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과태료 메일인 줄 알았더니 랜섬웨어??

2017.06.07 AhnLab 랜섬웨어 공격 방식이 나날이 고도화되고 있는 가운데, 최근 사회공학기법을 이용한 랜섬웨어 유포가 확인돼 사용자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최근 발견된 랜섬웨어는 경찰을 사칭한 이메일 통해 유포됐다. 이번에 발견된 랜섬웨어는 [그림 1]과 같이 경찰서에서 발송한 메일로 위장하고 있는데, ‘위반 사실 통지 및 과태료 부과’라는 제목으로 사용자들의 관심을 유도하고 있다. 또한 본문에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첨부파일에 비밀번호가 설정되어 있다’는 말로 사용자의 의심을 피하는 동시에 백신의 ‘파일 검사’를 우회하기 위해 압축파일(.egg) 형태의 파일을 첨부한 것이다. [그림 1] 수원남부 경찰서를 사칭한 이메일 본문 교통범칙금 인터넷 납부 교통조사예약 시스템(eFINE)을 사칭..

• 랜섬웨어에 감염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2017.06.07 AhnLab 워너크립터(일명 워너크라이) 랜섬웨어가 언론 보도 등을 통해 유명세(?)를 떨친 덕분에 이제 ‘랜섬웨어’를 못 들어본 사람이 거의 없을 정도다. 이런 와중에 뜻밖의 질문이 도착했다. “랜섬웨어에 걸리면 어떻게 되나요? 바이러스, 그런 것처럼 어느 날 갑자기 증상이 나타나나요?” 랜섬웨어(Ransomware)라는 쉽지 않은 용어는 상당히 익숙해졌지만 여전히 랜섬웨어에 감염되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지는 잘 알려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지금부터 실제 피해자의 생생한 ‘랜섬웨어 감염 체험기’를 소개한다. ▌이 글은 실제 피해 사례를 재구성한 팩션입니다. 서울시 동대문구에 거주하는 30대 초반의 안전해(가명) 씨. 여느 때와 같았던 어느 주말 아침의 일이다. 황금 같은 토요일이 ..

• 국민참여재판의 의의·절차·대상

□ 국민참여재판의 이해 ● 국민참여재판의 의의 “국민참여재판”이란 국민이 배심원 또는 예비배심원으로서 참여하는 형사재판을 의미합니다. 특히 배심원으로 선정된 국민은 피고인의 유무죄에 관해 평결을 내리고, 유죄 평결이 내려진 피고인에게 선고할 적정한 형벌을 토의하는 등 재판에 참여하는 기회를 갖게 됩니다. ■ 국민참여재판의 의의 및 특징 •“국민참여재판”이란 국민이 배심원 또는 예비배심원으로서 참여하는 형사재판을 의미합니다(「배심원 안내서」, 법원행정처, 1면). •배심원으로 선정된 국민은 피고인의 유무죄에 관해 평결을 내리고, 유죄 평결이 내려진 피고인에게 선고할 적정한 형벌을 토의하는 등 재판에 참여하는 기회를 갖게 됩니다(「배심원 안내서」, 법원행정처, 1면). ● 국민참여재판의 특징 •국민참여재판은..

• 한상균 심급별(1심·2심·3심) 재판결과(서울중앙지법 2016고합12/서울고등법원 2016노2071/대법원 2016도21077)

□ 한상균 심급별(1심·2심·3심) 재판결과● 서울중앙지법 2016고합12● 서울고등법원 2016노2071● 대법원 2016도21077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은 2015년 11월 14일 열린 민중총궐기 집회에서 옥외집회·시위가 금지된 국회의사당 인근 등에서 불법·폭력시위를 주도한 혐의로 지난해 1월 재판에 넘겨졌다. 민주노총 회원 등 수만 명이 모였던 당시 집회에서 140여명이 다치고 51명이 경찰에 연행됐다. 그는 2015년 4월 16일 '세월호 범국민 추모행동'을 비롯해 2012년부터 2015년 9월까지 크고 작은 집회 12건에서 불법시위를 주도한 혐의(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업무방해, 일반교통방해 등)도 받았다. ❶ 1심 재판결과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고합12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

• 한상균 1심·2심·3심 재판일정 내용(서울중앙지법 2016고합12/서울고등법원 2016노2071/대법원 2016도21077)

□ 한상균 1·2·3심 재판일정 내용 ● 1심 : 서울지방법원 2016고합12● 2심 : 서울고등법원 2016노2071● 3심 : 대법원 2016도21077 ❶ 1심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고합12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 형제번호 2015형제116464○ 접수일 2016.01.05○ 종국결과 2016.07.04 선고○ 상소제기내용 2016.07.08 쌍방상소 / 2016.07.22 상소법원으로 송부•2016.07.04 (월) 15:00 형사30부 서관417호(선고기일) 한상진 2016고합12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2016.06.13 (월) 10:00 형사30부 서관311호(공판기일) 한상진 2016고합12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2016.06.09 (목) 10:00 형사30부 서관311호(공판기일..

