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민국 정부와 영국령 버진제도 정부 간의 조세정보 교환에 관한 협정

∙ 서명일: 2014.12.05∙ 발효일: 2016.11.21 ∙ 체결국: 영국 ∙ 2014년 12월 5일 런던에서 서명 대한민국 정부와 영국령 버진제도 정부 간의 조세정보 교환에 관한 협정 대한민국 정부와 영국령 버진제도 정부(이하 “체약당사자”라 한다)는, 현재의 법령이 이미 조세형사사건에서의 협력 및 정보교환을 규정하고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체약당사자는 테러 자금 조달을 표적으로 삼는 것을 포함하여, 금융 범죄 및 그 밖의 범죄 퇴치를 위한 국제적인 노력을 오랫동안 활발하게 펼쳐오고 있으며, 체약당사자가 조세정보 교환 협정을 협상하고 체결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음을 인식하고, 2002년 4월 2일 영국령 버진제도가 투명성과 정보교환 관련 경제협력개발기구 원칙에 대한 공식적 서면 확약을 하였고, 뒤이..

• 손석희 JTBC 최순실 태블릿PC 입수경위 들통, 한겨레 김의겸 증언 "주은게 아니고 받은거다"

손석희 사장 JTBC 뉴스는 최순실의 태블릿PC를 처음엔 독일 쓰레기통에서 찾았다고 했다가 이후에는 관리인이 가르쳐주어 고영태 집 밑에 있는 짐을 버린 곳에서 찾았다고 했다가 이후에는 또 더블루K 사무실 고영태 책상에서 발견됐다고 하면서 수차례 그 사실을 번복하였다. 지난해 2016년 11월 1일 한겨레 김의겸 선임기자가 오마이뉴스에서 운영하는 장윤선·박정호의 팟짱에 출연하여 이 태블릿PC는 주은게 아니고 받은 것임을 확언했다. 한겨레 김의겸 선임기자는 지난 2016년 9월 20일 [단독] “K스포츠 이사장은 최순실 단골 마사지 센터장”이라는 특종을 통해 소문으로 떠돌던 K스포츠 재단 설립에 최씨가 개입했다는 의혹을 최초 제기하며 ‘최순실 게이트’가 열리는 데 결정적 역할을 했다. 이 보도가 결정적 계기..

• [2017.1.1] 박근혜 대통령 신년 기자 간담회 전문(청와대 출입기자단간 간담회)

2017.01.012017년 1월 1일 탄핵으로 직무가 정지된 박근혜 대통령이 오후 1시30분께 청와대 상춘재에서 청와대 출입기자단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간담회는 촬영과 노트북 사용을 금했다.지난 2012년 12월 9일 국회 탄핵안 가결로 직무가 정지된 이후 23일 만의 만남이다. 청와대 출입기자들과 만나는 것은 지난해 11월 29일 3차 대국민 담화 이후 처음이다.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9시부터 1시간 가량 참모진들과 떡국 조찬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자리에는 한광옥 대통령 비서실장을 비롯한 청와대 수석들이 참석한 것으로 전해졌다.이 간담회 녹취록은 청와대 대변인실이 제공을 했다. ▲ 국회 탄핵 결정이 이뤄진 2016.12.9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총리 및 부처장관 간담회 발언 박 대통령 마..

• [박근혜 탄핵] 박근혜 대통령 탄핵, 헌법재판소 재판진행상황(2016.12.9 ~ 현재)

▣ 박근혜 대통령 탄핵 ○ 사건번호: 2016헌나1 ○ 종국일자: 심리중 ○ 종국결과: 심리중 ○ 청구인: 국회 소추위원 국회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 청구인 대리인: 법무법인 공존 ○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 • 피청구인 대리인: 법무법인율전 ○ 탄핵소추사유 헌법 제1조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고 선언하고 있다. 대통령은 주권자인 국민으로부터 직접 선거를 통하여 권력을 위임받은 국가의 원수이자 행정부의 수반으로서 헌법을 준수하고 수호할 책무를 지며 그 직책을 성실하게 수행해야 한다(헌법 제66조 제2항, 제69조). 이러한 헌법의 정신에 의하면 대통령은 ‘법치와 준법의 존재’이며, “헌법을 경시하는 대통령은 스스로 자신의 권한과..

