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건: 대통령(박근혜) 탄핵소추안
● 탄핵 소추안 발의자: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 국민의당 박지원 원내대표, 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 등 야3당 171명 국회의원
● 투표방법: 수기 무기명 투표
● 2016.12.8. 14시 45분 본회의(346-17) 보고 2016.12.9. 16시 10분 본회의(346-18) 가결
- 찬성 234 , 반대 56, 무효 7, 기권2
2016년 12월 9일 오늘 오후 4시 10분쯤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은 노무현 전 대통령에 이어 박 대통령이 헌정사상 두 번째다. 노 대통령은 2004년 3월 12일 오전 탄핵소추안이 상정이 되어 오전 11시 55분 탄핵소추안이 가결이 되었다.
헌정사 68년동안 대통령의 권한이 정지되거나 유고 상황이 발생한 것은 4·19 혁명과 5·16 정변 그리고 12·12 사태와 노무현 전 대통령의 탄핵에 이은 이번 5번째 사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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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 탄핵] 탄핵 찬성·반대 국회의원 명단(새누리당 국회의원 반대 56명·찬성 6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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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이 무슨 죄를 지었길래... 야당이 탄핵소추안을 발의한 그 근거(헌법위배 5가지, 법률위배 4가지)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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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노무현 대통령 탄핵심판 결정문[2004헌나1] ·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번호 [2016헌나1]
이번 탄핵안은 재적의원 300명 가운데 299명이 투표에 참여해 찬성 234명, 반대 56명, 기권 2명, 무효 7명으로 가결됐다. 새누리당 친박계 최경환 의원은 본회의에는 참석했지만 투표는 하지 않았다. (＊2016.12.9 탄핵 투표일 현재 새누리당 국회의원 수: 총 128명)
탄핵안 통과 후의 절차는 새누리당 권성동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탄핵의결서 정본과 사본 각각을 헌법재판소와 박 대통령에게 전달하게 되면 박 대통령의 권한 행사는 정지된다. 헌법에 따라 황교안 국무총리가 권한대행으로 정부를 운영하게 된다.
박 대통령은 대통령직위를 유지한 관저에 머물게 되고 직무수행에 필요한 활동비 등은 제외하고 월급만 받게 된다. 황 총리는 권한대행으로 국군통수권과 계엄선포권 그리고 조약 체결 및 비준권 등 헌법과 법률상의 모든 권리를 위임받아 국정 전반을 총괄하게 된다.
새누리당 오신환, 더불어민주당 이춘석, 국민의당 김관영 의원이 이 탄핵소추 의결서 등본을 헌법재판소에 직접 전달할 예정이다. 이후 헌재는 180일 이내에 탄핵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재판관 9명 중 6명 이상이 탄핵에 찬성하면 박 대통령은 파면되고 그렇게 되면 60일 이내에 차기 대통령선거를 치러야 한다. 그러나 헌법재판관 중 탄핵 찬성이 6명 미만이면 박 대통령은 파면되지 않고 다시 대통령 직무를 할수 있게 된다.
헌재의 결정은 최장 180일 이내에 내려지게 되어 있으나 장기화의 국정 공백 따른 부담 및 특검 진행 상황 그리고 내년 2017년 1월 31일에 퇴임하는 헌재 박한철 소장 임기 등을 감안하면 2~3개월 내에 이뤄질 것이라는 관측도 되고 있다.
지난 2004년 3월에 이루어진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의 경우 소추 내용이 비교적 간단해 63일 만에 결론이 내려진 바 있다.
박 대통령은 오늘 비서진들이 근무하는 위민관을 찾아 탄핵안 표결에 대한 전망과 대책을 논의했으며 나라가 혼란스럽지 않도록 꾸준히 일해 달라고 말하고 또 탄핵안 가결과 부결의 경우를 살펴 냉정히 대처해야 한다는 말을 했다고 전해졌다.
현재 헌법재판소에는 박 대통령에 대한 직·간접 관련 헌법소원 5건이 계류 중에 있어 이 사건들을 어떻게 처리할지에 대해 관심이 쏠리고 있다. 헌재는 대통령 탄핵사유와 관련이 있는 세월호·역사교과서 등 2건과 국정운영 실책과 관련된 헌법소원 3건을 심사하고 있다고 한다. 대통령 탄핵사유와 관련된 2건은 세월호 참사 구조 부작위(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는 일)에 대한 헌법소원과 언론 탄압 및 보도 개입 의혹에 대한 헌법소원이다. 일단 법률로 규정한 180일의 심판 기간은 넘긴 상태라 한다.
