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IAEA 관계

1. 일반 현황

•IAEA 가입：1957.8.8

•이사국 진출 : 지역이사국 11회(가장 최근으로 2011~2013 임기의 지역 이사국 수임중), 윤번이사국 4회(가장 최근 2009~2011년 임기 윤번이사국으로 활동) 역임

•총회 의장 역임 : 1989년 제33차 총회(정근모 원자력위원회 위원 겸 과학재단 이사장)38)

•주요인사 방한

- Blix 사무총장 방한：4회(83, 89, 93, 97)

- ElBaradei 사무총장 방한：1998.12월, 2000.10월, 2004.10월, 2007.7월, 2010.3월(퇴임 후)

- Amano 사무총장：2010.4.18~20 원자력안전 관련 국제포럼 계기 및 2012.3.26~27 서울 핵안보정상회의 계기

•우리측 주요인사(외교부) IAEA 방문39)

- 2008.10월 권종락 외교부 1차관 방문(ElBaradei 사무총장 면담)

- 2008.11월 김숙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 방문(ElBaradei 사무총장 면담)

- 2009.9월 박근혜 대통령 특사 방문(Cserveny 사무총장보 면담)

- 2011.11월 임성남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 방문(Amano 사무총장 면담)

38) 극동그룹 후보로 우리측(정근모 교수)과 북한(최기천 대사)간 경합이 있었으며, 북한이 1989.9.25 총회 표결 직전 입후보를 철회, 컨센서스로 우리측의 총회 의장직 수임 결정

39) 매년 9월 개최 IAEA 총회에 우리측 교과부 장관(또는 차관)이 수석대표로 참석

2. 우리인사 진출

•박종균 원자력발전국장(2009.6.30부로 임명), 한필수 방사성폐기물안전국장(2011.1.1부로 임명)을 비롯, 36명 근무(정규직원 29명, 파견 공무원 및 연구원 7명)

- 정규 직원 29명 가운데 21명이 안전조치실 소속 사찰관

•과거 원자력발전국장(전풍일 박사) 및 기술협력 유럽담당국장(김병구 박사)직 수임

CFE(Cost-Free Expert) 파견 현황(2012.6월 현재)

3. 재정 기여

•분담금(2011년) (IAEA 회원국 중 분담금 규모 10위/부담률 2.118%)

- 정규예산：5,608천 유로 + 1,305천 US달러

- 기술협력사업 할당목표액：678,474 유로 + 966,488 US달러

•자발적 기여금

- 외교부 예산으로 매년 핵안보기금(NSF) 기여40), 2011~12년간 Peaceful Use Initiative(PUI)로 개도국 원전인프라 구축 E-learning 프로그램 개발 프로젝트에 80만불 지원, 2009년 IAEA의 안전조치 역량 강화사업(ECAS) 프로젝트에 30만불 지원 등

- 교과부 예산으로 매년 특별기여금 지원중. 2011년의 경우 기술협력사업(TC) 5만불, 원자력 에너지사업 15만불, 원자력안전사업 5만불 등 25만불 지원

40) 2011년 27만불 기여

4. 협력 현황

가. 사무총장 자문위원회 등 참여

•안전조치이행상설자문그룹(SAGSI: Standing Advisory Group for Safeguards Implementation) :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KINAC) 장상구 前원장

•국제원자력안전그룹(INSAG: International Nuclear Safety Group)：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 박윤원 원장

•원자력에너지 자문그룹(SAGNE: Standing Advisory Group on Nuclear Energy)：한국원자력연구원(KAERI) 정연호 원장

•핵안보자문그룹(Adsec: Advisory Group on Nuclear Security)：참여 추진중

나. 주요 네트워크 참여

•IAEA의 안전조치분석연구소 네트워크(NWAL：Network of Analytical Lab)에 KAERI 가입 추진중

•정읍방사선과학연구소의 방사선 국제협력분야 IAEA 협력센터(Collaborating Center) 지정(2012.5월)

