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헌법률심판 개괄

■ 위헌법률심판 의의 위헌법률심판이란 법률이 헌법에 합치하는가의 여부를 심판하여 위반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그 효력을 상실케 하는 제도이다. 입법부의 자의적 입법에 대한 헌법보장기능으로서 헌법재판의 핵심이다.○ 법원재판당사자 : 위헌법률제청신청(법률이 헌법에 위한 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때)을 통해 당해사건법원으로 진행되고 위헌법률제청결정 및 제청서 송부로 바로 헌법재판소로 넘어가거나, 제청신청기각을 통해 제청신청인 및 대리인이 헌법소원심판청구(기각결정서정본을 받은 날부터 30일이내)를 하여 헌법재판소로 진행됨. ○ 법률에 의하여 직접 기본권을 침해받은자 및 대리인 :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통해 헌법재판소로 진행됨. ◎ 제청사유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때에는 당해 사건을 담당하..

• 헌법 재판관 8인에 대한 집단민사소송(손해배상) 참여 공지

2017.03.23 조갑제닷컴 국가 및 헌법재판관에 대하여 1인당 손해배상 청구액을 30만원으로 하는 집단소송인단을 모집합니다.이 소송은 ‘법무법인 유일’에서 대행키로 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유일’의 대표 오태희 변호사는 최순실 사건의 진실을 규명하기 위해 법정투쟁을 하고 있는 분입니다. 첨부한 訴狀(소장) 전문을 읽어보시고, 그 취지에 동참할 의향이 있으신 분은 성명, 주민번호, 주소, 핸드폰 번호를 기입한 위임장 1부를 작성하여, 만일 위임장을 작성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성명, 주소, 주민번호, 핸드폰번호를 기재한 서류를 팩스나 우편으로 보내주면 집단소송을 시작하겠습니다. 1인당 청구 금액은 30만 원이며, 1인당 소송 비용은 10만 원입니다.□ 집단소송 안내문 ▶ 조갑제닷컴 가기 1. 저희 법무법인..

• 비밀번호 설정 관리 Tip, 키보드 한글 영문으로(강력한 비밀번호는 6개월 변경 불필요)

2017.03.22 AhnLab 사람은 태어나면서 죽을 때까지 수없이 많은 번호를 부여 받고, 때로는 스스로에게 부여하면서 산다. 생년월일에서부터 주민등록번호, 집의 현관문 키 번호, 집 주소의 번지 수, 건물 동이나 호수, 출퇴근 시 타고 다니는 버스 번호, 자신이나 가족의 핸드폰 번호, 통장 계좌번호 등 각종 번호에 묻혀서 산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다. 이 번호들을 전부 다 기억하기란 쉽지 않다. 스마트폰이 등장하기 전에는 적어도 수십 개 정도의 전화번호쯤은 가볍게 외우고 다녔는데 이젠 서너 개 외우는 것도 버겁다. 디지털 기기에 의존한 나머지 기억력이 크게 저하된 디지털 치매(Digital Dementia) 때문인가 싶기도 하다. 이렇게 여러 번호들 가운데 특히 비밀번호가 기억하기 힘들다. 1인당 최..

• 15년 진실, 엄낙용 전 차관 회고록 ‘나는 대북송금사건 기획 폭로자였다’

2017.03.21 趙甲濟 김대중 정부가 S그룹에 對北사업 압박하는 것을 알고 걱정하다가 현대그룹을 통한 對北송금 과정을 모 언론사의 편집국장에게 제보하였으나 거절 당한 후 엄호성 의원에게 연락하여 국정감사에서 진실을 증언하다. 〈필자는 이 문제를 표면화시키는 데 직접 나서기로 하고 당시 야당의 엄호성 의원에게 필자의 집 근처에서 만나자고 연락했다. 엄호성 의원을 지목한 것은 문중(門中) 모임에 초청받아 한두 번 만난 적이 있고, 엄 의원은 경찰 출신이니 보안의식이 확실할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이다. 엄 의원에게 모든 상황을 설명하고 국정감사에서 필요하면 필자가 직접 증언할 용의가 있다고 말해두었다. 그렇지만 막상 국정감사장에서 엄 의원의 질의에 대해 답변하게 되었을 때 필자는 어깨가 천근만근의 무게로 눌..

