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월호법 찬성·반대 국회의원 명단(4.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 4·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안(위원회안) ○ 제안연월일 : 2014. 11. 7. ○ 제안자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1. 제안경위 가. 2014년 7월 10일 교섭단체 원내대표 간에 세월호 특별법안을 신속히 처리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7월 11일 조속한 입법을 위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여, 「세월호 4ㆍ16사고 반성과 진상조사 및 국가재난방지체계 혁신을 위한 특별법안」(서청원의원 대표발의),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대책 및 안전사회 전환을 위한 특별법안」(정진후의원 대표발의), 「세월호 침몰 참사 진상규명과 책임자처벌 및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안」(이상규의원 대표발의), 「세월호 침몰사고 진상조사 등에 관한 특별법안」(김학용의원 대표발의), 「4..

• 대선후보 지지율 여론조사, 문재인·안철수·홍준표·유승민·심상정(2017.04.11~13 조사)

2017.04.13 GallupKorea □ 조사 개요•조사기간: 2017년 4월 11~13일•표본추출: 휴대전화 RDD 표본 프레임에서 무작위 추출•응답방식: 전화조사원 인터뷰•조사대상: 전국 만 19세 이상 남녀 1,010명•표본오차: ±3.1%포인트(95% 신뢰수준)•응답률: 23%(총 통화 4,345명 중 1,010명 응답 완료)•의뢰처: 한국갤럽 자체 조사 ■ 정당 지지도: 더불어민주당 41%, 국민의당 24%, 자유한국당 9%, 바른정당·정의당 4% 한국갤럽이 2017년 4월 둘째 주(11~13일) 전국 성인 1,010명에게 현재 지지하는 정당을 물은 결과, 더불어민주당 41%, 국민의당 24%, 자유한국당 9%, 바른정당 4%, 정의당 4%, 없음/의견유보 19%로 나타났다. ◎ 더불어민주당..

• [19대 대선] 제19대 대통령선거 후보자 명단(15인)·전과기록·선거일정표·TV토론 일정표

※ 공직선거법의 선거방송 토론 ▶ 선거방송토론이란?- 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공직선거법」 제82조의2, 제82조의3 및 「정당법」 39조에 의해서 개최하는 선거방송토론회와 「공직선거법」 제82조에 의해서 방송사가 자율적으로 개최하는 선거방송토론회로 구분한다. ▶ 각급토론위원회주관 선거방송토론 종류「공직선거법」과 「정당법」에 의한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선거방송토론은 크게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① 후보자 토론회 (「공직선거법」 제82조의2 근거)② 공직선거정책토론회 (「공직선거법」 제82조의3 근거)③ 정당정책토론회 (「정당법」 제39조)▶ 제19대 대통령선거 ∞ 바로가기● 제19대 대선 투표일 : 5.9.(화) 06:00 ~ 20:00■ 이번 제19대 대통령 당선자의 임기는?☞ 5.9 투표가 실시되..

• [박근혜 인민재판의 내막②] JTBC 심수미 기자와 태블릿 PC 7시간의 미스터리

2017.04.15 禹鍾昌 전 월간조선 편집위원 문제의 테블릿을 기자가 가져가도록 도운 건물 관리인은 해산된 통진당의 전 당원이었다. JTBC는 2016년 10월 24일 오후 8시 '뉴스 룸' 시간에서 최순실씨가 대통령의 연설문과 국무회의 자료 등 국가기밀과 관련된 200여 건의 문서를 사전에 받아보고 수정했다는 내용을 보도했다. JTBC의 이 보도는 박근혜 대통령의 지지층 마음까지 돌리게 만든 충격적인 폭로였다. 이른바 「태블릿 PC」 파문의 시작이다.JTBC의 이날 보도는 네 꼭지의 「단독 보도」, 즉 특종기사로 채워졌다. ▲「단독」최순실 PC 파일 입수…대통령 연설 전 연설문 받았다, ▲「단독」발표 전 받은 '44개 연설문'…극비 '드레스덴'까지, ▲「단독」국무회의 자료·첫 지방자치 업무보고도 사전..