다. 일반 협력 현황(국가 사업

•가입 이래 101개 프로젝트 완료, 13개 프로젝트 수행 중

•2007~08년간 인력개발 및 원자력기술 지원, 운전운영 안전평가기술 개발 등 6개 국가사업(약 50만불) 수행

•2007~08년간 타 회원국의 국가사업 지원을 위해 과학자, 훈련생 46명 훈련 제공

•2009~11년간 이동형 가속기 및 돌연변이 육종 등 총 3개 사업 수행

라. 2010년부터 기술협력 수혜를 중단하여 순수공여국으로 전환

•지역내 및 지역간 기술협력사업에 주도적 역할 확대：2009년 59건의 사업 참가

마. 기타 프로그램 참여

• INPRO(International Program on Innovative Nuclear Reactors and Fuel Cycles, IAEA 주도의 미래형원자로 개발 사업)

•ANSN(Asian Nuclear Safety Network, 아시아원자력안전네트워크)

•ANENT(Asian Network for Education in Nuclear Technology, 아시아 원자력교육훈련 네트워크)：2009.4월 KAERI-IAEA간 ANENT 공동운영을 위한 협력약정 체결

- ANENT 사이버플랫폼이 UAE 칼리프과기연구대학(KUSTAR)에 설치되어 UAE 원전개발 인프라구축에 필요한 전문가 교육, 훈련하는데 크게 기여하고 있으며, 우리정부가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 이니셔티브(PUI)”참여 일환으로 기여한 80만불중 일부를 통합, 원자력인프라그룹(INIR)과 공동으로“원자력기술의 E-learning 실시를 위한 기반확충”프로젝트에 활용 예정

•ITDB(Illicit Trafficking Data Base) 참여

- 2011.12.31 기준 113개 회원국이 참여중이며, 1993년부터 2011.12월까지 2,164건의 핵물질 불법거래 등록

- 우리나라는 2002년부터 ITDB에 참여

•국제원자력정보시스템(INIS：International Nuclear Information System)에 가입‘( 69)하여 원자력 안전, 핵주기 기술 등 정보교환

- INIS에는 2011년말 현재 110개 회원국, 19개 국제기구 가입중

5. 분야별 한-IAEA 협력활

가. 안전조치 분야

(1) 일반 현황

•우리나라는 1975년 IAEA와 전면안전조치 협정 체결 이후, 안전조치 의무를 성실히 준수하고 있으며, 국가 자체적인 핵물질계량관리체계(SSAC: State’s system of accounting for and control of nuclear material) 유지중

- 2004년 추가의정서 발효 이후 IAEA로 부터 2008년 포괄적 결론에 도출되어 통합안전조치체제(Integrated Safeguards System) 적용 대상국

(2) 정례 협의회

•IAEA와 우리나라 원자력시설에 대한 사찰결과, 시설별 안전조치 이행 현안 등 우리나라의 안전조치 이행 전반에 관한 사항을 논의하고 향후 협력방안을 모색하는 한-IAEA 안전조치 검토회의(JRM: Joint Review Meeting)를 연례 개최중

- 1991년부터 서울과 비엔나에서 번갈아 개최되며, IAEA는 안전조치 운영A국장이, 우리는 안전위원회 원자력통제과장이 수석대표(2011. 9월 비엔나에서 제19차 회의 개최)

- IAEA는 한국 담당사찰관들이, 우리측에서는 원자력통제과 및 원자력통제기술원, 한국수력원자력, 핵연료주식회사, 원자력연구원의 계량관리 담당자 등 참여

•IAEA와 실무현안 이행 협의를 위한 실무그룹회의(Implementation Working Group)를 연 1-2회 개최

- IAEA 측은 안전조치 운영A3과장이, 한국에서는 안전위원회 통제과 담당이 대표

(3) 안전조치 협력강화 약정

•1997년 IAEA는 한국 경수로에 원격감시 시스템을 도입하면서 감시 정보를 공유하는 조건으로 디지털 카메라 설치비용 분담을 제안, 이를 통해 한국은 적은 비용으로 무인 감시정보를 확보할 수 있고, IAEA는 무인감시를 통해 사찰횟수 감소를 기대