• 5.18 지원 혜택 관련 각종 법률 및 조례들(법률4·조례15)

□ 5.18 지원 각종 법률 및 조례들 (법률 4개•조례 15개) ※ 5·18민주화운동 유래 및 연혁 ▲ 1980.05.18 광주민주화운동 발생▲ 1993.05.13 「5.13대통령특별담화」 발표* 광주광역시에서 먼저 시(市)기념일로 제정 희망▲ 1993.05.19 전남의회에서 5.18을 국가기념일로 지정토록 요구▲ 1995.12.19 5.18을 민주화운동기념일로 제정키로 여·야 합의▲ 1996.02.01 광주광역시에서 법정기념일 제정 요구▲ 1997.04.14 여·야 3당 총무간 합의, 기념일제정 건의* 5.18관련자 소송확정(대법원,97.4.17)▲ 1997.05.09 법정기념일로 제정■ 법률 (5개)➊ 13대 노태우 대통령 시절 (재임기간 : 1988.2.25~1993.2.24 ) 제정 ● 광주민주..

• 탈북자 '주거지원금' 안내(지방거주장려금·정착금지원·재산권처분)

※ 용어 정리● ‘북한이탈주민’이란 북한에 주소, 직계가족, 배우자, 직장 등을 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북한을 벗어난 후 외국 국적을 취득하지 아니한 사람을 말한다.● ‘보호대상자’란 관련 법률인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 보호 및 지원을 받는 ‘북한이탈주민’을 말한다.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주거를 지원할 때는 연령 및 세대구성 등을 고려해 예산에 따라 전용면적 85㎡≒25평 이하의 주택을 무상으로 제공하거나 또 임대시에는 알선 및 임대보증금의 지급에 필요한 지원(이하 ‘주거지원금‘)을 지급하게 된다.주거에 있어서는 누구나 당연히 필요로 하기 때문에 그 지원금액에 관해서는 연령 등과 상관없이 기본적으로 차등없이 지급하게 된다. 다만 그 금액에 있어서는 보호대상자 본인 및 그 직계가..

• [대선후보 지지율 여론조사] 문재인·안희정·홍준표·안철수·이재명·심상정(2017.3.15~17 조사)

2017.03.20 By realmeter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의 불출마 선언 이후 실시된 리얼미터 2017년 3월 3주차 주간집계(무선 90 : 유선 10 비율, 전국 23,611명 대상 통화시도 최종 2,025명 응답완료) 차기 대선 여야 다자구도 지지도에서,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2주 만에 다시 최고치를 경신하고 2위와의 격차를 20%p 이상으로 유지하며 11주 연속 1위를 이어갔고, 황 권한대행의 지지층을 가장 많이 흡수한 홍준표 경남지사 역시 TK(대구·경북)와 60대 이상, 자유한국당 지지층, 보수층을 포함한 거의 모든 지역과 계층에서 일제히 상승하며 10% 선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홍 지사는 17일(금) 일간집계로는 12.5%까지 상승하며 안철수 전 대표와 이재명 시장을..

• [자유한국당 논평] 문재인 전 대표는 아들 취업 특혜 의혹.... ?

2017.03.19 김명연 수석대변인 논평 ▶링크문재인 전 대표 아들 취업 특혜 의혹, 촛불에 한 점 부끄러움 없는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어제(18일)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 아들의 취업 특혜 의혹 관련 게시물을 단속하기로 했다고 밝혔다.‘당시 모집인원은 2명으로, 단독 지원해 채용된 것은 아니라는 점을 확인’했고, ‘공무원이 아닌 공기업 일반직으로 취업한 만큼 이 역시 허위사실’이라는 것이다.그러나 해명이 되기는커녕 의혹만 더 커지고 있다.국민들은 △통상 15일간 채용공고를 하도록 한 규정에도 단 6일만 공고 △일반직이 아닌 ‘연구직 초빙’ 공고 △우편접수나 방문접수 기록 없음 △영구보존이 원칙인 채점표 원본 삭제 등 일련의 과정에 주목하고 있다.서류를 5일 늦게 제출하고, 양쪽 귀에 귀걸이를 한..

• 영국의 찰스 1세에게 사형 판결을 내린 판사들의 최후 이야기

2017.03.19 趙甲濟朴 대통령을 몰아낸 판, 검사들이 읽으면 기분이 나빠질 글 '짐이 국가다'고 했던 프랑스의 '태양왕' 루이 14세가 유럽 대륙을 석권하던 17세기는, 절대왕조 전성기였다. 영국에선 절대왕조를 깨는 움직임이 전개되었다. 영국의 황금시대를 연 엘리자베스 1세 여왕이 1603년에 죽자 영국인들은 스코틀랜드王을 초빙, 영국왕 제임스 1세로 세웠다. 그는 스코틀랜드왕으로 있을 때 王權神授說에 관한 책을 쓴 이였다. '참다운 군주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존재이므로 하나님에게만 책임을 진다'는 신념을 가진 이였다. 자연히 그는 귀족(주로 地主)으로 구성된 議會와 자주 충돌하였다. 제임스 1세가 죽은 뒤 즉위한 아들 찰스 1세도 의회를 무시하려 하였다. 1628년 의회는 '권리 請願'을 채택, 王..