이에 따라 내년 1월 31일 소장 퇴임 이전에 헌재가 최종 판단을 내놓을 가능성이 크다. 박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의결되어 곧 탄핵심판 절차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면 이 5건의 헌법소원은 우선적으로 빨리 처리를 해야 한다. 탄핵심판 절차가 본궤도에 오르면 사실상 다른 사건 처리는 손을 놓을 수밖에 없어 그 전에 결론을 내려야 한다는 것이다.
■ 탄핵 발의의원 명단
※ 대통령(박근혜)탄핵소추안(노회찬의원ㆍ우상호의원ㆍ박지원의원 등 171인)
○ 탄핵소추안 발의 국회의원(*현재 국회의원 총원 300명) 총 171명
● 더불어민주당 121명 전원 (*현원 122명에서 무소속 정세균 국회의장은 제외)
● 국민의당 38명 전원
● 정의당 6명 전원
● 무소속 6명 전원(*前 새누리당 김용태 포함)
노회찬(정의당/魯會燦) 박지원(국민의당/朴智元) 우상호(더불어민주당/禹相虎)
강병원(더불어민주당/姜炳遠) 강창일(더불어민주당/姜昌一) 강훈식(더불어민주당/姜勳植)
고용진(더불어민주당/高榕禛) 권미혁(더불어민주당/權美赫) 권은희(국민의당/權垠希)
권칠승(더불어민주당/權七勝) 금태섭(더불어민주당/琴泰燮) 기동민(더불어민주당/奇東旻)
김경수(더불어민주당/金慶洙) 김경진(국민의당/金京鎭) 김경협(더불어민주당/金炅俠)
김관영(국민의당/金寬永) 김광수(국민의당/金光守) 김동철(국민의당/金東喆)
김두관(더불어민주당/金斗官) 김민기(더불어민주당/金敏基) 김병관(더불어민주당/金炳官)
김병기(더불어민주당/金炳基) 김병욱(더불어민주당/金炳旭) 김부겸(더불어민주당/金富謙)
김삼화(국민의당/金三和) 김상희(더불어민주당/金相姬) 김성수(더불어민주당/金聖洙)
김성식(국민의당/金成植) 김수민(국민의당/金秀玟) 김영주(더불어민주당/金榮珠)
김영진(더불어민주당/金榮鎭) 김영춘(더불어민주당/金榮春) 김영호(더불어민주당/金映豪)
김용태(무소속/金容兌) 김정우(더불어민주당/金政祐) 김종대(정의당/金鍾大)
김종민(더불어민주당/金鍾民) 김종인(더불어민주당/金鍾仁) 김종회(국민의당/金鍾懷)
김종훈(무소속/金鍾勳) 김중로(국민의당/金中魯) 김진표(더불어민주당/金振杓)
김철민(더불어민주당/金哲玟) 김태년(더불어민주당/金太年) 김한정(더불어민주당/金漢正)
김해영(더불어민주당/金海永) 김현권(더불어민주당/金玄權) 김현미(더불어민주당/金賢美)
남인순(더불어민주당/南仁順) 노웅래(더불어민주당/盧雄來) 도종환(더불어민주당/都鐘煥)
문미옥(더불어민주당/文美玉) 문희상(더불어민주당/文喜相) 민병두(더불어민주당/閔丙두)
민홍철(더불어민주당/閔洪喆) 박경미(더불어민주당/朴炅美) 박광온(더불어민주당/朴洸瑥)
박남춘(더불어민주당/朴南春) 박범계(더불어민주당/朴範界) 박병석(더불어민주당/朴炳錫)
박선숙(국민의당/朴仙淑) 박영선(더불어민주당/朴映宣) 박완주(더불어민주당/朴完柱)
박용진(더불어민주당/朴用鎭) 박재호(더불어민주당/朴在昊) 박정(더불어민주당/朴釘)
박주민(더불어민주당/朴柱民) 박주선(국민의당/朴柱宣) 박주현(국민의당/朴珠賢)
박준영(국민의당/朴晙瑩) 박찬대(더불어민주당/朴贊大) 박홍근(더불어민주당/朴洪根)
