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순실 게이트] 최순실·안종범·정호성 재판진행 상황(서울중앙지법 2016고합1202)

현 정권 비선실세로 지목된 최순실의 국정개입 등 의혹 사건을 수사해 온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2016.11.20. 최순실(60·구속·최서원으로 개명)과 안종범(57·구속)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비서관과 정호성(47·구속)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을 구속기소했다. 2016년 10월 27일 특별수사본부가 꾸려진지 25일만이다. 검찰은 최순실을 기소하면서 박근혜 대통령을 공동정범으로 규정했다. 단순히 최씨 등의 범죄행각을 도운 방조범이 아니라 서로 공모해 범죄를 저지른 주범이라는 뜻이다. 검찰은 최씨 등과 박 대통령의 공모관계로 판단해 박 대통령를 피의자로 정식 입건했다. •최순실(60 · 본명 최서원) •안종범(57) 전 대통령 정책조정수석비서관 •정호성(47) 전 대통령 부속비서관..

• [최순실 게이트] 최순실 사건 관련 등장 인물(직책)∙기업(관련 인물)과 각 범죄혐의 원인

◆ 최순실 사건 관련 구속 인사❶ 정호성 비서관 (* 구속 담당 판사 : 서울중앙지법 조의연 영장전담부장판사)❷ 안종범 수석 (* 구속 담당 판사 : 서울중앙지법 조의연 영장전담부장판사)❸ 차은택 창조경제추진단장 · 문화창조융합본부장 (* 구속 담당 판사 : 서울중앙지법 조의연 영장전담부장판사)❹ 최순실 (* 구속 담당 판사 : 서울중앙지법 한정석 영장전담판사) ❺ 송성각 한국콘텐츠진흥원장 (* 구속 담당 판사 : 서울중앙지법 한정석 영장전담판사)❻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구속 담당 판사 : 서울중앙지법 한정석 영장전담판사)* 앞서 지난 2017년 1월 19일 서울중앙지법 조의연 영장전담부장판사가 이재용 부회장의 구속영장을 한차례 기각한 바가 있는데 이번에 한정석 판사가 구속을 받아들인 것이다.◆ 기..

• 비트코인이 뭐길래? 비트코인에 관한 모든 것 !

2017.02.15 AhnLab30대 직장인 A씨. 그는 얼마 전 랜섬웨어에 감염되는 충격적인 경험 속에서 처음으로 ‘비트코인’이라는 단어를 알게 되었다. IT 업체에서 일하는 40대의 B씨. 출근 길에 뉴스를 보던 그녀는 난감함과 안도감을 동시에 느꼈다. 펀드 대신 ‘비트코인’에 투자해볼까 했는데, 중국 정부가 자본유출 억제를 위해 비트코인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자 비트코인 시세가 곤두박질쳤다는 것이다. 60대 주부 C씨. 주말 인기 예능 프로그램에서 요란스럽게 퀴즈 코너가 진행되는 데 궁금한 것이 생겼다. 마침 오랜만에 거실에 나타난 20대 아들에게 물었다. “비트코인이라는 게 뭐니?” “저기 답 써있네요, 가상화폐라고...” 시큐리티레터 독자들은 ‘랜섬웨어’ 덕분(?)에 익숙하지만, 대다수의 사람들은..

• [김정남 사망] 김정남 암살은 왜, 어떻게?(독침·독 스프레이·독극물 천) 상황 정리 해보자

김정남 피살김정일 전 국방위원장의 장남으로 북한의 유력한 3대 세습 지도자로 주목받기도 했던,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의 이복형인 김정남이 해외를 떠돌다가 결국 살해를 당했다. 김정남은 현지시간으로 13일 오전 9시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공항 제2청사에서 오전 10시발 마카오행 항공편 탑승을 위해 수속을 밟던 중 신원 미상의 여성 2명에 의해 독살당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김정남은 1980년대에 러시아와 스위스에서 유학하며 일찌감치 북한의 후계자 수업을 받았었다. 1990년에 ‘조선컴퓨터센터’를 설립하는 등 IT와 군사 분야에서 주요 직책을 맡아왔지만, 1996년 이모 성혜랑이 미국으로 망명하면서 입지가 흔들리기 시작했다. 2001년 도미니카 위조 여권으로 일본에 밀입국하려다 적발돼 국제적 망신을 당했고,..

