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문법] 아시아문화중심도시·국립아시아문화전당(ACC) 내용 및 예산·집행비용 현황(2004~2016)

▣ 광주‘국립아시아문화전당’ 건립

광주광역시 동구 광산동 13번지(* 5·18의 상징인 옛 전남도청 자리)에 위치하고 있는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소속기관인 국립아시아문화전당(ACC)은 아시아 문화 예술 연구, 콘텐츠 창작과 제작, 전시·공연·아카이브·유통이 한 공간에서 이뤄지는 종합문화복합시설로서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었다. 사업기간은 2004~2014년까지 이루어졌으며 2004년 3월 전당 건립사업 예비타당성 조사를 시작해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08년 6월 10일에 착공하여 2014년 11월에 완공이 되었고, 2015년 11월 25일 정식으로 개관을 하였다. 연면적 기준으로는 아시아 최대 규모이며, 서울의 예술의전당 128,000㎡(38,720평), 국립중앙박물관의 137,290㎡(41,518평)보다 넓다. 단군 이래 문화 분야 최대 국책 사업이란 수식어가 붙었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은 2006년 9월 27일 제정된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아문법)을 근거로 대한민국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시설로 설립되었다.＊아문법은 2026년까지 작용하는 한시법이다.

 ●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건립사업 추진 일지

ACC 외 2012년 ~ 계속해서 아시아문화포털 서비스 시스템 구축(* 사업 내용: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정보시스템 구축 및 국립아시아문화전당에서 조사·수집·창제작·연계를 통해 구축한 아시아 문화 콘텐츠를 국내외에 서비스하는 통합 플랫폼 마련) 사업이 진행되고 있고, 또 사업 기간을 2004~2023까지 유지해야 하는 1. 아시아 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 사업 내용: 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의 홍보, 국제교류네트워크 구축, 아시아문화개발원 운영 지원, 아시아문화산업 투자활성화 지원, 아시아문예창작공간 조성, 광주 월드뮤직페스티벌 개최 지원), 2. 아시아 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 사업 추진 방식: 지자체 보조 * 사업 내용: 문화적 도시환경 조성, 문화산업 육성, 문화도시교류협력사업 지원), 3. 전당 콘텐츠 및 프로그램 개발(* 사업 추진 방식: 직접 및 민간보조 * 사업 내용: 전당 내 5개원인 민주평화교류원·아시아문화정보원·문화창조원· 아시아 예술극장·어린이 문화원의 전시·공연 콘텐츠 및 운영 프로그램 개발, 전당 총괄 운영체계 구축)이 남아있다.

전당을 짓기 위해 원래는 구. 전남도청 별관을 철거할 예정이었으나 일부 5·18 관련 단체가 반발하여 일부를 보존하는 방향으로 계획이 바뀌었다. 2008년 전당 착공 때부터 항쟁 유적지인 도청 별관의 철거 범위를 놓고 지역 유족단체들과 정부 사이에 1년 이상 공방이 벌어졌다. 이 과정에 지역 내 여론 분열도 한몫했다. ‘민주평화교류’원은 ‘국립아시아문화전당’과 '5월 단체' 간 이견으로 아직 문을 열지 못했다. ACC 장(長)은 지금껏 공석이다. 특별법 제정으로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건립이 시작됐지만 정권이 바뀌면서 애초 계획에서 많이 수정되고 또 운영에 필요한 조직과 인원이 줄었고 정치적 이유로 건립도 더뎠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은 광주항쟁 메카였던 금남로 옛 전남도청 뒤쪽 땅을 파서 연면적 16만여㎡의 거대한 지하 4층 건축공간을 만들었다. 지하 4층, 지상 4층 규모로 총 면적은 178,199㎡, 문화전당 143,838㎡과 옥외주차장 34,361㎡로 구성됐고 건립공사에 들어간 총 사업비만 6,883억원이다. 공연장·전시장 등 내부 주요 시설의 90%를 지하(1~4층)에 설치해 프랑스 루브르박물관과 흡사한 구조다. 여기서 문화 콘텐츠의 연구·개발, 공연·전시가 원스톱으로 펼쳐지게 된다. 지상에는 녹지를 조성한 구조로 되어 있다. 