• [박근혜 인민재판의 내막①] 최서원·이성한·고영태의 한강 둔치 밀담…

2017.04.12 禹鍾昌 前 월간조선 편집위원 최서원·이성한·고영태의 한강 둔치 밀담… 30억 5000만원 부탁 거절이 도화선 박근혜 대통령을 대통령직에서 파면하고 감옥까지 보내게 된 「박근혜 인민재판」은 2016년 8월 19일 오후 7시,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부근의 한강 둔치에서 있었던 「4인의 밀담」이 그 시발점이었다. 문제의 4인은 ▲대통령의 40년 지기(知己)라는 최서원(61) 씨와 ▲미르재단 초대 사무총장이었던 이성한(45) 씨, 그리고 ▲최서원 씨의 측근 고영태(41), ▲류상영(41) 씨 등이다. 이날 이성한 씨와 고영태 씨는 각자 자신의 차를 몰고 현장에 나타났고, 최서원 씨는 류상영 씨가 운전하는 SUV 승용차를 타고 나왔다. 이성한, 고영태 씨는 사람들의 이목을 피하기 위하여 최서원..

• [최순실 게이트] 고영태 결국 구속, '도주우려 있다' 구속영장 발부 왜?

전 더블루K 이사 고영태(41)에 대해 알선수재와 사기혐의 등으로 수사를 벌이던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그가 연락을 끊고 잠적했다며 법원에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지난 11일 저녁 그를 전격 체포했다. 고영태는 체포의 부당함을 주장하며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체포적부심을 청구했고, 13일 오후 2시 서울중앙지법 형사32단독 김규화 판사의 심리결과 결국 기각되었고, 이 날 저녁 검찰은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에 대해 서울중앙지법은 14일 오후 3시부터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하였고, 검찰과 변호인이 제출한 서류를 검토를 마친 권순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5일 오전 03시 08분께 결국은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권 부장판사는 “주요 혐의사실이 소명되고 도망 및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 서울대병원 노동조합과 노동현장 조직화

김영수(경상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 연구교수)초창기(1987년~1992년) 사례를 중심으로 서울대병원 노동자들은 1987년 7월 31일에 노동조합을 창립하였다. 서울대병원 노동조합이 참여했던 상급조직은 병노협, 병원노조연맹, 보건의료노조, 공공운수노조, 그리고 공공서비스노조였다. 서울대병원 노동조합은 2005년 보건의료노조를 탈퇴하기 이전까지 보건의료산업의 산별노조를 건설하기 위한 투쟁의 핵심 주체였다. 그래서 이 글은 노동현장의 조직화 문제가 노동조합의 조직력과 긴밀하게 연관된다는 전제하에, 서울대병원 노동조합의 노동현장 조직화 사례(1987년~1992년)를 분석하고 있다. 서울대병원 노동조합은 설립 초기에 조합원을 각종 모임에 소속하게 하는 조직화 투쟁, 노동조합의 각종 투쟁의제에 대한 노동현장 분임토의..

• [4.12 재보궐선거 결과] 4.12 재보궐선거 당선자 명단(국회의원/구·시·군의장/시·도의회의원/구·시·군의회의원 선거)

♠ 이번 4.12 재·보궐선거 결과 자유한국당이 과반수에 가까운 당선자를 배출하는 등 예상 밖으로 선전했다.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 그리고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과 구속으로 인해 위축됐던 보수진영에서는 이러한 침울했던 분위기를 떨치고 오는 5월 9일 대통령선거에 임할 수 있게 되었다. 특히 친박계 김재원 전 청와대 정무수석의 당선은 보수결집의 동력으로 삼을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게 되었다.자유한국당은 이번 재보선에서 국회의원 선거구 1곳(경북 상주·군위·의성·청송)과 기초단체장 선거구 3곳(경기 하남·포천·충북 괴산), 광역의원 7곳, 기초의원 19곳 등 총 30개 선거구 중 12곳에서 당선자를 배출했다. 국회의원 1명과 시·군·구청장 1명, 광역의원 4명, 기초의원 7명 등이다.▲ 4.12 재보궐선거 ..

• 휴대폰 교체시 구 스마트폰 개인정보 완전삭제해야... 데이터 완전 삭제하는 법

2017.04.10 AhnLab 따뜻한 햇살아래 꽃망울이 피어나기 시작하는 봄이면 왠지 마음이 설레기 마련이다. 살랑살랑 불어오는 봄 바람에 마음은 들뜨며, 꽃길을 따라 야외로 드라이브를 가거나 초록빛으로 옷을 갈아입은 나무들처럼 새 옷을 사고 싶다. 게다가 새 스마트폰 출시 소식은 잇따라 들려오는데, 마침(?) 지금 사용 중인 스마트폰은 약정 기간도 끝났을뿐더러 2년도 훌쩍 넘어 몹시 느려진 것 같다. 또 ‘지금 쓰고 있는 것은 부모님께 드리고 새 폰을 사볼까’는 생각을 하는 사람들도 있다. 그런데 스마트폰을 버리든, 가족에게 양도하든 스마트폰을 교체할 때 꼭 챙겨야 하는 것이 있다. 바로 스마트폰에 들어있는 소중한 내 개인정보들이다. 특히 모바일 쇼핑이나 인터넷 뱅킹 등이 일상화되면서 공인인증서를 비..