• 2017 국방예산(세부항목)

2016.12.05 국방부 보도자료2017년도 국방예산이 2016.12.03일 국회 의결을 거쳐 정부안과 같은 규모인 전년 대비 4.0% 증가한 40조 3,347억 원으로 확정되었다.2017년도 국방예산은 정부 총지출 증가율(3.7%) 보다 높은 4.0% 수준으로 결정되어 창군 이래 최초로 40조 원을 초과하였으며, 그 중 무기체계 획득‧개발을 위한 방위력개선비는 전년 대비 4.8% 증가한 12조 1,970억 원, 병력과 현존 전력의 운영‧유지를 위한 전력운영비는 전년 대비 3.6% 증가한 28조 1,377억 원으로 확정되었다.특히, 국회 심의 과정에서 북 핵․미사일 위협이 고조되고 있는 안보현실을 고려 굳건한 국방태세를 확립하기 위해 전력운영비 380억 원을 방위력개선비로 전환 편성하였으며, 정부안과 ..

• 정동춘 K스포츠재단 이사장의 헌법재판소 진술서, “태블릿PC는 조작되었고, 고영태 그룹이 재단을 장악하기 위하여 부풀린 사건"

2017.02.13 鄭東春 '직원들이 불법적으로 재단을 장악, 이사장 출근을 저지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최순실과 고영태의 사익추구와 서로의 갈등에서 시작된 사건입니다. 고영태와 뜻을 같이 하는 재단의 직원들, 종편언론사의 기자들과 야당의 일부 국회의원들은 이 사건을 이용하여 현직 대통령의 문화융성 및 한류 세계화 국정사업을 왜곡하고 부풀린 사건이며 고영태와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이 공익재단을 장악하여 사익을 추구하려는 음모입니다. 이렇게 고영태의 음모 위에 왜곡되고 부풀려진 사건의 진실을 직시하시어 공정한 판결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의 진술은 보탬과 거짓이 없습니다............................................................................

• 25년 만에 풀린 '미인도'의 비밀, ‘미인도’는 천경자 화백의 진품으로 수사결론

2016.12.19 spbs · 朝鮮日報 서울중앙지검, '미인도' 위작 논란 수사결과 발표 2016년 12월 19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고 천경자 화백의 차녀가 국립현대미술관 전,현직 관계자 6명을 상대로 고소,고발한 '미인도' 위작 논란 사건의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천 화백의 차녀 김정희(62) 미국 몽고메리칼리지 미술과 교수가 “천 화백이 그리지 않은 미인도를 천 화백 작품이라고 주장했다”며 바르토메우 마리 국립현대미술관장 등 미술계 인사 6명을 사자(死者) 명예훼손 및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고소한 사건을 약 5개월간 조사한 결과, 해당 작품을 진품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노승권 차장검사 : “현 시점에서 동원 가능한 거의 모든 감정 방법 통해 진실 규명을 위해 노력했습니다.” '미인도'는 진품으로..

• 노무현 대통령 탄핵 찬성·반대 헌법재판관 명단(2004.05.14 헌법재판소 탄핵기각 결정)

새천년민주당 후보 노무현은 2002년 12월 대통령 선거에서 48.9%의 득표율로 한나라당 이회창 후보를 누르고 제16대 대통령에 당선되었다. 노 대통령은 취임 해인 2003년 9월 29일 그 동안 몸 담았던 민주당을 탈당했다. 이후 2003년 11월 1일 열린우리당이 출범했다. 그러나 입당을 하지 않았으며 탄핵이 기각되었던 2014년 5월 중순까지 무당적을 유지했다 이후 국정 운영 동안 노 대통령은 여러 정치적 중립을 훼손하는 발언을 거듭함으로써 민주당과 한나라 등 야권으로부터 신랄한 비판을 받게되었고 결국 심각한 정치적 대립과 갈등으로 치닫기 시작했다. 그리고 2004년 3월 5일 두 야당(* 당시 민주당과 한나라당)은 노 대통령에 대해 본격적으로 탄핵을 위한 공조논의에 착수했다. ↘ 2004년 3월..

• [검찰청] 검사의 업무 및 전국 검사 인원·현원(2015)

○ 검찰의 조직구조검찰청은 대검찰청, 고등검찰청, 지방검찰청으로 구성하며, 대검찰청은 대법원에, 고등검찰청은 고등법원에, 지방검찰청은 지방법원에 대응하여 각각 설치하고, 지방법원지원 설치지역에는 지방검찰청지청을 둘 수 있도록 하였다. ○ 검사의 업무검사는 국민에 대한 봉사자이자 공익의 대표자로서, 국가를 대표하여 정당한 법 집행을 보장한다. 1 범죄수사, 공소의 제기 및 그 유지에 필요한 사항 수행2 범죄수사에 관한 사법경찰관리 지휘ㆍ감독 수행3 법원에 대한 법령의 정당한 적용 청구 수행4 재판 집행 지휘ㆍ감독 수행5 국가를 당사자 또는 참가인으로 하는 소송과 행정소송 수행 또는 그 수행에 관한 지휘ㆍ감독 수행6 기타 다른 법령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을 수행 □ 국가공무원(검사 포함) 인사통계 작..

• [검찰청] 검사의 역활은?