• 한상균 1심·2심·3심 재판진행 내용(서울중앙지법 2016고합12/서울고등법원 2016노2071/대법원 2016도21077)

□ 한상균 1·2·3심 재판진행 내용● 1심 : 서울지방법원 2016고합12● 2심 : 서울고등법원 2016노2071● 3심 : 대법원 2016도21077❶ 1심 재판진행 내용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고합12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 형제번호 2015형제116464○ 접수일 2016.01.05○ 종국결과 2016.07.04 선고○ 상소제기내용 2016.07.08 쌍방상소 / 2016.07.22 상소법원으로 송부•2016.01.05 공소장접수•2016.01.07 법원 서OOOOOOO (각종)통지서 제출•2016.01.07 (피고인 한상균) 공판준비기일결정•2016.01.07 피고인1 변호인 법무법인 소헌 공판기일통지서(변호인용)/공판준비기일결정/공소장부본 발송 2016.01.11 송달됨•2016.01..

• 제19대 대통령선거 문재인 공약

□ 일자리 확대, 국민께 드리는 최고의 선물입니다 ■ 목표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공공·사회 서비스 일자리 창출•혁신적 4차 산업 경제 생태계 구축으로 좋은 일자리 창출•스타트업·벤처 창업하기 좋은 기업 생태 환경 조성•노동시간 단축으로 일·삶·가정 양립 및 일자리 창출 ■ 이행방법 ➊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일자리 81만개 창출 •소방관, 사회복지전담공무원, 교사, 경찰, 부사관, 근로감독관 등 국민의 안전과 치안, 복지 등을 위해 서비스하는 공무원 일자리 ▶ 17.4만개•보육, 의료, 요양, 사회적 기업 등 사회서비스 공공기관 및 민간수탁 부문 일자리 ▶34만개•공공부문(위험안전 업무등)의 간접고용을 직접고용으로 전환 및 근로시간 단축으로 일자리 창출 ▶30만개 ➋ 대통령 직속 ｢4차 산업혁명위원회｣를 ..

• 문재인 의혹 특검법안(문준용 취업특혜, 노무현 일가 640만불 뇌물수수, 북한 인권결의안 대북 결재사건 등) 발의(86인)

□ 문준용의 한국고용정보원 취업특혜, 노무현 전 대통령 일가 640만불 뇌물수수, UN 북한 인권결의안 대북 결재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최교일의원 대표발의)○ 발의연월일 : 2017. 5. 1. ○ 발의자 (86인)최교일(대표발의)ㆍ강석진ㆍ강석호ㆍ강효상ㆍ경대수ㆍ곽대훈ㆍ곽상도ㆍ김광림ㆍ김규환ㆍ김기선ㆍ김도읍ㆍ김명연ㆍ김상훈ㆍ김석기ㆍ김선동ㆍ김성원ㆍ김성찬ㆍ金成泰ㆍ김순례ㆍ김승희ㆍ김재원ㆍ김정재ㆍ김정훈ㆍ김종석ㆍ김진태ㆍ김태흠ㆍ나경원ㆍ문진국ㆍ민경욱ㆍ박대출ㆍ박덕흠ㆍ박맹우ㆍ박명재ㆍ박완수ㆍ박찬우ㆍ백승주ㆍ성일종ㆍ송석준ㆍ송희경ㆍ신보라ㆍ신상진ㆍ심재철ㆍ안상수ㆍ엄용수ㆍ염동열ㆍ원유철ㆍ유기준ㆍ유민봉ㆍ유재중ㆍ윤상직ㆍ윤영석ㆍ윤재옥ㆍ윤종필ㆍ윤한홍ㆍ이만희ㆍ이명수ㆍ이양수ㆍ이우현ㆍ이은권ㆍ이장우ㆍ이종명ㆍ이종배ㆍ이주영ㆍ이..