• [노무현 탄핵] 노무현 대통령 탄핵, 헌법재판소 재판진행일지(2004.3.12~5.14)

▣ 노무현 대통령 탄핵 ○ 사건번호: 2004헌나1 ○ 종국일자: 2004.05.14(전원재판부) ○ 종국결과: 기각 ○ 청구인: 국회 • 소추위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 대리인: 변호사 강재섭 외 66인 ○ 피청구인: 대통령 노무현 • 대리인 변호사 유현석 외 9인 ○ 탄핵소추사유 노무현 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을 수호해야 할 국가원수로서의 본분을 망각하고 특정정당을 위한 불법선거운동을 계속해 왔고 이로 인해 2004년 3월 3일 헌법기관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헌정사상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이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을 위반했다는 판정과 경고조치를 받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숙하기는 커녕 오히려 이 경고를 무시하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선거법에 관계없이 특정정당을 공개지원하겠다고 하여 민주헌정의 근간..

• 남북 언론, 드디어 하나가 되다!

2016.12.27 출처 조갑제닷컴 펀드빌더 한국 언론 매체 대부분은 이제, 조선중앙통신 등 북한매체의 핵심 논조인 反日, 左傾과 비교해 볼 때 차이점 이 거의 없게 되었다. 南北은 이렇게 정신적으로는 '통일'을 이룬 상태가 되었다. 南北은 이미 정신적으로는 '통일' 이룬 상태 주요 언론 매체 사상(성향) 변화 조선일보(개략적 성향) → 反日, 保守 중앙일보 → 反日, 保守 동아일보 → 反日, 保守 한겨레신문 → 反日, 左傾 경향신문 → 反日, 左傾 연합뉴스 → 反日, 中立 공중파(KBS, MBC, SBS 등) → 反日, 中立 조선일보 → 反日, 左傾 중앙일보 → 反日, 左傾 동아일보 → 反日, 左傾 한겨레신문 → 反日, 左傾 경향신문 → 反日, 左傾 연합뉴스 → 反日, 左傾 공중파(KBS, MBC, S..

• 중앙일보 또 대국민 사기, 촛불집회 5만을 70만으로 날조하다

경찰추산 5만을 70만이라고 또 거짓말한 중앙일보! 최순실 사건 관련 오보와 조작이 가장 많은 언론사인 중앙일보의 joins.com이 또 언론임을 스스로 포기하였다. 초기화면의 제목은 이다. 기사 본문을 읽어보면 이게 거짓말이다. 중앙일보의 제목은 국가기관 추산 인원보다 10배 이상 부풀린 것이다. 주최측 추산이라는 표시도 없이 자신들이 확인한 사실인양 조작하였다. 중앙일보는 주한미국대사관도 消燈으로 촛불시위중의 이벤트에 동참하였다는 기상천외의 조작을 한 언론이다. 이 신문 창업자인 李秉喆 선생이 저승에서 눈을 감지 못하고 있을 것 같다.

• [우병우 청문회] 우병우 VS 십팔 여의도 변견(便犬) 승자는? 조선일보는 존립하나!

