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말레이시아 경찰, 김정남 암살 용의자 북한인 5명(이정철·이지현·홍송학·오종길·이재남 얼굴) 지목

2017.2.19 출처 VOA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이복형인 김정남 피살 사건과 관련, 신원이 확인된 용의자가 모두 5명이고, 전원 북한 국적이라고 말레이시아 경찰이 밝혔다. 누르 라시드 이브라힘 말레이시아 경찰청 부청장은 오늘(19일) 김정남 피살 수사상황을 밝히는 기자회견을 통해, 지난 17일 검거된 이정철(46) 외에 이지현(52), 홍송학(33), 오종길(55), 이재남(57)을 용의자로 지목했다.▲ 누르 라시드 이브라힘 말레이시아 경찰 부청장이 19일 쿠알라룸푸르 청사 강당에서 김정남 피살사건 수사 진행상황을 발표하고 있다. ▲ 이재남(앞)과 홍송학(뒤), 이지현(오른쪽) 등 김정남 피살 사건 용의자 3명의 모습. 말레이시아 경찰이 19일 공개한 사진이다. 이들 중 이정철을 제외한 나머지 4..

• 김정남 암살 용의자 리정철 추정 페이스북 신상정보(학력·거주·사진·동영상)

현지시간 13일 오전 9시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공항 제2청사에서 정체모를 두 여인에게 암살당한 김정은의 이복형인 김정남의 살해 용의자를 추적하면서 그 중 1명을 지난 17일 말레이시아 경찰이 리정철이라는 북한 여권의 인물을 체포하였는데, 이 인물과 동일인으로 보이는 리정철(Ri Jong Chol)이라는 이름으로 운영되고 있는 페이스북이 발견되었다. 페이스북에는 화학실험을 하는 사진이 2장 올려져 있었는데 그 중 1개가 프로필 사진으로 쓰이고 있었다. 김정남이 독극물에 피살된 것과 연관지어 볼 때 뭔가 정황이 맞물리는 것 같다. 기타 동남아에서 찍은 사진 3장 및 현지에서의 휴대폰 영상 3개가 올려져 있다. 지난번에 용의자로 검거된 두 여성의 국적이 베트남과 인도네시아라는 점에서 그 혐의에 대한 개연성..

• [최순실 게이트] 최순실·안종범·정호성 재판진행 상황(서울중앙지법 2016고합1202)

현 정권 비선실세로 지목된 최순실의 국정개입 등 의혹 사건을 수사해 온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2016.11.20. 최순실(60·구속·최서원으로 개명)과 안종범(57·구속)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비서관과 정호성(47·구속)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을 구속기소했다. 2016년 10월 27일 특별수사본부가 꾸려진지 25일만이다. 검찰은 최순실을 기소하면서 박근혜 대통령을 공동정범으로 규정했다. 단순히 최씨 등의 범죄행각을 도운 방조범이 아니라 서로 공모해 범죄를 저지른 주범이라는 뜻이다. 검찰은 최씨 등과 박 대통령의 공모관계로 판단해 박 대통령를 피의자로 정식 입건했다. •최순실(60 · 본명 최서원) •안종범(57) 전 대통령 정책조정수석비서관 •정호성(47) 전 대통령 부속비서관..

• [최순실 게이트] 최순실 사건 관련 등장 인물(직책)∙기업(관련 인물)과 각 범죄혐의 원인

◆ 최순실 사건 관련 구속 인사❶ 정호성 비서관 (* 구속 담당 판사 : 서울중앙지법 조의연 영장전담부장판사)❷ 안종범 수석 (* 구속 담당 판사 : 서울중앙지법 조의연 영장전담부장판사)❸ 차은택 창조경제추진단장 · 문화창조융합본부장 (* 구속 담당 판사 : 서울중앙지법 조의연 영장전담부장판사)❹ 최순실 (* 구속 담당 판사 : 서울중앙지법 한정석 영장전담판사) ❺ 송성각 한국콘텐츠진흥원장 (* 구속 담당 판사 : 서울중앙지법 한정석 영장전담판사)❻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구속 담당 판사 : 서울중앙지법 한정석 영장전담판사)* 앞서 지난 2017년 1월 19일 서울중앙지법 조의연 영장전담부장판사가 이재용 부회장의 구속영장을 한차례 기각한 바가 있는데 이번에 한정석 판사가 구속을 받아들인 것이다.◆ 기..

