법원장의 일상생활을 사찰한 문건과 최성준 방송통신위원장의 춘천지방법원장 시절 대법관 진출을 위해 운동했다는 사찰 문건이 있다”며 “부장판사 이상 사법부 모든 간부를 사찰한 명백한 증거”라고 주장했다. 세계일..

• [박근혜 대통령 탄핵] 탄핵 찬성·반대 국회의원 명단(새누리당 국회의원 반대 56명·찬성 62명)

❶ 탄핵소추안 발의● 발의연월일 : 2016. 12. 03● 발의자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우상호 · 국민의당 원내대표 박지원 · 정의당 원내대표 노회찬 등 야 3당 및 무소속 등 171명 국회의원 (* 현 국회의원 총원 300명)• 더불어민주당 121명 전원 (* 현원 122명에서 무소속 정세균 국회의장은 제외)• 국민의당 38명 전원• 정의당 6명 전원• 무소속 6명 전원(* 前 새누리당 김용태 포함)❷ 탄핵소추안 국회 가결(* 2016. 12. 09 현재 국회의원 의석 총 300명) 국회회의록 20대 346회 18차 국회본회의(박 대통령 탄핵소추안).hwp 국회회의록 20대 346회 18차 국회본회의(박 대통령 탄핵소추안).PDF● 투표방법: 수기 무기명 투표● 투표 : 2016. 12. 08 오..

• 2017 새해 결심(담배·살·영어…)을 도아주는 7가지 앱 베스트

2017.01.11 AhnLab 2017년이 시작한 게 엊그제 같은데 벌써 2주가 훌쩍 지나가고 있습니다. 새해를 맞아 세웠던 계획들도 2주차로 접어들고 있나요? 올해는 다이어트 해야지, 금연 해야지, 영어 공부 열심히 해야지… 이런 결심들이 2주만에 흐릿하게 무너졌다면, ‘결심은 작심삼일이 제 맛’이라는 분들에게 새해 결심을 스마트하게 실행하게 도와줄 앱을 소개합니다. (본 글의 추천앱들은 사용자 평판을 중심으로 선정한 것임을 밝혀둡니다.) ↘ 건강 관리를 결심한 그대를 위한 앱 1. 담배 뚝! “금연 프로젝트” 애연가라면 누구나 새해가 시작하는 시기에 맞춰 금연의 각오를 다지기 마련이다. 하지만 말처럼 쉽지 않은 게 담배를 끊는 일이다. 할아버지의 추억을 떠올리며 은단을 먹어보기도 하고, 비싼 금연 ..

• [한국행정연구원]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소요 비용(예산·인건비·운영비) 추정 및 수익 추계

＊ 한국행정연구원 최종보고서(2012.04) Ⅰ. 선행연구 검토 및 환경분석 제1절 선행연구 검토 1.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 종합계획(2007) ◦ 아시아문화중심도시 특별법에 따라 마련된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2007)은 이 사업과 관련한 최초의 법정계획임 ◦ ‘종합계획’은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이 광주광역시를 공간적 대상으로 하여 아시아 지역의 문화중심도시로 성장시키기 위해 2004년부터 2023년까지 20년간 추진되는 국책사업임을 명시 - ‘종합계획’은 2007년 3월 28일 시행된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에 관한 특별법'에 근거한 것으로, 이 법 제5조 내지 제7조에는 ’종합계획 및 실시계획의 수립‘이 언급되어 있음 ◦ '종합계획'에서는 광주 문화중심도시를 아..

• [입법 반대서명] 황교안 권한대행 무력화 법안, 더불어민주당의 속내는? ‘대통령의 권한대행에 관한 법률안’

야당 국회의원들이 아래 법률안과 같이 대통령 권한 대행 황교안 국무총리의 향후 권한을 무력화 시키는 법을 제정하겠다고 지난 11월 30일 더불어민주당 민병두 의원을 위시한 41인의 이름으로 법안을 발의했다. 언뜻 보기에는 그럴싸하다. 그러나 그들이 노리는 핵심적인 사항은 바로 절대권력 만큼은 무력화 시키겠다는 책략이다. 헌법에 명시된 권한 이행으로서의 포괄적인 사항에 대해 그 하수인에게 만큼은 절대 용납하게 할수 없다는 국회 야당세력의 기득권적 발로가 아니겠는가? 그야말로 자기 방어적이고 자기중심적인 논리다. 위임권한을 지나치게 제약하는 현 행정부에 대한 반헌법적 폭거이고, 반인권적 작태다. 그 임무가 공히 판정되어 이성을 가진 정의로운 사람으로서 정당한 평가가 이루어진 사람에게 전횡이라는 전제로 덫을 ..