• 최순실 국정조사계획서 찬성·반대 국회의원 명단(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계획서 승인의 건)

▣ 제346회국회(정기회) 국회본회의회의록(임시회의록) 제13호2016년 11월 17일(목) 오후 2시 ■ 상정된 안건 1. ~ 103. 생략 104.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우상호 의원 대표발의) ● 법안발의 : 우상호ㆍ강길부ㆍ강석호ㆍ곽대훈ㆍ권석창ㆍ김기선ㆍ김도읍ㆍ김무성ㆍ김상훈ㆍ김성태ㆍ김세연ㆍ김용태ㆍ김종석ㆍ김학용ㆍ김현아ㆍ나경원ㆍ민경욱ㆍ박덕흠ㆍ박성중ㆍ박인숙ㆍ성일종ㆍ송석준ㆍ송희경ㆍ신보라ㆍ신상진ㆍ심재철ㆍ안상수ㆍ염동열ㆍ유승민ㆍ윤한홍ㆍ이명수ㆍ이우현ㆍ이종구ㆍ이철규ㆍ이학재ㆍ이현재ㆍ이혜훈ㆍ정병국ㆍ정양석ㆍ정용기ㆍ정운천ㆍ정유섭ㆍ정종섭ㆍ정진석ㆍ정태옥ㆍ조경태ㆍ조훈현ㆍ주호영ㆍ하태경ㆍ홍문표ㆍ홍철호ㆍ강병원ㆍ강창일ㆍ강훈식ㆍ고용진ㆍ권미혁ㆍ권칠승ㆍ금태섭ㆍ..

• 외교문서공개제도(마이크로필름·전자파일 형태)

□ 외교문서공개제도■ 생산/접수된 후 30년이 경과한 외교문서에 대한 심의를 거쳐 매년 일반에게 공개하는 제도 - 비공개대상 정보(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국가안전보장, 국방, 통일, 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등 ■ 비공개로 분류된 문서는 5년마다 재심의하여 공개여부 재결정- 관련법령· 외교문서 공개에 관한 규칙·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 공개 외교문서 (마이크로필름) 이용안내 ■ 공개 외교문서는 외교부 외교사료관 또는 유관기관을 직접 방문, 이용가능 (공개 외교문서목록은 외교사료관 홈..

• 손석희의 욕설 장면, 손석희가 이렇게도 욕을 잘하다니…

손석희 JTBC 대표이사의 배임 혐의에 대해 수사가 들어간다. 손석희 대표가 지난 2017년 4월 16일 경기도 과천에서 발생한 교통사고와, 2019년 1월 10일 서울 마포구 상암동에서 발생한 폭행 사건을 공론화하지 않는 대가로 프리랜서 기자 김웅 씨에게 JTBC 일자리를 제안하고 JTBC 회사 돈 2억 원을 김웅 씨가 운영하는 업체에 투자·용역비로 주려고 했다는 것이 배임 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이다.대검은 이 사건을 관련 수사가 진행 중인 서부지검으로 넘긴 뒤 마포경찰서에서 맡아 조사하도록 했다. 마포경찰서서는 김웅 씨가 손석희 대표를 명예훼손·폭행치상 혐의로 고소한 사건과, 손석희 대표가 김웅 씨를 공갈 협박 미수 등으로 고소한 사건 등 관련 사건을 수사하고 있다.▲ 손석희(63) JTBC 대표이사와..

• [서울고법 2014누54228] 전교조 법외노조통보처분취소 판결

▣ 서울고등법원 제7행정부 판결 (2014누5422 법외노조통보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전국교직원노동조합【피고, 피항소인】 고용노동부장관 변론종결 : 2015.11.23.판결선고 : 2016.01.21. 제1심판결 : 서울행정법원 2014.6.19. 선고 2013구합26309 판결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3.10.24. 원고에 대하여 한 법외노조 통보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판결의 이유는, 제1심판결의 해당 부분 중 ‘라.’항, ‘사.’항, ‘아.’항, ‘자.’항의 내용 및 ‘카.’항의 본문을 아래와 같이 변경하고, 제1심판결문 제3면..

• [2013헌마671, 2014헌가21]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위헌확인 등

□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위헌확인 등(2015. 5. 28. 2013헌마671, 2014헌가21(병합))【판시사항】1. 별도의 집행행위를 예정하고 있어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에서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을 부인한 사례2. 다른 불복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여 보충성 요건을 흠결한 것으로 본 사례3.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교원의 범위를 초․중등학교에 재직 중인 교원으로 한정하고 있는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2010. 3. 17. 법률 제10132호로 개정된 것, 이하 ‘교원노조법’이라 한다) 제2조(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가 청구인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및 해직 교원들의 단결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 여권의 종류·여권 발급과 구비서류 및 수수료(일반여권, 거주여권, 관용·외교관여권, 여행증명서)

■ 여권의 종류 ❶ 일반여권 ■ 발급대상 :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는 국민 - 법령에 의한 여권발급 거부 또는 제한 대상이 아닌 자(여권법 제12조) ※ 여권은 예외적인 경우(의전상 필요한 경우, 질병·장애의 경우, 18세 미만 미성년자)를 제외하고는 본인이 직접 방문하여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 의전상 필요 : 대통령(전직포함), 국회의장,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국무총리만 해당 ※ 유효기간이 남아있는 여권 소지자는 여권을 반납하여야 합니다. ※ 복수국적자의 경우 - 복수국적자도 대한민국 국민이므로 여권발급이 가능합니다. 단, 복수국적자였다 할지라도 구 국적법에 따라 외국국적을 이미 선택하였거나, 개정법에 따른 국적 선택에 의해 우리국적을 상실한 경우에는 여권 발급이 불가하며, 이미 발급된 여..