• [김정남 사망] 김정남 암살은 왜, 어떻게?(독침·독 스프레이·독극물 천) 상황 정리 해보자

김정남 피살김정일 전 국방위원장의 장남으로 북한의 유력한 3대 세습 지도자로 주목받기도 했던,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의 이복형인 김정남이 해외를 떠돌다가 결국 살해를 당했다. 김정남은 현지시간으로 13일 오전 9시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공항 제2청사에서 오전 10시발 마카오행 항공편 탑승을 위해 수속을 밟던 중 신원 미상의 여성 2명에 의해 독살당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김정남은 1980년대에 러시아와 스위스에서 유학하며 일찌감치 북한의 후계자 수업을 받았었다. 1990년에 ‘조선컴퓨터센터’를 설립하는 등 IT와 군사 분야에서 주요 직책을 맡아왔지만, 1996년 이모 성혜랑이 미국으로 망명하면서 입지가 흔들리기 시작했다. 2001년 도미니카 위조 여권으로 일본에 밀입국하려다 적발돼 국제적 망신을 당했고,..

• 2017 국방예산(세부항목)

2016.12.05 국방부 보도자료2017년도 국방예산이 2016.12.03일 국회 의결을 거쳐 정부안과 같은 규모인 전년 대비 4.0% 증가한 40조 3,347억 원으로 확정되었다.2017년도 국방예산은 정부 총지출 증가율(3.7%) 보다 높은 4.0% 수준으로 결정되어 창군 이래 최초로 40조 원을 초과하였으며, 그 중 무기체계 획득‧개발을 위한 방위력개선비는 전년 대비 4.8% 증가한 12조 1,970억 원, 병력과 현존 전력의 운영‧유지를 위한 전력운영비는 전년 대비 3.6% 증가한 28조 1,377억 원으로 확정되었다.특히, 국회 심의 과정에서 북 핵․미사일 위협이 고조되고 있는 안보현실을 고려 굳건한 국방태세를 확립하기 위해 전력운영비 380억 원을 방위력개선비로 전환 편성하였으며, 정부안과 ..

• 정동춘 K스포츠재단 이사장의 헌법재판소 진술서, “태블릿PC는 조작되었고, 고영태 그룹이 재단을 장악하기 위하여 부풀린 사건"

2017.02.13 鄭東春 '직원들이 불법적으로 재단을 장악, 이사장 출근을 저지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최순실과 고영태의 사익추구와 서로의 갈등에서 시작된 사건입니다. 고영태와 뜻을 같이 하는 재단의 직원들, 종편언론사의 기자들과 야당의 일부 국회의원들은 이 사건을 이용하여 현직 대통령의 문화융성 및 한류 세계화 국정사업을 왜곡하고 부풀린 사건이며 고영태와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이 공익재단을 장악하여 사익을 추구하려는 음모입니다. 이렇게 고영태의 음모 위에 왜곡되고 부풀려진 사건의 진실을 직시하시어 공정한 판결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의 진술은 보탬과 거짓이 없습니다............................................................................

• 노무현 대통령 탄핵 찬성·반대 헌법재판관 명단(2004.05.14 헌법재판소 탄핵기각 결정)

새천년민주당 후보 노무현은 2002년 12월 대통령 선거에서 48.9%의 득표율로 한나라당 이회창 후보를 누르고 제16대 대통령에 당선되었다. 노 대통령은 취임 해인 2003년 9월 29일 그 동안 몸 담았던 민주당을 탈당했다. 이후 2003년 11월 1일 열린우리당이 출범했다. 그러나 입당을 하지 않았으며 탄핵이 기각되었던 2014년 5월 중순까지 무당적을 유지했다 이후 국정 운영 동안 노 대통령은 여러 정치적 중립을 훼손하는 발언을 거듭함으로써 민주당과 한나라 등 야권으로부터 신랄한 비판을 받게되었고 결국 심각한 정치적 대립과 갈등으로 치닫기 시작했다. 그리고 2004년 3월 5일 두 야당(* 당시 민주당과 한나라당)은 노 대통령에 대해 본격적으로 탄핵을 위한 공조논의에 착수했다. ↘ 2004년 3월..

• 김진태 의원, 박영수 특검의 무소불위 초법적 권력 횡포를 처벌하는 특검법 개정안 발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새누리당 간사인 김진태 의원이 지난 2월 3일 특병검사가 ‘특별검사의 임명등에 관한 법률’ 제2조, 1~14호에 적시한 범위를 벗어나 수사를 하게 되면 5년 이하의 징역으로 처벌하는 특검법 개정안을 발의해 국회사무처 의안과에 접수했다. 개정안의 요지는 법률에 규정된 특별검사의 수사 대상을 벗어나는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을 신설한 것이다. 특검법은 제2조에서 수사 대상으로 총 14개의 항목을 열거하면서 '이 법에 따른 특별검사의 수사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사건 및 그와 관련된 사건에 한정한다'고 제한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3일 있었던 특검의 청와대 압수수색 시도는 각 호로 열거된 14개 항목 중 어느 항목에 근거한 수사인지 분명치 않다는 지적이다. 특검법 제2조 15호는 '제1호부터 ..

