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탄핵심판(헌재 2004.5.14. 2004헌나1, 대통령 노무현에 대한 탄핵심판)

＊ 장영수 교수 Ⅰ. 사건의 개요 1. 당시의 정치적 역학관계와 탄핵소추의 정치적 배경 2004년 3월 12일 국회에서 대통령 노무현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통과되었다.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요하는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할 수 있었던 것은 당시 정치적 역학관계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는다면 쉽게 납득될 수 없는 일이다. 그 동안 국회 내에서 여소야대의 현상이 나타난 예는 적지 않았지만 여당이 재적의원 3분의 1에도 못 미치는 경우는 찾기 어려우며, 여소야대 국회에서도 대통령에 대해 탄핵소추를 강행할 정도의 정치적 갈등을 보인 경우는 흔치 않기 때문이다. 당시의 정치적 상황에서 국회의 탄핵소추가 있었던 요인에 대해서는 다양한 분석이 가능할 것이다. 그러나 일반적인 경우에는 국회를..

• 이재명 성남시장과 친형 이재선의 골육상잔(骨肉相殘), 진보·보수 두형제의 대립 왜? “욕쟁이, 거짓말쟁이 시위하겠다”

이재명 성남 시장은 올 2016년 1월 26일 그의 페이스북에 “이재선 형님과 형수 박인복의 패륜과 거짓말 공개... 인내의 한계입니다” 라는 글을 올린 바 있는데 그 요지는 다음과 같다. 형님 이재선씨를 2014년도에 정신질환으로 정신병원에 강제입원시켰는데, 그렇게 한 사람은 본인이 아니라 형수와 딸(이재선씨 부인과 그 딸)이며, 그것은 형님 이재선씨가 평소 어머니에 대해 욕설과 협박을 하는 등의 패륜을 저질렸기 때문에 결국 그런 상황까지 이르게 됐다는 것이다. ＊ 李시장 ▶ 페이스북▲ 이재명 성남시장이 형 이재선씨와 형수 박인복이 패륜적인 일을 했다며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다.(2016.01.26) ＊李시장 페이스북 갈무리 상대와 감정적으로 대립이 있게 되면 그 주장에 있어서는 당연히 본인에게 ..

• [헌법재판소] 노무현 대통령 탄핵심판 결정문[2004헌나1] ·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번호 [2016헌나1] · 탄핵의 판단해석

2016.12.9. 法律新聞 •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절차 착수 • 헌재의 탄핵심판 주심은 강일원 재판관 • 朴대통령 변론은 채명성 변호사 선임 권성동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9일 오후 국회를 대표해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의결서 정본을 헌법재판소에 접수하면서 헌재 탄핵심판 절차가 개시됐다. 보기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의결서 박 대통령도 헌재 심판 과정에서 자신의 입장을 대변해 줄 변호사를 선임하는 등 본격 방어체제에 나서 향후 헌재 심판정에서 자신의 무고함을 입증하기 위해 치열한 공방을 벌일 것임을 예고했다. 권 위원장은 이날 국회 탄핵소추안 가결 이후 사안의 중대성과 국민적 관심 등을 고려해 대통령 소추의결서를 헌재에 전자접수 방식으로 제출하지 않고 직접 헌재 민원실을 방문해 제출했다. 박 대통령 ..

• [박근혜 탄핵] 박근혜 대통령이 무슨 죄를 지었길래... 야당이 탄핵소추안을 발의한 그 근거(헌법위배 5가지, 법률위배 4가지)들은?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2016.12.3) 발의자 : 우상호․박지원․노회찬 등 171명 주문: 헌법 제65조 및 국회법 제130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통령 박근혜의 탄핵을 소추한다. □ 탄핵소추의 사유 헌법 제1조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고 선언하고 있다. 대통령은 주권자인 국민으로부터 직접 선거를 통하여 권력을 위임받은 국가의 원수이자 행정부의 수반으로서 헌법을 준수하고 수호할 책무를 지며 그 직책을 성실하게 수행해야 한다(헌법 제66조 제2항, 제69조). 이러한 헌법의 정신에 의하면 대통령은 ‘법치와 준법의 존재’이며, “헌법을 경시하는 대통령은 스스로 자신의 권한과 권위를 부정하고 파괴하는 것”이다(헌재 2004. 5. ..