● 국립아시아문화전당 면적

주요시설로는 전당운영본부와 ▲두 개의 아시아 예술극장(* 공연을 전담하며 수용인원으로는 대극장 1은 1,120석으로 관람석과 무대가 움직이고 유리로 된 한쪽 벽이 열리는 가변식이고, 무대를 중앙으로 옮기면 마당놀이 공연도 가능하다. 소극장 2는 500석을 수용한다) ▲아시아문화정보원(* 아시아 각국의 신화(神話) 등을 수집·보관하고 재창작하는 기능) ▲문화창조원 ▲어린이(지식)문화원(박물관) ▲민주평화교류원 등 5개원이 있다.

▲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개관식 개최( 2015.11.25)  25일 광주광역시 동구 국립아시아문화전당에서 황교안 국무총리, 김종덕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중앙아시아 문화장관 등 주요 내빈 및 시민들이 참석한 가운데 개관식 행사가 열렸다. 이날 황교안 국무총리, 김종덕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중앙아시아 문화장관 등 주요 내빈들이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사진 문화체육관광부 누리집

2008년 <아시아예술극장 운영방안설계 최종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대극장이 이대로 만들어지면 무대장치를 활용한 공연을 제대로 할 수 없고 개폐형 유리벽 때문에 비바람과 안팎 기온 차로 이용하기 어렵다는 등 부실 우려가 지적됐지만 공사는 그대로 진행됐다. 전당 자문위원을 맡았던 극장의 한 전문가는 극장의 기본 요건인 빛 차단도 되지 않고 소음까지 유입된다며 전문가 대부분이 경악을 금치 못해 고치라고 수차례 제안했지만 반영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전당 측은 실험적인 작품을 공연하는 곳이라 지향점이 다르다는 입장이다. 

빈약한 콘텐츠도 문제다. 2015년 7월 현재 예술극장을 제외한 전당의 나머지 시설인 어린이문화원, 문화창조원, 아시아문화정보원, 민주평화교류원 등 4개원은 개관작 등 향후 전시 계획조차 내놓지 못하고 있다. 티켓 예매율도 10%대 초반으로 저조하다. 아시아전당은 광주시민에게는 5만 원짜리 공연 티켓을 편당 1,600원꼴로 할인해 주기로 결정했다. 한 전당 관계자는 10년을 준비했는데 이게 뭐냐는 비판을 받을까 봐 두렵다며 길이 안 보인다고 말을 했다.

건립까지는 23년이나 걸렸다. 1993년 5월 김영삼 당시 대통령은 광주항쟁을 기념하기 위해 전남도청 자리에 기념관을 만든다는 특별 담화를 발표했다. 이후 도청 이전 작업과 기념관 건립 논의가 시작됐다. 

● 노무현 정부 추진

2002년 12월 당시 노무현 대통령 후보는 광주 유세에서 "충청권은 행정 수도, 부산은 해양 수도, 광주는 문화 수도를 만들겠다"고 공약했다. 이 ‘광주 문화수도 육성’ 공약은 2003년 9월 18일 정부의 ‘아시아문화중심도시 광주’ 조성 기본계획(안) 발표에 따라 구체화됐다. 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가진 광주·전남지역 언론인과의 대화에서 광주를 아시아 문화중심도시로 육성하겠다는 기본구상을 밝혔다.