• 대선후보 지지율 등 여론조사, 문재인 vs 황교안(21.6% 2위 급상승) vs 안철수 vs 유승민, 헌재의 탄핵 판단에 대해? (2017.2.1~2 조사)

【문】 내일이 투표일이라면 다음 후보 중 누구에게 투표?•문재인 36.2%•황교안 15.9%•안희정 12.7%•안철수 9.7%•이재명 8.8%•유승민 4.2%•손학규 2.1%•김부겸 1.5%•남경필 0.9%•지지후보 없음 5.9%•잘 모름 2.0% 【문】 더불어민주당 후보 문재인 VS 새누리당 후보 황교안 VS 국민의당 안철수 VS 바른정당 후보 유승민 4자 대결시 누구에게 투표?•문재인 49.7%•황교안 21.6%•안철수 13.1%•유승민 6,7%•지지후보 없음 8.1%•잘 모름 0.8% 【문】 새누리당과 바른정당이 연대하여 유승민을 단일후보 VS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 VS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의 3자 대결시 누구에게 투표?•문재인 50.1%•유승민 18.1%•안철수 16.5%•지지후보 없음 12...

• 차기 대선후보지지율, 문재인 VS 반기문 VS 황교안 VS 안철수 여론조사(2017.1.29~30 조사)

2017.02.01 R&Search □ 차기 대선 후보 지지율 ● 문재인 전 대표는 다자대결에서 전주대비 0.4%P 상승한 35.2%로 조사됨. 반 전총장은, TK 에서는 황교안, 충청에서는 안희정 출마 효과로 2주 연속 하락하면서 최순실 게이트 이후 최저치(16.5%)를 기록함. ⇒ TK와 충청, 60대이상, 새누리당 지지층에서 지지율이 동반 하락함(황 권한대행이 반사이익을 봄) 특히 TK 에서는 23.8%를 얻은 황 권한 대행에게 1위 자리를 내어주고 0.2%P 차로 2위를 기록함. 충청에서는 문재인 31.0% > 안희정 15.9% > 반기문15.3%순으로 지지율이 하락정체 중. ● 중위권주자들간의 대결이 치열함. 특히 황교안 권한대행과 안희정 지사의 지지율 상승이 눈에 띄지만, 중위권의 4주자 모두..

• 헌법재판관 성향·프로필 및 탄핵심판 확률(박한철 소장과 이정미 재판관 퇴임시)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이 1월 31일 헌법재판관 6년 임기를 마치고 퇴임했다. 탄핵정국에서 박 소장이 후임 없이 물러나게 되면서 헌법재판소는 헌법재판관 8인 체제로 탄핵심판사건 등 주요 사건의 심리를 이어나가야 하는 상황이 됐다. 박 소장은 지난 2011년 2월 1일 이명박 대통령의 지명으로 재판관에 임명된 후 2013년 4월 12일 박근혜 대통령의 지명을 받아 검찰 출신으로는 처음으로 헌재소장이 됐다. 박 소장은 31일 이날 오전 11시 서울 종로구 재동 헌재 대강당에서 열린 퇴임식에서 탄핵심판의 조속한 결론을 또다시 강조했다.오늘 저는 제5대 헌법재판소장의 임기를 마치고 정든 헌법재판소를 떠나게 되었습니다. 헌법재판관으로서 지난 6년 동안 우리 사회의 현안과 국가적 이슈를 고민하며 답을 모색하고 구하던 ..

• [이것이 팩트입니다] 박근혜 대통령 정규재TV 인터뷰 전문(全文)

2017.01.25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소추 가결과 직무정지에 대한 소회를 밝혔다. 박근혜 대통령은 25일 오후 최순실의 국정농단 사태와 관련해 인터넷 방송 ‘정규재TV’와 인터뷰를 가졌다. 탄핵소추와 특검수사, 헌법재판소 심판 등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밝혔다. 한국경제 정규재 주필은 "탄핵심판 변호인단에서 박 대통령에게 정규재TV에 한번 나가보는게 어떻겠냐는 얘기를 한 것 같다"며 "박 대통령이 만나겠다고 해서 제가 불려들어가서 얘기를 듣고 왔다"고 말했다. 인터뷰는 1시간 10분 가량 청와대 상춘재에서 진행되었다. 상춘재는 외빈을 접견하는 한옥 건물로 지난 1일 신년인사회 형식으로 진행됐던 출입기자들과의 간담회도 이곳에서 진행됐다. 박 대통령이 국내 언론과 단독으로 인터뷰를 가진 것은 취임 후 이번이..