□ 검사의 역활▶ 범죄수사와 사법경찰관리의 지휘·감독 한국의 헌법 및 형사소송법은 독일이나 프랑스와 같은 유럽 선진국과 마찬가지로 법치주의 원칙 하에서, 범죄 수사 착수에서부터 사건의 종결까지를 총괄할 수 있는 권한을 검사에게 부여하고 있다. 검사는 수사지휘를 통해 경찰 수사가 법률 및 적법절차에 위배되지 않도록 하고, 수사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인권침해를 방지할 수 있다. 수사는 검사에 의해서만 종결될 수 있기 때문에, 경찰이 수사한 모든 사건은 검사에게 보고가 됩니다. 검사는 경찰이 충실하게 사건을 조사했는지, 또한 적법절차를 준수했는지에 대해 검토하고, 수사가 미흡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경찰에게 재수사를 명령하거나 직접 재수사하여 문제점을 보정하기도 한다. 또한 검사는 주요한 경제적 부패사건, 증ㆍ..

• 전국 지역별 범죄발생 순위 및 추이(2006 ~ 2015년)

《10년간 범죄발생 및 범죄자 특성 추이》 1. 범죄의 발생건수 및 발생비 가. 전체범죄의 발생건수 및 발생비● 2015년 2,020,731건, 인구 10만명당 3,921.5건의 범죄가 발생하였다. 전체범죄 발생비는 2006년 3,733.7건에서 2008년 4,419.5건으로 증가하여 최고치를 기록한 후 2010년에 큰 폭으로 감소하였다. 이후 약간의 증감을 반복하다 2015년에 다소 증가하였다. 지난 10년 동안 전체범죄 발생비는 5.0%로 소폭 증가하였다. ● 전체범죄에서 상당한 비율을 차지하는 교통범죄를 제외해보면, 2015년 1,423,258건, 인구 10만명당 2,762.0건의 범죄가 발생하였다. 교통범죄를 제외한 전체범죄 발생비는 2006년 2,404.4건에서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09년 2..

• [경찰청훈령] 디지털 증거 수집 및 처리 등에 관한 규칙(디지털포렌식)

〈 디지털 증거 수집 및 처리 등에 관한 규칙 〉 1. 제정이유디지털 증거의 수집·분석·보관 등 전 과정에서 무결성, 신뢰성 등 사법절차상 요구하는 요건을 준수하고 디지털 증거의 증거능력을 유지하기 위해 준수하여야 할 기본원칙 및 표준업무처리절차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가. 디지털 증거의 증거능력 유지를 위한 기본원칙과 업무처리체계에 대해 규정하고, 특히 증거분석관의 자격요건 및 선발방법에 대해 규정함(안 제1조부터 제7조까지).나. 디지털 증거 압수수색 기본원칙 등 디지털 증거 압수절차 전반에 대해 규정함(안 제8조부터 제13조까지).다. 디지털 증거의 신뢰성 및 무결성을 확보하기 위해 분석의뢰 절차, 수행방법, 증거의 보존 등을 규정함(안 제14조부터 제23조까지).□ 디지털 증거 수집 및 처리..

• [대검예규] 디지털 증거의 수집․분석 및 관리 규정(디지털포렌식)

□ 검찰의 과학수사(Forensic Science)대검찰청 과학수사부는 범죄수사 증거물의신속·정확한감정(분석), 사이버범죄에 체계적인 대응으로 일선 검찰청 수사를 지원하여, 국민 안전과 인권 보장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과학수사장비의 첨단화, 감정 기법 연구, 전문수사관 양성을 통해 과학수사 역량을 강화함으로써 과학수사 메카로서의 위상을 정립해 나가고 있다.검찰의 과학화는 1968년 대검찰청 중앙수사국 산하 '과학수사 연구단'을 시작으로 1978년 3월 대검찰청 특별수사부에 거짓말탐지기 2대를 도입, 1984년 7월 중앙수사부에 과학수사운영과 설치, 2005년 과학수사기획관실 산하에 과학수사담당관실과 디지털수사담당관실로 확대하면서 마약 및 유전자감정 분야 KOLAS 인정을 획득하는 등 초석을 다졌다.아울러..

• 비행기 모드의 여타 유용한 3가지 기능(카톡 메시지 모르게, 고속충전시, 진동이 필요할때 대신)

2017.02.08 AhnLab 스마트폰 사용자 중에 ‘비행기 모드(혹은 에어플레인 모드)’를 써본 사람들이 몇이나 될까? 아마도 열에 아홉은 안 써봤을 것이다. 막상 필자 역시 이 기능을 이용해본 기억이 없다. 개정된 법률에 따라 이착륙 시에도 비행기 모드 상태에서 스마트폰을 사용할 수 있도록 바뀌었지만, 인터넷이 안 되는 스마트폰으로 할 수 있는 게 거의 없기에 비행기를 타는 순간 전원을 끄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해왔기 때문이다. 이처럼 모든 스마트폰에서 흔하게 볼 수 있는 비행기 모드는 활용률이 떨어져 ‘계륵’ 같은 존재로 여기는 이들이 많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행기 모드가 기본 탑재되어 있는 건 그만한 이유가 있을 터. 거꾸로 말하면 비행기 모드가 꼭 비행 중에만 필요한 건 아니라는 거다. 비행..