이 기본계획안은, 2010년까지 5000억원 이상을 투입해 광주의 핵심지역에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을 건립하고, 문화지구·특구 지정과 이를 통한 문화환경 조성에 1조원, 특급관광호텔 및 주거시설에 5000억원 등 2023년까지 모두 2조원을 투자한다는 것. 정부는 이 가운데 1조원은 국비로, 5000억원은 지방비로, 5000억원은 민자유치로 충당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이를 위해 추진기획단을 발족하고 2005년 8월까지 실시설계를 마친 뒤 2005년 9월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을 기공, 2010년 5월 완공하겠다고 밝혔다. 아시아문화전당은 아시아 각국의 문화교류와 문화연구, 문화교육 등 기능을 아우르는 아시아 문화발전소와 국가문화산업 성장엔진의 역할을 담당토록 한다는 것이 정부의 구상이다.

또 광주의 문화예술적 특성을 최대한 반영해 아시아 문화중심도시로 확실히 도약할 수 있도록 도시환경을 재창조하기 위해 6가지 기본과제를 설정했다. 이 가운데는 ▲도심공동화 해결을 위한 금남로·충장로·예술의거리 등 핵심지역 문화적 리모델링 ▲중외공원 일원의 박물관·미술관·공연장 운영 활성화 ▲광주비엔날레·광주영화제 등 주요 문화행사를 아시아 대표행사로 격상 ▲지역대학과의 문화적 연대를 통한 인력양성 및 시민문화능력 제고 등이 포함됐다. 이밖에 ▲도청·중외공원 등에 대한 문화지구 지정 및 확산을 통한 문화중심도시 여건 조성 ▲문화특구 개념 도입과 시행을 위한 사전검토 ▲창조적 인간형을 위한 교육문화시범도시 여건 마련 등 제도정비 과제도 제시됐다.

정부는 아시아 문화중심도시 사업을 통해 2023년 기준으로 새로운 일자리 3만9000명 창출과 아시아 문화예술인·연구원·학자 유입 2900여명, 문화예술인구 23%로 증가, 관광수입 1925억원 증가, 시 재정자립도 제고(89.4%) 등 광주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이후 2003년 8월 27일에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건립 후보지가 대통령에 보고되었고 2004년 9월 9일 건립 예정 부지가 발표되었다. 2005년 5월 18일 국제건축설계경기의 실시가 공고되어 2005년 12월 2일 우규승이 설계한 "빛의 숲"이 당선되었다. 2007년 4월까지 우규승의 설계를 바탕으로 건축 기본 설계가 진행되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대선 공약으로 출발한, 전례없이 큰 국책사업으로 국내 최대 문화공간이 될 광주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은 이명박 정부시절인 2008년 6월 7일에 첫삽을 떴지만 민자유치를 포함해 2023년까지 5조3000억 원으로 사정변경 되었다. 이 엄청난 규모만큼 걱정도 커게 되었다. 

이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은 정치적으로 출발했다. 막대한 예산이 필요한데 정권이 바뀌는 동안 정치적 변동에 휩싸일 가능성도 없지 않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은 '문화 발전소' '창작의 보물섬' 같은 화려한 수식어를 받고 있지만, 얼마나 좋은 콘텐츠로 공간을 채우고 또 관람객을 모을지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또 지역적으로 창작자들이나 관람객이 접근하기 어렵다는 점도 풀어야 할 숙제다. 일각에선 천문학적 예산이 투입됐지만 사람들이 찾지 않는 대규모 빈집이 될 수도 있다며 국립아시아문화전당에 들어가는 비용을 광주·전남 지역 경기 활성화에 쓰는 것이 더 효과적이란 얘기도 나오고 있다. 문화부 관계자는 무안국제공항 등을 통해 접근성을 키우고 함평나비축제 같은 주변 관광자원과 연계할 계획이며 문화전당 완성 후에는 민자 유치도 원활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행정연구원>은 평균 운영비 등으로 매년 800억여원(* 예술의전당 538억원·국립중앙박물관 384억원), 운영인력은 400명을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2026년까지 아시아문화전당의 ▲건립과 운영 ▲문화적 도시환경 조성 ▲예술진흥 및 문화·관광산업 육성 ▲문화교류도시 역량 강화 등에 투입되는 총 비용을 5조2912억원(*민자 1조7000여억원 포함)으로 추산했다. 국비는 2조7679억원이 들 것으로 추산된다. 나머지는 지방비와 민자투자로 이뤄진다.