• [아문법] 아시아문화중심도시·국립아시아문화전당(ACC) 내용 및 예산·집행비용 현황(2004~2016)

▣ 광주‘국립아시아문화전당’ 건립 광주광역시 동구 광산동 13번지(* 5·18의 상징인 옛 전남도청 자리)에 위치하고 있는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소속기관인 국립아시아문화전당(ACC)은 아시아 문화 예술 연구, 콘텐츠 창작과 제작, 전시·공연·아카이브·유통이 한 공간에서 이뤄지는 종합문화복합시설로서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었다. 사업기간은 2004~2014년까지 이루어졌으며 2004년 3월 전당 건립사업 예비타당성 조사를 시작해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08년 6월 10일에 착공하여 2014년 11월에 완공이 되었고, 2015년 11월 25일 정식으로 개관을 하였다. 연면적 기준으로는 아시아 최대 규모이며, 서울의 예술의전당 128,000㎡(38,720평), 국립중앙박물관의 137,290㎡(4..

• 언론의 탈을 쓴 선동기관 중앙일보의 暴論

2016.12.13 출처 趙甲濟중앙일보가 딱 이재명 수준이다. 오늘 중앙일보 社說 는 국어에 대한 모독이다. 감정적 저질 표현이 너무 많다. 첫 문장부터 부적절하다. 는 것이다. 선동가의 말을 인용, 사람을 '좀비'라고 욕하는 게 맛이 있다고 쓰다니! 중앙일보가 이재명 수준이다.는 暴論이다. 박 대통령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 가결은 일종의 기소 행위이지 확정판결이 아니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유죄임을 단정하는 셈인데 이는 민주국가와 헌법의 무죄추정 원칙을 위반한 말이다. 박 대통령에 대한 탄핵결정이 나오더라도 친박 세력이 공동 책임을 질 사유는 아니다. 개인의 잘못을 집단의 잘못으로 모는 것은 개인의 자유와 책임을 근간으로 하는 자유민주주의 정신에 반한다. 중앙일보는 이념적 배신을 ..

• [팩트체크] 손석희 JTBC 첫보도, 태블릿 아닌 데스크톱PC 였다!

2016.12.11 출처 변희재칼럼검찰이 데스크톱PC에서 태블릿PC로 바꾼 뒤, 김한수 행정관 등장시켜 10월 24일 손석희 사장의 JTBC 첫 보도는 태블릿이 아니라 데스크톱 PC임을 암시했다. JTBC는 '태블릿'이 아닌 사무실에 있는 'PC'라고 보도했고, 이는 당연히 '데스톱PC'이기 때문이다. 또한 JTBC는 최순실이 이 사무실에 있는 'PC'를 사용했다는 익명의 증인 말을 인용했다. 물론 이를 포함 지금까지 JTBC 는 내세운 익명의 증인 중에 단 한 명도 실명을 밝히지 못하고 있다. JTBC가 보여준 화면 역시 태블릿가 아니라 데스크톱용 와이드 모니터이다. 최순실 측의 이경재 변호사가 “전문가가 파일을 잘 정리해놓은 거 같다”고 발언한 것도, 와이드 모니터 상의 정렬된 파일을 봤기 때문일 것..

• 최순실 게이트 오보 총정리

2016.12.11 출처 조갑제닷컴 나라걱정 오늘도 광화문에서 시위가 벌어지고 있군요. 참 답답한 심정입니다. 누가 최순실 게이트 오보 총정리하였다고 해서 옮겨 봅니다. (오늘 현재 날짜로 정리) 저도 진짜인 줄 알고, 박근혜 대통령이 이상하다? 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군요. 이 허무맹랑한 소식을 생산하는 매스컴이 정상이 아니군요. 이런 헛 소문을 믿고, 더욱 시위에 열광입니다. 민주주의를 회복해야 한다고…일반 매체는 특히 조중동은 이 사실들을 종합하여 보도한 사례가 전혀 없습니다. ▶ 최순실 두 재단 돈 횡령-최소 운영비(20-30억) 외 두 재단의 돈(750억)은 현재 그대로 있음. ▶ [JTBC 특종] 태블릿, 독일에서 최순실이 사용하던 것을 쓰레기통에서 주워오다(10.26)- 국민일보 11. ..

• [박근혜 탄핵]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의결서

● 탄핵안 통과 후의 절차는 새누리당 권성동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탄핵의결서 정본과 사본 각각을 헌법재판소와 박 대통령에게 전달하게 되면 박 대통령의 권한 행사는 정지된다. 헌법에 따라 황교안 국무총리가 권한대행으로 정부를 운영하게 된다. (2016.12.09)● 권성동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9일 오후 국회를 대표해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의결서 정본을 헌법재판소에 접수하면서 헌재 탄핵심판 절차가 개시됐다. (2016.12.09)□ 대통령(박근혜)탄핵소추의결서 ○ 주 문헌법 제65조 및 국회법 제130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통령(박근혜)의 탄핵을 소추한다. ○ 피소추자성 명 : 박근혜직 위 : 대통령 ○ 탄핵소추사유헌법 제1조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