- 동 시스템 도입 이후 사찰횟수 감소 및 일부 업무의 한국측 이관을 포함한 내용의 “경수로 협력강화 약정”을 2001년 체결

•2008년 우리나라에 대한 통합안전조치 적용에 따라 기존 경수로 협력강화 약정은 종료되었고, 장비 공동 사용, 정보 공유 중심의 새로운 협력강화 체제 마련을 위한 협력강화 약정이 2012.6월 체결

(4) 회원국지원프로그램(MSSP: Member State Support Program)

•MSSP(Member State Support Program)는 IAEA의 안전조치 이행에 있어 효과성과 효율성 증진을 위해 회원국의 지원(현물 및 현금)을 받아 IAEA가 수행하는 R&D 프로그램41)

41) 전면안전조치협정에 따른 회원국의 안전조치 대상 시설 수 및 종류의 대폭 확대로 이를 수행할 IAEA의 비용, 인력, 기술 등의 부족에 직면하자 1977년 미국 주도로 추진(현재 21개국 참여 연간 2천만 유로 상당의 프로젝트 추진중)

•현재 24개 대 프로젝트 분류 하에, 주로 장비개발, 교육훈련, 안전조치 접근법 개발, 비용 자국부담전문가(CFE: Cost-Fress Expert) 파견 등 300여개 과제 진행중

- 우리나라는 1997년부터 참여, 2011년까지 총 24개 과제 수행

•우리나라는 매년 Pledge letter를 발송하여 차년도에 지원할 예산규모를 IAEA측에 통보하고 있으며, IAEA는 이를 바탕으로 우리측의 도움이 필요한 사업에 대해 지원을 요청하는 제안서를 송부

- 우리나라의 MSSP 프로젝트 협의를 위해 2005년부터 매년 검토회의 개최(우리측 교과부 원자력안전위원회 원자력통제과장, IAEA측 기술지원담당 국장 수석대표)

나. 핵안보 분야

(1) 일반 현황

•1972.3월 IAEA 주도의 핵물질방호에 관한 전문가회의에서 핵안보 분야 최초의「핵물질 방호에 관한 지침」마련, 1975.9월 IAEA 문서(INFCIRC/ 225)로 공식 발간된 바, 우리나라는 2011.1월 발간된 동 문서 개정 5판을 조만간 개정될「원자력시설 등에 대한 방호 및 방사능방재 대책법」에 반영 예정

(2) 연례 핵안보 기술협력회의

•2003.4월 체결된 한-IAEA 핵안보 기술약정에 따라 2011년 까지 총 5차례 회의 개최, 7개의 action item에 관해 논의

- KAERI는 IAEA에게 핵심구역 설정을 위한 VIP 코드(VIPEX) 제공, KINS는 RASIS(Radiation Safety Information System) 제공, KINAC의 경우, IAEA와 DBT 방법론 개발을 위한 workshop 공동 개최, 물리적방호 실시간 대응을 위한 핵감식(Nuclear Forensics)에 대한 신규 IAEA 국제공동연구사업(Coordinated Research Project, CRP) 과제 제안

- 국제 핵안보 교육훈련센터 프로그램 공동개발을 위해 IAEA 및 KINAC이 공동 노력키로 합의 및 6차회의 2012.10월경 개최 예정

한-IAEA 핵안보 기술협력회의 개최 현황

＊핵안보기금 (NSF: Nuclear Security Fund)

•연간 총 기여액은 약 2천만 유로 (2010년 워싱턴 핵안보정상회의 이후 증가 추세)

•2010 워싱턴 핵안보정상회의 이후 우리나라의 IAEA NSF에 대한 기여금은 총 54만불

※ 2002~2011년간 총 기여액：144만불

•우리나라는 2012 서울 핵안보정상회의 개최국으로서 핵안보에 대한 기여 의지 천명을 위해 2012년도 NSF에 100만불 기여 예정

(3) IAEA 국제공동연구사업

•KINAC은 IAEA의 핵안보 관련 국제공동연구사업(CRP: Coordinated Research Project)에 2008년부터 참여중

(4) 불법거래 데이터베이스(ITDB) 참여

•1995년 IAEA 이사회의 결정에 따라 공식 발족한 것으로, 회원국 보고 및 공개정보 등을 기초로 핵물질이나 방사성물질의 불법거래 사건이나 기타 관련 불법 활동을 기록/관리