○ 사업별 투자소요 추정소요 추정 (2007 자료)

2013년까지 정부가 투입한 예산은 9,000억원 가량이었다. 아시아문화전당의 건립과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은 1조 9,313억원으로 대부분은 국비(1조 4,103억원)가 투입된다. 이 외에도 문화적 도시환경 조성에 2조 982억원, 예술진흥 및 문화·관광산업 육성에 7,729억원, 문화교류도시 역량 강화에 4,888억원 등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아시아문화전당은 국가가 5년간 운영하고 그 이후에 운영 성과를 평가해 법인 등에 운영을 위탁하도록 돼 있다.

＃ 더불어민주당 박혜자 전 국회의원도 "당초 오는 2023년까지 콘텐츠개발과 운영비로 연간 700억~800억원씩 총 9900억원의 국비를 문화전당에 투입한다는 계획이었다"며 "총 사업비 9900억원 가운데 지난 2013년부터 올해까지 투입된 예산은 2374억원에 불과하다"고 했다. (2016.11.06)

지난 2014년 12월 17일 열린 교문위 법안소위에서 1년여간 정부안과 의원안이 충돌했던 아문법 개정안이 위원회 수정안으로 통과됐다. 수정안에서는 위탁을 받은 아시아문화원이나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매년 인건비, 경상적경비, 시설운영․확충비, 콘텐츠개발 및 사업비 등 안정적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여야 한다고 국가의 지원 의무를 못박았다. 그리고 2014년 12월 25일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이 국가소속기관임을 분명히 하고 국가재정 지원 또한 법률에 명시한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아문법)이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다. 

그러나 새누리당 지도부는 아문법은 광주법이라며 제동을 걸고 정부도 관련 예산을 삭감하는 추세여서 아시아문화전당은 두고두고 갈등의 불씨가 될 가능성이 크 보였다. 예산 지원 관련 강행규정은 마련됐지만 실제로 아시아문화전당이 예산을 온전히 확보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현행법에도 아시아문화전당 예산편성 의무는 명시돼 있지만 정부는 관련 예산을 삭감하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2015년도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특별회계를 전년도에 비해 48.5% 감액된 879억원으로 편성했다. 특히 '문화전당 진입로 개설 사업비' 193억원은 전액 삭감됐다. 이 비용은 지자체 부담분이라는 게 정부 설명이다. 문체부는 또 현행법대로 아시아문화전당을 운영할 경우 인원 전체를 공무원으로 채용해야 해 방만한 조직운영 등 인력 낭비를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정부가 아시아문화전당의 완전 법인화를 추진하는 것도 예산 투입에 대한 부담이 가장 큰 이유이다. 이번 아문법 수정안은 아시아문화전당 전부를 법인화하려는 정부 입장에서는 물러났지만 문화전당 운영의 일부를 아시아문화원이나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고 명시함으로써 현행법에 없던 위탁 근거가 마련됐다.

교문위 한 여당 위원은 아시아문화전당은 향후 자체 공연 등으로 수익이 생기기 때문에 그 기관이 재정적으로 점점 더 자립성을 가질 수 있도록 동기부여가 될 수 있게 법안을 짜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은 문체부 단일 사업으로는 가장 큰 규모의 예산이 투입된다.