• 탄핵반대 태극기집회 사망자 명단(사고일시·경위·프로필)

「박근혜 대통령 탄핵기각을 위한 국민운동」 (이하 ‘탄기국’)의 첫 시발점인 된 집회는 박사모 주관으로 2016년 11월 19일 서울역에서 열린 제1차 집회로 이때 7만여 명의 인원이 운집했다. 이 첫 집회 때 처음으로 행진이 시작었다. 이후 2016년 12월 10일 주최·주관을 ‘보수대연합’으로 명명하여, 광화문 청계천 소라광장에서 제4차 태극기 집회를 개최했다. 이때 모인 인원은 32만여 명에 이르렀다. 이후 12월 17일에 열린 제5차 집회에서는 주관 단체명을 탄기국(‘탄핵기각을 위한 국민운동’)으로 변경하여 집회를 개최했고, 이때의 참여자는 51만여 명에 이르렀다.그리고 2017년 3월 10일(금) 오전 11시 21분, 박근혜 대통령이 헌법재판소로부터 탄핵인용 결정이 되어 대통령직에서 파면되었다...

• 홍준표 19대 대선 '출마선언문' 전문(2017.3.18 대구 서문시장 출정식)

홍준표 경남도지사가 2017. 3. 18 오후 대구광역시 중구 서문시장에서 자유한국당 후보 제19대 대통령 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주최측 추산 2만여명이 참석한 이번 출정식에서 “쓰러져가는 대한민국의 우파 보수세력을 다시 일으켜 세우겠다. 정치, 사회, 경제, 외교, 남북관계, 어느 것 하나 제대로 된 것이 없는 천하대란(天下大亂)의 위기이다. 이제 다시 시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경남도지사로 일하며 1조4천억 원에 달하던 빚을 땅 한 평 팔지 않고 행정·재정 개혁으로 다 갚았다. 광역자치단체 최초로 채무제로를 달성했고 올해부터는 사상 최초의 흑자도정을 실현한다. 전국 시·도의 복지예산 비율은 평균 31.2%에 불과하지만 경상남도의 복지 예산은 전체예산의 37.9%나 된다“며 자신의 업..

• 태극기 사용금지법안, 권은희 의원에게 던지는 질문 ('대한민국국기법 일부개정법률안' 관련)

2017년 3월 9일, 광주 출생으로 국민의당 광주 광산구을, 안전행정위원회 간사인 권은희 국회의원이 애국국민들을 탄압하기 위한 태극기 사용 금지 법안('대한민국국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지난 2016년 6월 1일과 14일 각 같은 당 소속인 박지원, 김동철 의원이 광주 5.18에 대해 비방 또는 왜곡하거나 사실을 날조할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박지원 안),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김동철 안)에 처하도록 하는 일명 ‘아가리닥쳐’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발의하더니만 이제는 또 애국 국민들의 태극기 들 권리마저 박탈하는 이런 황당무계(荒唐無稽)한 짓을 벌이고 있다.▲ 국민의당 권은희 의원탄핵반대 국민들이 태극기를 강압적으로..

• 자유한국당 19대 대선 후보자 명단·경선일정·진행상황(업데이트)

자유한국당은 3월 13일 제19대 대선후보 등록 공고를 했다. 13일(월) 오전 9시부터 16일(목) 오후 9시까지 9명의 후보자 등록을 마쳤다. 후보 등록을 마친 9명의 예비후보들은 안상수 의원, 김관용 경북지사, 김진태 의원, 조경태 의원, 신용한 전 대통령직속 청년위원장, 원유철 의원, 이인제 전 새누리당 최고위원, 홍준표 경남지사, 김진 전 중앙일보 논설위원이다.이 9명의 후보들은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63스퀘어 그랜드볼룸에서 자유한국당 제19대 대통령후보선거 후보자 비전대회에서 정견발표를 하였다.본경선의 여론조사는 책임당원 비율을 50%, 일반국민 50%로 실시한다. 한국당은 마지막 여론조사 29일 이전까지는 추가 후보등록을 받을 수 있도록 특례 규정을 두어 경쟁력 있는 후보자가 합류할 수 ..

• [태극기집회 21차 공지] 국민저항본부 탄핵무효 제2차 태극기 집회(3.18 정오12시)

대통령님께서 사저로 돌아오셨습니다. 한 순간도 품위를 잃지 않으셨고, 당당하고 우아한 모습이셨습니다. 대선이 이제 57일 남았습니다. 이번에 지면 향후 5년간 더러운 거짓의 무리들의 압제에 시달려야 할 것입니다. 경찰청장은 정광용 등 탄기국 지도부를 사법처리하겠다고 공언했습니다. 피할 생각 없습니다. 때리면 맞고, 죽이면 죽을 것입니다. 정의와 진실이 불의와 거짓에 무릎을 꿇은 것 같지만 인류 역사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바, 그렇게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최후의 승자는 우리가 될 것입니다. 그래야 합니다. 한 분도 빠짐 없이 모여주십시오. 한 분의 더 모시고 나와 주십시오. 2017.03.13 국민저항본부 대변인 정광용▷ 국민저항본부(탄기국 · 박사모) 가기 http://cafe.daum.net/parkg..