2016.12.24 출처 조갑제닷컴 문무대왕 조선일보 존립의 문제가 생길 것 12월24일자 조선일보 사설 첫 제목은 "김기춘,우병우에게 농락당한 의원들,이제 특검밖에 없다"이다. 김기춘,우병우가 무엇을 농락했다는 것인가? 사설은 이렇게 지적했다. "정권실세였던 김기춘 전 비서실장과 우병우 전 민정수석이 최씨의 국정농락을 묵인·방조한 혐의도 입증해야 했다. 청문회는 이 본질 근처엔 가지도 못했다. 박 대통령이 출석하지 않아 김,우 두 사람 청문회가 핵심으로 떠올랐지만 '모른다' '아니다'는 대답만 줄기차게 돌아왔다. 국민의 궁금증을 풀어 준 것이 아니라 분노만 더 돋웠다"고 주장했다.사설은 또 "이 법 미꾸라지들이 이렇게 나올 것이란 점은 예상되고도 남았다. 청문회를 앞둔 의원들이라면 김,우 두 사람의 방..

• 前 대한변협 회장, "이게 과연 공정한 게임일까?"

2016.12.05 출처 조갑제닷컴 金平祐(변호사·前 대한변협 회장)요즘 들어 한국정치 돌아가는 게 심상치 않아 걱정이 된다. 革命(혁명)이냐, 政變(정변)이냐, 그리고 혼란 끝의 敗亡(패망)인가. 여러 불안한 시나리오들이 자꾸 떠올라 잠이 잘 안 온다. 한국의 言論(언론)은, 마치 챔피언이 가드(guard)를 내린 틈에 挑戰者(도전자)가 잽싸게 파고들어 어퍼(upper)를 쳐 챔피언을 한방에 그로기(groggy)를 시킨 뒤, 계속 잽과 亂打(난타)를 날려 케이오(KO) 직전으로 몰고 간 흥미진진한 권투경기를 생중계하는 아나운서처럼 흥분하고 있다. 聽衆들[국민들]의 표정은 각양각색이다. 도전자의 팬들은 승리의 환호성을 지르고 있고, 챔피언의 팬들은 챔피언의 실수가 안타까워 발을 동동 구른다. 그도 저도 ..

• 하태경 의원은 태극기 국민에게 밟혀 죽는다는 생각은 하지 않는가?

2016.12.21 출처 조갑제닷컴 이동복 河泰慶 의원은 僞裝服을 벗어던지고 本色을 드러내는 것인가? 21일 국회본회의에서 진행된 대정부 질문 발언에 나선 새누리당 비박계 하태경(河泰慶) 의원(부산 해운대·기장을)이 황교안(黃敎安) 대통령 권한대행을 상대로 느닷없이 “최순실에게 부역(附逆)한다는 비난을 받을 수 있다”고 시비를 하더니 “촛불에 타 죽고 싶으냐”는 비상식적인 폭언(暴言)을 자행하여 엉뚱한 유명세(有名稅)의 주인공이 되고 있다.하 의원의 눈에는 ‘촛불 시위’의 군중만 보이지 ‘태극기 시위’의 군중은 보이지 않는 모양인가 보다. 아무래도 과거 학창시절의 ‘주사파(主思派)’ 생활을 ‘전향(轉向)’의 방법으로 깨끗하게 청산하지 않은 채 슬그머니 새누리당에 스며들어가서 ‘보수(保守)’의 대오(隊伍)..

• [12월24일 탄핵무효 보수집회 공지] 누가 진짜 100만? 24일 밤, 애국우파 태극기집회 VS 좌파 촛불집회 진검 승부가 펼쳐친다

가자 대한문으로 24일!오는 12월 24일 오후 4시 대한문 일대에서 탄핵기각 촉구대회를 개최하는 ‘대통령 탄핵 기각을 위한 국민총궐기 운동본부(탄기국)’은 “17일 헌법재판소 대집회에서 우리는 보았습니다. 애국보수라 자칭하는 우리보다 훨씬 더 많은 시민들이 한 손에는 태극기, 다른 한 손에는 장미를 들고, 두 눈 가득 눈물 괴인 채 청와대까지 행진하면서 기적을 연출하는 모습을”이라며 “이제 거짓과 선동의 촛불과 정의와 진실을 호소하는 태극기는 분명히 대비되기 시작했다”고 17일 안국역 집회를 평했다. 탄기국은 “예수 탄생의 기쁨을 태극기로. 당일이 크리스마스 이브인 관계로 목사님의 예배도 준비됩니다”라며, 당일 현장에서 야광 태극기를 준다고 밝혔다.빈자요. 그래도 큰소리 울리는 자들 황금이 찬란하지는 ..