• 김진태 의원, 박영수 특검의 무소불위 초법적 권력 횡포를 처벌하는 특검법 개정안 발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새누리당 간사인 김진태 의원이 지난 2월 3일 특병검사가 ‘특별검사의 임명등에 관한 법률’ 제2조, 1~14호에 적시한 범위를 벗어나 수사를 하게 되면 5년 이하의 징역으로 처벌하는 특검법 개정안을 발의해 국회사무처 의안과에 접수했다. 개정안의 요지는 법률에 규정된 특별검사의 수사 대상을 벗어나는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을 신설한 것이다. 특검법은 제2조에서 수사 대상으로 총 14개의 항목을 열거하면서 '이 법에 따른 특별검사의 수사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사건 및 그와 관련된 사건에 한정한다'고 제한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3일 있었던 특검의 청와대 압수수색 시도는 각 호로 열거된 14개 항목 중 어느 항목에 근거한 수사인지 분명치 않다는 지적이다. 특검법 제2조 15호는 '제1호부터 ..

• 대선후보 지지율 등 여론조사, 문재인 vs 황교안(21.6% 2위 급상승) vs 안철수 vs 유승민, 헌재의 탄핵 판단에 대해? (2017.2.1~2 조사)

【문】 내일이 투표일이라면 다음 후보 중 누구에게 투표?•문재인 36.2%•황교안 15.9%•안희정 12.7%•안철수 9.7%•이재명 8.8%•유승민 4.2%•손학규 2.1%•김부겸 1.5%•남경필 0.9%•지지후보 없음 5.9%•잘 모름 2.0% 【문】 더불어민주당 후보 문재인 VS 새누리당 후보 황교안 VS 국민의당 안철수 VS 바른정당 후보 유승민 4자 대결시 누구에게 투표?•문재인 49.7%•황교안 21.6%•안철수 13.1%•유승민 6,7%•지지후보 없음 8.1%•잘 모름 0.8% 【문】 새누리당과 바른정당이 연대하여 유승민을 단일후보 VS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 VS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의 3자 대결시 누구에게 투표?•문재인 50.1%•유승민 18.1%•안철수 16.5%•지지후보 없음 12...

• 차기 대선후보지지율, 문재인 VS 반기문 VS 황교안 VS 안철수 여론조사(2017.1.29~30 조사)

2017.02.01 R&Search □ 차기 대선 후보 지지율 ● 문재인 전 대표는 다자대결에서 전주대비 0.4%P 상승한 35.2%로 조사됨. 반 전총장은, TK 에서는 황교안, 충청에서는 안희정 출마 효과로 2주 연속 하락하면서 최순실 게이트 이후 최저치(16.5%)를 기록함. ⇒ TK와 충청, 60대이상, 새누리당 지지층에서 지지율이 동반 하락함(황 권한대행이 반사이익을 봄) 특히 TK 에서는 23.8%를 얻은 황 권한 대행에게 1위 자리를 내어주고 0.2%P 차로 2위를 기록함. 충청에서는 문재인 31.0% > 안희정 15.9% > 반기문15.3%순으로 지지율이 하락정체 중. ● 중위권주자들간의 대결이 치열함. 특히 황교안 권한대행과 안희정 지사의 지지율 상승이 눈에 띄지만, 중위권의 4주자 모두..

• 언론이 왜곡·조작한 그 진실, 최순실 의혹제기 최초 폭로자 이성한의 검찰진술조서

2017.02.02 조갑제닷컴 禹鍾昌 미르재단 초대 사무총장 이성한 씨는 미르재단의 설립과 운영 과정에 청와대와 최순실 씨가 깊숙이 개입했다는 의혹을 최초 폭로한 사람으로 알려져 있다. 李 씨는 미르재단 설립 직후인 2015년 11월, 재단 사무총장에 취임했으나 이듬해 6월 29일 직위해제되었다. 이성한씨는 2016년 10월 26일, 한겨레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최순실 씨 주변에 비선 실세모임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최 씨의 사무실 책상에는 항상 30㎝ 가량 두께의 대통령 보고자료가 놓여 있었다. 자료는 주로 청와대 수석들이 대통령한테 보고한 것들로 거의 매일 밤 청와대 정호성 제1부속실장이 사무실로 들고 왔다”고 폭로했다. 이 인터뷰 기사는 이성한 씨의 발언 내용을 언론이 어떻게 왜곡, 조작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