• [노무현 탄핵] 노무현 대통령 탄핵소추의결서

□ 대통령(노무현)탄핵소추의결서 ○ 주 문 제246회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2004. 3. 12)에서 헌법 제6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찬성을 얻어 대통령(노무현)의 탄핵을 소추한다. ○ 피소추자 성 명：노무현(盧武鉉) 직 위：대 통 령 ○ 탄핵소추사유 노무현 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을 수호해야 할 국가원수로서의 본분을 망각하고 특정정당을 위한 불법선거운동을 계속해 왔고 이로 인해 2004년 3월 3일 헌법기관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헌정사상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이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을 위반했다는 판정과 경고조치를 받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숙하기는 커녕 오히려 이 경고를 무시하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선거법에 관계없이 특정정당을 공개지원하겠다고 하여 민주헌정의 근간인 법치주의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초..

• [노무현 탄핵] 노무현 대통령 탄핵소추안(탄핵안) 탄핵 이유

□ 대통령(노무현)탄핵소추안 ○ 의안번호: 3171 ○ 발의연월일 : 2004. 3. 9. ○ 발의자 : 유용태․홍사덕 의원 외 157인 ○ 피소추자 성 명 : 노무현 직 위 : 대통령 ○ 주 문: 헌법 제65조 및 국회법 제130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통령 노무현의 탄핵을 소추한다. ○ 탄핵소추 사유 노무현 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을 수호해야 할 국가원수로서의 본분을 망각하고 특정정당을 위한 불법선거운동을 계속해 왔고 이로 인해 2004년 3월 3일 헌법기관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헌정사상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이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을 위반했다는 판정과 경고조치를 받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숙하기는커녕 오히려 이 경고를 무시하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선거법에 관계없이 특정정당을 공개지원하겠다고 하여민주헌정의..

• 경범죄처벌법 제3조 33.(과다노출)은 죄형법정주의 명확성에 위배되는 추상적 조항이므로 헌법에 위배된다

헌 법 재 판 소 결 정 사 건 2016헌가3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33호 위헌제청 제 청 법 원 울산지방법원 당 해 사 건 울산지방법원 2015고정1560 경범죄처벌법위반 선 고 일 2016. 11. 24. 주 문 경범죄처벌법(2012. 3. 21. 법률 제11401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3조 제1항 제33호는 헌법에 위반된다. 이 유 1. 사건개요 ○○경찰서장은 2015. 8. 16. 당해 사건 피고인 김○태(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에게 ‘피고인은 2015. 8. 16. 17:17경 양산시 ○○읍에 있는 아파트 앞 공원에서 일광욕을 하기 위해 상의를 탈의하는 방법으로 과다노출행위를 하였다.’는 범죄사실로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33호를 적용하여 통고처분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 통고처분..

• 탄핵심판제도에 관한 연구(彈劾審判制度에 관한 硏究)

이승우, "탄핵심판제도에 관한 연구", 헌법재판연구 12권, 헌법재판소, 2001, p.1 彈劾審判制度에 관한 硏究 2001. 12. 憲 法 裁 判 所憲法裁判所에서는 1989년부터 매년 學術團體 등에 硏究用役을 의뢰하여 憲法裁判制度에 관한 연구를 하여 왔습니다. 이 책자는 2001년도 연구계획에 의하여 韓國公法學會로부터 제출받은 硏究報告書로서 憲法裁判制度硏究에 활용되도록 하고자 발간한 것입니다. 머 리 말 헌법재판소의 기능이 활발하여지고 또한 국민의 헌법재판에 대한 기대가 높아감에 따라 헌법재판제도 전반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이 점점 커지고 있다. 이미 활성화되어 연구가 많이 이뤄진 위헌법률심판제도나 헌법소원심판제도와 같은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지금까지 거의 死文化된 것으로 평가되던 탄핵심판제도가 정치현실..

• 탄핵심판(헌재 2004.5.14. 2004헌나1, 대통령 노무현에 대한 탄핵심판)

＊ 장영수 교수 Ⅰ. 사건의 개요 1. 당시의 정치적 역학관계와 탄핵소추의 정치적 배경 2004년 3월 12일 국회에서 대통령 노무현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통과되었다.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요하는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할 수 있었던 것은 당시 정치적 역학관계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는다면 쉽게 납득될 수 없는 일이다. 그 동안 국회 내에서 여소야대의 현상이 나타난 예는 적지 않았지만 여당이 재적의원 3분의 1에도 못 미치는 경우는 찾기 어려우며, 여소야대 국회에서도 대통령에 대해 탄핵소추를 강행할 정도의 정치적 갈등을 보인 경우는 흔치 않기 때문이다. 당시의 정치적 상황에서 국회의 탄핵소추가 있었던 요인에 대해서는 다양한 분석이 가능할 것이다. 그러나 일반적인 경우에는 국회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