• 박 대통령 측 변호인 헌법재판소 세월호 7시간 답변서 제출… "불출석 증인 강제구인"

2017.01.10 ktv 대통령 탄핵심판 3차 변론기일 대통령 탄핵 심판을 심리중인 헌법재판소가 세번째 변론을 열었다. 대통령측은 세월호 7시간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했다. 하지만 핵심 증인들이 출석하지 않아서 또 다시 출석하지 않으면 강제구인하겠다고 밝혔다. 당초 탄핵심판 핵심 증인으로 꼽힌 최순실, 안종범, 정호성 씨에 대한 신문이 예정돼 있었지만 증인들은 불출석 사유서를 내고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재판부는 증인들의 형사 재판이 진행 중에 있어 준비 시간이 필요하다는 불출석 사유를 인정하고, 최순실 씨는 오는 16일 오전 10시, 안종범 씨는 같은 날 오후 2시, 정호성 씨에 대해서는 오는 19일 오전 10시에 각각 신문하기로 결정했다. ▲ 헌법재판소 3차 변론 (2017.01.10) 재판부는 또..

• [2017 정부업무보고]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헌법가치 부정·안보저해 세력 근원적 차단"

2017.01.11 Korea TV 신년 정부부처 업무보고가 오늘 국민안전과 법질서 분야를 끝으로 모두 마무리됐다.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은 헌법가치를 부정하는 세력과 안보를 저해하는 세력을 근원적으로 차단하는데 소홀함이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행정자치부와 법무부, 국민안전처 등 7개 부처가 '국민안전과 법질서'를 주제로 마지막 업무보고에 나섰습다.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은 법질서와 국민안전의 확립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가장 근본적인 요소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 올해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수호하고 헌법가치 부정세력과 안보저해세력을 근원적으로 차단하는데 소홀함이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평화적인 준법 집회와 시위 문화 정착을 위해선 집회의 자유는 최대한 보장하되 불법행위는 엄단해야 한다고 ..

• 최순실 사건 특검법 절차와 특검법 찬반 국회의원 및 특검팀 명단(특별검사·검사보·파견검사 명단)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검법') 특검법안은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이 합의해, 즉 여당인 새누리당을 배제한 야당만의 합의로 추천한 특검 후보자 2명 중 1명을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했다. 여야 합의로 발의된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특별검사임명 법안은 2016년 11월 1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됐지만 제동이 걸렸다. 권성동 법제사법위원장과 새누리당 위원은 야당이 추천하는 특별검사의 경우 수사의 독립성과 공정성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며 야당만의 특검 후보 추천에 반대했다. 권 위원장 및 여당은 야당만이 일방적으로 추천하게 되어 있는 특검법에 의해 야당이 특별검사를 추천하게 될 경우 야당 추천 특검은 야당 편향..

• [최순실 게이트 국정조사] 하태경의 박근혜 하야 촉구 및 박근혜 옹호세력 가짜보수 발언

제346회13차 국회본회의회의록일시 2016년 11월 17일(목) 오후 2시※상정된 총 105건 안건 중 아래 최순실 사건 관련하여 105. 국정조사계획서 승인의 건에서 한 5분 자유 발언임.104.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105.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계획서 승인의 건◯ 하태경(河泰慶) 의원존경하는 국민 여러분!국회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부산 해운대갑 국회의원 하태경입니다.보수 혁명이 필요하다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새는 좌우의 날개로 납니다. 한쪽 날개가 병이 들어 날지 못하면 나머지 한쪽 날개도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은 우리 사회 오..

• 손석희 JTBC 최순실 태블릿PC 입수경위 들통, 한겨레 김의겸 증언 "주은게 아니고 받은거다"

손석희 사장 JTBC 뉴스는 최순실의 태블릿PC를 처음엔 독일 쓰레기통에서 찾았다고 했다가 이후에는 관리인이 가르쳐주어 고영태 집 밑에 있는 짐을 버린 곳에서 찾았다고 했다가 이후에는 또 더블루K 사무실 고영태 책상에서 발견됐다고 하면서 수차례 그 사실을 번복하였다. 지난해 2016년 11월 1일 한겨레 김의겸 선임기자가 오마이뉴스에서 운영하는 장윤선·박정호의 팟짱에 출연하여 이 태블릿PC는 주은게 아니고 받은 것임을 확언했다. 한겨레 김의겸 선임기자는 지난 2016년 9월 20일 [단독] “K스포츠 이사장은 최순실 단골 마사지 센터장”이라는 특종을 통해 소문으로 떠돌던 K스포츠 재단 설립에 최씨가 개입했다는 의혹을 최초 제기하며 ‘최순실 게이트’가 열리는 데 결정적 역할을 했다. 이 보도가 결정적 계기..