•IAEA는 ITDB의 관리를 위해 참여하고 있는 국가들 사이에 연락관(POC: Point of Contact)을 지정하고, 참여국의 POC와 정기적인 협의를 통해 ITDB를 운영

•우리나라는 2002년부터 ITDB에 참여하고 있으며, 우리나라 POC는 원자력안전위원회 원자력통제과장

(5) AdSec(핵안보자문위원회) 참여 추진

•핵안보 전반에 대한 정책수립 및 자문을 수행하기 위해 IAEA 사무총장 직속으로 2002.1월 설립된 자문기구인 핵안보 자문그룹(Adsec: Advisory Group on Nuclear Security)에 우리측 인사 참여를 추진중

다. 기술협력 부분

(1) 일반 현황

•우리나라는 1957년 IAEA 가입 이래 2009년까지 IAEA의 기술협력 수혜를 받아왔으며 기술협력사업 참여를 통해 국내 원자력 인프라 강화와 기술 및 인적자원 능력강화에 큰 도움을 받은 바, 1990년대 중반 이후부터 우리나라의 위상이 높아지면서 파트너십을 통한 협력으로 발전

- 과학기술처 발족 이전 한-IAEA 기술협력은 원자력연구원이 주관하였으며, 1974년 과학기술처 발족 이후에도 IAEA와의 실질적인 협력 주관

- 1961년 IAEA와 기술 원조에 관한 각서 교환 이후 전문가 파견, 장비 지원 및 훈련의 형태로 기술협력 사업 수행

•2010년부터 IAEA 기술협력 원조를 더 이상 받지 않는 공여국으로 전환, IAEA의“Partners in Development”계획에 부응하여 개도국 개발의 파트너 및 기술공여국으로서 역할 수행중

- 현금기여 뿐만 아니라 TCDC(개도국간의 기술협력) 활동기여를 위한 CFE(Cost-Free Expert) 제공, 현물기여 등 제공

- IAEA 기술협력사업 수행 관련 국내 focal point 역할은 KAERI가 수행하다가 2005년 한국원자력협력재단으로 이전

•우리나라는 2009년말까지 국가 기술협력 사업으로 99개의 프로젝트를 완료하였으며, 인력개발 및 원자력기술 지원, 원전운영 안전평가기술 개발 등 11개의 프로젝트 수행

- 개도국 인사들의 교육훈련, 기술능력 향상 목표 달성을 위해 IAEA 와 협력하에 연수생 초청, 과학자 방문 등의 인적협력수단을 패키지로 하여 2년 주기의 사업으로 지원하는 IAEA 기술협력사업 적극 지원중

(2) 주요 기술협력 사업 참여

•(해수담수화 사업) 해수담수화를 위한 중소형 원자로 개발 등 우리의 원자력연구개발 노력과 IAEA의 사업추진 방향이 상호 일치함에 따라 필요한 기술정보의 확보 및 IAEA에 대한 우리나라의 위상제고 및 우리 원자력 기술의 국제적 홍보 등 차원에서 OIP(Options Identification Program, 해수담수화에 필요한 기술 및 원자로 발굴 목적의 사업) 사업에 특별기여금42)제공 및 1997.5월에는 대전에서 IAEA 주관하에 개최된 원자력 해수담수화 국제심포지움 개최 등 IAEA를 통한 해수담수화 프로그램 주도적 추진

- 동 사업에 대한 사무총장 자문기구로 1997년 새로이 설립된 국제원자력담수화 자문그룹(INDAG)에 KAERI 김시환 전 부소장이 위원장으로 활동한 바 있으며, 현재에도 전문가가 위원으로 참여중