• [박근혜 탄핵] 박근혜 대통령 직무 정지, 황교안 권한대행 담화문 발표 전문(全文)

2016.12.09 20:28 국회 탄핵소추안 의결에 따라 이날 9일 오후 7시3분 박근혜 대통령의 직무가 법적으로 정지된 직후 황교안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 자격으로 이날 오후 8시 정부서울청사에서 대국민 담화를 발표했다. 역대 아홉번째 대통령 권한대행 사례다. 황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대국민 담화에서 우선 “국민들께 진심으로 송구스럽다”는 입장을 밝히고 “대통령을 보좌해온 저로서 지금의 상황에 깊은 책임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저에게 부여된 대통령 권한대행 책무를 참으로 무겁게 받들겠다”며 “아무리 어려운 상황에서도 국정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데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거리의 목소리가 현재의 국가위기를 극복하는 동력으로 승화되도록 뜻을 모아주시기를 머리 숙여 간곡히 당부드린다"고 호..

• [김진태 의원] 내가 탄핵에 반대하는 이유

2016.12.09 출처: 김진태 의원 페이스북 결국은 여기까지 왔습니다.대통령이 임기를 채우지 않겠다고 해도 소용없습니다.물러날 날짜를 정해서 알려달라고 해도 정치권은 답도 못주면서 제 욕심 차리기 바쁩니다.도대체 무슨 죽을 죄를 지었길래 이렇게 됐을까요?야당이 제출한 탄핵소추안을 읽어봤습니다.죄목을 잔뜩 갖다붙였는데 근거는 없습니다.검찰의 공범 공소장과 언론기사를 15개 첨부한 게 다입니다. 신문에 났으니까 유죄라는 겁니다.결국 검찰의 중간수사결과와 언론기사를 가지고 대통령을 탄핵하겠다니 다른 나라에서 알까 두렵습니다.대통령은 재판은커녕 아직 조사도 받지 않았습니다.특검은 이제 막 출범했습니다.야당의원은 대법원판결을 받아도 억울하다 하고 대통령은 시작도 하기 전에 이미 죄인입니다.나라를 팔아먹은 것도..

• [박근혜] 대통령의 무능은 범죄이다!

2016.12.09 趙甲濟대통령의 無能은 범죄이다! 지도자 중의 지도자인 대통령은 국가적 진실을 수호해야 한다. 이 능력이 有能과 無能을 가른다. 국가적 진실을 지켜내지 못하면 국민은 선동가 진영으로 넘어가버린다. 박근혜 대통령은 한국 역사상 가장 유능한 CEO였던 아버지를 배우지 못하였다. 그렇게 되도록 한 데는 최태민 부녀의 영향이 컸을 것이다. 가장 유능한 대통령의 딸이 가장 무능한 대통령이었다고 역사에 기록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누구를 원망하랴. 대통령 탄핵을 반대하는 것은 이런 박근혜를 비호하려는 의도가 아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대표하는 대한민국의 존엄과 憲政질서를 수호하는 것이 중도사퇴시키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고 믿기 때문이다. 선거를 통하여 뽑힌 대통령을 몰아내는 절차는 선동이 아니라 사실 ..