•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재심 허용여부 및 근거조항

□ 憲法裁判所 決定 再審1. 재심의 허용 여부 및 사유일반적으로 재심이란, 확정된 종국판결에 중대한 흠이 있는 경우에 판결을 한 법원에 대해 그 판결의 취소와 사건의 재심판을 구하는 비상의 불복신청방법을 말한다.68)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해서도 종국결정을 통해 발생한 확정력을 배제하는 비상의 불복신청을 인정할 것인지 문제되는데, 법은 재심의 허용 여부에 관해 명문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판례는 심판절차의 종류에 따라 그 재판의 기능, 종국결정의 내용과 효력 등이 다르므로 재심의 허용 여부 내지 정도 또한 심판절차의 종류에 따라서 개별적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고 한다.69)68) 정동윤/유병현, 민사소송법, 2014, 856면69) 『1995. 1. 20. 93헌아1』 헌법재판소법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한..

• [민주노총] 우리나라 조선소·조선소 노동조합 및 각 사이트 안내

민주노총 ■ 민주노총 조직현황 (2018년 12월 기준) ○ 총조합원수 : 995,861명 •비정규 조합원수 : 328,105명 •여성 조합원수 : 287,746명 ※ 교수, 대학, 비정규교수, 사무, 울산본부 미반영 ○ 직가입 노조수 : 27개 (조합원수 : 8,678명) ○ 산하 조직구성 ❶ 지역본부 : 16개 ❷ 지구협의회 : 41개 ❸ 총 가맹조직 : 16개 □ 주요 조선소와 산하 민주노총 노조 (2017.04. 현재) ○ 현대중공업 울산조선소 (* 울산광역시 동구 위치) http://www.hhi.co.kr/ 민주노총 전국금속노동조합 현대중공업지부 •현대미포조선 (* 울산광역시 동구 위치) http://www.hmd.co.kr/ 민주노총 현대미포조선노동조합 ○ 대우조선해양 거제 옥포조선소 (*경..

• [민주노총 가맹조직현황] 전국공무원노동조합·한국공무원노동조합·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전국통합공무원노동조합 산하조직 및 각 사이트 안내

민주노총 ■ 민주노총 조직현황 (2018년 12월 기준) ○ 총조합원수 : 995,861명 •비정규 조합원수 : 328,105명 •여성 조합원수 : 287,746명 ※ 교수, 대학, 비정규교수, 사무, 울산본부 미반영 ○ 직가입 노조수 : 27개 (조합원수 : 8,678명) ○ 산하 조직구성 ❶ 지역본부 : 16개 ❷ 지구협의회 : 41개 ❸ 총 가맹조직 : 16개 ■ 민주노총 가맹조직 (16개) 전국금속노동조합(민주노총 직할)▸전국대학노동조합(민주노총 직할)▸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민주노총 직할)▸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민주노총 직할)▸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민주노총 직할)▸전국건설산업노동조합연맹▸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국교수노동조합▸전국사무금융노동조합연맹▸전국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전..

• [민주노총 가맹조직현황] 전국화학섬유노동조합연맹 지역본부·지부 및 각 사이트 안내

민주노총 ■ 민주노총 조직현황 (2018년 12월 기준) ○ 총조합원수 : 995,861명 •비정규 조합원수 : 328,105명 •여성 조합원수 : 287,746명 ※ 교수, 대학, 비정규교수, 사무, 울산본부 미반영 ○ 직가입 노조수 : 27개 (조합원수 : 8,678명) ○ 산하 조직구성 ❶ 지역본부 : 16개 ❷ 지구협의회 : 41개 ❸ 총 가맹조직 : 16개 ■ 민주노총 가맹조직 (16개) 전국금속노동조합(민주노총 직할)▸전국대학노동조합(민주노총 직할)▸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민주노총 직할)▸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민주노총 직할)▸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민주노총 직할)▸전국건설산업노동조합연맹▸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국교수노동조합▸전국사무금융노동조합연맹▸전국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전..