• 광고로 범벅된 짜증나는 인터넷 뉴스, 광고 말고 뉴스만 볼 순 없을까?

2017.1.25 AhnLab우리는 하루 종일 광고의 홍수 속에 빠져 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출근길부터 지하철 한 칸 전체를 도배한 광고판, 빌딩 옥상의 대형 전광판 등에서 요란스럽게 상품을 알린다. 어디 이뿐인가. 스마트폰과 PC의 인터넷 화면엔 각종 광고 배너가 어지럽게 널려있다. 특히 인터넷 언론사의 범람으로 기사를 봐야 하는 뉴스 사이트 조차도 덕지덕지 들러붙은 광고 배너들로 인해 뉴스를 보기 힘들만큼 시야를 가리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이렇다 보니 실수로 클릭을 유도함으로써 팝업창으로 뜨는 엉뚱한 광고를 봐야 했던 경험이 누구에게나 있을 것이다. 정작 원하는 콘텐츠를 볼 수 없다는 불편함은 물론, 괜히 주변 사람들 시선을 의식하게 되는 민망한 광고들까지 온라인 광고 배너의 피해는 이만 저만이..

• 김정일 초정 방문 ‘46개 언론사’는 북한과 박지원에 약점 잡힌게 있나?(46개 언론사 사장단 명단)

전남 진도 태생인 박지원은 1972년 미국으로 건너가 뉴욕에서 사업으로 성공한 뒤, 뉴욕 한인회장, 미주지역한인회 총연합회장을 지냈다. 80년대 김대중 대통령의 미국 망명시절부터 김 대통령을 돕기 시작했고, 92년 대통령선거에 앞서 귀국하여 DJ맨이 돼 정계에 진출했다. 김대중 정부 문화관광부 장관으로 1년 4개월간 동안 부통령 소리까지 들었다. 박지원은 남북정상회담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해 대북 비밀특사 역할까지 했고, 김대중 전 대통령의 6·15정상회담(2000.6.13~6.15)이 이루어진 그해 8월에는 국내 언론사 사장단의 방북을 주도하고 인솔하기도 했다. 이 언론사 사장단 방북은 2000년 8월 5일부터 12일까지 7박 8일간 이뤄졌다. ▌46개 언론사 사장단 방북 국내 46개 언론사 사장단 방북..

• [참여연대 의견청원]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관련 2017년 청와대 예산 전액 삭감

2016.11.24 원문(참여연대) ○ 진행상황 : 계류○ 내용 및 결과 : 박근혜 대통령의 위법적인 권력행사를 중단시키기 위해 2017년 청와대 예산 전액 삭감을 요구하는 청원 국회 제출○ 소개 · 발의 의원 : 정의당 추혜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 소관부처 상임위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안정보시스템 : 링크 바로가기□ 청와대 예산 전액 삭감해 실질적 기능 정지 시켜야참여연대, 2017년 대통령 비서실 및 경호실 예산 전액 삭감 청원 국회 제출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소장 정세은, 충남대 경제학과 교수)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2017년 대통령 비서실과 대통령 경호실 예산 전액 삭감을 요구하는 청원을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 정의당 추혜선 의원의 소개로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박근혜 ..