• 모두에게 유용한 앱 4가지, ‘험온’, ‘짐카’, ‘마트모아’, ‘웰트’

2016.12.11 Ahnlab 스마트폰 등장 이후 앱 개발을 위한 창업 열기가 더 뜨거워지면서 실생활에 유용한 다양한 서비스들이 출시되고 있다. ​작곡 기술이 없어도 쉽게 음악을 만들어주는 앱부터, 1인 가구를 위한 저렴하고 편리한 이사 서비스, 그리고 알뜰한 마트 쇼핑을 도와주는 앱까지 꼼꼼히 찾아보면 다양하고 유용한 서비스들이 스마트폰 앱 장터에 가득 담겨있다. 카카오톡 만큼 자주는 아니지만 미리 스마트폰에 설치해두면 꼭 필요할 때 빛을 발하는, 나만 알고 있으면 왠지 아까운 베스트 앱들을 찾아봤다. ■ 오늘부터 나도 작곡가 쿨잼컴퍼니 ‘험온’ 쿨잼컴퍼니의 허밍 기반 작곡앱 '험온'은 사용자가 허밍(입을 다문채 콧소리로 발성하는 창법)만 하면 멜로디를 분석해 악보로 변환해주고, 그에 어울리는 코드의..

• [박근혜 탄핵] 탄핵 결정 박 대통령 언급 “부덕과 불찰로 국민께 진심으로 송구, 심판과 특검에 차분하게 대응해 나가겠다”

2016.12.09 Cheongwadae 누리집 박근혜 대통령, 국무총리 및 부처장관 간담회(모두발언) 박근혜 대통령은 오늘 오후 5시 청와대 위민관 영상국무회의실에서 국무총리 및 부처장관 간담회를 개최하고, 국회와 국민의 목소리를 엄중하게 받아들이고 있으며 지금의 혼란이 잘 마무리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또 앞으로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절차에 따라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과 특검 수사에 차분하고 담담한 마음가짐으로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다음은 박 대통령 모두발언 전문 오늘 오후에 국회에서 대통령 탄핵 소추안이 가결되었습니다. 우리나라의 안보와 경제가 모두 어려움에 처한 상황에서 저의 부덕과 불찰로 이렇게 큰 국가적 혼란을 겪게 되어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

• [박근혜 탄핵] 박근혜 대통령 탄핵안 가결(299명 중 찬성 234·반대 56·기권 2·무효 7) 최경환 기권, 이후 헌재(憲裁) 절차는 어떻게?

■ 안건: 대통령(박근혜) 탄핵소추안 ● 탄핵 소추안 발의자: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 국민의당 박지원 원내대표, 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 등 야3당 171명 국회의원 ● 투표방법: 수기 무기명 투표 ● 2016.12.8. 14시 45분 본회의(346-17) 보고 2016.12.9. 16시 10분 본회의(346-18) 가결 - 찬성 234 , 반대 56, 무효 7, 기권2 2016년 12월 9일 오늘 오후 4시 10분쯤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은 노무현 전 대통령에 이어 박 대통령이 헌정사상 두 번째다. 노 대통령은 2004년 3월 12일 오전 탄핵소추안이 상정이 되어 오전 11시 55분 탄핵소추안이 가결이 되었다. 헌정사 68년동안 대통령의 ..

• [노무현 탄핵사건 일지] 노무현의 탄핵은 왜? 박근혜는 노무현을 따라가는 데자뷰인가?

새천년민주당 후보로 대선에 출마한 노무현은 2002년 12월 대통령 선거에서 48.9%의 득표율로 한나라당의 이회창 후보를 누르고 제16대 대통령에 당선되었다. 그리고 2003년 2월 25일 여의도 국회의사당 광장에서 제16대 대통령 취임식을 가졌다. 노 대통령은 취임 해인 2003년 9월 29일 그 동안 몸 담았던 민주당을 탈당했다. 이후 2003년 11월 1일 열린우리당이 출범했다. 그러나 입당을 하지 않았으며 탄핵이 기각되었던 2014년 5월 중순까지 무당적을 유지했다. ※ 盧대통령의 당적(黨籍) 변화 ○ 2003.9.29 민주당 탈당 ○ 2003.11.01 열린우리당 출범 ○ 2004.02.24 취임 1주년 방송기자클럽 회견 '선거개입' 발언 ○ 2004.5.20 열린우리당 입당 ○ 2007.2...