• 새누리당 당규(당비에 관한 당규)

•일시 : 2017년 4월 14일 오전 11시•장소 : 새누리당 회의실 11층•참석자 : 새누리당 상임공동대표 정광택, 공동대표 권영해, 사무총장 정광용•의장 : 새누리당 상임공동대표 정광택※ 회의안건 (1) 새누리당 당헌 제32조 각호에 따른 당비에 관한 당규의 제정위 안건에 대하여 당 상임공동대표 정광택은 의장석에 등단하여 당헌에 따른 성원이 완료되었음을 선포한 후, 위 안건을 상정하고 참석한 비대위원 전원이 아래 당규의 제정에 동의하였다.□ 당비에 관한 당규제1조(목적) 이 규정은 당비의 납부기준금액, 납부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제2조(납부의무) 모든 당원은 당비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제3조(납부기준 및 권리행사의 제한 등) ① 당원은 납부기준액 이상의 당비를 납부하여야 한다.② 직책당비 납부..

• 새누리당 당헌

새누리당 당헌 [제정 2017.4.5] 제1장 총칙 제1조(명칭) 당의 명칭은 새누리당이라 한다. 제2조(목적) 새누리당은 1919년 3·1절 정신과 1948년 이승만 초대 대통령의 대한민국 건국이념, 박정희 대통령의 조국근대화, 그리고 2017년 3월 1일, 500만 태극기 애국민이 선포한 제2의 건국에 해당하는 제2의 3·1절 정신을 이어받아 정의와 진실을 추구하며 대한민국 헌법 이념에 따라 민주와 법치를 존중하는 민주공화국으로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와 이념에 입각한 한반도 흡수통일을 추진하여, 인류공영에 이바지하는 것을 주도함에 목적을 둔다. 제3조(구성) ①새누리당은 중앙당, 시·도당으로 구성된다. ②중앙당은 수도에, 시·도당은 서울특별시·광역시 및 도, 특별자치시·도(이하 “시·도”라 한다)에 ..

• 북핵문제의 이해, 북핵일지(2016.10 ~ 2017.03)

■ 북한의 탄토미사일 발사에 대한 외교부 논평 (2017.04.17)1. 금일(4.16)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는 올해 들어서만 5번째로서 이는 유엔 안보리의 관련 결의를 또다시 명백히 위반한 것이며, 한반도 및 국제사회 전체의 평화와 안전에 대한 엄중한 위협으로서 정부는 이를 강력히 규탄한다.2. 북한이 어제 열병식에서 갖가지 공격용 미사일을 내보이고 오늘 탄도미사일 발사를 감행한 것은 전 세계를 상대로 한 위협 시위이며, 만약 핵실험 및 ICBM 발사 등 고강도 전략도발로 이어진다면, 북한 정권이 감내하기 어려운 강력한 징벌적 조치가 반드시 있을 것임을 다시 한번 경고한다. 정부는 관련국들과 이에 필요한 관련 협의를 긴밀히 진행해 나가고 있다.3. 또한, 우리 정부는 확장억제 실행력을 제고하기 위한 ..

• 대선후보 지지율 여론조사, 문재인·안철수·홍준표·유승민·심상정(2017.04.10~12 조사)

2017.04.13 By realmeter [2017년 4월 2주차 주중동향] ‘후보등록 D-2’ 문 44.8%, 안 36.5%, 홍 8.1% 順 리얼미터 2017년 4월 2주차 주중집계(무선 90 : 유선 10 비율, 전국 15,518명 대상 통화시도 최종 1,525명 응답완료) 차기대선 여야 다자구도 지지도에서,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가 TK(대구·경북)을 제외한 모든 권역과 40대 이하 연령층에서 선두를 유지하는 등 40%대 중반으로 올라서며, 안철수 후보에 오차범위 밖에 앞선 1위를 15주째 이어간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 역시 TK와 50대 이상에서 1위로 올라서는 등 5주째 상승하며 30%대 중반을 넘어선 것으로 조사됐다. 안 후보는 지난달 31일(금) 이후 이번 주 4월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