• [참여연대 청원] 청와대근처, 주요도로 집회보장 위한 집시법 개정

2016.11.18 원문(참여연대) ○ 진행상황 계류○ 내용 및 결과 주요내용 ○ 집회와 시위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현행 집시법 11조, 12조 개정 청원함 1. 절대적 집회금지구역 폐지가. 집회금지구역의 대상이 되는 기관의 범위를 축소하고 금지구역도 경계지점으로부터 30미터 이내로 축소하며 해당 기관의 기능과 안녕을 침해하지 않는 평화적 집회의 경우에는 최대한 보장될 수 있도록 허용사유를 확대함.(안 제11조) 2. 교통소통을 근거로 한 집회시위의 자유 제한 금지가. 교통소통만을 이유로 집회 개최자체를 금지할 수 있는 근거를 삭제하고, 다만 교통질서 유지를 위한 필요 최소한의 조건을 붙여 제한하는 것은 유지하되 그 조건을 정함에 있어 집회 개최자와의 협의과정을 보장하도록 함(안 제12조).소개/발의 ..

• 새누리당은 이념적 간통자를 몰아내든지 공식적으로 이혼(離婚)해야

2016.12.19 출처 趙甲濟유승민이나 김무성 의원이 새누리당의 비상대책위원장이 되는 것은 간통자가 家長이 되는 것과 같다. 이념적 간통은 공동체를 위협하는 것이므로 육체적 간통보다 더 심한 배신이다. 새누리당이 非朴의 간통을 덮고 넘어간다면 간통의 자유를 선언하는 집안 꼴이 될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에 찬성표를 던진 새누리당 비박계는 이념적 간통자들이다. 좌파와 싸워온 自黨 출신 대통령을 몰아내는 데 좌파와 협력하였기 때문이다. 말이 좋아 협력이지 좌파의 노리개가 되었다. 이 세력은 새누리당을 탈당하지도 않고 그런 간통을 하였다. 이혼하지도 않고 공개적으로 간통을 한 것이다. 탄핵소추안이 가결되자 비박계는 개선장군처럼 새누리당을 접수하려다가 원내 대표 선거에서 저지되었다. 간통을 하였으면 ..

• [탄핵무효 100만 보수집회 공지] 12월 24일 오후 4시(본행사 7시), 서울시청 앞 대한문(탄기국·박사모)

【6차 탄핵무효 집회】•24일 오후 4시!•가자, 대한문으로! •밤을 빛 낼 태극기! 17일 헌법재판소 대집회에서 우리는 보았습니다. 애국보수라 자칭하는 우리보다 훨씬 더 많은 시민들이 한 손에는 태극기, 다른 한 손에는 장미를 들고,두 눈 가득 눈물 괴인 채 청와대까지 행진하면서 기적을 연출하는 모습을...거짓과 선동의 촛불과 정의와 진실을 호소하는 태극기는 분명히 대비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24일, 크리스마스 이브.... 추억의 시청 앞 덕수궁 대한문... 거기에서, 거기에서....밤 하늘 가득 빛 낼 태극기를, 밤에도 빛나는 태극기를정의와 진실에 목 마른 분이라면 누구나 함께 모두 모여 흔듭시다. 아아... 지금 당장 죽어도 가슴에 품을 태극기.내 사랑하는.... 밤하늘에 빛나는 태극기로 이 난국..

• ['김정일 위원장께' 전문] ‘박근혜 편지’ 동작그만! 이상 없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지난 2002년 '한국미래연합' 대표시절 민간단체 '유럽코리아재단' 이사 자격으로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과 회담을 가진적이 있었다. 이후 한나라당 대표시절인 2005년 7월에 대북 비선을 통해 이 재단 이사 자격으로 김 위원장에게 전달된 편지를 주간경향이 단독 입수하여 보도했다. 지난 2016년 3월 주간경향(1170호)은 박 대통령이 '한국미래연합' 대표 시절인 김대중 정권 말기이던 2002년 5월 11~14일간의 평양 방문 이후 대북접촉을 담은 '유럽코리아재단'의 내부문서를 입수해 보도했다. 2002년 5월 11일 박근혜 의원(* 한나라당을 탈당해 한국미래연합창당준비위원장)이 3박4일 일정으로 북한을 방문했는데 당시 박 대통령의 공식 방문목적은 주한 EU 상공회의소 산하의 유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