• 김정일 초정 방문, 46개 언론사 사장단과 김정일의 대화록(2000.8.12)

방북 언론사 대표단은 12일 낮 12시부터 3시30분까지 평양시 중구 목란관에서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오찬을 하고 대화를 나눴다. 오찬에는 북한측에서 당·정·언론계 고위인사 30여명이 참석하고 우리측에서는 방북언론사 대표단 56명 전원이 참석했다. 오찬에 앞서 접견실에서 신문협회와 방송협회 회장단은 김 국방위원장과 약 20분간 환담했다.≫ 이와 관련 자세한 내용은 “김정일 초정 방문 ‘46개 언론사’는 북한과 박지원에 약점 잡힌게 있나?(46개 언론사 사장단 명단)”■ 다음은 분야별 환담록▲김 위원장=통일문제는 지금까지 양측 모두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북·남 공히 과거정권 탓입니다. 체제유지를 위해 양측 정부가 통일문제를 모두 이용해 왔습니다. 그런데 김대중 대통령 결단으로 이뤄진 6·15 선언 이후 많이..

• 개혁되어야 할 한국의 6大 기득권 세력

2016,12.08 趙甲濟 '保守보다 먼저 불태워버려야 할' 한국의 6大 기득권 세력 ▶ 개혁되어야 할 한국의 6大 기득권 세력: 오만방자 국회, 정치 검찰, 선동 언론, 귀족 노조, 좌경 NGO, 지방자치단체장들. 문재인 식으로 이야기하면 '보수보다 먼저 불태워버려야 할' 세력이다. (＊기준: 법, 상식, 그리고 견제가 안 통하는 특권집단) ▷ 上記 특권층의 피해자: 기업인, 군인, 경찰, 힘 없는 서민, 성실 납세자, 준법자 등. ※ 참고자료: 국회가 깡패 집단인가?(證人) • 2016,12.07 조갑제닷컴 證人 호통 치는 사람들보다는 머리를 숙이고 이를 듣고 있는 사람들이 훨씬 훌륭한 사람들로 보였다. 어제 열린 기업인들을 상대로 한 국회 청문회는 예상대로였다. 갑질 퍼레이드, 국회의원이라는 자들의..

• [새로운한국을위한국민운동] 집회 공지 '12월 중 새누리당 백만명 당원가입으로 탄핵 찬성의원을 퇴출시키자'

▶새누리당 의원의 대통령 탄핵소식은 우리에게 엄청난 충격이었습니다.그동안 정당은 우리와 관계없다고 생각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이번 새누리당 비박계 와 친박계의 탄핵가담 소식을 듣고 말할 수 없는 충격에 빠졌습니다. 촛불광풍(狂風)에 놀라, 탄핵사유가 되는지 파악도 하지 않고, 대통령만 희생시키고 자기는 살겠다고 합니다. 탄핵을 거부하면 엄청난 역풍이 분다며 벌벌 떨고 있습니다. 천하의 무(無)소신, 겁쟁이, 의리없는 의원들입니다. 우리도 박근혜 대통령을 지지하지는 않지만 그러나 탄핵사유에 대한 객관적 판단 없이 좌파 눈치만 보고 탄핵하는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번에 새누리당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새누리당이 흔들리니까 우리 삶까지 흔들립니다. 새누리당 의원들이 이렇게 웰..