• [민주노총 가맹조직현황] 전국여성노동조합연맹

민주노총 ■ 민주노총 조직현황 (2018년 12월 기준) ○ 총조합원수 : 995,861명 •비정규 조합원수 : 328,105명 •여성 조합원수 : 287,746명 ※ 교수, 대학, 비정규교수, 사무, 울산본부 미반영 ○ 직가입 노조수 : 27개 (조합원수 : 8,678명) ○ 산하 조직구성 ❶ 지역본부 : 16개 ❷ 지구협의회 : 41개 ❸ 총 가맹조직 : 16개 ■ 민주노총 가맹조직 (16개) 전국금속노동조합(민주노총 직할)▸전국대학노동조합(민주노총 직할)▸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민주노총 직할)▸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민주노총 직할)▸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민주노총 직할)▸전국건설산업노동조합연맹▸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국교수노동조합▸전국사무금융노동조합연맹▸전국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전..

• [민주노총 가맹조직현황] 전국민주연합노동조합(민주일반연맹)

민주노총 ■ 민주노총 조직현황 (2018년 12월 기준) ○ 총조합원수 : 995,861명 •비정규 조합원수 : 328,105명 •여성 조합원수 : 287,746명 ※ 교수, 대학, 비정규교수, 사무, 울산본부 미반영 ○ 직가입 노조수 : 27개 (조합원수 : 8,678명) ○ 산하 조직구성 ❶ 지역본부 : 16개 ❷ 지구협의회 : 41개 ❸ 총 가맹조직 : 16개 ■ 민주노총 가맹조직 (16개) 전국금속노동조합(민주노총 직할)▸전국대학노동조합(민주노총 직할)▸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민주노총 직할)▸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민주노총 직할)▸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민주노총 직할)▸전국건설산업노동조합연맹▸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국교수노동조합▸전국사무금융노동조합연맹▸전국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전..

• [민주노총 가맹조직현황] 전국정보경제서비스노동조합연맹 및 가맹노조

민주노총 ■ 민주노총 조직현황 (2018년 12월 기준) ○ 총조합원수 : 995,861명 •비정규 조합원수 : 328,105명 •여성 조합원수 : 287,746명 ※ 교수, 대학, 비정규교수, 사무, 울산본부 미반영 ○ 직가입 노조수 : 27개 (조합원수 : 8,678명) ○ 산하 조직구성 ❶ 지역본부 : 16개 ❷ 지구협의회 : 41개 ❸ 총 가맹조직 : 16개 ■ 민주노총 가맹조직 (16개) 전국금속노동조합(민주노총 직할)▸전국대학노동조합(민주노총 직할)▸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민주노총 직할)▸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민주노총 직할)▸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민주노총 직할)▸전국건설산업노동조합연맹▸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국교수노동조합▸전국사무금융노동조합연맹▸전국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전..

• [민주노총 가맹조직현황] 전국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 산하노조 및 각 사이트 안내

민주노총 ■ 민주노총 조직현황 (2018년 12월 기준) ○ 총조합원수 : 995,861명 •비정규 조합원수 : 328,105명 •여성 조합원수 : 287,746명 ※ 교수, 대학, 비정규교수, 사무, 울산본부 미반영 ○ 직가입 노조수 : 27개 (조합원수 : 8,678명) ○ 산하 조직구성 ❶ 지역본부 : 16개 ❷ 지구협의회 : 41개 ❸ 총 가맹조직 : 16개 ■ 민주노총 가맹조직 (16개) 전국금속노동조합(민주노총 직할)▸전국대학노동조합(민주노총 직할)▸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민주노총 직할)▸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민주노총 직할)▸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민주노총 직할)▸전국건설산업노동조합연맹▸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국교수노동조합▸전국사무금융노동조합연맹▸전국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전..

• [민주노총 가맹조직현황] 전국사무금융노동조합연맹 가맹조직 및 각 사이트 안내

민주노총 ■ 민주노총 조직현황 (2018년 12월 기준) ○ 총조합원수 : 995,861명 •비정규 조합원수 : 328,105명 •여성 조합원수 : 287,746명 ※ 교수, 대학, 비정규교수, 사무, 울산본부 미반영 ○ 직가입 노조수 : 27개 (조합원수 : 8,678명) ○ 산하 조직구성 ❶ 지역본부 : 16개 ❷ 지구협의회 : 41개 ❸ 총 가맹조직 : 16개 ■ 민주노총 가맹조직 (16개) 전국금속노동조합(민주노총 직할)▸전국대학노동조합(민주노총 직할)▸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민주노총 직할)▸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민주노총 직할)▸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민주노총 직할)▸전국건설산업노동조합연맹▸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국교수노동조합▸전국사무금융노동조합연맹▸전국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