42) 1995~1996년(2년간)에 수행된 OIP 사업에 소요자금 30만불중 15만불을 기여

- 정부의 승인으로 1995년도 중장기 연구개발사업과제에서 1차 지원금 10만불을 1995년 9월 IAEA 측에 기여

- 잔여분(5만불)은 정부출연 국가원자력연구개발사업과제인 중소형 원자로개발과제에서 확보하여 1996년 10월 지불

•(IAEA 가속기 구동 에너지 생산 및 핵변환 사업) IAEA의“에너지 생산과 핵변환을 위한 새로운 원자력시스템개발 계획(Programme on Emerging Nuclear Energy for Energy Generation and Transmutation)”의 일환인 가속기구동시스템(ADS：Accelerator Driven System) 관련 첨단 원자력기술 개발, 특히 1996~1999년 4년간 수행된 플루토늄 소멸과 장반감기 폐기물 독성 감소를 위한 ADS에서의 토륨연료주기(Thorium Fuel Cycle)의 활용에 대한 CRP(Coordinated Research Programme)에 참여

•(DUPIC 협력) 우리나라가 캐나다, 미국과 공동으로 추진한 DUPIC(Direct Use of Spent Fuel in CANDU Reactors) 국제 공동연구사업에 IAEA가 1996년부터 협력 파트너로 참여, 안전조치 관련 부분의 연구활동 수행

- DUPIC은 IAEA의“International Working Group on Nuclear Fuel Cycle Options”에서 기술적 대안의 하나로 논의

•(중소원자로：SMR) 전 세계적으로 다목적으로 응용이 가능한 중소형로에 대한 관심 증가에 따라 2011. 9월 IAEA 총회시 KAERI 주관으로 SMART 기술전시회 개최

- 2011.12월 IAEA 개최“SMR 기술평가 워크샵(Workshop on SMR technology assessment)” 지원을 위해 100,000불 기여

•(INPRO: International Project on Innovative Nulcear Reactors and Fuel Cycles)

21세기 세계적 에너지문제 해결을 위해, 기존의 원자로보다 경제성, 안전성, 핵비확산성 등이 획기적으로 제고된 미래형 원자로를 IAEA 회원국 공동으로 개발하는 사업으로, 향후 20~30년내 상용화를 목표로 IAEA 주관하에 2001년 착수한 바, KAERI 전문가가 운영위원회 및 협력 프로젝트(Collaborating Project)에 참여중

- 2011.11월 INPRO 운영위원회에서“후쿠시마 이후의 글로벌 원자력 장기 전망”에 관한 포럼의 2012.6월 한국 개최 결정

(3) 사무총장 자문그룹 및 기술그룹 참여

•IAEA 사무총장 원자력에너지자문그룹(SAGNE) 및 기술실무그룹(TWG), 해수담수화, 핵연료주기옵션, 고속로, 가스냉각로, 중수로, 연구로, 핵연료성능, 원전인프라기술 관련 기술 실무그룹(TWG) 멤버 뿐만 아니라 INPRO 운영위원회 멤버로 적극 활동중

(4) IAEA 총회시 기술전시회 참여

라. 원자력 안전 부분

IAEA 주관 가입 조약 및 한-IAEA 협정 체결 현황

마. 기술협력 및 기타 부분 협력현황

• 기술협력 사업 통한 개도국 인력양성

- 한국원자력협력재단을 조정기관으로 IAEA 기술협력사업을 통해 추진되는 개도국 과학자의 장단기 국내연수 수행

- KAERI(원자력교육센터)/IAEA/KOICA 공동으로 매년 3주 과정의 개도국 대상“원자력 에너지 정책, 기획, 관리”훈련과정 실시중

• 아ㆍ태 원자력협력협정(RCA) 협력

- 개도국간기술협력(TCDC) 차원에서 아ㆍ태지역 회원국 중심의 기술협력 별도 수행

- 우리나라가 RCA 지역사무국(Regional Office) 운영 등 중심역할 수행

• 개도국 암퇴치 지원사업 (PACT) 후원

- 한∙IAEA 관계 50주년해인 2007년도부터 국내후원금 모금을 시작해, 매년 IAEA 총회 기간 중 한국 수석대표가 IAEA 사무총장에게 전달

- 원자력협력재단이 주관하는 국내 PACT 모금에 일반 시민들의 참여가 높아 IAEA 사무국이 성공사례로 평가

- 기술협력 자발적 기여금 적립분 50만불 중 20만불 PACT 사업에 이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