● 유승민 원내 대표의 '아문법' 개정안 통과 & 박근혜 대통령

광주를 아시아 문화 허브로 만든다는 아문법은 야당의 숙원 사업이었다. 새정치연합은 지난 2015년 2월 국회 때 이 법안을 ‘최우선 추진 법안으로 선정, 여당의 협조를 얻어 통과시켰다. 아문법 통과 당시 새정치연합 문재인 대표는 의원총회에서 “여야 합의로 아문법 통과를 이끌어 냈다”고 했다. 그러나 새누리당 내에서는 불만이 터져나왔다. 영남·강원 지역 의원들을 중심으로 특정 지역의 문화시설에 거액의 국비를 지원하는 특별법 제정은 지역 형평성에 맞지 않으며, 정부의 경제활성화 법안은 한 건도 통과 못 시키는데 왜 야당 중점추진 법안만 통과 시켜줘야 하느냐며 퍼주기 논란까지 불거지기도 했다. 

그러나 당시 유승민 원내대표는 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원내대표와 신뢰로서 분명히 약속했다며 아문법을 2월 국회에서 먼저 통과시키되 4월 임시국회에서 경제활성화법을 패키지 처리키로 협상했다는 점을 설명하며 의원들의 양해를 구했다. 그러나 4월 국회에서 공무원연금개혁안 처리는 무산됐다. 정부·여당이 1년 넘게 추진해온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관광진흥법, 의료법 등 대표적 경제활성화 관련 법안은 여전히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다.

박 대통령은 지난 2015년 6월 25일 청와대 청와대 국무회의에서 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하며 여야 합의로 통과시킨 이 아문법에 대해 “매년 800억 이상의 운영비를 지원하는 아시아문화전당 같이 자신들이 급하게 생각하는 것은 적극적으로 빅딜해서 통과시키면서, 민생과 일자리 창출법안은 몇 회기에 걸쳐서도 통과시켜주지 않는 것은 경제 살리기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했다. 

결국 박 대통령의 아문법 발언은 야당과 유 원내대표를 함께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

＊ 관련 글 ▶ 아문법(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국립아시아문화전당 개관 그리고 박대통령과 유승민

그러나 야당 광주 지역 의원들은 박 대통령의 아문법 발언을 비판했다. 아문법을 대표 발의한 새정치연합 박혜자 의원은 아시아문화전당은 3만6000여명의 고용창출 효과와 2조7000억 원의 생산유발 효과가 있다는 게 정부의 발표라며 박근혜 대통령이 아문법과 아시아문화전당에 대해 얼마나 왜곡된 인식을 하고 있는지를 보여준 것이라고 했다.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hwp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2015.7.13 개정 전).hwp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2015.7.13 개정 후).hwp

광주광역시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hwp

□ 광주 ‘아시아문화중심도시(추진단)’ 예산집행 현황 (2004~2016년)

□ 광주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건립 예산집행 현황 (2004~2016년)

※  ①  2014년 사업규모(2004~2014년까지) : 부지면적 128,621㎡(38,908평), 연면적 173,540㎡(52,495평)이며, 2014년까지의 총사업비는 6,991억원이다. ② 2016년 사업규모(2004~2016년까지) : 부지면적 134,815㎡(40,781평), 연면적 161,237㎡(48,774평)이며, 2016년까지 총사업비는 7,030억원이다.

■ 2016년 아시아문화원 예산현황

□  법인화 논란

특별법과 장기계획에 따라 국책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광주 ‘아시아문화전당’에 대한 논란이 야기된 것은 이 거대 시설의 운영주체이며 주무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가 법인화를 들고 나오면서 부터이다. 문광부 산하 국립기관은 중앙박물관, 현대미술관, 중앙극장 등이고, 법인의 형태는 예술의전당 등이 있는데 바로 예술의전당처럼 운영하자는 것이 법인화의 골자이다.

광주광역시의회 등은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은 수익시설이 아닌 공공성이 짙은 문화기반 시설이기 때문에 법인화가 되면 운영에 필요한 예산확보가 어려워 부실화가 될 수 있다며, 초기에는 정부조직에 의한 문광부 소속기관으로 운영해야 한다고 하며, 그 운영주체를 정부가 아닌 특수법인 ‘아시아문화개발원’에 위탁하는 것을 반대하였다.