• 권은희 의원의 태극기 사용금지법안 내용(대한민국국기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한민국국기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연월일 : 2017. 3. 9. 발의자 : 권은희(대표발의)․장정숙․김경진․황주홍․유성엽․이찬열․윤영일․김삼화․김종회․송기석․김광수 의원 (11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근래 태극기가 탄핵 반대의 상징처럼 사용되면서 태극기 활용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음. 실제 지난 3·1절에는 일부 지자체들이 태극기 관련 행사를 축소하거나 취소했고, 국민들 역시 태극기 게양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등의 언론보도가 있었음. 태극기는 독립된 자주국가의 상징이자, 순국선열 및 애국지사들의 숭고한 희생과 정신을 상징하는 국기임. 그러나 집회 및 시위 등에서 특정이익을 위한 도구로 사용됨에 따라, 태극기의 정신적 상징성이 훼손되고 있는 실정임. 현행법에서는 태극기 활용에 대..

• PC에서 자꾸만 생겨나는 알수없는 폴더들의 정체는? 삭제 거부시 권한 획득방법

2017.03.15 AhnLab 30대 직장인 K씨. 그는 내심 웬만한 사람들보다 PC 보안에 관심이 많은 편이라고 자부하고 있다. 백신에 ‘엔진 자동 업데이트’는 물론 ‘실시간 감시 기능’도 설정해둔 상태다. 또 랜섬웨어 피해 예방을 위해 틈틈이 중요한 사진이나 문서 등은 외장하드에 백업하고 있다. 그런데 얼마 전부터 계속 신경 쓰이는 것이 있다. PC와 외장하드에 알 수 없는 이름의 폴더와 파일이 자꾸 생기기 때문이다. 혹시나 해서 백신의 정밀 검사 기능으로 확인해봤지만 악성코드는 아니다. 막상 폴더를 열어보면 아무 것도 들어있지 않거나 IE나 Windows로 시작되는 이름의 파일들이 몇 개 들어있을 뿐이다. 그러니 괜히 삭제했다가 PC나 다른 파일을 이용할 수 없게 될까 싶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

• [자유한국당 논평] 문재인 전 대표는 노무현 전 대통령 일가 뇌물비리 진상을 밝혀라

■ 문재인 전 대표는 차제에 노무현 전 대통령 일가 뇌물비리 사건에 대해서도 진상을 밝혀라2017.03.13 정준길 대변인 ▶링크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의 대선캠프 홍보본부장을 맡은 손혜원 의원이 지난 3월 9일 한 팟케스트에 출연해 ‘故 노무현 대통령의 서거가 계산된 것’이라고 발언한 바 있다.언론 보도에 따르면 정청래 전 의원, 손혜원 의원이 대화 중, 정 전 의원은 노 전 대통령이 계산된 승부사지만 자살은 계획된 것이 아니라는 취지의 발언을 하였다.이에 대해 손 의원이 반박하며 “계산한 거지”라고 말하며, 노 전 대통령이 “내가 여기서 떠날 때 여기서 모든 일을 끝날 거라고 했다”고 말했다고 발언하였다.그리고 실제로 노 전 대통령이 부엉이 바위에서 뛰어내렸다.당시 세간을 떠들썩하게 했던 박연차..

• 헌법재판관 8명 직권남용 등 혐의로 고발(고발장 전문)

2017.03.14 조갑제닷컴 禹鍾昌 禹鍾昌 전 월간조선 편집위원은 3월14일, 헌법재판관 8명을 직무유기, 직권남용, 허위공문서 작성 등의 혐의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다음은 고발장 全文이다. 고 발 장 ○ 고 발 인 우종창서울 강북구 솔매로 ○○-○, ○○○호 ○ 피고발인 1. 이정미 : 헌법재판소 재판관서울시 종로구 북촌로 15(재동 83) 헌법재판소2. 김이수 : 헌법재판소 재판관. 주소는 위와 같음3. 이진성 ; 헌법재판소 재판관. 주소는 위와 같음4. 김창종 : 헌법재판소 재판관. 주소는 위와 같음5. 안창호 : 헌법재판소 재판관. 주소는 위와 같음6. 강일원 : 헌법재판소 재판관. 주소는 위와 같음7. 서기석 : 헌법재판소 재판관. 주소는 위와 같음8. 조용호 : 헌법재판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