백재현(더불어민주당/白在鉉) 백혜련(더불어민주당/白惠蓮) 변재일(더불어민주당/卞在一)
서영교(무소속/徐瑛敎) 서형수(더불어민주당/徐炯洙) 설훈(더불어민주당/薛勳)
소병훈(더불어민주당/蘇秉勳) 손금주(국민의당/孫今柱) 손혜원(더불어민주당/孫惠園)
송기석(국민의당/宋基錫) 송기헌(더불어민주당/宋基憲) 송영길(더불어민주당/宋永吉)
송옥주(더불어민주당/宋玉珠) 신경민(더불어민주당/辛京珉) 신동근(더불어민주당/申東根)
신용현(국민의당/申容賢) 신창현(더불어민주당/申昌賢) 심상정(정의당/沈相정)
심재권(더불어민주당/沈載權) 안규백(더불어민주당/安圭伯) 안민석(더불어민주당/安敏錫)
안철수(국민의당/安哲秀) 안호영(더불어민주당/安浩永) 양승조(더불어민주당/梁承晁)
어기구(더불어민주당/魚基龜) 오세정(국민의당/吳世正) 오영훈(더불어민주당/吳怜勳)
오제세(더불어민주당/吳濟世) 우원식(더불어민주당/禹元植) 원혜영(더불어민주당/元惠榮)
위성곤(더불어민주당/魏聖坤) 유동수(더불어민주당/柳東秀) 유성엽(국민의당/柳成葉)
유승희(더불어민주당/兪承希) 유은혜(더불어민주당/兪銀惠) 윤관석(더불어민주당/尹官石)
윤소하(정의당/尹昭夏) 윤영일(국민의당/尹英壹) 윤종오(무소속/尹鍾五)
윤호중(더불어민주당/尹昊重) 윤후덕(더불어민주당/尹厚德) 이개호(더불어민주당/李介昊)
이동섭(국민의당/李銅燮) 이상돈(국민의당/李相敦) 이상민(더불어민주당/李相珉)
이석현(더불어민주당/李錫玄) 이언주(더불어민주당/李彦周) 이용득(더불어민주당/李龍得)
이용주(국민의당/李勇周) 이용호(국민의당/李容鎬) 이원욱(더불어민주당/李元旭)
이인영(더불어민주당/李仁榮) 이재정(더불어민주당/李在汀) 이정미(정의당/李貞味)
이종걸(더불어민주당/李鍾杰) 이찬열(무소속/李燦烈) 이철희(더불어민주당/李哲熙)
이춘석(더불어민주당/李春錫) 이태규(국민의당/李泰珪) 이학영(더불어민주당/李學永)
이해찬(더불어민주당/李海瓚) 이훈(더불어민주당/李薰) 인재근(더불어민주당/印在謹)
임종성(더불어민주당/林鍾聲) 장병완(국민의당/張秉浣) 장정숙(국민의당/張貞淑)
전재수(더불어민주당/田載秀) 전해철(더불어민주당/全海澈) 전현희(더불어민주당/全賢姬)
전혜숙(더불어민주당/全惠淑) 정동영(국민의당/鄭東泳) 정성호(더불어민주당/鄭成湖)
정인화(국민의당/鄭仁和) 정재호(더불어민주당/鄭在浩) 정춘숙(더불어민주당/鄭春淑)
제윤경(더불어민주당/諸閏景) 조배숙(국민의당/趙培淑) 조승래(더불어민주당/趙承來)
조응천(더불어민주당/趙應天) 조정식(더불어민주당/趙正湜) 주승용(국민의당/朱昇鎔)
진선미(더불어민주당/陳善美) 진영(더불어민주당/陳永) 채이배(국민의당/蔡利培)
천정배(국민의당/千正培) 최경환(국민의당/崔敬煥) 최도자(국민의당/崔道子)
최명길(더불어민주당/崔明吉) 최운열(더불어민주당/崔運烈) 최인호(더불어민주당/崔仁昊)
추미애(더불어민주당/秋美愛) 추혜선(정의당/秋惠仙) 표창원(더불어민주당/表蒼園)
한정애(더불어민주당/韓貞愛) 홍영표(더불어민주당/洪永杓) 홍의락(무소속/洪宜洛)
홍익표(더불어민주당/洪翼杓) 황주홍(국민의당/黃柱洪) 황희(더불어민주당/黃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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