이후 2015년 3월 3일 관련 법률인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안이 재석 161인 중 찬성 123인, 반대 16인, 기권 22인으로 국회를 통과되었다. 이 법안은 정부가 2013.9.27 제출한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과 당시 새정치민주연합 19대 박혜자 前 의원(광주 서구갑)이 2014.01.02 대표발의한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통합하여 2015.03.03 위원회 대안으로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으로 제시되어 이후 본회를 통과하게 된 것이다. 논란이 된 아시아문화전당 운영 주체와 지원범위에 관해서는 5년간은 문화체육관광부 소속으로 두되 성과 평가를 한 후 위탁 경영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 아문법(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국립아시아문화전당 개관 그리고 박대통령과 유승민

개정전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에 명시된 문광부 의무조항으로 설립된 ‘아시아문화개발원’은 위 언급한 유승민 등 국회의원 등이 2015년 3월 3일에 통과(법률 제13218호, 2015.3.13 공포)시킨 개정 조항에 의해 해산되고, 개정된 제28조에 의해 설립된 준정부 기관·특수법인인 ‘아시아문화원’이 재탄생되었다. ‘아시아문화원’은 개정된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제27조 4항에 의해 ‘국립아시아문화전당’에 있는 시설인 ▲민주평화교류원 ▲문화정보원 ▲문화창조원 ▲예술극장 ▲어린이문화원 등 시설의 일부를, 개정안 부칙 제2조에 의해, 시행일인 2015.4.14부터 5년간(2020.04.15.까지) 위탁관리를 하게 되어 있다. 그리고 이 기간이 끝나면 정부는 문화전당의 성과를 평가한 후 전부를 위탁하는 방식으로 하게끔 동 부칙 제2조에 함께 규정하고 있다.

※ 이하 관련 법률 조항들이다.

■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한시법:2026.12.31>

[일부개정 2015.3.13 법률 제13218호]

제27조(국립아시아문화전당의 설립·운영) ①국가는 아시아 문화에 대한 교류·교육·연구 등을 통하여 국가의 문화적 역량을 강화하는 기지의 역할을 수행할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이하 “문화전당”이라 한다)을 광주광역시에 설립·운영한다.<개정 2015.3.13>

② 문화전당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소속하에 둔다.<개정 2008.2.29>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문화전당의 운영에 필요한 문화콘텐츠 또는 프로그램 등을 제작·개발할 수 있다.<신설 2015.3.13>

④ 문화전당은 문화전당 운영의 일부를 제28조에 따른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신설 2015.3.13>

제27조의2(국가의 재정지원) ① 국가는 제27조제4항에 따라 위탁을 받은 아시아문화원이나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매년 인건비, 경상적 경비, 사업비 등 문화전당의 안정적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한다.

② 국가는 문화체육관광부 전체 예산규모 및 증가율 등을 고려하여 지원액을 산정한다.

부칙 <제13218호,2015.3.13>

제2조(문화전당 운영 위탁 규정의 유효기간) 제27조제4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문화전당 운영의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한 일부 위탁은 이 법 시행일부터 5년까지로 하되, 그 이후 정부는 문화전당의 성과평가를 한 후 전부 위탁한다.

당시 원내대표였던 유승민 등 여야가 함께 통과시킨 이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아문법) 개정안에는 새로 제27조의2를 추가 신설하여 이 위탁을 받은 아시아문화원이나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매년 인건비, 경상적 경비, 사업비 등을 지원하여, 이 문화전당이 안정적으로 운영되도록 의무적으로 국가가 예산을 지원하게 못을 박았다. 정부의 막대한 재정 지원이 계속 이어져야 하는 상황이다. 그러기에 당·청에서는 호의적일 수가 없었다. 허나 유 원내대표는 비판을 감내하고 야권에 협조하며 결국 찬성 도장을 찍었다. 다시 또 박 대통령과 소원(疏遠)하게 되었던 것이다.

2014 아시아중심문화도시 백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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