• 한나라당 중도성향 의원모임 ´국민생각' 김민정 교수 등, 박근혜 덕에 한나라 이미지 변하고있다

2005.07.14 출처 dailian "박대표, 우아한 지도자상에 목말라 있는 국민에게 긍정적 이미지로"'국민생각'토론회서 영남편중화, 취약한 인터넷정치등 쓴소리 한나라당내 중도성향 의원들의 모임인 ‘국민생각’은 14일 제2기 집행부를 구성함과 동시에 한나라당을 가장 가까이에서 지켜보고 있는 현직 정치부 기자 등을 초청해 ‘한나라당의 과제와 전망’에 대한 쓴 소리를 경청하며 새로운 출발을 다짐했다. 이날 여의도 렉싱턴 호텔 중식당에서 1시간 30분가량 진행된 토론회에서 경희대 김민전 교수는 “소수 기득권자 옹호라는 한나라당의 이미지는 약화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한나라당이 변화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한나라당의 긍정적 이미지 제고에 김양수 의원의 부동산 정책, 홍준표 의원의 재외동포법 등이 큰 역할을..

• [김대중 대통령 '신한일어업협정']'대한민국과 일본국간의 어업에 관한 협정' 내용 및 부속서류

신한·일어업협정한·일어업협정의 공식명칭은 「대한민국과 일본국 간의 어업에 관한 협정」 이다. 1965년 6월 22일에 체결해 그 해 12월부터 발효된 「한일어업협정」을 구협정이라고 부른다면 이 어업협정을 파기하고 1998년 11월 28일, 한일 양국 사이에 다시 체결해 이듬해 1월 22일부터 발효된 협정을 「신 한일어업협정」이라고 말할 수 있다. 1965년의 협정을 1차 협정, 1998년의 협정을 2차 협정이라고 한다. 1차 어업협정은 1952년도에 이승만 대통령이 인접 해양에 대한 주권 선언을 통해 소위 「평화선(peace line)」으로 불린 대한민국의 어로 구획을 발표 하여 이를 위반하는 일본 어선들을 나포하자 한일 양국 간에 갈등이 심화되어 이를 해소하고자 한 것이었다. 1965년의 구 어업협정은..

• [박정희 대통령 '한일어업협정']'대한민국과 일본국간의 어업에 관한 협정' 및 관련 조약·각 내용

한일어업협정한·일어업협정의 공식명칭은 「대한민국과 일본국 간의 어업에 관한 협정」으로 1965년의 협정을 1차 협정, 1998년의 협정을 2차 협정이라고 한다. 1998년 협정을 이전의 것과 구분하기 위하여 신한·일어업협정이라 부르기도 한다.1차 어업협정은 1952년도에 이승만 대통령이 인접 해양에 대한 주권 선언을 통해 소위 「평화선(peace line)」으로 불린 대한민국의 어로 구획을 발표 하여 이를 위반하는 일본 어선들을 나포하자 한일 양국 간에 갈등이 심화되어 이를 해소하고자 한 것이었다. 1965년에 어업협정이 체결된 후 10여 년이 경과하면서 문제가 불거져 나오기 시작했다. 즉, 1977년에 미국과 소련이 200해리 어업보존수역을 시행하자, 일본 역시 그 해 5월에 자국 연안으로부터 200해..

• [법원] 법관의 자격·임명·임기·징계 및 전국 법관 인원·현원(2016)

법관의 자격헌법은 “법관의 자격은 법률로 정합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조직법은 법관을 대법원장, 대법관, 판사로 구분하여 그 자격을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장, 대법관은 20년 이상 다음의 직에 있던 45세 이상의 사람 중에서 임용합니다. ▶ 판사·검사•변호사▶ 변호사 자격이 있는 자로서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국· 공영기업체, 정부투자기관 기타 법인에서 법률에 관한 사무에 종사한 자▶ 변호사 자격이 있는 자로서 공인된 대학의 법률학 조교수 이상의 직에 있던 자 판사는 10년 이상 위 직에 있던 사람 중에서 임용합니다. 다만, 판사 임용을 위한 재직기간과 관련하여 2013. 1. 1.부터 2017. 12. 31.까지는 3년 이상, 2018. 1. 1.부터 2021.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